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시장모델(미국과 한국, 엥글로-색슨 모델)과 중부담(중세율)·중복지로 알려진 직장에 바탕을 둔 모델(독일, 유럽대륙모델)이 침투하는 바람에 높은 수준의 공공정책과 복지서비스가 후퇴한 모델을 말합니다. 



'복지국가는 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시장의 힘들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권력투쟁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의 권력투쟁이 계급타협(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구축된 복지국가는 '노동운동의 발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약진'을 불러왔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과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복지국가가 구축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과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기대수명, 사회적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머리를 꼿꼿치 들고 삶을 자신 있게 살도록 만들었고, 사고나 질병 또는 실업의 불운에 처해서도 굽실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세력의 힘(연대에서 나온다)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계급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그가 책의 모든 부분에서 대항세력의 복원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까지 포함해 복지국가의 파괴와 축소를 목표로 각국 정부(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와 손잡은 신자유주의세력의 맹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대항세력이 대처-레이건-슈뢰더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정부에 의해 와해됐거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은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고사 직전에 이른 대항세력을 되살려낸 최초의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박근혜의 구속이며, 그 두 번째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촛불혁명은 정권창출을 통해 권력균형의 추를 시민과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각종 변화들은 대항세력에 힘을 실어준 촛불혁명의 성공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런 흐름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사퇴한 것입니다. 42년 전의 위장결혼도 정치검찰이나 법원행정처(사법부의 핵심 엘리트가 모인 곳, 이들이 사법부의 권위적 보수화를 이끌고 있다)의 도움을 받은 주광덕과 TV조선의 협공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실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도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 기득권언론(조중동문과 종편, MBC와 KBS,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재벌이라는 이땅의 특권층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기득권언론은 모든 후보자와 방통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의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재벌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과 역할 분담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실망시키며 두세 달을 끌어갈 수 있다면, 그들의 목표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50%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도 문재인을 지키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거나 직·간접적인 도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강해지거나, 이에 맞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는 미친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레임덕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더 이상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또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불리한 여론환경과 여소야대의 상황, 검찰과 법원행정처의 반발, 재벌의 후방지원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탄핵론이 빈번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과 정부조직개편은 끝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깨어난 시민과 촛불시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 그의 방식은 너무나 탁월해 위기 돌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것에 시민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문재인의 몰락은 노무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책들에서 뒤늦게 시비거리를 만들어낸 탁현민(국민을 감동시킨 문재인 정부의 행사를 담당)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줘야 할 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민 방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위기가 될 것이며, 오직 시민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무부장관에게 '실력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듯이, 4명의 후보자들이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들이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한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항세력으로서의 촛불혁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류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듯이, 문재인이 선택한 사람들을 믿어주십시오. 믿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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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6.25 22:45 신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촛불을 켜는 것도 생각하고 있구요.

    특히 자한당의 저 쪽바리 짓은 더더욱 용납 할 수 없죠.
    5행시에 물론 참여했구요. 앞으로도 SNS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2. 참교육 2017.06.26 08:18 신고

    결국 자본이 주인인 세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닐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6 08:30 신고

    자위한국당을 해체시키는 촛불이 한번 더 타 올라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반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쏟아지는 의혹들을 정면돌파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선택한 것은 그의 해명이 쏟아지는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 상 안경환 후보자에게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것인데, 그 결과가 국민과 언론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대한 여성의 여론이 나쁘다면 안경환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안경환의 졸저, 《남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성의 반감이 크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안경환 후보자는 42년 전의 위장결혼에 대해 청와대에 해명하면서 도장을 위조한 것과 재판에서 패한 것은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서 이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한당이 폭로의 근거로써 내놓은 자료가 대단히 구하기 힘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추측은 힘을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구하지 못할 자료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42년 전의 자료라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도 있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각 부처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특히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언론환경도 여전히 불리하고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안경환의 자진사퇴가 말해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되는 인사잡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며,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것으로만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임명강행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보도전문채널은 물론, 8시와 9시에 시작되는 지상파와 종편의 메인뉴스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져나온 것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말과도 같은 것이기에 여론의 향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전에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도 이루어져야 하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을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악착같이 반대했던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한진그룹을 필두로 상당수의 재벌들이 내부자거래용 계열사를 정리하기로 하는 등 항복선언을 내놓고 있으며, BBQ도 치킨가격 인상을 없던 일로 돌린 것에서 보듯이 안경환 후보자에 연연할 이유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알아서 바꾼 것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이 유족에게 사과한 것에서도 안경환 후보자를 포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밝힌 것처럼, 적폐 청산의 핵심인 검찰 개혁의 동력을 안경환 후보자에게서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점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인사실패나 인사참사라는 야당과 언론의 집중포화에 시달린다고 해도, 검찰 개혁이라는 절대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정의로운 사회와 재벌 개혁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성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어떤 장관보다 깨끗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절대권력의 괴물이자 신성불가침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재벌보다 개혁하기가 힘든 최악의 특권집단입니다. 이들을 국민의 종복으로 만들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도 불가능해집니다. 안경환 후보자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스스로 물러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큰 대의를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행 중의 다행입니다. 



