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국정원 공조, 지난 대선의 무효를 말하다

한겨레와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와 국가정보원이 정치(와 대선) 개입에 공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언론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단독] 대선 때 ‘사이버사-국정원 공조’ 단서 나왔다.    

위에 링크한 한겨레 기사와 그보다 한 발 더 들어간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의 승리로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난 대선이 국정원과 국정원의 조직적 공조 속에서 치러졌다면 대선 결과가 원천무효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의 상실을 뜻하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문은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대표 선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원-사이버사 공조를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속전속결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에서 뒤집어질 수 있지만, 그때쯤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끝났을 것입니다. 국정원과 군의 비중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면 지난 대선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박근혜 임기 내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정권의 법적 정당성도 바로 그 법에 의해 얼마든지 의해 회수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피와 희생을 대가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립니다.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별개로 해도,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무효라는 것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9할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40년이나 퇴행된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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