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보도에 가려진 것, 영남권 신공항 후폭풍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조기레임덕과 퇴임 이후의 수렴청정을 위한 권력지형이다. 박정희의 신화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조기레임덕은 필연이다. 십상시에 둘러싸인 박근혜도 조기레임덕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는 레임덕의 도래를 인정하려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퇴임 이후의 권력지형이다. 무려 35%에 이르는 콘크리트지지층에 대한 영향력만 잃지 않는다면 재임 기간의 어떤 잘못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이한구(더민주의 첩자였던 것은 아닐까?)를 앞세워 막장공천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35%에 이르는 콘크리트지지층이 건재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충성도는 종교적 수준이어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란 불편할 것이지 따라야 할 것은 아니었다.  

통치하고 지배할 뿐 책임지지 않는 박근혜의 행태는 이들이 있는 이상 퇴임의 그날까지 변함없을 터였다, 총선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처럼 발표하려 했던 '영남권 신공항'이 뒷목을 잡기 전까지는. 밀양이 0순위였을 것은 대구경북에 들인 공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개헌선 확보에 성공했다면 가덕도를 선정했을 수도 있다. 장기집권이 가능해진 마당에 자신의 낙점에 불만을 제기하는 자들은 찍어누르면 그만일 것이었다. 

예산 폭탄이나 쪽지 예산, 교부금 잔치 등처럼 부차적인 방법도 널려있으니 '영남권 신공항 발표'로 콘크리트지지층이 흔들릴 이유도 없었다. 자신의 과욕으로 총선에서 참패한 뒤 모든 것이 달라졌고, 밀양설을 흘려 영남권의 민심을 떠봤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후폭풍만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콘크리트지지층의 반발도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확장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으리라. 

어린아이 장난에 비견되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 했지만, 언론의 보도까지 틀어막으려면 다른 무엇이 필요했다. 씨알도 먹히지 않을 정면돌파로 텃밭의 후폭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정운호·홍만표의 법조게이트, 분석회계(5조 이상)와 부실대출(80조)로 얽룩진 조선·해운업계 감독 책임과 대규모 구조조정, 세월호에 실린 400톤의 철근, 전기와 수도의 민영화 반발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틀어막아야 할 것들로 첩첩산중이었다.  

이때 영국에서 브렉시트 결정이라는 뜻밖의 낭보가 흘러나왔다. 이것만 극대로 포장하면 퇴임 이후의 권력지형에 치명타를 가한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였다. 그밖의 것들도 상당 부분 유야무야시키는 것도 가능해보였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브렉시트 후폭풍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무궁무진한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영혼도 팔아먹는 쓰레기들의 브렉시트 후폭풍 호들갑은 박근혜의 조김레임덕을 늦추고, 콘크리트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것에 국민의당 김수민의 리베이트와 비례대표 공천 의혹, 더민주의 서영교 논란과 공천의 이중잣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도발위협, 박유천의 성폭행, 홍상수와 김민희 불륜설(간통제도 폐지된 마당에)까지 집중 부각하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브렉시트 후폭풍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몇 년째 계속되도 우리의 삶을 피팍해졌고 희망은 줄어들었는데, 브렉시트 후폭풍까지 걱정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겠지만, 엔화 강세로 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상쇄할 수 있다. 유가가 하락하는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늦춰지는 것도 호재라 할 수 있다. 

수입물가의 하락까지 고려하면 브렉시트 후폭풍이 서민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니다. 이제 영국과 유럽의 문제는 잊고, 우리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라.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후퇴했는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정도는 얼마나 커졌는지, 오늘은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문제와 삶에 집중하자. 

언제나 살아있는 권력과 특권층에 충성해온 쓰레기들의 브렉시트 호들갑에 무엇이 가려지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자. 지난 8년 6개월 동안 충분히 속았고, 넘칠 만큼 이용당했으며, 너무나 많이 잃었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책임져야 할 자들은 모조리 빠져나가는 무법천지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지, 불평등과 차별,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헬조선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은 헌법적 가치이며 국가의 역할이자 정부의 존재이유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한 것이 옳다면 '수동적으로 구성원들로부터' 국가라고 불리는 정치체의 공적 인격이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신체와 재산을, 공공의 힘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과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과 결합을 맺으며 자기 자신 이외에는 복종하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울 것.             

루소에 의하면 각각의 인민이 주권자로서 맺는 사회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육체적 불평등 같은 것을 도덕적 및 법률적인 평등으로 바뀌어 놓는 것, 또 사람은 체력이나 정신에 있어서는 불평등할 수 있지만, 약속이나 권리에 의해서 모두 평등해진다는 것"임에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을 속이는 나쁜 정부에서는 이 모든 것, 특히 평등이 무용지물이 된다.   

나쁜 정부 아래서 이 평등은 겉보기만의 환상일 뿐이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비참한 상태에 몰아넣고 부자를 부당한 지위에 앉히는 데만 도움이 된다. 실제로 법률은 언제나 가진 자에게 유리하고 갖지 아니한 자에게 해롭다. 이상의 것에서 다음의 것이 나온다. 사회 상태가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은, 모든 사람이 얼마만큼씩 갖고, 아무도 너무 많이 갖지 않는 한에서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하의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위의 인용문들과 비교하면 답은 분명해진다. 우리의 신체는 상시적인 위험에 놓여있고, 재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은 고사하고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눠지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면 비정상이 되고, 복종과 억압을 감내하면 정상이 되며, 이에 따라 평등한 자유마저 제한받고 있으니 다른 말을 해서 무엇하랴. 브렉시트 후폭풍 보도의 호듭갑 속에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에 이땅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권리와 행복, 도덕과 정의의 실현이 달려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