안경환의 자진사퇴에 자한당의 폭로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치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승리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공적인 검찰 개혁을 위한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것으로 만족할까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완벽한 일처리는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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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6.17 05:00 신고

    맞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지요.
    에고...참 어렵네요.
    인사단행...ㅠ.ㅠ

  2. 공수래공수거 2017.06.17 08:35 신고

    안경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임명되어 검찰 개혁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6.18 23:49 신고

    팩트에는 단호하되,
    그러나 그 과정들에는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청인데,
    그 패를 보여주는 싸움에서 기고만장한 자한당의 오버가 눈에 띄는군요.
    그 오버로 인해 저들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몰락하기를 학수고대해야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 개혁대상의 숙주가 자한당이 상당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4. 참교육 2017.06.19 11:04 신고

    자한당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저항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 하는 양아치들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선호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의 내용만 놓고 볼 때 jtbc의 썰전보다 MBN의 판도라가 재미있었던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tvn의 '알쓸신잡'을 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에 들어 연예인병(또는 왕자병) 증세를 아주 조금 보여주었던 유시민 작가가 지난주 방송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비판한 방식과 단어 선정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시작한 오늘의 썰전보다 수구꼴통에 가까웠던 차명진이 '액체민주주의'를 언급한 오늘의 판도라가 객인적으로는 재미있었습니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선험적 인식과 경험적 인식의 종합적인 판단력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시민의 썰전과 최근에 들어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정청래의 판도라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썰전의 시청소감은 글로 옮기면서도 판도라에 대해서는 단 한 편의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의 지혜와 경험이 돋보이는 썰전은 시청할 가치가 충분한 프로그램이어서 글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차명진이 '액체민주주의'를 언급한 오늘을 제외하면 판도라의 내용들은 글의 재료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차명진이 말한 '액체민주주의'는 지난 1월 1일에 타계한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ㅡ마르크스의 예언처럼 자본주의가 내부로부터 무너져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도 스며들 수 있는 액체의 특성을 띠게 되면서 자본주의의 생명력이 더욱 강해졌다는 의미ㅡ란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강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참여가 늘어난 직접민주주의(기술 발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개헌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로 가는 중간단계의 참여민주주의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참여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미국의 68혁명(유럽과 미국의 68혁명은 기성체제에 대한 반발을 빼면 많은 면에서 다르다)을 주도했던 신좌파 대학생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으로 당시에는 이론적 성취가 미약했기 때문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이후의 후속연구와 경험들로 인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었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와 박근혜 탄핵찬성 촛불집회를 관통했던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발전했습니다. 보수 정치인인 차명진으로써는 진보적 표현인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사용하기 싫어서 보수적 표현인 '액체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숙 교수가 노사모가 최초의 신좌파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는 몰랐지만 정치학적으로 보면 신좌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적 시각이 많이 반영된 조기숙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가 신좌파의 참여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는 보수적인 구좌파와 시장친화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우파를 모두 다 비판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68혁명의 에로스효과ㅡ'해방을 향한 본능적 욕구(에로스)에 대한 자각, 혹은 이 자각이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나 시공간을 뛰어넘어 동시다발적으로 공명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조지 카치아피카스의 《신좌파의 상상력》과, 《파워엘리트》의 저자인 C.라이트밀즈와 함께 신좌파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준 마르쿠제의 《반혁명과 반역》을 참조할 것ㅡ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신좌파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현실정치에 접목한 최초의 대통령이 노무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짧았지만 이때의 경험이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씨앗이 될 수 있었으며,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을 뽑았다 해도 지속적인 지지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뜻하는 바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지켜주지 못한 이때의 죄책감과 뒤늦은 성찰이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를 거쳐 박근혜 탄핵 찬성 촛불집회로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차명진이 오늘의 판도라에서 '액체민주주의'를 말한 것에 비해,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탄핵하려면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의원들을 반트럼프와 친트럼프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였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촛불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을 친박과 반박으로 나눈 것도 촛불집회의 영향력이었다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유시민의 주장보다는 저의 주장이 조금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최고로 앞선 민주주의의 대표국가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4개월에 걸친 비폭력 촛불집회로 박근혜의 구속을 이끌어냈고 어떤 혁명도 이루지 못한 정권교체라는 신기원까지 이루었기 때문이기에, 유시민 작가가 촛불집회를 제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최소한 저에 한해서는, '액체민주주의'와 기술 발전의 결과인 정당 해체(또는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전환)를 다룬 오늘의 판도라가 오늘의 썰전보다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로써 판도라를 하차하게 된 차명진이 시청자들, 즉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액체민주주의'를 들고나왔을 수도 있지만,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학자들도 촛불집회에서 폭발적으로 발현된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용만 놓고 볼 때, 신좌파의 68혁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촛불집회에 대한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저에게는 썰전보다 판도라가 좋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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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7.06.16 05:56 신고

