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물가연동 추진, 마이 묵었다 고만해라!

부자증세는 죽어도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서민증세의 하이라이트인 담뱃값 인상을 단행해 세수 부족을 메우려 했지만 금연으로 맞서는 서민의 분노에 화들짝 놀란 모양입니다. 자신의 임기 동안의 세수만 걱정하는 박 정부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시켜 아예 분노를 폭발시키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CJ그룹 이재현 등을 가석방시켜 몇 조원 정도의 투자를 강요하려 했으나, 모든 재벌(특히 앞의 두 재벌)과 국민의 적이 된 조현아 때문에 이 또한 무산될 공산이 크자 인상된 담뱃값의 물가연동과 개별소비세 신설을 통해 국세로의 전환이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담뱃값 2,000원 인상도 모자라 1년 단위의 인상을 아예 구조화하겠다는 것이며ㅡ새누리당만 죽을 노릇이다. 표가 날라가고 있기 때문에ㅡ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세금을 통치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서민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 브레인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담뱃값 인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자,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물가연동제의 경우 과거 유류세를 인상했을 때 연차적으로 적용한 입법사례가 있다”고 거들고 나섰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6년 참여정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늘리기 위해 담뱃값인상(500원)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담뱃값인상이 이루어져 소비자들도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바보취급 했으니 지금처럼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도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담뱃값인상으로 발생한 세수 확대분을 국세로 전환할 근거를 갖추고, 물가에 연동해 주기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전 국민이 금연을 하던지, 아니면 담뱃값인상을 무효로 만들지 않으면 서민 흡연자의 등골만 더욱 휘게 될 것입니다.

서민 흡연자를 바보로 취급하는지 한 박근혜 정부의 꼼수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MB정부의 부자감세만 원위치 시켜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친재벌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현실에서 서민 흡연자의 시름과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와 사회, 일과 가족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매연은 되고 담배연기는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간접흡연의 위험이 크다면ㅡ이는 사실이다ㅡ흡연자가 마음 놓고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담배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합법적인 기호품인 한 흡연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비흡연자의 피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미세먼지나 공장의 매연, 각종 공장의 폐수나 농경에서 배출되는 화학약품, 각종 건설자재나 수입식품 등에서 검출되는 방사능과 비교할 때 지나칠 정도입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따지면 담배연기는 그리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왕의 눈에는 담배라도 피워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흡연자의 삶이란 아무것도 아닌가 봅니다. 비흡연자인 필자가 보기에도 흡연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천대가 괘씸하기만 합니다.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통치를 하는 것임에도 흡연자를 범죄자인양 취급하는 행태ㅡ서울시도 마찬가지다ㅡ는 이율배반을 넘어 일방적 폭력에 다름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