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박근혜 정부의 집값띄우기가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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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놈의 정부는 집값(지금도 고평가된 상태다)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풀어주고 있습니다. 줄푸세를 고집하느라, 하위 90%의 소득을 늘려줄 방법이 없자 아예 자산거품을 재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어떻든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호전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가격 띄우기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올라선 느낌입니다. 최경환을 통해 조율되고 발표되는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보면 자산가치 띄우기(집값이 오른 다음 대출 받아 소비하라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일본의 20년 장기불황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원인은 사상 유례없는 부동산거품이었습니다. “그 최정점에 이른 시점의 일본 부동산 가치는 미국부동산 가치의 두 배에 달했고, GDP 대비 부동산 가치의 비율은 미국의 4배나 됐”을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철강, 자동차, TV를 생산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률보다 몇 배나 높았으므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제조업체들의 차입 열기도 높아졌”습니다. 건설업은 호황을 누렸고 사람들은 타워크레인 숫자를 세는 것이 일상화됐고, 골프장 건설도 급증했습니다.

세계를 재패해 미국과 영국, 독일과 프랑스 등을 불황에 빠뜨릴 정도로 막강했던 일본의 제조업신화는 부동산거품으로 대표되는 자산 가치 폭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해갔고, 잃어버린 20년이란 장기불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한계에 이르러 하락을 시작하자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성장신화를 따라갔던 한국의 재벌과 부자들도 부동산 소유가 많습니다(박근혜 정부의 1순위 수혜자). 대부분의 서민들도 수출 위주의 저임금 정책 때문에 정부와 건설업 및 금융업이 주도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동참함으로써 부족한 소득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소득이 늘지 않고 자산 가치만 폭등해서 부의 풍요감에 빠져드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란 금융위기에 이은 경제위기가 10년 단위로 발생하고, 일방적 세계화를 밀어붙인 신자유주의가 대세로 자리 잡은 1980년대 이후에는 각국의 금융위기가 3~5년 단위로 발생하는 체제로 악화됐습니다.

이런 내적 결함 때문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소득이 부족한 중산층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 하우스푸어로 전락했고, 하위층은 집에서 쫓겨나 빈곤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상당수 부동산이 헐값으로 부자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수치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왔고, 경제규모도 커졌지만 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졌습니다.

부의 불평등 심화는 소득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상실이나 부채의 증가로도 일어납니다. 세계 경체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목을 맨 이유가 여기에 있으나, 모든 경제위기가 말해주는 것이 소득 증대 없는 자산 가치 상승은 100% 거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막차를 탄 사람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부동산거품은 15~40개월 정도를 거쳐 형성됩니다. 즉, 경제민주화와 소득 증대에 힘썼던 임기 1년차를 빼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부동산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들은 거품이 붕괴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알짜배기 부동산만 매입할 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는 인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퇴진과 함께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급했으면, 청년들에게 중동에 가라고 하겠습니까? 청년이 중동 등의 외국에 가면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국외에서 국내로 자금이 송금되면 유동성이 증가해 부동산 부양책을 펼칠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제한 양적완화와 저유가 때문에 미국의 경제만 좋아졌을 뿐 그 밖의 국가들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 단위에 이르는 유동성이 풀렸지만, 경제가 살아난다는 조짐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어느 나라로 가던 돈을 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은 귀국하는 외국 명문대생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의 실질소득을 올려주고(최저임금과 직원임금 인상, 사교육비와 의료비 등 지출감소), 채무재조정 등을 해주지 않은 채 부동산가격 상승에만 올인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5대 법칙마저 깨지는 상황(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에서 박근혜 정부의 도박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부동산도 부의 불평등처럼 1대 9로 양극화될 것이고, 가격 상승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층도 상위 10%에 한정될 것입니다. 평생을 비정규‧임시직으로 보낼 확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미래세대에게는 박근혜 정부의 도박은 독약처럼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놈의 정부는 중하위층에 속하는 청년들을 중동국가로 몰아낼 모양입니다. 이제 부동산거품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규제 중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직원임금의 인상폭도 최소화되거나 동결 수준에 그치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에는 지옥의 재림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집값띄우기가 위험한 이유는 수없이 많은 금융위기와 뒤를 이은 경제위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장기불황과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집값 올리기보다는 채무재조정(일괄적인 부채탕감도 생각할 수 있다)의 묘안을 짜내야 할 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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