    문재인만세! 대한민국만세!
    적폐의 큰뿌리들이 불살라지고, 유능한인재들이 그자리를 매꿨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4:00 신고

      능력있는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청산과 개혁을 위해서는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6.16 08:50 신고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6.16 14:02 신고

      썰전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최근에 들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7.06.16 13:05 신고

    안그래도 가끔씩..안 볼 수는 없고, "썰전"이 지겨울 때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동시간에 하는 "판도라"로 채널이 돌아가고 했었지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중간 쯤에 돌렸더니만,
    정청래 의원은 없고, 박주민 의원이 대신하고 있어서 그만 끝까지 "판도라"를 봤습니다.
    도령님 염려처럼, 어쩌자고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저렇게 올인하다시피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뜰신잡"이던가.. 하는 예능 나영석 PD의 프로는 잠깐 스치듯 봤는데 완전 실망이었구요.

    잠깐의 외도로 믿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당신의 능력과 지식을 그렇게 가벼이 낭비하지 마십시요.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요망했던 그 모습을 마음에 심고
    어용시민으로 문재인 정권을 목숨처럼 지지하겠다는 결심을 한 국민들을 상기하시고
    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빌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4:03 신고

      유시민이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효용가치는 정치에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아는가 봅니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룬 다음에 방송에 전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능력과 자질, 경험이 너무 아쉽기만 하네요.

  4. 참교육 2017.06.16 18:20 신고

    도령님은 부지런도 하십니다
    언제 글쓰시고 또 이런 판도라같은...관심이 많으시네요

    • 늙은도령 2017.06.16 22:35 신고

      저는 멀티플레이를 오랫동안 연습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TV도 보고, 글을 쓰며 팟캐스트를 듣기도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적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점에서 15년 넘게 연습한 결과입니다^^

  5. 한비자 2017.06.17 02:38 신고

    먹고사느라 정치나 책읽기에 멀리어진 저 같은 소시민조차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개개인의 희망과 노력이 발하기 위해서 찾아낸 답이 맑은 정치에 있다는 결론이지 않나 합니다.

    제 주변은 나름의 기득권이라 볼수 있으나, 대다수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제 아이에게도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포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럴때 누군가 자리에 있어줬으면 하는 욕심도 있으나, 권력도 진공을 허용하지 않다듯이 들어찬 공기는
    깨끗하던 오염되었건 어떤 힘에 의해 빠져야 다른 공기가 들어찰 수 있습니다.
    일정 부류가 모이게되면, 너무 더 잘난놈은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그에게 정치가 어려운 이유이며, 원한다한들 되는것도 아니라봅니다.
    태공망처럼 원없이 낚시하게 놔둡시다.

