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흑자와 소비 위축, 탈출할 방법은 있다

작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30만2천원으로 2013년(416만1천원)보다 3.4% 더 늘어났고, 처분가능소득(쓸 수 있는 돈)은 월 평균 349만원으로 2013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2011년 이후부터 꾸준히 떨어진 평균소비성향에서 보듯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이 늘었음에도 가계의 지출은 335만6천원으로 2013년보다 2.9%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소비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진 것을 말해줍니다. 디플레이션을 염려할 정도지만, 서민들이 각자도생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지출에 쓴 돈은 25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는데 그쳐,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94만7천원(흑자율 27.1%)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불황형 흑자 현상’은 경기침체와 노동환경의 악화, 급속한 고령화, 가족의 붕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한마디로 말해 복지후진국임에도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되풀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보면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가에 바랄 것이 없어 알아서 노후를 대비하기에 이른 것이 ‘불향형 흑자’의 본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평균이라는 단어는 불평등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불황형 흑자 현상’은 소득 대비 저축 여력이 부족한 하위 80~90%보다 저축 여력이 높은 상위 10~20%에서 주로 나왔을 것이기에, 통계수치 너머에 자리한 것은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상위층의 하단에 분포한 가구에게까지 확대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 부자와 정치브로커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주느라 중하위층의 지갑은 그에 비례해 야금야금 얇아졌습니다. 그런 역주행이 5년에 이르자 중하위층의 소득은 생존의 불안을 느낄 만큼 줄어들었고,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 확대 등 온갖 장밋빛 공약과 거짓말을 남발한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데 이명박 정부가 남긴 재정적자를 안고 출발한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가 처참히 실패해 국가경제를 말아먹을 뻔했던 지하경제 양성화에 실패했고, 내수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부동산황설화를 선택하는 바람에 가계부채만 늘었을 뿐, '증세 없는 복지'가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MB정부의 퇴행적 조치를 바로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가장 손쉬운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바꾸는 반서민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유리지갑을 꾸준히 털어갔고, 담뱃값과 술값, 각종 공굥요금 인상처럼 본격적인 서민증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심지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후, 사상 최악의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니 상위 10%에 속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지갑을 닫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는데, 하위 80~90%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OECD(부자국가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임) 가입국 중 꼴지에 해당할 만큼 기본적인 복지조차 제공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국민들이 알아서 살길을 찾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헬조선의 등장은 당연한 귀결이고요.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불황형 흑자 현상’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해도, 하위 90%에 속하는 서민이라면 누구나 피부로 와 닿은 현실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살길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화됐음을 말해줍니다. TV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화려하고 으리으리하지만, 현실의 나는 궁상맞기 그지없으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생존본능의 위기감의 소비 축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최상위 1%의 수중에 전 세계 부의 80%가 몰려 있는 극도의 불평등을 줄여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려면 프랑스혁명에 준하는 정도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인류는 빚만 늘어나도록 만드는 악마의 성장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빚도 자산’이라는 거대한 지적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성장할수록 퇴행하는 역설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경제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고,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면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피케티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21세기 자본》에서 증명했듯이, 부의 재분배가 없는 경제성장은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앙처럼 떠받드는 ‘줄푸세’는 국민의 대다수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특급열차입니다. 각종 통계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불황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불황형 흑자 현상’은 국가에서 더는 바랄 것이 없을 때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전략(선거를 제외한)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저부담 저복지'를 이 땅의 지배엘리트가 고집하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때까지 절약하는 것 이외에 하위 90%의 국민이 취할 위기탈출의 묘약이란 없습니다. 자유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고,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 부의 재분배란 도깨비방망이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유신공주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압박해 노동개악마저 통과시켜면 하위 90%는 신자유주의의 노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하면 빨갱이니 좌파니 종북이니 하면서 벽안시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위 1%로 부와 권력, 기회가 집중되는 자본주의보다 민주주의와 환상의 짝궁을 이루는 것은 사회주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유럽 등지의 선진복지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를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제대침체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분수효과를 만들어내는 복지 확대가 필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