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유

연금은 이미 수행한 노동에 대한 지연된 급여다. 이는 연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실이며, 거의 전혀 언급되지 않은 진실이기도 하다‧‧‧내가 취업을 하고 여기에 연금이 붙을 때, 이 연금은 내 급여의 일부이며 내 고용 조건의 일부다‧‧‧이는 고용 계약의 일부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국민의 대다수는 자신의 연금불입액의 반은 기업(국민연금)이 내주거나, 정부(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가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글을 아고라에 올릴 때도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면 이런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레이코프가 지적했듯이 연금불입액 전액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불입액의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노동자가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동자의 연금불입액이 30만원이라면, 월급에서 30만원을 빼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15만원, 노동자가 15만원 내는 것처럼 제도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노동자라고 해도 노후의 안전을 위해 불입하는 연금액은 전액 노동의 대가이며, 노동계약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는 지배엘리트들이 합작해서 만든 프레임으로서 레이코프는 다음과 같이 까발립니다.

연금이라는 개념 뒤에는 회사(정부)가 노동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봉급을 덜 지불하고 남은 돈을 가져다 투자한 뒤 그 투자 수익을 훗날 연금을 지불하면서 되돌려준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연금이 있으면 직원들을 고용주에게 더 충성하게 되고, 그러면 고용주는 신규 노동자를 교육할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규 노동자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무에 밝은 노동자들을 붙잡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연금은 피고용인(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전혀 아니다. 이는 이들이 일해서 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위의 폭로에서 보듯이 현재의 연금제도란 피고용인의 노동의 대가를 당사자가 아닌 고용주(기업과 정부)를 위해 구축된 것입니다. 마땅히 지불했어야 할 월급 중 연금불입액의 반을 때내서 노동자의 충성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그 돈(직원이 많을수록 액수는 늘어난다)을 굴려서 돈벌이까지 합니다.

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찬성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정부가 반을 내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모두 다 낸 돈이기 때문에, 투자를 잘못해 이익을 남기지 못한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존해주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 부실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지지 공무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월급의 일부를 정부의 돈놀이를 위해 지급받지 못한 것인데, 정부의 투자실패를 대신 매워주기 위해 지급액까지 줄어든 것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이고, 총선 승리와 레임덕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마저도 손보기 위해 연금전문가 문형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처음 설계할 때 현재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도 정부의 책임이지 공무원의 책임도 아닙니다. 연금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조세수입이 계속해서 줄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몇 십 년 후의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 적용한 것입니다(위안부협상에 대한 여론의 후폭풍을 예측하지도 못한 자들이 수십 년 후의 일을 말하다니!!).

처음에 설계를 잘못하고 투자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은 어떻게 받아내야 합니까? 더구나 정부는 국가도 아닙니다. 그들은 행정부를 5년간 운영할 권리를 위임받은 조직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정부는 거의 언제나 면피합니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위안부협상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불법과 부정으로 권력을 잡은 정부는 더더욱 국가와 다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연금은 전액 노동의 대가입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달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먼 훗날 노인이 되고 나서야 받게 되는 대단히 오랫동안 지연된 월급의 일부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을 올리고, 중국경제의 위축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문형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가라도 떠받치겠다는 것은 모든 근로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찬성하는 정신적‧물질적 노예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이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당정청이 추진하는 모든 연금 개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 억울하게 빼앗기는 내 돈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 속고 있지만, 최소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기는 어이없는 개혁은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악화될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따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와 명예를 축적한 자들에게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와 주가하락을 땜질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제멋대로 사용될 경우 연금도 제대로 수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