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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국제

계속되는 여진, 6.5 이상의 대지진으로 가는 전조일까? 4.5로 알려진 오늘의 여진은 일주일 전의 본진(5.8)보다 강도는 작지만 전국에서 지진을 감지했다는 것은 향후에 벌어질 일들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조심스럽다. 그 이유는 기상청과 지질연구소 등이 진원지를 파악하기 힘들 만큼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단층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진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것도 진원지의 활성단층들이 응력을 풀어낼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다. 5.8의 본진이 발생하면서 경주지역의 활성단층들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국가 차원에서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 대비 자체가 불가능하다. 4대강공사나 자원외교, 방산비리, 해외순방 패션쇼로 날아간 돈의 .. 더보기
이대 사태 주범은 학벌주의 조장하는 교육부다! 자신의 시대에 당해서 쓰러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시대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ㅡ 장 폴 사르트르, 타니아 모들스키의 《여성 없는 페미니즘》에서 인용 학생 300명을 진압하기 위해 무려 1600명의 경찰을 투입한 것에서 박근혜의 복사판을 보는 듯한 최경희 이대총장이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폭력적인 진압이 2016년의 이대에서 일어난 것에 분노한 동문과 학부모들이 총창 퇴진까지 거론하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꼰대행정의 최후를 보는 것 같아 통쾌하기도 했지만, 이대 사태의 주범인 교육부는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 학위장사를 계속하겠다니 제2, 제3의 이대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대 사태.. 더보기
합법적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학위장사 하겠다는 이대 무려 21개 중대 1,6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농성 중인 이대생을 끌어내는 것을 보고 있자면,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주를 방문해 성난 군민들로부터 셀프감금을 유도했던 장면이 오버랩된다. 언론에는 이대생이 교수들을 감금한 것으로 나오지만, 경찰력이 투입된 이후에 SNS 등에 공개된 학생들의 증언과 녹취록(학생을 자극하는 교수의 폭언 등)을 보면 교수들이 감금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대생들이 본관에서 집단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교육부의 꼼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고졸 출신 직장인들에게 학위를 제공한다며 정원 내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럴 경우 교육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액(35억, 세금으로 마련) 외에는.. 더보기
점점 본질에서 멀어지는 김자연 성우 교체 논란 독자의 부탁으로 쓰게 된 이번 글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양성평등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장애인 권리신장에도 관심이 있는 필자(백일 때부터 소아마비로 살아왔다)이기에 스치듯 보았던 사안이었지만, 독자의 부탁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 보니 잘못 발을 디뎠다간 몰매를 맞을지도 모르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들이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부수적인 부분을 가지고 상대를 죽일 듯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으니 겁대가리는 없는 필자라 해도 댓글 공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에 나온 "사건의 얼개는 이렇다. 지난 19일, 유명 게임 업체 '넥슨'은 자신들이 발매한 게임에서 한 성우의 목소리를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우 김모 씨가 '여자는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Girls Do Not Need A PRINCE)'라.. 더보기
리쌍의 법대로와 우리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 결국 법을 앞세운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과 함께,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찍어누르는 전가의 보도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개념화한 '일반의지'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인민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법에는 모두가 동의한 일반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고 주권의 통치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 앞의 평등'이다. 누구도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동등한 변호를 보장받는다. 지금처럼 우월적 강자는 거대 로펌의 변호를 받고, 상대적 약자는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를 받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국가에서는 절대명제로 어떤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 '법 앞의 평등'은 부와 지위, .. 더보기
메르켈 난민 수용, 이스라엘 모델을 따랐다면? 메르켈 리더십의 본질을 가장 냉정하게 파고든 책 중에 하나가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최진기 강사가 위대한 사회학자라고 언급했던 석학으로 《위험사회》의 저자)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이다. 이제는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도 읽지 않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메르켈의 리더십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추론할 수 있는데, 벡은 이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메르켈의 리더십을 ‘엄마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다’는 것과 동일하다. 메르켈은 지독히 마키아벨리적이어서 그때그때의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원전건설을 강행하던 중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고, 여론이 나빠지자 원전제로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메르켈이 시리아 난민 .. 더보기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과 로스쿨 논란 사이에서 지난 주 토요일(29일)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29세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비정규직이었던 그는 2인 1조가 돼 진행해야 되는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는 작업을 혼자 했고, 그것도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 진행됐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려면 선로에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그 스크린도어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열차가 다가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메트로 측은 스크린도어 정비를 맡은 외주업체가 안전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고의 책임을 용역업체에게 돌렸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존재해도 그렇게 일하면 도저히 수지를 마칠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놈의 ‘슈퍼갑’은 일만 터지.. 더보기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트럼프 돌풍의 상관관계 우리는 외부에 나가 파괴행위를 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면 전투보다는 건설에 더 시간을 쏟을 겁니다. ㅡ 피터 시아렐리 전 미 육군 기갑부대 사령관, 《쇼크 독트린》에서 재인용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와 를 보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돌풍을 일이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두 편의 영화에서 무너진 유일제국의 뒤틀려진 피해의식과 일그러진 애국심을,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에 의해 세상의 주변부로 밀린 백인남성의 입장에서 다루었는데, 트럼프 돌풍의 상당부가 이런 백인들의 정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스트우드는 에서 소위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미국 정계와 재계, 군부, 종교, 허리우드, 언론 등을 독식하고 있는 슈퍼엘리트(라이트 밀스가 정의한 ‘파워엘리트’의 21세기 .. 더보기
