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부자증세하겠다는데, 박근혜는 노동개악을

폴 크루그먼 교수도 인정했듯이, 미국 공화당 대선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막말의 달인’ 트럼프가 억만장자에게 고율의 부유세를 물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헤지펀드에도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78%의 세율을 28%로 떨어뜨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면서도, 중하위층의 세금을 올려 재정을 충당했던 레이건과 부시의 업적을 손보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쥐똥만큼 세금을 내는 헤지펀드의 성과급(초국적기업의 최고경영진 연봉의 총합보다 수만 배나 많다. 주식투자로 돈 벌지 못하는 개미가 널려있는 진짜 이유)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해 중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 의료보험의 필요성도 강조했고, 최저임금제도의 유지와 인상방침도 밝혔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도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며 부자증세와 서민감세에 반가움을 표했다.

국민의 50% 이상이 빈곤층인 유일한 선진국인 미국은 부와 교육의 불평등이 가장 크고, 영아사망률과 10대낙태율, 10대범죄율이 제일 높고, 감옥과 교정시설 등 범죄와 테러 관련 비용이 GDP의 10%를 넘는 유일한 선진국이며, 천정부지의 의료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최고의 불량국가다. 공화당 후보가 유력해진 막말의 대왕 트럼프가 이런 미국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려면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서민들은 감세와 임금인상을 통해 부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하면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임금피크제(부모 임금을 갂아 자식 주는 것으로, 신규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이 없으며, 사측만 이익을 챙기는 제도)와 쉬운 해고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부자증세는 죽어라고 외면하고,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함에도 기업들의 임금부담이 크다며 노동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벌린다.

전 세계가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의 계급혁명이자,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인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박근혜와 그의 똘마니들은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노동개악을 맹렬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는 마치 코앞에 닥친 경제위기에서 하위 99%의 삶은 어떻게 되든 상위 1%에 속하는 사측의 피해부터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같다.

하위 99%의 불만이 늘어날 것 같으면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전가하고, 지상파에서 종편까지 박근혜의 쓰레기들 언론들의 일방적 지원이 더해지면 경제위기의 책임은 노무현의 참여정부에 정착하게 된다. 여기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의 핵실험을 극대화시켜 북풍몰이에 나서면 콘크리트지지층들의 아우성이 전국을 뒤덮는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위기의 피해는 하위 99%가 감내해야 하는 운명으로 치부돼 버린다.

북한의 사정에 관해 중국과 특별한 정보를 공유하고, 핵실험은 한 달 전에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작금의 진행상황을 보면 그간의 해외순방과 외교행보가 보여주기 패션쇼에 불과했음을 증명해준다. '통일은 대박'만 외치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수십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미국의 무기구입만 외치고 있다(이 돈이면 누리교육과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 

유시민이 언급했던 35%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대통령과 정당에 표를 주는 청개구리적 성향이 강해, '통일은 대박'이란 민족적 프로파간다에 취해 자신의 노후와 자식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피해는 자신만 보면 되는데 그들의 선택 때문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그들의 손자·손녀다)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다. 정말로 이러다간 어린이와 청춘들이 이 땅의 어르신들을 고발할 판이다.

박근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쇼를 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계 최고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노인들의 사정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비용은 그들의 자손들이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릴 때만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위태로워지고,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마저 위태로워진다.

400조원에 근접한 정부예산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우파(지배엘리트)는 얼마든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넘어,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연봉마저 대폭 삭감할 수 있는 노동5법까지 통과되면 세습자본주의의 또 다른 말인 금수저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5법의 국회통과를 막아야 하는 것은, 하위 99%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마지노선마저 무너지기 때문이다. 

천하의 개망나니 트럼프도 부자증세로 대표되는 정책과 법안들로 폭발 직전의 부익부빈익빈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오직 무오류의 여왕인 박근혜만이 서민증세를 넘어 하위 99%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나라를 팔아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의 콘크리트지지층보다 더 많이 투표소로 나가는 길 뿐이다.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과 개표조작이 또다시 자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폭력적 혁명을 빼면) 그것밖에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하면 응팔 같은 해피엔딩이란 꿈도 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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