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이나, 그의 글에 동조하는 언론들이나

성완종이 참여정부 시절 두 번의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검찰 수사가 박근혜의 대선자금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물타기에 문재인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금태섭의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들의 대응은 분명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이것도 문재인이 몰랐을 수도 있다. 성완종의 이름이 이명박과 노무현의 만남 이후 갑자기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태섭이 제시한 ‘정답(대단히 오만방자한 단어다)’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문제가 되는 사면은 이명박의 인수위가 구성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금태섭의 주장처럼 노무현이 ‘고도의 정치적 파단’을 거쳤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측근들의 부탁이 이명박의 뜻이라고 생각해 성완종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켜준 것일 수도 있다. 노무현은 후임 정부가 국가를 통치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게 물려주었던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무엇이 진실이건 간에 금태섭이 스스로 ‘정답’이라고 한 내용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사면권을 행사했고, 의혹을 가질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것과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등이 새누리당의 물귀신 작전을 단칼에 잘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할까?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밝혀졌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고, 정문헌이 의원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천만 원의 벌금만 받았을 뿐, 김무성과 서상기는 무혐의처리됐다. 김용판은 무죄가 확정됐고, 권영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있었는지 기억조자 없다.

또한 노무현이 성완종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면명단에 올렸을 때는 그가 식물대통령이나 다름없던 시절이었다. 무리하게 성완종을 사면명단에 올릴 이유가 없다. 문재인이 ‘법무부’를 얘기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고, 당시의 법무부장관도 이를 부인했지만 그 다음에 나온 얘기부터는 사실일 수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식물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3일 전에 최종 결재한 사면명단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성완종 한 명을 추가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이명박이나 이명박 측근이 부탁했을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현 집권세력의 입장에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의혹 제기를 단칼에 자를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성완종 사건은 현 집권세력의 부패 DNA가 어떤 방법을 취해도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박근혜를 지지하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40%에 가깝다. 이런 요지부동의 지지층이 있고, 족벌신문과 정권의 시녀노릇으로 먹고 사는 언론들이 즐비한데 금태섭이 제시한 ‘정답’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수 있을까?

노무현이 재가를 했으니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성완종이 사면‧복권된 이후에 벌인 범죄에 대해서까지 노무현에게 정치적 책임을 소급적용하는 논리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면할 때 성완종이 미래에 할 일을 예측하란 말인가? 만일 이런 논리가 적용된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모든 일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한국의 정치지형도를 감안할 때 성완종의 사면‧복권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혹제기는 신이 아닌 이상 피해갈 수 없다. 문재인의 초기대응이 미숙했음은 그가 책임져야 할 것이지, 노무현에게 돌릴 일도 아니다. 그가 새정연까지 끌고 들어와 노무현을 극복하라는 주장에서는 실소까지 나온다.

새정연이 노무현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금태섭 자신이 글에서도 밝혔듯이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행위라면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을 정면돌파해서 꺾어버리는 방식으로 가야지, 정치적 책임을 노무현에게 돌리는 방식은 초딩보다 못한 판단이다.

금태섭이 제시한 ‘정답’이란 검사 출신에게나 가능한 여러 가지 대처방법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도 법률가 특유의 한계가 물씬한 그런 수준이다. 금태섭이 ‘정답’이라고 내놓은 방법이 먹힐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처럼 개판으로 흘러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금태섭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중형을 구형했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특권층 범죄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야 했다.

제발 정치적 문제와 그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정치에 대한 이해부터 하고 판단하라. 금태섭의 글을 통째로 올리면서 아무런 부언 설명도 하지 않은 언론들도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뭐 대단한 글도 아니면서 ‘정답’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금태섭의 수준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말 대한민국 엘리트 세계에는 철면피와 닭대가리들로 넘쳐난다. 비정상의 극치요, 참담한 비극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도 없는 일,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직도 소름끼치게 억울하고 가슴 아플 뿐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자. 역대 대통령 중에 과대포장된 평가를 받는 대통령은 과한 만큼 덜어내야 하지만, 과소포장된 평가를 받는 대통령은 부족한 만큼 더해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은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