    나은 구관들이 있을 수 있으나, 나름의 경험과 깊은 고뇌를 통해 현재 인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삐끗하는것도 인간사의 당연한 일상이니 흐르는 한강물에 잡것들이 돌멩이 좀 던진다고 일희일비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사악한 개누리당 핏줄들이 설치는 꼬라지를 보면, 분노가 치밀지만, 누가 있었으면 하나 때와 인연이 되면 운명처럼
    다시 제자리를 찾아 오실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놔둡시다. 그분이나 그분이나나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보면 친일잔당들이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는 생각한 적 단한번 없으니, 풀이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밖엔 없는듯 합니다.

    더 성공한 정부를 원하는 바램이야 모두 동일합니다. 과정상 문제가 안생긴다면, 인간세상이 아닙니다.
    후보검증을 더 명확히 하여, debugging 을 해야 더 흠결없는 정부가 될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지켜주고 지원해주면 됩니다.
    저는 큰 흐름에서 이미 수구꼴통들은 사망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겠지만 말입니다.
    다소간 실망한 일이 생기더라도, 수정보완 중이니 그저 믿고 지켜줍시다. 실수가 생긴다면 Cool 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함께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자들에게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들이 두렵겠지만,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무시하는 조폭질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들은 박근혜와는 달리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독재와 폭거라고 주장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박근혜처럼 거리로 나서겠다고 공갈협박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비정상적인 인사들을 보면서 원칙적 차원에서 5가지 배제사유를 천명했다고 무조건 그것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고 폭거입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유감을 표명했으며, 대통령 자신도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있겠느냐'며 공약을 100% 지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게 동의를 구했음에도 공약을 100%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노골적이고 비열한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남불내로'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들을 전수조사해 얼마나 지켰는지 따져봐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그들의 거짓말은 신물이 날 정도로 듣고 확인했기에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본 적이 없는 그들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자들이기에, 그들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김상조와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들의 사소한 하자들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후보자들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이행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초딩들도 알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에 대한 긍정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에서 이를 증명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과 이명박근혜가 지명한 후보자들을 같은 똑같은 잣대와 눈높이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 일처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자한당의 발목잡기는 구체제로의 회귀를 간절히 바라는 반동의 몸부림입니다. 김상조의 경우에는 재벌개혁의 전도사로써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는 점에서 자한당은 반대하는 것이며, 강경화의 경우에는 이명박근혜 9년의 친일행각이 까발려질 것이 두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며, 김이수의 경우에는 소수자 권익을 이념전쟁으로 덧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으로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악착같이 방해해 정권을 탈환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촛불혁명이 지옥과도 같은 것이었듯이, 그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성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독재와 폭거의 후예들이 독재와 폭거를 떠들어대는 것은 역사상 최고의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한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에 이어 강경화와 김이수의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조중동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거리로 나갈 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두려워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 그들의 공갈협박이지만 이왕 거리로 나갈 것이면 조금만 더 노력해서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돈으로 아베의 자민당에 합류할 수 있도록 배편이라도 마련해드릴 테니, 부디 나갈 것이면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유럽파가 즐비한 축구대표팀이 카타르에게 패한 것처럼, 이 모든 게 자한당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의 이익도 대변하지 않는 자한당이란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를 넘어 친일과 친미로 얼룩진 잘못된 역사의 주역이자 거의 모든 악의 기원입니다. 아베의 특사가 한 '박멸'이라는 단어는 자한당 의원들에게 적용하면 그 이상의 예가 필요없을 듯한데, 도대체 귀신은 뭐하나 몰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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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6.15 04:45 신고

    그러게요
    귀신을 뭘하는지...ㅠ,ㅠ

  2. 여강여호 2017.06.15 06:34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좀 더 완벽한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지만
    자유당의 비판이나 비난을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없어져야 할 정당이 저러고 있으니....
    다가올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꼭 지구에서 추방시켜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5 20:3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아직은 너무 먼 미래의 얘기지만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15 08:13 신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는 빨리 정리를 해서
    더 이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해서 멍청한 자한당 내분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에서,아니 우주에서 떠나 보내야 합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6.15 20:32 신고

      김병조의 지구를 떠나거라~~~가 생각납니다.
      적폐는 청산해야 합니다.

