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김무성과 유승민에게 일갈하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ㅡ 노엄 촘스키의 발언

정부의 방역실패와 대형병원들의 형편없는 대처 때문에 의료체계에 구멍이 뚫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진환자들과 결과를 기다리거나 강제‧자가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국민은 패닉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집권세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새누리당의 당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유승민이 메르스 대란을 이용해 의료영리화의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2차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이들의 파렴치한 발상은 유승민이 “원격 진료 의료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가재난으로 승격된 메르스 파동의 혼란을 틈타 유승민이 물꼬를 트자 새누리당 당대표인 김무성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이럴 때 원격 의료 시스템이 시작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발언함으로써 의료영리화로 가는 파이프 라인을 설치해버렸습니다.

현대의료체계를 비판하는 수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첨단의료장비의 사용으로 인해 모든 치료의 시작이자 가장 효율적인 의사와 환자의 문진이 무력화됐다는 것입니다. 병원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면서 문진시간은 3분 이하로 떨어졌고, 고가의 장비사용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약을 처방하는데만 혈안이 돼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이런 연구들은 의료영리화의 핵심으로 떠오른 원격진료가 의료기록이 축적된, 그래서 충분히 상태를 예측하기 쉬운 만성질환자의 혈압과 혈당 등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수준의 문진만 가능할 뿐이라며, 원격진료를 수천 년에 걸친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메르스 같은 전염병은 원격진료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원격진료로 대처하면 정확한 검진도 할 수 없고, 주요 검사도 진행할 수 없으며, 전염병 확산의 진원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필연적 동반자인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재 도지사 홍준표처럼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병원을 늘려서 언제 반입될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면 확진환자와 격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병실과 격리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병원이 영리화되면 이런 병실과 시설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매달 매년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엄청난 유지비용을 지불할 민간병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착접촉을 하거나 확진환자 발생 병원에 다녀간 4천 명(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자자격리되는 후진국형 처방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이들을 수용하고 격리할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시스템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나가 대통령의 패션쇼에 지불할 비용은 넘쳐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투입될 비용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니, 이명박 정부가 허공에 날려버린 혈세와 후대가 책임져야 할 부채(이명박의 비용)가 거의 200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자에게 불리한 종부세는 유명무실화되고 담뱃값 인상처럼 가난할수록 손해보는 역누진적 증세나 유리지갑 털어가기가 만연하는 것입니다.    

   

4대강공사나 자원외교, 방산비리, 경기활성화 대책, 대통령의 해외방문, 조중동과 종편, 지상파3사, 보도채널, 관변단체 등에 제공되는 정부광고와 협찬 등에 들어간 국민의 혈세로 구축했으면 됐을,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시스템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가 밀어붙인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시스템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집권세력의 한 축인 새누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원격진료 운운하며, 메르스 확산의 숙주가 된 대형병원의 손해만 보충해줄 의료영리화의 군불을 뗀다는 것은 보수정당의 목표인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입니다. 이로써 비어있던 메르스 5적(대통령, 청와대, 복지부, 병원협회)의 마지막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21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해방된 이후 60년이 흘렀음에도 국방주권을 의미하는 전시작전통제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주한미군 꽁무니나 따라다니는 예비역과 현역 장성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