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되돌아보기, 참사의 근원에 자리한 것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암이 재발한 것 같아 4월초부터 글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필자가 집필하던 책의 내용은 지난 60년 동안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폐해에 관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로 칭송받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 이면을 파고들면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침몰 직전의 국가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장신화를 자랑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나는 6.25전쟁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다는 것과, 나머지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 부재의 국가라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대명령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헌데 6.25전쟁으로 한국의 기반시설이 모두 다 파괴되지는 않았고, 국민의 수준도 낮지 않았고,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들은 거의 다 가난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압축성장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다. 비슷한 조건에서 50~70년대에 눈부신 성장을 보여준 국가가 한국만이 아니다. 전쟁으로 국가가 파탄난 일본과 대만은 물론 독일과 스페인 등의 유럽선진국도 이 때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다.

 

석유 같은 자원이 없는 나라여서 성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현실적 결과와는 너무나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미국과 독일 제외)의 대부분은 자원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나라들이다. 오히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듯이 석유나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발돋음 한 나라는 거의 없다.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를 보라!

 

 

대한민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을 축적해둔, 그러나 애써 무시하며 그때그때 땜질로만 대처했던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죽임을 당할 때였다. 김재규의 암살 때문에 박정희는 신화의 영역에 들어서며, 그의 18년 독재통치를, 지독한 정경유착을 통해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명과 암을 하나하나 따질 수 없었다. 

 

이 때문에ㅡ국민에 의해 쫓겨나거나, 선거에 의해 심판받지 않고 김재규의 느닷없는 암살 때문에 박정희 시대에 대해 제대로 따질 수 없었고, 그 바람에 최악의 살인마 전두환이 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 18년의 통치를, 두 개의 거짓된 근거로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만의 정경유착과 관료조직을 고착화하면서 극도의 불평등을 양산한 압축성장의 명과 암에 대해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전두환의 등장 때문에 압축성장이 가져온 온갖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속도를 조정하며, 부의 재분배를 통해 복지체제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갈 수 없었다. 심지어 일본이나 대만, 독일과 스페인 등에 비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오직 수출만을 외치면서 내부의 노동을 착취하고 지방을 수도권의 식민지로 맏드는 이중의 비극으로 치달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박정희의 18년 독재정치와 압축성장을 제대로 다뤄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조차 압축성장의 기득권 때문에 박정희 18년을 따질 수도 없었다. 4대개혁입법이 그 최소한에 불과했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고, 국민이 이를 바로 잡았으나, 이번에는 제도권 언론과 뉴라이트를 앞세운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 융단폭격을 가해 노통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두 번째 기회는 2007년 말에서 2008년으로 이어진 미국 월가와 영국의 런던 발 금융 대붕괴 시기였다. 전 세계 경제를 침몰시킨 금융 대붕괴는 성장과 경쟁 만능 및 승자독식이라는 신자유주의(자유주의+자본주의+자유시장+귄위주의 정부+오너와 대주주 중심의 위계적인 대기업+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악마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파멸의 이데올로기인지 뒤늦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 대붕괴에 직면해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성장신화에 사로잡힌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명박을 뽑으면 또 다른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한국이란 나라는 오로지 성장을 통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만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압축성장의 과실이 1%에게 집중될 뿐 자신에게 나눠지지 않은 이유를 금융 대붕괴가 명백히 보여줬는데도 한국의 유권자는 이익집단의 수장, 이명박을 찍었다.

 

 

이로써 한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바로 잡을 두 번째 기회를 놓쳐버렸다. 오직 한국만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는 착각에 빠져(정치경제적 엘리트와 손잡은 방송의 책임이 가장 크다) 가족이 해체되고,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에 이르고, 비정규·임시직의 천국이 되어버린 한국의 현실을 외면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은 성장과 개발의 이데올로기(비즈니스 프렌들리와 747공약 등)를 70년대에서 다시 불러와 이익집단의 잔치를 펼칠 수 있었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 4대강공사와 원전비리, 자원외교, 종편 허가 등 온갖 부패와 반칙들의 난무했다. 대한민국의 내부는 정신의 면에서도 철저히 썩어버렸으니, 국정원과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선거까지 민주주의의 기본마저 파괴시켰다.

