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까지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하나같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아예 모든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최경환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내놓는 대책마다 최악의 것들로 가득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줄푸세’ 외에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사이비 경제학을 전공한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경제부총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시에 죽이려는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곳곳에 암적 조항들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노사정위원회와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정규직을 뽑으려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불법적 요소가 강한 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쪼개기 계약이 3회나 가능하게 만든 것은 기업에게 또 다른 형태의 단기계약직들을 양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더 악랄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을 2% 내외로 한정해 사측과의 협상과 법적 보호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정규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했어도 퇴직금을 주자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비정규직은 3개월 이내에 잘라도 된다는 뜻이고, 다른 퇴행적 안들을 물타기 하려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4년 계약이 만료됐을 때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35세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는지 추측해낼 방도도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4년 계약을 다 채워 정규직으로 재계약하기 보다는 이직 수당(10%)을 지불하는 것이 유리할뿐더러, 연봉조정을 통해 이 자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4년 계약을 꽉 채울 기업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보다 이직 수당을 지불하는 것이 유리함으로 이직 수당을 지불하거나, 이직 수당을 주지 않을 방법들을 고안해낼 것입니다.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나기 일쑤인 파견직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시켜 양성화시켰습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를 양성화로 잘못 말한 대통령의 심중에 파견직 양성화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파견직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노동3권에서 피해가는데 이용되는 대표적 수단입니다.

심지어 파견직에 고령자를 가능하게 하고 업종도 늘리겠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값싸게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용역을 파견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이 베이비부머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고령자를 채용하겠습니까?

정규직을 해고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입니다. 한 기업에서 10~15년을 일해 온 직원을 자르는데 이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기업에 충성을 다해온 중년을 잘라내면 10대일 그들의 자식들은 빈곤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니, 거의 모든 기업들은 청년의 단물만 빨아먹고 버릴 것입니다. 미생의 장그래 같은 비정규직이라면 기업이 얻을 이익은 정규직 해고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가 가능해집니다. 4년을 채운 비정규직을 자른 후 신규채용으로 다시 뽑으면 기업이 손해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10%의 이직금은 줄어든 연봉으로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합니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비정규직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규계약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될 테니, 그 사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는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줄푸세’를 활용해 친자본의 세상을 만들려는 최경환의 비열함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명언을 입증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를 아웃시키는 방법이 대통령 탄핵밖에 없다면 그것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총을 겨눈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재벌 오너와 대주주를 위한 것이고, 세습자본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악마의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