문통의 경제파탄? 자한당과 기레기의 악의적인 가짜뉴스

반문으로 똘똘 뭉친 자한당과 기레기들, 부동산투기세력 등이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문통의 경제파탄 책임론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퍼부어진 가짜뉴스의 쓰나미를 보는 듯하다. 이들의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는 보수와 진보 양측의 모든 경제학자라도 혀를 찰 만큼의 거짓들로 가득하다. 한국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악의적이다. 이들이 경제파탄 책임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정체불명의 통계와 제멋대로의 해석 등은 어떤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봐도 기절초풍할 만큼 엉터리이자 쓰레기여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반박하는 것도 무의미할 따름이다.  

 

 

자한당과 기레기들은 문통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자한당으로의 정권 탈환을 위해 문통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아니 실패로 단정한 채 그 피해가 중하위층 서민에게 집중되기를 바라는 저주의 굿판을 벌이기 위함이다. 베블런(유한계급론)과 바텔스(불평등 민주주의), 프랭크(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등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산층은 온건진보나 이중이념(사안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지지)적 성향이 강하지만, 하위층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저주는 경제파탄론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를 조성해 하위층의 몰표로 이어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주적 차원의 유동성(2차 세계대전 총 손실액 14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유동성)을 풀었고, 세일가스의 대량 추출로 제2의 석유 전성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거시적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그에 따른 중국경제의 경착륙, 트럼프와 아베의 정치경제적 또라이짓들, 세계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는 홍콩시위,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중국의 맞대응 및 연쇄적인 환율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전야, 터키의 시리아 침공, 아마존 열대림의 초대형 산불과 지구온난화 가속, 미래먹거리 부재, 세계화와 성장의 역설,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 등이 더해지면서 세계경제는 1929년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아니면 이것에 힘입어 전세계적인 우경화는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 환율전쟁 등의 자기파멸적 경쟁까지 가열차게 벌임에 따라 세계경제의 악화는 2차 세계대전 발발의 직전을 연상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미중 무역전쟁과 최악의 브렉시트, 아베의 수출 규제 등도 세계경제를 위험으로 내모는 핵심요인이다. 일회용 및 미세플라스틱의 생태계 파괴와 빨라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급증하는 기후 이상과 전염병 확산, 19세기 에포크 시대에 근접한 글로벌 차원의 불평등 증가 등도 세계경제를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고 잠재성장율 하락, 일자리 감소, 실질소득 하락, 불평등 증가 등을 최소화하는 일은 냉정할 정도의 현실주의적 판단(월츠의 방어적 현실주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기본으로 장착한 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문통이 수출경제와 극일을 위한 규제완화와 재정 지원, 내수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 등의 보수적인 정책을 연달아 내놓은 생존을 위한 고뇌의 산물이다. 경제대공황의 징후가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념과 진영에 따른 정책 집행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니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탈과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통의 선택은 최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자한당과 기레기,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가짜뉴스에 힘을 잃고 있다. 일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것은, 내수시장의 후진성과 한계ㅡ문재인 정부가 전력을 다해 극복하려고 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역사적 취약성ㅡ로 인해 수출경제 의존성이 대단히 높은 한국경제는 선진국과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 수준의 최소임금 인상(기술 발전의 역설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 일자리 부족을 감안할 때 알바로 먹고살아야 하는 청춘의 다수와 중장년의 비정규직, 경력단절자와 은퇴노동자 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 양성평등의 실질적 강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군인과 복무기간을 줄이기 위한 국군의 첨단·현대화, 극일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등 진보적 정책들도 밀어붙였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노력들은 피부에 와닿은 혜택을 체감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을 원하는 중하위층에게는 불만의 재료가 된다. 기레기들이 이런 노력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도 문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 자한당, 기레기의 삼축동맹에 사실 왜곡에 의해 불평등과 불공정, 위선의 상징처럼 되버린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까지 이루어졌으니 문통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중하위층이 당장의 이익을 손에 쥘 수 있다고 해도, 위에 언급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 중하위층, 특히 하위층의 보수 성향 투표 때문에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바라지도 못한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문통의 이런 현실주의 정책 수립과 집행, 확장재정정책 등은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경제 관련 각종 국제기관과 포럼, 연구소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고 있지만ㅡ자한당은 절대 인용하지 않고, 기레기들은 보도는커녕 보도한다 해도 단신 처리하되 노동경직성처럼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비판은 반드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문통을 저격하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물들게 된다. 이것도 모자라 불평등만 외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악착같이 믿는 마르크스주의적 구좌파 성향의 급진진보 진영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토까지 받고 있어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좌우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하니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며 경제파탄의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히고, 퇴임 이후까지 사냥 당한, 그러나 재임 기간의 성적표는 정반대를 말해주는 노통처럼, 문통도 똑같은 방식의 공격 앞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한 윤석렬 검찰의 반동 쿠데타를 정의와 공정, 공평의 이름으로 포장하는데 성공한 기레기들의 눈부신 활약(첫 번째 광화문집회의 참여인원을 보라!)까지 더해져서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란 최악의 대통령으로 둔갑돼 온갖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던 취약한 내수경제를 수출경제만큼 탄탄하게 만들려면,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면 진영 논리나 이념적 성향에 매몰되지 않은 채 방어적 현실주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 공생경제, 불평등 완화 같은 자유주의적 접근도 적절하게 취해야 한다. 모든 대통령은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거시적으로는 진보적 정책에 비중을 두면서도 미시적으로는 보수적 정책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자한당의 조폭행위에 발목잡혀 존재 이유조차 상실한 국회가 입법으로 문통의 국정운영을 도와주지 않은 최악의 현실까지 고려할 때 방어적 현실주의는 문통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바람이 있다면 전세계를 최악의 우경화로 몰고간 주범인 영국의 존슨 총리,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프랑스의 르펜 등이 탄핵을 당하거나 불의의 사고라도 당해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것이다. 전세계적 우경화를 추동하고 있는 이들이 권좌에 있는 한 문통의 고군분투는 임기 끝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모든 국가는 생존이 첫 번째 목표다! 대통령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하는 고뇌와 자기희생적 지도자가 돼야 한다. 특히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행정부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할 검찰개혁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현실은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다. 학자 출신으로 검찰개혁을 수십년 동안 연구해온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였던 조국의 사퇴가 문통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책과 연구를 구글링을 통해 찾아보면 그 숫자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적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천 권의 책을 읽은 필자조차 검찰개혁에 관한 책은 10권에도 미치지 못한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주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어렵고 법과 행정, 정치와 권력, 민주주의와 공화국, 검찰조직과 검사, 법조계에 관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달려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통이 민정수석을 통해 행정 경험을 배우게 한 뒤에 법무부장관에 조국을 임명한 것도 검찰개혁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런 조국을, 노통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지키지 못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적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권위적 대통령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리느라 거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보다도 힘들 수 있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까지 도맡아야 한다면 니체의 초인이라도 힘에 겨울 판이다. 기레기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해주는 여의도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의 외면 속에 열리고 있는 서초동집회도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문통이 짊어진 우주적 차원의 무게를 덜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