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홍위병, 정치검찰의 노건평 불기소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 앞에 정치를 붙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수사결과는 거짓말과 정치공작, 권력욕 빼고는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는 박근혜의 추한 권좌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최악의 정경유착을 창조해낸 성완종이었지만, 죽음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일부라도 씻고 싶었던 그의 내부고발도 정치검찰의 수중에 들어가자 180도 방향이 틀어졌다. 성완종은 자신을 이용만 해먹은 박근혜의 대선자금을 폭로했는데,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들여다봤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찍혀 발라지고, 윤석렬을 비롯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들이 줄줄이 좌천되면서, 로또에 당첨되듯 요직을 꿰찬 정치검사들이 친박실세를 수사한다는 것은 종이 몇 장도 과할 터였다. 보는 눈 때문에, 의원 한 명 정도는 소환해 조사하는 시늉을 한 것도 대단한 일이었으리라.

이제 박근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뒤져봐야 하는데, 노건평만 소환하면 너무 노골적이기에 소환 자체가 불가능할 이인제와 김한길을 끼워 넣은 것은 구색 맞추기의 절정이었다. 노무현 부관참시가 전공인 정치검찰이 노건평 소환을 통해 참여정부에 흠집내는 것은 이제 신물이 올라올 지경이다.

국민과 국가, 경제에는 엄청난 불행이었지만, 성완종 리스트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하는 박근혜와 공안총리 황교안과 정치검찰에게는 메르스 대란이란 예상외의 변수까지 더해졌다. 그 덕분에 아무런 증거도 없고, 기소할 방법도 없었던 노건평을 소환하는 여왕의 하명수사가 문제될 것도 없었다.

이제 정치검찰 역사에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될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최상이고 죽은 권력에게는 최악인) 수사결과를 발표할 최적의 기일만 잡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들의 눈에는 특별승진이 아른 거렸을 수도 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기 그지없는 채동욱과 윤석렬을 마음껏 비웃고 조롱도 하면서 말이다.

헌데 이건 또 무슨 횡재란 말이냐? 유승민이 야당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권력욕의 화신인 박근혜가 메르스 대란의 책임론을 잠재울 수 있는 사상 초유의 평지풍파를 일으켜준 것이 아닌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박근혜 덕분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쪽팔리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에도 들지 못할 터였다.

그리고 정치검찰은 아주 조용히 도둑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간의 사상 초유의 싸움에 넋이 나갔고,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한 여당의 진흙탕 싸움에 정신이 없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보수정부의 충실한 수하이자 홍위병에 의해서 또 한 번 유린됐다.

가장 민주적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에 또 한 번의 일방적인 흠집을 내면서 정치검찰은 독재시대의 중앙정보부처럼 양지인 듯 음지 같은 소굴로 돌아갔다. 정치검찰이 뒤집어버린 죽은 자의 진실규명 요청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처럼 깊은 암흑 속에 갇혀버렸다.

국민은 수없이 많은 피와 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한국 현대사의 정치검찰은 민주주의가 비약하려 할 때마다 그것을 찍어 눌렀다. 정치검찰이 가장 반민주적이고 폐쇄적인 특권층으로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정치검찰을 개혁해야 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란 없다. 무엇보다도 기소독점권을 경찰과 배심원단과 비슷한 시민위원회 등으로 분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국민투표로 선정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패소율이 높은 검사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져야 하고, 검사동일체 같은 구시대(일제)의 유물도 폐지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