  4. 수원아재 2017.06.15 10:23 신고

    반대를 위한 반대...무논리, 무명분을 보면서

    국회의원도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항상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지...

    • 늙은도령 2017.06.15 20:33 신고

      앞으로는 잘 뽑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만 강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5. 추노 2017.06.15 12:25 신고

    오늘 문재인대통령이 정중하면서도 강하게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 나갈 것이라는 것이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제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과 국회의 의무를 혼동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속이 후련했지요.
    아마도 야당은 맨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빠를게 대응해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강경화후보에 대한 결과를 19일까지로 통보했더군요.
    한마디로 굿~~입니다.

    • 추노 2017.06.15 12:30 신고

      수정합니다.
      강경화후보자의 청문보고서 마감기한이 17일이네요...
      들뜬 마음에 실수연발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15 20:34 신고

      요즘은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흔드는 놈들만 잘 막으면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수가 연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

  6. 토마토 2017.06.16 06:24 신고

    지들이 귀신이죠 ㅋㅋㅋ 시민들이 몰아내야죠. 악령놈들 ㅋㅋ

  7. 달이밝아 2017.06.16 09:00 신고

    어디 나와보시지? 그럴 용기나 있으셔?

  8. 보글보글 2017.06.17 08:55 신고

    아..읽으면서 빵 터졌습니다..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은 5대 원칙좀 적용하면 안되겠습니까??
    행정부처럼 자격 안되면 아웃시킬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합니다. 아직도 저 자들을 3년을 더 봐야하니 괴롭네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단호한데 너무 우아하셔서 어쩔때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좋아서..ㅎ
    무엇을 기대했든 그 이상이시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수록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줄어듭니다. 대구경북을 빼면 어디에서도 명함을 내밀기 힘든 자한당으로써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 때까지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늘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능력도, 국민의 지지율을 높일 여력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문재인 발목잡기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논리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고, 최소한의 지지만 있어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철면피의 특징이기에 자한당의 발목잡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5대인사원칙은 원칙일 뿐이기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으로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그것은 강경화 후보자 이후에나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얼마든지 반대논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지만 그들도 집권이 목표인 정당이기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마냥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야3당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대단히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적인 국제기구(IMF, WTO, IBRD, UN 등)에서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철회한다고 해서 자한당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세상의 반은 여성이고,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갈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상징성은 책으로 써도 몇 권은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자유와 권리의 상당 부분은 성인남성 위주의 정치철학과 정의론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한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이 결정적입니다. 공감과 배려, 시민주권 정치의 거의 대부분은 수십 년에 걸친 페미니스트들과 사회활동가, 노동자의 위대한 노력 때문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인 사회적 권리ㅡ시민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ㅡ도 이들의 투쟁과 희생이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공감과 배려의 아이콘인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도, 초대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하기 시작해 임기 중에 5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혁명의 내용상 양성평등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런 인류사적이고 현실경제적 의미에서 봐도 강경화 후보자가 지니는 상징성은 한 명의, 또는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여론에서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오늘의 국회 시정연설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 야3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발맞춰 시민들은 강경화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면 자한당의 발목잡기가 자승자박의 악수로 귀결될 것입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놓고도 모자라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마저 모조리 발목잡는 자한당이 이땅에서 소멸될 때까지 여론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깊어질수록 부의 분배(소득확대)와 부의 재분배(복지확대)를 유럽의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곤 합니다. 필자의 주변에는 세계적인 공학자들이 많아서,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얼만큼 많이 진행됐는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내각을 구축하는데 약간의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진용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극단의 불평등으로 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전화가 온다면 찬성이라고 말해주십시오. 시민주권의 행사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귀찮아 하지 마시고 찬성을 표해주셨으면 합니다. 촛불집회를 매일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투표가 없는 기간에는 여론이 가장 효율적이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시민이고, 압도적인 시민이 찬성하면 정치인들은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아래로부터 위로 명령이 올라가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고 촛불혁명이 이룩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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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6.12 20:44 신고

    전 결국은 임명이 될 것이라 보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내상이 좀 클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강경화 후보자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지금의 반목과 앞으로의 후유증이....

