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파괴의 이면에는 무엇이 숨어있을까?

백화점 매출이 갈수록 줄어들자 대형유통업체들이 대형아울렛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파괴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파괴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가격파괴 때문에 부도와 파산에 직면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가격파괴에 숨어 있는 것은 갈수록 떨어지는 소득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소득이 떨어지는데 제품과 서비스가 비싸면 저소득자의 불만이 폭발할 테니까요. 제조업의 기술발전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인건비 착취를 통해 가격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노동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많아지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기업들은 대량해고를 단행하거나 월급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리카도의 자유무역의 한계).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일수록 정규직을 최대한 줄이고 비정규직을 최대한 늘려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줄여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조금 높아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품의 품질은 올라가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 모든 분야에서 소득 증대로 이어집니다. 이를 테면 내수경제만으로도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가격파괴, 즉 할인경제는 정반대의 상황을 초래합니다. 우선, 갈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줄이려면 외국의 값싼 제품을 들여오는 것밖에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소규모 수입으로는 가격파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가 전면에 나서 대규모로 수입해 값싸게 판매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국내기업들이 도산을 피하려면 외국으로 생산공장을 옮기거나, 직원의 월급을 줄이거나 해고하고, 값싼 외국노동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영세업자들의 몰락은 피할 수 없으며,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결국은 대형유통망의 맨 하단에 자리해 최소소득으로 연명해야 합니다.

기업으로서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값싼 제품과 경쟁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비만 하며 살 수 없다는 점에서 가격파괴는 생산의 파괴를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생산의 파괴는 곧 노동자의 소득 감소를 뜻합니다. 기술이 비슷하다면 결국 인건비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할인경제라고 하는 가격파괴는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의 지갑을 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노동자가 소득이 줄어들어도 감내하고, 투쟁을 포기한 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극에 이르면 모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상위 1%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경제규모가 커져도 서민이 가난해지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고,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제조업체(농·축산업도 마찬가지다)들의 몰락은 끝을 모르고 이어집니다. 노동자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서비스업체는 서비스 비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가격파괴가 일어나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우리는 가격파괴에 열광하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것은 갈수록 줄어드는 소득을 숨기기 위함이며, 그러면서도 소비의 양을 줄이지 않기 위함(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다)이며, 더 이상 가격파괴가 불가능해질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각종 FTA는 가격파괴를 부추기며, 최근에 가서명한 한중FTA는 그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것입니다.

기술력의 발전에 따른 가격파괴가 아니라, 부의 불평등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파괴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소득을 낮추는 원동력으로 자리합니다. 소득이 줄어들수록 더욱 싼 가격의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 등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됩니다. 

악마의 기업인 애플의 생산업체인 중국의 폭스콘(대만계 기업)에서 감옥 같은 공장에 갇혀 장시간 저임금 노동착취를 견디지 못해 수십 명이 자살한 것,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연이어 자살한 것, 방글라데시에서 초국적 의류기업의 하청업체 건물이 무너져 천여 명이 죽은 것이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격파괴는 신자유주의가 최고에 이르렀을 때나, 더 이상 시장을 늘릴 수 있는 먹거리가 없을 때 주로 일어나는데 작금의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새로운 소득원으로 작용할 먹거리가 없으니 인건비 삭감에 돌입하고 근로·노동자 소득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상황이 이러니 유통업체들은 가격파괴를 위해 납품업체를 쥐어짜게 되고, 영업이익의 감소로 유통업체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거대유통업체들이 SSM에 이어 대형아울렛 건설과 확장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소득 하락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값싼 수입품으로 이루어지는 가격파괴는 후진국의 노동자를 착취하고 더 많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늘리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황사처럼, 각종 기상이변과 전염병 등으로 변질돼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신용경제(할부거래)의 도움을 받는 가격파괴(할인경제)는 부의 불평등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입니다. 가격파괴는 소비의 양을 늘리기 때문에 인류의 파국은 더욱 빨라지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세계정부가 있어 이를 통제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가격파괴의 심화는 신자유주의적 파국의 규모를 무한대로 키울 것입니다.

가격파괴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부정적 세계화가 만든 최악의 세계입니다. 금융과 유통이 만나면 일자리 창출과 소득의 보고인 제조업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신빈곤층이 늘어나면 날수록 가격파괴는 더욱 많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지구 차원에서 파국에 이를 때까지 저임금 경쟁을 가속화시킵니다.

인류는 정말 발전할 것일까요? 할인경제의 표상인 가격파괴는 정말로 좋은 것일까요? 소비지상주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장만 주장하는 정부를 따라가는 것이 최선일까요? 제국주의적 악취가 느껴지는 경제영토의 확장(남발되는 FTA)이 계속되면 우리가 지금보다 잘살 수 있고 행복해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