미친 한국, 자살한 부산대 교수의 유서를 읽고 자살만 생각하던 필자가 ‘세상을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출발한 지난 10년 동안의 공부는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로 압축된다.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귀결되는 것은 인류의 멸망을 피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산업화된 대학에 자리를 틀고 앉은 강단의 지식인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하고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의학이 도와줘 1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다면 몇 개의 지적공동체라도 이루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작은 예들을 만들고 싶었다. 신자유주의에 관한 수백 권의 책을 읽는 동안 무엇인가 미진했던 부분을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더보기
망나니와 사회주의자가 이끄는 대선의 관전포인트 우리는 주류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에서 공부한 시장자유주의 우파(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등)여서 미국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 초반부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민주당에서는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매카시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성향이고 샌더스는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니 보수적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양당의 대선후보로는 소화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극우에서 극좌, 전체주의에서 아나키즘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에서 시장사회.. 더보기
죽창이라도 들겠다는 저주받은 세대의 절규 아무리 많은 사이비 학자들을 동원한다 해도 이윤 추구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통치술로서의 자유주의(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경제 중심으로 국가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승자 중심의 통치술)가 손을 잡으면 부와 기회를 독점하는 극소수의 수중에 권력이 넘어가고, 절대다수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전체주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살아있는 날이 더 많다는 것이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병자에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희망하던 내일이다'라는 말이 가장 끔찍하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고문과 열정패이가 일상일 때는 힐링마저 또 다른 절망의 연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 더보기
조카가 들은 독일에서의 마지막 성교육 살인과 함께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인 성폭력은 인류의 역사만큼 길고 육체보다 영혼에 가해지는 상처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 받은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처벌만큼 영혼의 치유에도 최고의 노력이 기울어져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독일에서 귀국한 조카가 졸업에 맞춰 받았던 성교육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파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카는 여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성교육에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성폭력 피해여성(백인과 흑인, 황인으로 구성된 3명의 여성)들로부터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 한 명은 몸에 남아있는 성폭력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더보기
2030의 헬조선,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음 최근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대물림됨에 따라 수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잉여'와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의 경우 부채의 늪과 저임금 단기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을 사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회적 자본마저 무너져 내려 빈곤의 고착화와 대물림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사용해 여러 가지 분석과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별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연구들이 2030세대의 미래를 암울하고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더보기
1030세대가 외치는 ‘헬조선’을 이해하려면 최근에 들어 40대 후반에서 50~60대들이 1030세대들을 비판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들의 비판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확대해석했거나, 누구나 겪는 인생주기에 따른 앞선 세대의 희망사항으로 흐르기 일쑤여서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조악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세대를 비판하는 일은 방대한 자료와 분석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힘든 작업이다.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도전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도 많지 않으며, 숱한 검증을 통과해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은 거의 없다. 필자가 읽은 책 중에서는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과 에릭 우슬러너의 《신뢰의 힘》이 고전에 반열에 오른 것들로, 수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다(당연히 비판도 .. 더보기
