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부동산 장난 제발 그만 좀 합시다!

대학생들로부터도 F학점을 받은 최경환 부총리님, 엉망진창인 부동산활성화로 전세와 월세만 올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고액전세를 부추기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까지 강행하겠다고요? 대형건설사를 위해 규제개혁,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인프라 구축까지 총동원해 대형건설사의 숨통을 터주겠다고요?

정부(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들(건설사)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려 5~6%에 이르는 이익을 보장해줄 테니, 마음 놓고 투자해 돈을 쓸어가거라. 부작용은 다음 정권에 넘겨버릴 테니 아무 걱정 하지 말고 사업을 벌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주거혁신 참고자료'(p7)’을 보면 1%대 중반에 머무는 민간사업자의 세후수익률을 5~6%까지 올려주는 방안이 자세히 나와 있으며, ‘[Ⅳ]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요약)’을 보면 정부가 대형건설사와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특혜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종편에 선사했던 각종 지원책들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비하면 어린아이 장난 정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익률을 보장한 것을 넘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임대주택을 LH공사가 사들이게 해났고, ‘기관투자자 출구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에게는 안전장치를 제공해주었습니다.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의 최대 문제점은 온갖 특혜에도 불구하고 ‘혁신방안’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고액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 ‘전세 압력이 분산’돼 전세의 월세 전환을 촉진할 뿐, 서민의 전세대란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사, 주택관리, 육아, 노인요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은 대형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가의 임대주택시장만 활성화할 뿐, 서민들이 바라는 중저가 임대주택시장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종 특혜의 최종 책임을 정부가 지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다음 정부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는 복지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재정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모라토리엄의 위험에 빠져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아파트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정된 소득원이 없는 비정규직들은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이번 사업은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의 의중(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업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이 담겨 있을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대형건설사를 위해 제공된 온갖 특혜의 부작용을 다음 정부와 국민(특히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은 박근혜 정부의 치적을 위한 무책임의 극치를 보는 듯합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은 중소형 저가 아파트에 해당하는 얘기지 고가전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평형을 찾는 사람들이 늘지만 넓은 평형의 아파트는 관리비 등의 문제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로 박정희 독재시대에 시작된 토건족의 잔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전 국토의 공사장화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들어 완벽히 부활했습니다. 그 중심에 IMF 환란을 일으킨 주역 중 한 명인 강만수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의 최경환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