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란의 근원을 찾아서, 그 두 번째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치른 후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것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살아 보세’라는 집단적 열망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독재라고 해도 문제를 삼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성장을 위해 인간의 천부인권과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해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은 자본주의의 초창기에 그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민주주의를 강화시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낙수효과라는 새빨간 거짓말만 믿고 수출 위주의 성장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주의도 제한되고 낮은 수준이었지만 언제나 성장이 먼저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뒤로, 뒤로 그렇게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결실은 수십 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복지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고, 재난관리조직과 방역체계처럼 10년에 한 번 정도 작동할까 말까 하는 것들은 축소되거나 재정 투입이 최소화됐습니다.

압축성장의 상징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만 성찰과 반성의 시간은 짧았고, 다시 성장을 위해 빨리 빨리 달려 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자 어떤 참사가 일어나도 빨리 기억에서 털어내는 것이 습관화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집단적 단기기억상실증이 만연하고, 나쁜 경험을 회피하려는 집단유전자까지 생성됐습니다.

특히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성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사의 원인을 찾는 작업이 허술하게 진행됐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란 귀찮고 성가신 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한국인의 집단의식 속에는 경제와 성장에 반하는 것들을 극도로 회피하는 성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인명을 경시하게 되는 성장과 성공지상주의는 이런 성향을 더욱 강화했고, 불쾌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방법의 하나로 극단적인 소비를 체질화시켰습니다. 아이돌가수와 드라마 위주의 한류의 성공에도 상당 부분 이런 성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은 원초적이고 욕망과 소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이고 소비적이며, 그래서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작년 4월16일부터 오늘까지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복기해보면 대통령부터 언론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경제와 소비 위축’을 제일 많이 얘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메르스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것에 관해서는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메르스 대란의 교훈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진료를 허가해준 것처럼 의료영리화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마을운동을 기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가족이 집을 개축하고 상수도를 개선하고 각종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기업들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밖에 하지 못하므로 가격을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 모든 농촌에서 동시에, 대규모로 추진하면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개별 가구들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공사의 상당 부분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투자되는 비용은 더욱 줄어듭니다. 박정희 정부의 지원금이 적었음에도 농촌 개조가 가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렇게 농촌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인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가 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어제의 사치품(TV,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PC, 옷 등의 소비재)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는 것도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료서비스나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집값 등이 올라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고 상대적 박탈감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으며, 그만큼 사회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비슷한 시기의 경쟁국(대만,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못했다는 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실제 수많은 비교정치경제학 연구들이 유신시대의 압축성장이 경쟁국과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들과 비교할 때 허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는 “대다수의 선진국이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1970년 초반까지 완전고용과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기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줄어들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도입되면서 소득분포상 최하위에 위치한 이들이 얻는 경제적 수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서 인용).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 시대의 경제성장을 국가의 곳곳에 투자했고, 국민 모두에게 나누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과 달리 한국은 삼성과 현대기아차, LG와 SK, 롯데와 포스코, 두산과 대한항공 같은 재벌과 대기업만이 성장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은 고사하고 대만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경제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 모든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리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보수정부와 재계, 언론의 집요하고 끈질긴 세뇌작업이 국민의 판단기능을 정지시켰고, ‘빨리 빨리’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로 자기기만과 현실회피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에 비해 잃은 것들의 가치는 계산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멸종된 생명체와 환경 오염과 파괴, 전염병의 창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물부족 사태, 지구의 사막화, 상시적 테러와의 전쟁이 창출해낸 폭력시장의 확대까지 계산에 넣으면 인류는 성장의 역설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줄푸세로 이런 경향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는 무너졌고 가족은 해체됐으며,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마저 잃어버린 탐욕의 제국으로 추락했습니다. 극단적 효율성과 물질적 풍요만 쫓는 성장제일주의와 성공지상주의, 소비만능주의가 메르스 대란의 두 번째 근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