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을 찾은 이재명과 지방재정개편의 진실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가장 재미없는 회차가 됐을 터였다. 사드 배치를 다룬 지난 방송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리쌍의 강제집행을 다룬 것을 빼면 밋밋하기 그지없었다. 유시민이 언급한 것처럼, 필자 역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글로 충분할 것 같다. 법철학과 법현실 간의 괴리는 유시민과 전원책의 시각 차이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 같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다룬 두 번째 이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필요하기는 하지만)에 열광하는 것처럼 두테르테의 즉결처형에 열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주제는 기억도 나지 않으니,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 시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로 재미없던 썰전으로 끝났을 터였다. 

유정현이 보조 MC로 나온 지방재정개편 문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물먹이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치졸하기 그지없는 반민주적 행태라, 유럽과 미국처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민주국가였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탄핵을 면치못할 미친짓이라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기 위해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세금의 반이 지방정부로 이전된다)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한퇴행하는 명백한 증거 중 하나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처럼, 권력과 재정의 분산이 핵심인 체제임에도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광란의 역주행에 다름아니다. 

중앙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모두를 독점해 지방자치단체를 개, 돼지에 준하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인 지방재정개편은,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박근혜의 인식이 유신독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면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뚝심은 박근혜의 인식과 비교되며 정치적 상종가를 올리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노무현과 비교되는 이재명 시장은 박원순, 안희정, 정청래, 심상정과 함께 야권의 자산 중 하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들이 노무현과 문재인을 능가할지 알 수 없지만(솔직히 노무현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른다), 이재명이 지금보다 더 큰 그릇이 되려면 당대표 불출마를 거둬들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경기도지사에 도전해서 성남에서의 복지실험을 확장했으면 한다. 

모든 것이 최악인 상태에서 출발해야 할 다음 대통령은 국정경험이 있는 문재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고렬할 때, 인구의 반이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를 야권이 석권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최상의 경우 인천과 부산까지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인데, 이렇게만 된다면 대한민국을 전복적 수준까지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야권에게는 넘기 힘든 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북한과의 경협을 대폭 늘리거나, 고부담 고복지의 복지국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중부담 중복지로는 현재의 경제대불황을 벗어날 수 없다. 재벌과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유전공학과 나노공학의 발달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인구절벽에 따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기 전에 무조건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국가로 접어들어야 한다.

그 출발에 청년수당의 확대(최종적으로는 전국으로의 확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것에 관해서는 이재명을 능가할 인물이 없기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는 것이 대권 도전으로 가는 최상이 길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견해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이재명도 나름의 계획이 있겠지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과 부의 재분배에 천착해온 필자의 판단은 그렇다. 

몇 번이나 쓰려했다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닥질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어지던 글을 오늘의 썰전 덕분에 쓸 수 있었다. 이재명의 발전과 성숙이 눈에 보였던 오늘의 썰전은 그래서 재미있고 의미있었다. 사이다 한 잔 마신 기분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