인성교육진흥법? 아니, 일베 양산 진흥법! 우리는 현재의 색안경을 쓰고서 과거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경향들을 그렇지 않은 것들보다 더 쉽게 인식하게 되어 있다. ㅡ 칼 폴라니의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에서 인용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해 본회의 참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된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21일부로 시행됐다. 인성법을 주도한 단체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말한 손병두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정부가 인성교육을 주도하는 나라도 없거니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정하는 나라도 없다. 인성이란 정부의 입맛대로 측정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정부가 동일한 것도 아닌데, 정부 주도의 인성교육이란 .. 더보기
신경숙에게, 내가 출판을 포기했던 이유2 책을 없애버리려는 자만이 비평할 수 있다. ㅡ 발터 벤야민의 《일방통행로》에서 인용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질서를 세우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에, 모든 이들을 굴복시키고 배제시키는 완벽한 독재란 그 자신마저도 독재의 희생양으로 만든다. 자신의 세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곳을 인간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만드는 것은, 사막에 들어온 사람이나 사막을 떠나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오아시스마저도 마르게 하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그렇게도 강조했던 어떤 시작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뿐이다. 카네티도 자신을 노예로 만들었던 칼 크라우스의 실체가 모든 존재를 죽이는 완벽한 독재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의 유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성찰.. 더보기
신경숙에게, 내가 출판을 포기했던 이유1 작가에게 표절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다. 제대로 된 사과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숙의 표절논란이 영원히 끝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글은 엘리아스 카네티의 《말의 양심》을 읽고 쓴 것이라, 신경숙의 표절논란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 하지만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표절논란에 대한 그녀의 대응이 뻔뻔함을 넘어, 그녀를 옹호하는 평론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경숙이 진정한 작가라면, 그것도 대단히 성공한 작가라면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합당한 대가를 피해서는 안 된다. 창작은 언제나 인식의 조급함이다. ㅡ 헤르만 브로흐, 엘리아스 카네티의 《말의 양심》에서 재인용 198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갑자기.. 더보기
김제동의 톡투유를 사회적 자본으로 바라보면 현대 미국 사회의 많은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경력 향상, 임금의 꾸준한 증가로 그 특징이 규정되는 안정된 고용 관계 위에 토대를 두고 세워졌다. 내 집을 갖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며,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등, 직장 밖에서의 삶의 질은 고용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향상되어왔던 것이다. ㅡ 카펠리,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에서 재인용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의 부모와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어머님의 얘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안타까움과 절망, 희망과 힐링의 연속이었다. 필자는 지인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얘기들을 (상당히 재미없지만) 사회적 자본이란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지인이의 현재를 응원하는 .. 더보기
지구온난화, 4대강공사를 어디로 몰고 갈까? 올해 중부지방과 강원도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의 영향 때문입니다. 4계절이 뚜렷했고, 강수량이 골고루 퍼져있었던 대한민국의 경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아열대성 기후로 접어들었습니다. 최악의 가뭄과 지역적인 단발성 폭우도 이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한반도의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것을 넘어 불특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강원도와 중부지방의 황폐화(최악의 경우 사막화)도 각오해야 하고, 지역적인 집중폭우로 인해 수해지역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농업과 산업에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열대성 전염병이 지금보다 더욱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 맞게 변화를 해야 하는 산업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예.. 더보기
미 동성결혼 합법화의 역사적 의미 중대한 판결이었음에도 1973년 낙태(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 것)에 대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넌덜머리가 난 사람들의 연합’에게는 연달아 일어나는 터무니없는 일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ㅡ 미클레스웨이트와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에서 인용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오래 전에 그만두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원칙 때문에 인종주의자나 고집불통, 동성애 혐오자로 불리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공평하고 또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옳은 일과 그른 일에는 차이가 있는 법이다. 위의 인용문은 미국 우파의 풀뿌리 조직인 ‘티파티’의 지도자 중 한 명인 글렌 벡의 《글렌 벡의.. 더보기
신경숙의 표절에서 보는 우리시대의 자화상 필자는 신경숙의 소설을 단 한 편도 읽지 않았고, 표절의 대상이 된 소설도 읽지 않았다. 필자가 신경숙의 표절 논란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경숙이 표절 논란에 대해 몇 번이나 글을 쓰다가 삭제해버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신경숙의 표절이 의도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한때 시인이나 소설가를 꿈꿨던 필자로서는 표절의 문제가 남 나라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필자가 처음 소설에 도전했을 때의 기억도 생생하게 떠오르고, 체력적 한계 때문에 시를 쓰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던 때도 기억이 난다. 선친이 자식들을 위해 구입한 1,500여권의 책 중에는 수많은 소설들이 있었고, 필자는 젊은 날의 상당 부분을 그 소설들과 함께 보냈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시대를.. 더보기
기레기들의 박원순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 유시민의 트윗처럼, 없는 셈 쳐야 하는 박근혜를 국민의 분노로부터 구하기 위한 기레기들의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살아있는 권력의 노예를 자처하는 정치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를 없던 일로 되돌렸고, 당청정의 비호 아래 황교안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으며, 책무를 포기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으니, 이제는 여왕 구하기를 위해 기레기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때 완벽하게 가동됐던 ‘박근혜 여왕 구하기’의 노하우를 살려 희생양을 찾는 것이다. 메르스 대란을 만들었던 대통령과 청와대, 방역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삼성서울병원에게 돌리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박원순에게 돌리면 가장 완벽할 터였다. 새누리당2중대 소리를 듣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문을 열었으나, 삼성서울병원 관.. 더보기