  2. 동우 2017.06.12 21:17 신고

    한국의 자민당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개헌으로 탐욕의 권력을 꿈꾸고 아베와 아베의 자민당은 개헌은 전쟁을 꿈꾸는군요.

    일본 극우 언론들도 강경화 후보에 대해 반대 기사를 실었는데 한국의 자민당 의원들 발언과 닮았더라고요.

  3. 참교육 2017.06.13 05:46 신고

    자한당으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이들이 장관이 되면 바로 비수가 되어 자기 목을 겨눌 것이라는 것은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네들이 책임져야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6.13 09:35 신고

    임명 강행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뒤에 있습니다


문재인의 임기 동안 비판적 어용지식인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유시민 작가가 '비판적'이라는 것과 '어용지식인'이라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시민은 '어용지식인'인 입장에서 볼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 지명후보자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야당과 언론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외교적으로는 위기상황)들에 대처하는 능력과 자질 면에서 문제를 드러냈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물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비판을 받았던 JTBC 뉴스룸의 입장을 생각해서 부정적 견해를 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썰전 관계자의 편집과정에서 강경화 후보자에게 유리한 유시민의 발언들이 통으로 편집됐을 수도 있습니다. 유시민은 외교부장관으로 강경화를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담긴 시대정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추가로 나온 의혹들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그래서 유시민은 강경화 후보자가 야당과 언론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돌파하기 위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도움이 형편없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지만,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업무 처리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유시민의 견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강 후보자의 답변이 더 큰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위기 대처 능력과 자질에 의문점을 표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차지하는 상징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직적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과 검찰의 돈봉투 만찬 감찰결과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기에 하루라도 빨리 첫 번째 내각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의 순혈주의와 특권적 행태를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비외무고시 출신의 여성후보자인 강경화 지명자의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기 바라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열린자세로 야당들과 시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아 8%라는 형편없는 지지율에 허덕이는 야당들이라고 해도 이후의 인사청문회를 생각한다면 정면돌파에 나서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외교부는 검찰과 국방부, 국정원과 함께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부패 기득권의 핵심입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반기문을 UN사무총장으로 만든 것과 한미FTA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낸 것을 빼면, 도무지 잘한 일을 찾을 수 없는 외교부(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보라!)의 지난 날을 돌아본다면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출발점에는 틀림없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최고의 적임자인지는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녀가 특권의식에 쩌들어있는 외교부를 개혁하려면 시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중대성으로만 따지면, 김동연이 아니라 강경화에 화력을 집중한 야당들의 공격은 그 자체로 위선적이고 지랄 같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행정권력만으로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개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총선이 3년 후에 있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지만, 적폐 중의 적폐인 야당의원들의 반대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이 첫 번째 시험대를 맞았습니다, 수준 미달의 언론들과 빌어먹을 야당놈들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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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래기 2017.06.09 07:15 신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의 우병우라인 국방부 독사라인 공사 낙하산인사 전부 솎아내고 있습니다.. 닭근혜 처럼 한직에 내모는게 아니라 옷을 벗겨버려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있죠.. 속이 시원합니다. 촛불리스트에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뽄대를 보여줘야 적폐청산이 가능합니다. 닭근혜 블랙리스트 따위 보다 촛불리스트가 헐씬 강하다는걸 문재인대통령이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49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참여정부에서 성장한 인사들이 많고요.
      그러니 정확한 지점을 찾아 적폐의 대상들을 찍어낼 수 있었지요.
      국방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6.09 07:35 신고

    청문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가이 듭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들 흠결이 많은지..하긴 자한당에 비할 수는 없지만...
    자한당의 발목잡기가 꼴볼견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54 신고

      자한당은 사라질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넘기겠지만 내년의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어떤 형태로든 무너져내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09 08:32 신고

    저도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사안을 놓고 봤을때 밀어 붙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44 신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많은 인사가 남았기에 어떤 형태로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의 결과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4. 한비자 2017.06.10 03:18 신고

    파파이스였죠? 객관적 진보어용!