 

 

그 결과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신자유주의적 성장 이데올로기인 줄푸세와 474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게 됐다. 세월호 참사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쌓여 일어났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세계를 누비면서 외적 성장을 대변할 때, 부의 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해에서 천안함이 격침되고(책임진 자가 있었던가?), 삼포세대가 늘어나고, 자살률과 각종 불평등이 세계 최고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은, 그 지독한 정권 보신주의와 불통의 리더십은 그의 아버지처럼 정치적 정당성의 취약함에서 나온 것이며, 북한의 위협과 경제성장만 외치면 국민들을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다는 수구보수 세력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맨 앞에 이 땅의 수구보수 세력들을 지탱해온 보수언론과 종편, 가장 실패한 국가인 미국의 유학파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본보기로 9.11사태 이후의 미국을 언급하는데 이것보다 난센스가 없다. 9.11사태가 일어났을 때 부시가 한 최초의 대국민연설은 옛날처럼 흥청망청 소비하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정보조작을 통해서라도 테러 국가(이라크)를 지정해 전쟁을 일으키려면 이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세금을 올릴 수 없으니 국민들의 과소비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국민의 지갑을 털어 전쟁을 벌이고 군산복합체처럼 악마의 기득권에게 돈을 몰아주려면 이 방법이 최고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레이건 정부에서 시작해 부시 정부에 이르도록 국가의 필수업무를 민간에 팔아먹은데다, 부자에게 거의 모든 이익이 돌아간 감세조치들로 해서 9.11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돈이 없었다. 미국의 재난대책은 서류상의 것에서 별로 진척되지 못했다. 9.11사태 이후 뉴올리온즈가 침수됐을 때 14조 달러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리멸렬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부시 정부가 뉴올리온즈 침수 사태 때 한 일이란 군대를 동원해 졸지에 수재민이 된 흑인들이 부자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발포하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긴급 투입된 재난자금은 민간업체의 배만 불려주었다. 지난 60년간의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했다. 전 세계를 파탄지경에 내몬 금융 대붕괴가 일어나자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 부분, 즉 부자들만 살린 것도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장 미국적인, 아니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국가인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처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도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압축성장에 취해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쌓이고 있었는지, 그 폐해들이 미래세대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할지, 충분히 예상되고 막을 수 있는 위험을 외면하고 무시한 대가가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다.

 

 

모든 기준이 돈이 되고, 이익의 극대화가 되면, 이기주의가 극대화되고 물질의 포로들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무시되고, 생명의 고귀함이 천시된다. 사회적 살인에 돈으로의 보상만이 거론되는 나라, 노동자보다 기업이 우선인 나라, 막말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는 나라,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나라에서 내일이란 없다.

 

 

돈이 되는 것만 중시하는 나라에서 인간의 존재란 이윤 추구를 위한 부품일 뿐이다. 일회용품이며 버려질 쓰레기일 뿐이다. 영혼이 무너지고, 가슴에 피멍이 들고,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세월호 참사는 오로지 성장만 외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만들어낸 정치경제적 살인임을 명심하라. 희생뿐인 애국심을 들먹이고, 무력 위주의 안보만을 외치며 사회경제적 평등의 가치를 폄하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악마는 집단과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을 희생시키는 곳에, 나만 중요하고 잘살면 된다는 꼬드김 속에,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을 억제하는 곳에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이 균형을 이루며, 상생과 공존의 관용과 박애를 통해 타인을 감싸 안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필 때 제대로 돌아감을 깨달아야 한다. 개인의 성공을 숭상하는 곳에서 온갖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숨겨진다.

 

 

세월호에서 죽어간, 지금도 갇혀 있는 아이들이 이 지랄 같은 나라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은 아닌지 가슴이 뻥 뚤릴 정도로 미어진다. 언제나 세상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희생을 먹고 자랐다. 승자와 강자의 세상이란 늘 그랬다. 성공만 얘기하지 마라, 그 이면에선 숱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최고인 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