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이 큰 문재인의 트위터 내용

박영선 대표가 이상돈 중앙대 교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에 사전 동의를 구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문재인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일반적 수준의 포괄적 동의는 했지만, 영입과정에서 안경환 교수가 뒤늦게 언급돼 이상돈 교수의 정체성을 거론하며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고 했다. 박영선 대표가 처음부터 두 교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말했으면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에서 인용

이상돈 교수도 문재인 의원이 도와달라고 했다며, 문재인 의원이 박영선 의원에게 사실상의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몰고 갔다. 문재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두 교수의 동시 영입에 찬성하는 내용의 트워터를 올리며 과정상의 매끄러움이 문제였다며 박영선 대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로써 JTBC 뉴스9의 손석희 앵커가 지나가듯 “박영선 대표가 김한길 전 대표와 문재인 의원과 사전에 논의를 했다는 말이 있다”고 한 것이 신빙성을 얻게 되었다. 조중동과 세계일보 등은 문재인이 이중적 행태를 통해 박영선 대표의 행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의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실었다. 똑같은 말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한국의 언론들이니 그들의 비판에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다만 문재인 의원과 그의 리더십을 철떡 같이 믿는 지지자로서 이상돈 교수와 안경환 교수에게 미안함을 표한 그의 트위터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만을 감출 수 없다. 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당 혁신과 외연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영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도 합리적 보수라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맞는 말이고 실천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의 트위터를 기준으로 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가 명료하게 드러난다. 문 의원의 생각이 최대 계파이자 가장 영향력이 큰 의원이 뜻이라면 이는 상당한 무게감을 지닐 수밖에 없다. 트위터를 기준으로 할 때 문 의원은 풍비박산난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려내려면 혁신과 외연확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는 이에 찬성하지만 시기적으로 반대한다. 필자가 밖에서 세정연을 보고 있으면 다른 무엇에 앞서 당의 정체성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문 의원이 말한 혁신과 외연확대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필자는 보는 새정연의 문제는 누가 대표가 되고 비대위원장이 된다 한들 소속 의원들이 절대 반대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 당의 정체성에 대한 일반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진보적 가치인 일정 수준의 사회겨제적 평등이 전제될 때만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 즉 진보좌파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고, 정치적 자유란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연의 법칙인양 주어지는 고삐 풀린 자유란 사회를 파괴하는 방종에 다름 아니며, 넘처날 만큼 많은 자유로 인해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보수적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천국인 미국이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체제와 사회질서 하에서 부분적인 개선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것에서 이는 입증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지며 자유주의에 방점이 찍히면ㅡ뉴라이트의 주장ㅡ 기득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체주의적 특징이 강화된다. 

즉 이 땅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의 자유민주주의란 지독히 권위적인 전체주의나 과두정치임을 정치적 언어와 논리로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이 땅의 보수 세력은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고 유지하고 늘려가는 것이 목적인 집단임을 알려야 한다. 진정한 보수주의는 신상필벌이 무서울 만큼 적용되고, 정의의 실현과 개인의 인권 및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유의 확장을 통해 지켜내는 이데올로기이지 이 땅의 수구들의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보수의 역사적이고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 헌데 문재인 의원은 반대로 일을 진행한 것 같다. 자신의 신념이야 확고하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에 속하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이상돈 교수는 박 정부의 탄생공신이어서 상당한 상징성을 띤다. 김종인까지 영입하면 그런 상징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분명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많은 영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의 새정연은 내부의 문제부터 확실하게 털고 가야 할 시점이지 외부 인물을 끌어들여 당의 혁신과 외연확장을 도모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새정연이 깨진다 해도 의원들의 옥석을 가려야 할 시기이며, 당이 여러 조각으로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될 만큼 최대의 위기다. 지금의 새정연은 누가 당대표를 맡고 비대워원장을 맡던 성공할 수 없는 구조와 인적 구성을 갖고 있다. 

일단 내부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판을 깨뜨리는 것도 염두에 두고, 내부에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무시한 채 하나의 원칙을 세워 그것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새정연이 어떤 정당인지, 그 가장 기본적인 이념(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부자와 재벌 증세가 핵심)부터 분명히 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에서 합의할 수 없는 자들과는 이별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 올 한 해 동안은 내부를 완저 분해해서 다시 조립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새로 해야 한다. 의원의 수적인 문제에 고민해선 안 된다. 정당의 힘은 국민의 성원이고 여론의 향배이지 의원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의원이 탈당하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라. 그들이 나가서 다른 당을 결성한하면 기꺼이 길을 열어줘라. 그렇게 근원에 해당하는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 국민적 동의를 묻는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혁신과 외연확대를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밤을 세워 토론하며 새정연을 바닥부터 지붕까지 모든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진보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난상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의 장에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극대화하라. 

솔직히 밖에서 보는 새정연은 새누리당보다 인물이 정체돼 있고, 기득권화됐다. 몇 십 년째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새누리당2중대처럼 행동하는 의원들도 너무나 많이 눈에 띤다. 그들을 쳐내라. 젊은피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늘려라. 그런 뼈를 깍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채 명망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당을 바꾸는 시늉만 하면 외연은 넓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의 지지자들은 등을 돌린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의원은 유권자가 표를 주어야만 당선된다. 그들이 투표소로 향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여론 형성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정부와 여당이 꼼수를 벌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고, 다음의 정권 탈환을 위해 정부가 바르게 가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당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바꿔나가다 보면 김대중이나 노무현처럼 탁월한 리더십과 현대적 감각을 지닌 인기 정치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위를 채우려 하지 말고 밑을 채우려 하라. 받침이 단단해야 무엇도 도모할 수 있다. 열린 정당으로의 변화, 심할 경우 직접민주주의로 당론을 결정하는 파격적인 실험도 주저하지 마라.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세비 몇 푼 덜 쓰고 반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현대의 민주주의에 맡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출발은 외연을 넓히되 아래로부터의 외연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유족이 참여하는 것의 시대적 의미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세월호 유족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광화문 광장에서 동조댠식을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애기하고 토론하라. 지금은 의원들이 국회가 아니라 서민 속으로 내려와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재는 야당이 완전히 망가지니냐와 극적으로 부활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야댱도 당장의 현안에 얽매이지 않고 느리지만 완벽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터, 문재인 의원의 트위터가 시기적으로 아쉬운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