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가계부채에 짓눌려 살던 사람들에게는 한줄기 햇살처럼 반갑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대출 개시 이틀 만에 두 달 배정한도가 다 찼을 정도니 그 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의 연간 배정액 20조원도 며칠이면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서민의 가계부채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분명 좋은 정책이나, 선별적 복지처럼 일부(주로 연말정산 대란의 피해자와 겹친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예상 못할 정도의 인기는 정말로 부채탕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연간 배정한도를 늘려달라는 압박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이 5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늘릴 수 있는 배정한도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연간 배정한도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때 은행권의 손실이 1400~16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적용대상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면 시중은행과 최종대부자인 한국은행이 감당해야 할 손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미국이 금리인상에 돌입하면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도 금리를 인상(변동환율제에선 무조건 인상된다)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금융권에 가해질 압력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적용대상이 한정됐다는 것 때문에 분할통치적 요소가 강한 안심전환대출이 금융권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지면 제2의 IMF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연간 한도액을 증액할 수 없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경제의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가 선행하기 마련인데, 안심전환대출이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에 들어가는 자금은 MBS(주택저당증권)를 판매해서 마련하는데, 판매가 부진하면 재원 마련은 금융권이 책임져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2008년 미 월가 발 금융위기의 주범이 MBS 같은 파생상품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주장처럼) 가계부채는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 부분 탕감해주던지, 아니면 소득을 늘려 주는 방향(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와 직원임금의 인상)으로 가야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안심전환대출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최경환이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독립성을 잃어가는 한국은행마저 연간 배정한도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대폭 확대할 생각이라면, 그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원금상환이 조건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도 울부짖는 소비진작 효과는 없다)이라고 해도 그것이 특정 조건을 지닌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는 차별적 성격을 지니면, 국민 전체로 볼 때 어떤 피해를 불러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권의 부실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그들이며, 하루살이처럼 사는 그들을 빈곤의 악순환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낸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음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