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왜 이 시점에서 메르스 회의 주재했을까?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최초의 환자가 발생한 후, 무려 15일 만에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왜 이 시점에 상황점검이란 한가한 회의를 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무시와 상황통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르스 확산을 대처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그 동안은 이런 것조차 없었나?)이고, 나머지는 모든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WHO(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별도의 글로 다루었으니, 이번 글에서는 전자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필자는 전자와 관련해 박근혜가 점검회의를 주재한 목적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의 방역당국에 떠넘기기 위함입니다.

메르스 확산이 광범위해진 이제 와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것은 현 방역당국을 믿을 수 없어서 총괄권한을 회수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권한에 상응하는 문책을 하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정부의 특기 중 하나이니 놀랄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황교안의 총리 인준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국무총리로서의 부적격 사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황교안이지만, 야당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에서 황교안을 낙마시키면 새로 구성한 컨트롤타워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야당이 황교안을 낙마시켜버리면 또 다른 총리 후보자를 구하고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까지 몇 달이 더 걸릴 테니, 메르스 확산이 계속될수록 컨트롤타워 부재를 초래한 야당의 책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 산으로 간 것처럼, 메르스 사태도 똑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음모론이 이것입니다. 오늘 JTBC에 출현한 이준석도 총리 부재를 강조했는데, 이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분위기가 이리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런 얘기들이 여권발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고,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 준종편(지상파3사)을 통해서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결국 두 번째 목적은 황교안 총리를 낙마시키려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함이며,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도 여당 지도부는 물론 야당을 압박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정치공학적 술수를 벌이는 것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것이라도 하지 않고 가면 자신에게 퍼부어질 비판을 감당하기 힘들 터,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메르스 퇴치를 위해 민관합동 TF까지 만들고, 새로운 컨트롤타워까지 구축하게 했으니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다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 이루어낸 첫 번째 결과가 병원 명단 공개 불허(프레시안이 병원 공개했다)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니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즉 새롭게 구축될 컨트롤타워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이라는 것이지요.

이로써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을 최대한 흠집 내는 것 이상은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해 모든 언론들이 사스 사태 때 완벽하게 대처했던 노무현 정부의 고건 총리 체제를 강조하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빼놓고 고건 총리만 강조하는 것이 어불성설임에도 그런 보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미 사전조율이 모두 끝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로버트 라이스가 《슈퍼자본주의》에서 대형이슈는 어느 정도 사전조율이 끝난 것만 세상에 공개된다고 말한 것처럼. 그만큼 말할 수 없는 무엇이 배후에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머리가 터질 것으로 보이네요. 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공천혁명을 이루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메르스 확산 때문에 정치적 선택의 범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통과 아집의 박근혜 정부 하에서 야당 대표로 실적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 황교안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궁금한 것이 정말 기분 더럽게 만드네요. 박근혜가 탄핵당하지 않은 채 황교안만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으니 더욱더.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두 개의 집단에서 후원을 받는 것을 넘어, 특급 전염병 메르스까지 그를 도와주니 하나님이 정말 공안검사 출신 기독교 복음주의 우파를 사랑하는가 봅니다. 

노건호가 추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지난 7년 5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총체적 추락을 메르스 퇴치와 함께 막아내지 못하면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후손들이 받아들여야 현 시대의 범죄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