    사실 몇달,년 후면 강경화 후보의 무조껀적인
    현재 우리의 맹신이 외교결과에 따라 내로남불의 치명타가 될수 있습니다.
    살짝 기분 나쁠수 있는 솔직심정이나
    이 시점에서 검증되어야할 앞가림 역량을 '객관적'으로 봐줄수 있는 진보어용지식인의 시기 적절한 명확한 평가로 보입니다.

    보아하니 대통령께서 정면돌파를 예상했으니,
    부족한 장관의 역량은 보좌진으로 보충하고
    야당?생리상 꼼수를 보듬는 선에서 돌파하지 않을까 합니다.

    찬성만을 위한 찬성은 금방 결과로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대처, 자질검증이야말로 진정 중요합니다. 판단은 장관이 직접 할테니까요.

    다시한번 유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6.10 12:44 신고

      유시민은 강경화 때문에 다른 인사들이 늦어지고 역풍이 불 것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지지율의 82%를 나온 것에서 보듯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참 많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온 최명길이 올빼미논객으로 뽑힌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련된 박지원을 보는 듯했던 최명길은 이낙연과 김상조 등의 위장전입에는 도덕의 잣대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북한과의 협력에는 (미국의 이익만 반영된) UN의 북한제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한 박자 꼬아서 엿먹이는 것으로 일관했는데, 현장의 대학생들에게는 그의 토론이 가장 뛰어나게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방청객들이 봤을 때, 최명길이 첫 번째 인사에서조차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경화의 위장전입은 미리 밝혔으면서도 이낙연과 김상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가 (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면 이낙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달았으니, 최명길의 주장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요구하는 그의 주장이 방청객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반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면 오늘의 올빼미논객으로 뽑힌 것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주장대로 문 대통령의 직접사과가 모든 것을 풀 수 있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최명길이 국민의당을 대표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자유한국당이 이에 따를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낙연은 그렇다쳐도, 아직 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강경화와 김상조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사과에 나서면 이낙연은 물론 강경화와 김상조의 위장전입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일까요? 문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기점으로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국민투표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최명길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사과에 나서도 이낙연 등을 낙마시켜야 합니다. 최명길처럼 도덕의 잣대로 정치를 재단하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도덕의 잣대로 정치를 하면 절대적인 것들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도덕은 모든 것을 선악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의 전멸이라는 해결책을 빼면 어떤 것도 통용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정치인도 정치적 차원의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들만 말할 수 있으며, 일단 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지전능한 신이나, 플라톤이 말한 완벽한 철인이 아니라면 어떤 누구도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갈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와 이를 조정하는 정치란 존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플라톤의 철인정치가 '전체주의의 기원'으로 작용했던 것도 이 때문이며,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체제가 아닌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비민주적이고 반정치적인 공격에 무너져내렸습니다. 노통이 자신의 뜻을 반의 반도 펼치지 못한 것도 이런 도덕적 잣대로 그를 공격했고 옥죄었기 때문입니다. 노통이 대북송금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에 몰린 것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대연정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노무현에게만 적용된 도덕적 잣대 때문이었습니다. 



최명길이 올빼미논객에 뽑힌 것에 충격을 받았던 것도 여기에 기원합니다. 필자가 최명길에게서 세련된 박지원이 보였다고 한 것도, 그가 노무현에게 가해졌던 바로 그 방식대로 문재인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눈높이가 대단히 높아진 대학생 방청객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도 최명길의 주장이 얼마나 교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8주기 추도사에서 국민에게 노무현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지만 최명길 같은 자가 널려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모든 후보자들이 문재인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사과가 최선의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노통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해서 도덕의 잣대로 민주주의와 정치을 재단하는 것까지 동의해야 한다면, 이낙연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정답이지 대통령이 직접사과에 나서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인사검증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노무현의 전철을 밟도록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문자폭탄까지 비판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까지 더하면, 정말로 사과해야 할 자들은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도덕적 잣대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만 옳다는 형편없는 적폐 정치인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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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노 2017.05.27 08:20 신고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고유업무에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의 도덕적흠결에만 치중하는 그래서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다면 바늘로 찌르고 급기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버리는꼴이
    흡사 굶주린 쥐떼와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저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도 스스럼없이 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재인대통령의 기를 꺾어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직접사과라는 앙탈을 부리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턱도 없는 짓거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27 17:55 신고

