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에 맞서 아직 죽을 수는 없다

 

 

올 연말까지는 블로그를 쉬엄쉬엄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암이 재발됐거나, 아니면 평생 먹어야 하는 약에 내성이 생긴 것 중에 하나에 처한 상황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작업입니다. 올해 말에 가야 지금의 무기력함과 고통이 죽음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사회생으로 이어질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과의 싸움이라서 정말 힘들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책을 몇 시간 읽을 정도까지는 회복했습니다. 

 

 

 

 

 

 

박근혜는 갈수록 제 무덤을 파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대승하면 향후 20~30년 동안 대다수의 서민들은 신자유주의 독재정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 만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으려 하는 모든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집회와 시위에 나서고, 투표에 참여해 집권세력의 폭주를 막지 않으면 상위 1%를 위한 대한민국은 하위 99%의 국민을 정치경제적 노예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은 줄 아는데, 신자유주의(=박근혜와 뉴라이트가 입에 달고 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강자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자유방임(박근혜와 그 일당처럼 책임을 지지 않는다)을 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반하고 약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자유시장은 또한 민주주의, 특히 정치적 자유와 긴장관계이지 상화 협력관계는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는 승자독식과 각종 불평등을 양산하는 자유시장과, 강자에게만 자유와 권리를 허용하는 통치술로의 자유주의, 허울뿐인 최소민주주의와 환상의 복식조를 구성합니다. 이 복식조의 최대 목표는 정치 경제 사회적 평등의 최소화 또는 피통치자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입니다. 박근혜와 그의 일당들이 밀실에서ㅡ테러에 준하는 역사왜곡을 위해 복면을 쓰고 집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ㅡ국정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근원인 평등이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서든 평등의 가치를 무력화시키려는데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실패로 판명된 신자유주의(줄푸세, 노동개악, 규제완화, 노조 파괴, 민영화 등)를 가열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의 실질적 참모들인 시장경제 세력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일방적인 법치주의(시장경제 세력의 버팀목)를 앞세워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기득권과 현 체제를 지키려 할 때 독재와 한쌍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절대적으로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과 한쌍을 이루었을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칠레를 비롯해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거나 독재자나 독재에 준하는 권위주의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국가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고가는 것도 신자유주의 '쇼크요법'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펼치지 위함입니다, 단 한 국가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악마의 '쇼크요법'을!

 

 

내년 중후반부터 불어닥칠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으로서는, 상위 1%를 위한 신자유주의를 가열차게 밀고 나가려면 하늘이 무너져도 총선에 이겨야 하며, 그런 절박함이 묻어나기 때문에 전체주의나 독재 치하, 군주제 하에서나 나올 수 있는 범죄적이고 초법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벌레보다 못한 발언들의 홍수는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전제적이거나 독재적 상황을 필요로 하는지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시장 세력과 영남권을 묶어 대한민국을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로 고착화시키려 합니다. 그 증거들은 수도없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건강이 허락하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박근혜는 역사마저 왜곡하는 국정교과서, 노동자의 권리를 말살시키려는 노동개악, 테러방지법을 통한 국정원의 강화, 극우 인사들을 동원한 언론의 완전 정복, 각종 민영화의 끈질긴 시도 등등.. 박정희마저 딸의 광기에 하늘에서 탄식을 내뱉을 일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달은 차야 기울고, 권력은 극에 이르러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지금 다수의 국민 마음 속에는 혁명의 필요성이 불타오르고 있지만, 야당이 너무 약해 탄압을 견디면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는 무르익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의 어부지리 승리로 이어진다면 최하이고, 야당이 진보좌파의 가치를 내세워 승리할 수 있다면 최상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민주주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와는 긴장의 관계이지만 사회주의와는 보완의 관계입니다. 사회주의에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시장사회주의가 있고, 그 이상의 조화로운 단계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의 폐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체제를 바꿔야 하고 가치 체계를 새로 해야 하며, 평등의 가치를 되살려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는 1달러1표가 아닌 1인1표가 되고 공존의 세상이 가능해집니다.

 

 

새누리당이 막말을 통해 정치를 타락시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경제는 정치의 산물입니다. 정치가 개판이 돼 국민이 정치로부터 멀어지면 자유시장의 주체들은 정치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럴 경우 승자독식과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가 최상의 기회를 얻습니다. 예전부터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 반대했습니다. 무한대의 사유재산과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도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와 그의 일당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치가 민주주의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다른 말인 '줄푸세'의 최종 목적지는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이고, 민주주의의 제한과 최소화입니다. 결국 평등의 가치가 사라지면 세습자본주의와 봉건제가 혼존하는 중세로의 회귀가 이루어집니다.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경상도의 일방적 표를 넘으려면 수도권의 투표율이 최소 80%는 넘어야 합니다, 특히 청춘들과 50대의 투표율이.

 

 

 

 

P.S.독재권력에 맞서 복면을 썼다고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대통령은 민주주의 역사를 통틀어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악덕한 독재자도 자국민을 향해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도 자국민을 향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근혜는 나쁜 대통령을 넘어 최악의 지도자고, 탄핵의 대상입니다. 박정희는 그나마 창피함을 알았는데 박근혜에게는 그것마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