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표 뉴딜정책과 한은의 금리인하

도대체 뭐하자는 것일까요? 국가재정과 국민의 혈세를 말아먹는데 탁월한 재주를 보여주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번에는 민자사업활성화를 들과 나왔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포장된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은 이명박식 토건사업을 더욱 기업친화적으로 바꾼 것이어서 하위 90%의 부를 상위 10%에 이전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사업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민간자본과 토건기업에게 세금과 이용료, 손실보존을 통해 마르지 않는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민자사업은 국민의 혈세와 이용자의 지갑을 털어 투기자본과 토건기업의 금고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자사업이 투기자본의 보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높은 이익률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 원칙인 민자사업이 정부의 보장으로 실패의 위험부담이 사라짐에 따라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돌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맥쿼리그룹처럼 대규모 투기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민자사업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고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것도 모자라 초기투자의 30%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만들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까지 인하해 자금조달의 애로를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정부가 이 정도까지 해줬으니 닥치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민자사업자와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소한의 위험마저 사라지고 이익만 더욱 늘어났으니 황금알을 판 단위로 낳는 거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위험이 줄고 이익이 늘어날수록 국민이 짊어져야 할 채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의 이전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미국의 금리인상이 빨라져 자본 유출이 앞당겨지고 규모가 커지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금액(국민의 혈세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충당된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3법처럼 각종 규제완화로 줄어들 세수와 이명박 정부의 각종 부실사업의 손실과 이자까지 더하면 다음 정부가 짊어져야 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국의 성장률 하향조정과 유럽 및 일본과의 환율전쟁에서 발생하는 수출부진과 이익감소를 넘어 물건을 팔수록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을 넘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동시에 폭발하는 사상 초유의 경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경환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핵폭탄을 안고 원전에 뛰어드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금리인하와 확장재정이 연동되면 경제성장률이 오른다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으나,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최경환표 민자사업활성화는 내수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경제는 부정적 세계화에 지나칠 정도로 개방돼 있어, 고율의 관세와 환율조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유치산업 보호가 가능했던 과거와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환율의 영향으로 현대·기아차의 판매가 부진한 것에 비해 수입차의 판매가 급증한 것과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의 금리인하는 소득이 불안한 가구들의 가계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고, 확장재정정책은 경기를 살리기보다는 국가부채만 늘릴 뿐입니다. 미국과 유럽, 영국과 일본 등이 우리보다 더 큰 단위로 금리인하와 재정확장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최경환의 뉴딜정책이 성공할 확률은 너무 낮습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성공한 것은 최고 91%에 이르는 세금과 좋은 일자리 창출, 부의 재분배, 노조의 강화, 경쟁의 최소화,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보험의 공공성 강화, 공정거래, 전쟁특수 등에 있었는데 최경환의 뉴딜정책에는 토건사업만 남고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토건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급전직하했기 때문에, 최경화표 뉴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치로만 나타나는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와 국민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최경환이 강만수를 뛰어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를 악용하고 있는 최경환의 경제정책들은 F학점을 넘어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일 만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경환표 뉴딜정책이 강행되면 고위험과 저수익은 국민에게 분배되고 저위험과 고수익은 민자사업자와 투기자본에게 돌아갑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정말로 내수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민자사업활성화가 아니라 상박하후라 할 수 있을 만큼의 파격적인 직원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부의 불평등을 줄여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조세정의의 실현, 갑과 을의 공존과 공생이 가능한 공정거래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경환표 뉴딜정책과 한은의 금리인하는 득보다 실이 큰 쌍둥이입니다. 국민은 이제 미국의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가 커질수록 북한의 급변사태가 아닌 한국의 급변사태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런 와중에 재가동되는 원전에서 사고라도 터지면 대한민국은 회생불능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최경환을 탄핵할 수 없다면, 야당이 짧게는 4월의 보궐선거, 길게는 내년의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최경환 경제팀을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최소화하려면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고 권위주의를 강화하면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이 죽어나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대 금리에 숨어 있는 악마의 실체 ☜ 이번 글의 후편격으로 최경환이 기업의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들먹였던 이유를 파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