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기본'초'소득, 무엇이 불평등 줄이고 청년 미래 밝힐까?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기본소득 주창자들에 비해 특정 나이의 청년과 세계화의 피해자에게 집중적 지원을 해주는 기본'초'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케티와 파에즈, 뒤플러 등이 주장하는 기본'초'소득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과 피할 수 없는 세계화의 최대 피해자인 고령의 실업자를 위한 기초자산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ㅡ 비례세, 기존의 복지 중 일부를 폐지하거나 아주 협소한 형태의 조세를 몇 가지 만들어 재원을 마련해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과 비슷하지만 아동수당이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등처럼 기존의 복지나 수당을 포기해야 함. 극단적 불평등의 수혜자인 상위1~5%에게도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현재 이재명 등이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프리드먼과 하이에크가 주장한 음의 소득세와 보장소득과 비교할 때 재원 마련은 비슷하지만 혜택은 중상류층까지 넓혀 소비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레퍼 곡선과 낙수경제, 또는 낙수효과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월 100~300만원 사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중상류층까지 포함되는 누진적 증세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한 이유도 누진적 증세없이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표를 겨냥한 경제적인 처방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케티 등이 주장하는 기본'초'소득은 전체 자산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초상류층에게 초고율의 누진적 세금을 거둬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최대 피해자인 청년과 고령의 실업자에게 도전 및 재도전의 기회와 존엄한 삶을 보장해주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중장년은 자식과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유재산의 신성함과 무한대의 자산 독식을 허용하면서도 지켜주는 현재의 불평등체제주의와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이 추동하는 기술 발전과 신앙과 공기에도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시장 기능의 무한 확대로 새로운 산업을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세상ㅡ그러나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ㅡ입니다. 

 

게다가 재산을 세습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과세하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본주의의 미덕인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마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오로지 집안을 거덜내는 교육만이 신분 이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높은 상태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차이가 무한대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직장이 후지면 그 다음의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청년들이 아예 도전을 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러다 부모가 돌봐줄 수 없는 30대에 이르면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해야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사회,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원과 기회, 권력을 독점한 상위1~5%에게 고율의 누진세(피케티는 83%로 봤으나 정확하지는 않음. 80% 전후라는 것에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를 부과해 마련된 재원으로 청년에게 기초자산으로 제공하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형성됩니다.

 

술이나 마약 같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무엇을 하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축하거나 주식투자, 부동산 매입 등도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하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경험하지 않으면 자신에 맞는 직업도 알 수 없고, 조직 생활에 대한 경험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산이 있으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며 얼마든지 퇴사해서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 공동창업도 가능하고, 그럴 경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실패해도 기존의 복지체제 안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삶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젊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초'소득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1cT8SJys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