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위, 노동자의 지옥문을 열다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쓰레기들이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대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그간의 한국노총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예상했지만, 이로써 김성태에 이어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몇 명의 한국노총 출신이 입성할 준비를 끝냈다.

현재의 세계를 개판으로 만든 미국의 연방정부마저도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판에,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빌붙어 자신의 이권만 챙겨온 한국노총이 이제는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배신의 노동정치도 이런 배신의 노동정치가 없다. 사측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이번 대타협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노동착취의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일반해고 완화, 취업규칙 변경 완화, 임금피크제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의 청춘들과 미래의 청춘들은 이전의 노동자가 누렸던 것마저 누릴 수 없게 됐다. 한국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지만, 지금껏 그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노동자와 국민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가재정으로 사업하고, 민영화로 부를 축적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인건비 절감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사측에 의한, 사측을 위한, 사측의 한국노총은 노총의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사망선고를 내렸다. 오로지 사측과 자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박근혜 정부의 앞잡이 노릇이 마침내 꽃을 피웠다. 민주노총이 대타협에 반대하더라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전체 노동자의 3%밖에 소속되지 않은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대표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나,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인정할 리는 없을 터 대타협의 오남용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노총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나라가 한국의 생얼이다. 경제학과 경제사, 경영학,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관한 수백 권의 책들을 보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사측의 권한이 강해지면 노동자의 권리는 종적을 감춘다. 19세기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확인해보면 한국노총이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쓰레기들이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대는 합의안이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의 노동환경은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대로 19세기의 지옥으로 돌아가는 문을 활짝 열었다. 국민이 지지하는 총파업이 아니면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란 없는데, 공안총리 황교안과 종편에서 지상파를 아우르는 막장 쓰레기들, 박근혜 고정지지층이 이를 가만히 나둘 리 없다. 

앞 세대가 남긴 것으로 인해 모든 피해를 뒤집어써야 할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이다. 신자유주의는 지배엘리트와 기득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지배자들을 최대한 찢어놓고, 연대의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려고 한다. 그 결과는 수없이 많은 투쟁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이 극도로 축소된 가진 자의 천국이다. 

통일이 느닷없이 다가올 수 있다면, 신자유주의의 종말로 느닷없이 다가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전환의 전조가 분출하기 시작한 지금, 박근혜 치하의 한국만이 거꾸로 달려가고 있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은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타락한 정부의 폭주와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