      네, 이 정도 사안으로 사과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믿고 돌파해야 합니다.
      적폐 청산을 하려면 이보다 더 큰 저항도 뚫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5.27 09:41 신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고 대통령 흠집내겠다고 나선 자들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누구 죄인지 문대통령이 왜 이런 사람을 총리로 추천했는지...그런 고나점에서 보는 철학은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27 17:57 신고

      네, 그러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3. 박경숙 2017.05.27 13:15 신고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바른생각과 마음, 바른말과행동을 하는이에게 힘을 주시어 평온과 평화가 이나라에 가득하게하시어 모든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소서.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열린마음을 가지게 하시어 본인들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가게 하소서.

    • 늙은도령 2017.05.27 17:5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요.

  4. 적폐청산 2017.05.27 13:17 신고

    적들의 그 엄정한 도덕잣대면 이낙연을 표결에서 부결로 시키면 그만입니다...저들이 표결대신에 대통령 사과 외치는 것은 간단하죠...그냥 망신주기 하겠다 온리 그거입니다..황교활따위가 총리와 권한대행했었던 나라인데 문재인에게만 도덕잣대 들이대고 있죠.


    문통령은 정말 적폐와의 싸움때는 진짜 독하게 마음먹어야 합니다...탈권위행보 찬성하지만 때로는 타임지 표지 같은 호랑이 문재인 포스를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적들은 대통령 사과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아마 김상조 강경화 이 두사람을 사퇴시키는게 목적이겠죠.



    적폐와의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돌아가신 노통이 검찰양아치들과 직접적으로 토론했다가 온갖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다 지켜봤을 테니 다른 행보를 보이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김상조 저격하는 경향의 보도를 보면서 반성합니다...한겨레와 경향...특히 경향은 재벌과 조중동의 사냥개가 되는듯한 느낌입니다...절대 이들에게 진보라는 이름을 줘선 안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조중동따위가 보수가 아닌것처럼.

    문통령은 대통령으로써 위엄을 보일때는 보여야 해요...위엄과 정치력을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27 18:00 신고

      그럼요, 이 정도로 사과해야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덮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노무현을 좌절시킨 것처럼 그렇게 문재인도 길들이려 합니다.
      그에 휘둘리는 순간 적폐 청산은 불가능해집니다.

  5. 박jt 2017.05.27 17:31 신고

    국민에 한 사람으로 한마디 말좀 합시다!!!
    민주당에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감!!!
    무너뜨리려는 정치집단들 국민에 눈에 뭘로 보일까?
    ★★★★정당의 인원수에 비리 정치인 검증 후 청렴도를 매주 방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아주
    자세히...난절히...안철수처럼 초등생 포함해서) ★★★★
    왜 국민이 사람같지 않은 정치인들에 말로 사람같은 사람을 청문회하게 만드는가?....국민이 다시금 촛불집회에 인생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가?

    • 늙은도령 2017.05.27 18:00 신고

      결국 시민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만이 적폐를 청산하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6. 슈나우저 2017.05.27 21:40 신고

    더이상 두고 볼수 없네요.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달님은 국민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28 01:09 신고

      모든 언론과 기득권의 반격이 시작됐는데 지금 꺾이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비서실장의 사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본 다음에 반격의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7. 불꽃유부남 2017.05.28 10:47 신고

    국민의당 최명길의원과 이언주의원이 국민의당을 대변해서 나오고있는것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들은 이낙연총리후보자에대해 찍소리안하고있는것인지 아니면 언론에 안실리는것인지 암튼 그게 더 비열해보입니다
    그리고 이낙연후보자가 총리로써의 역할수행에 있어 위장전입이 그리 큰문제가된다고생각하면 반대하면 그만이고 또.비서실장이 사과했으면 된거지 뭘 대통령의 사과까지. . . 흠집내기 그이상 그이하도 없는거같네요..

  8. 산우물 2017.05.28 16:30 신고

    이명박 말씀
    그때는 당선하기 위하여 한말 ‥ ㅎ

  9. 공수래공수거 2017.05.29 10:22 신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꼴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이렇게도 없나 하는 아쉬움,허탈감은 좀 있지만
    자기들 분수.몰골을 잘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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