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게 도박산업까지 활성화하라는 정부

18일 정부가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재벌에게 호텔과 쇼핑몰을 갖춘 본격적인 도박 산업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초국적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양대 재벌에게 확실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하경제 활성화까지 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최소 2조원)가 필요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도박이면 환장하는 중국인의 돈을 노린 것이지만, 마카오나 모나코처럼 미래의 먹거리로 도박까지 산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하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도박 산업은 이익 대비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커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투자자가 최대 주주(51%)가 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2개나 허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득보다 실이 클 것인지 등 따져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연내에 2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세제 지원와 인프라 지원도 하겠다니 국민의 혈세를 도박 산업에 투자하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한낱 장기판의 졸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는 마치 사행산업이라는 이유로 용산 화상경마장 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좌초할 위기에 처하자 아예 한술 더 떠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들고 나온 모양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거둬들인 국민의 혈세를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쏟아 붙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아동학대의 원죄가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정부에 있다며 거리에 나선 부모들의 성난 목소리도 들리지 않나 봅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허가된 폭력인 공권력과, 세금징수와 그의 사용을 독점하는 정부가 국민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길 때 등장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시끄럽고 불편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효율성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친기업적인 성장지상주의 일변도의 박근혜 정부가 그러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군사쿠데타를 통해서도 가능했지만, 거의 대부분 민주적 선거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어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마저도 9.11테러를 이용한 부시 정부가 애국법 같은 초헌법적 조치들을 남발하며 권위주의적 독재를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는 노엄 촘스키의 명제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로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 국가 업무를 민영화하는 부패한 정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친기업․친자본적인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노동유연화는 민영화를 이끄는 ‘불경한 삼위일체’입니다.

집권 초기 국민의 간만 본 경제민주화를 빼면 박근혜 정부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패한 정부를 오가며 규제완화와 부자감세(=서민증세), 노동유연화만 추진했습니다. JTBC의 밤샘토론을 빼면 공론장을 대신하는 제대로 된 방송토론마저도 자취를 감췄고, 공청회는 요식행위이거나 생략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응답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여론조사를 빼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언로가 차단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집회 이후로는 국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마저 상실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열사태 이후로는 포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와 블로그에서마저 국민은 내재화된 검열의 공포에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진 언론생태계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패한 정부를 견제하지도 못했고, 최근에는 견제할 의지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축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재벌에게 도박 산업을 허용하는 문제마저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 일방통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빚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도 유리지갑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민생이란 명목 하에 재벌에게 도박마저 허용하겠다는 국민을 팔아 그들의 배만 불려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독재이면서도 부패한 정부이기도 한, 폭주하는 기관차가 됐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장의 역할을 포기한 지상파 3사가 이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는 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6.10항쟁에 준하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교정의 차원에 머무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생생하게 보여준 것으로 프랑스혁명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숭고함이 담겨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거리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가 있다면 나가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호도 변하지 않으려 하고, 김기춘과 황교안 같은 공안통과 문고리 3인방만, 콘크리트 지지층을 앞세워 끝까지 가려한다면 분노하는 국민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소리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 지금이 그래야 할 때입니다. 아니, 그 어떤 때보다 시끄러워져야 할 때입니다. 지상파 3사가 정권의 눈치만 보고, JTBC를 제외한 종편들이악마의 광기를 쏟아내고, 보도전문채널이 권력의 시녀역할에 충실할 뿐, 끝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겠다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