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썰전, 유시민과 전원책 그리고 세월호참사 이번 글은 세월호참사를 통섭적 시각에서 접근한 글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다양한 정치철학과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거칠게라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2권의 책이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란 부제를 가진 레이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데이터를 이해하는 알고리즘의 예술과 과학'이란 부제를 택한 피터 플래치의 《머신 러닝》이었는데, 썰전에서 유시민이 칼 포퍼와 하이에크를 인용하자 생각이 확장이 이루어진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권의 책 중에서 《특이점이 온다》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확 가속의 법칙'을 다룬 입문서인데, (책에 나오는 내용이 실현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볼 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온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 더보기 세월호 되돌아보기, 악어의 눈물과 프레임 전환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묻는 것이다. 그것이 최대국가이던 최소국가이던, 최대 통치이던 최소 통치이던, 정부가 자유와 사회에 대한 필요악이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악의 선택이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자의 존재 이유, 즉 국가와 통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묻는 미증유의 참극이다. 달리 말하면 5년 동안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절대군주제나 권위주의, 파시즘적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확인된 민주적 통치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지난 4.. 더보기 세월호 1주기,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안다, 완벽한 안전이라는 없다는 것을. 사고는 어떤 대비를 한다 해도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완벽한 대처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안다. 국가의 역할이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음을 안다. 국가가 신이 아닌 이상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참사의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처럼, 아니 유족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해도,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대통령과 정부, 언론에 분노하는 것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침몰한 뒤에 보여준 것들 때문이다. 참사가 일어난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면, 진상규명과 사후대처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에 거.. 더보기 개인은 어떻게 체제의 노예로 전락하는가?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을 정당화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주장 가은데 하나, 즉 개인의 이윤 추구가 동시에 공익을 위한 최선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의혹에 싸였고 사실상 거짓으로 밝혀졌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서 인용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는 현대성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들이 밝힌 현대성이란 특별한 정형이 없지만,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의 통치로 최대의 경쟁을 이루어내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말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정립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국가가 시장경제(수출 포함)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부분을 시장 중심으.. 더보기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묻고 있다 국가(정부)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노력합니다. 국민이 생각지도 못한 범죄조직에 납치되고 테러를 받았거나, 타국 정부에 의해 구금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그를 무사하게 구출하고, 외교부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법정에서 변호하는 등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외국에서 사고라고 일어나면 국민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벌입니다. 국가(정부)의 존재이유는 국가이성에 대한 숱한 논의와 헌법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찰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등한 자유와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을 보장하고, 행복과 풍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부)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 더보기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데 공소시효란 없다 자식이나 부모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했을 때 부모와 자식은 수십 년이 걸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자식과 부모의 죽음에 억울함이 있었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은 부모와 자식된 자의 도리이자, 지극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다. 그들은 죽음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혹시 모를 진실이 어디엔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은 그곳이 지옥이라도 찾아가기 마련이다. 죽음의 단서를 쥐고 있는 측이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자 한다면, 이들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지옥을 찾는다. 과 , 등의 영화도 죽음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인양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도 46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 인양한 것이 아니다. 46명의 죽음 앞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