노무현, 김무성과 유승민에게 일갈하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ㅡ 노엄 촘스키의 발언 정부의 방역실패와 대형병원들의 형편없는 대처 때문에 의료체계에 구멍이 뚫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진환자들과 결과를 기다리거나 강제‧자가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국민은 패닉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집권세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새누리당의 당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유승민이 메르스 대란을 이용해 의료영리화의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2차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이들의 파렴치한 발상은 유승민이 “원격 진료 의료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가재난으로 승격된 메르스 파동의 혼란을 틈타 유승민이 물꼬를 트자 새누.. 더보기
그나마 설득력 있는 메르스 음모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르스 확산을 접하며 많은 음모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국내반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메르스의 전국확산 방지를 위한 모의훈련까지 가진 정부와 의료계의 방역체계가 이렇게도 허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WHO(국제보건기구)의 권고와 중국과 홍콩 등의 정보공개 요구와 무서운 속도로 증폭되고 있는 반한정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병원 명칭 공개 불가라는 비밀주의 고집은 외교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음모론이 분출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언제나 과대망상적 편집증상처럼 일부의 사실(진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현실적 무게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식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 더보기
386세대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많은 분들이, 저 또한 분명히, 최근의 대학생들에 비해 7~80년대의 학생들은 대학교에 편하게 입학했다고 말합니다. 평균 3세에 시작되는 선행학습부터 시작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최근의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경쟁의 강도가 7~80년대의 학생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3명 모두가 명문대에 입학한 제 형제들 중 형과 동생은 과외를 받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학진학률도 2~30%에 그쳤으니 경쟁의 강도 면에서 최근의 대학생에 비하면 높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의 대학진학률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70%대를 기록하고 있으니 경쟁의 강도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인적인 경쟁에 노출된 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고통스러운 .. 더보기
우리 모두가 주인인 역사를 위해2 거의 모든 면에서 진보좌파라고 믿었던 나는 합리적(이 단어는 대단히 모호하고 형이상학적이지만 이를 대체할 단어를 아직 찾지 못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와는 몇 가지 면(특히 과학철학을 바탕으로 해석해낸 경제와 역사의 재구성)에서 일치하지 않지만, 정치권력의 역사에 대한 그의 인식과 그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서 역사는 단순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 자신과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자유는 불멸의 가치다. 이것이 없으면 인류의 존엄성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것이 평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역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이던 정신적이던 사회적이던 간에 평등이라는 것이 탄생과 함께 불평등하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 더보기
이명박의 방송장악 이후 방법이 사라졌다 이명박이 낙하산 사장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고, 무더기로 종편을 허용하고, 연합뉴스TV까지 허용하면서 대한민국은 상식과 이성이 사라진 세상이 됐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리스트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방송을 거치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인터넷과 SNS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종편과 보도채널을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TV조선 메인뉴스 시청률이 MBC 메인뉴스보다 높은 시청률(6%대 돌파)을 기록한 현실을 고려하면, 국민의 40% 이상이 종편과 보도채널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상파3사의 공정성도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들의 폭주는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3개의 종편과 2개의 보도채널은 하루의 대부분을 뉴스보도로 채우고 있어 반복된 메시지가 .. 더보기
우리 모두가 주인인 역사를 위해1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평균 수준의 활동력도 지니지 못한 병든 몸이지만, 필자가 공부하고 사유한 거친 결과들을 올리는 ‘늙은도령의 세상보기’는 하나의 목표로 귀결된다. 강자와 승자 위주로 쓰인 역사와 세계사를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을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깔려 죽은 이름 모를 수많은 약자들의 희생을 되살리는 것이다. 나의 능력과 건강, 나이에 비해 도무지 이루기 힘든 지난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류의 위대한 석학인 중 두 사람의 글을 통해 나는 끝을 알 수 없는, 어쩌면 끝에 이르지도 못할 길에 나서려 한다. 그 처음은 《열린사회와 그 적들2》의 저자 칼 포퍼의 성찰이다.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하며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정치권력의 역사이다...정치권력.. 더보기
오바마의 구걸외교, 일본 돈이 그렇게 급해? 누누이 말하지만, 오바마는 흑인 가면을 쓴 백인정치인일 뿐이다. 바우만과 아감벤, 클라인 등의 석학들은 오마바를 검은 피부의 주류정치인이라며,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미국의 주류 백인보수층이 환영한 것과 집권 기간 동안 흑인의 인권이 악화됐음을 통계수치를 통해 증명했다. 일주일 한 번 꼴로 미국 백인경찰들이 흑인들을 사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오바마가 흑인의 인권과 인종차별에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표로 대통령에 올랐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어 백인경찰이 더 설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했던 의료개혁도 오바마가 공화당의 의견을 수용해 건강보험을 제외하면서 정말로 공공의료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더보기
감시사회, 자발적 복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와 비교하기 힘든 참사지만 세월호의 침몰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처럼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왔음에도 왜 세월호참사나 대형화재, 성폭력 등처럼 터무니없는 참극과 사건들이 쉴새없이 일어나는 위험사회가 됐는지, 근본적인 것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