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의 성주군민 고립작전, 제2의 세월호유족 만드나?

성주군민을 폭도로 낙인찍고 반대집회를 외부세력이 참여한 시위였다는 KBS와 MBC의 선동 덕분에 성주군민이 제2의 세월호유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자가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복종합적인 득실을 판단할 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배치되는 것'도 반드시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정부의 결정에 불복할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기 때문이며, 성주군민과 함께 합법적인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만이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라는 님비현상으로 폄하하며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헌법적이고 국가이성적인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성주군민의 반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도하지만, 멀리는 국가의 절대주권을 정립한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통치자조차 일반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잘못된 정부의 결정에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맹자의 《역성혁명론》에서도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필자가 성주로 사드 배치가 결정났을 때부터 KBS 뉴스9과 MBC 8시뉴스를 주목한 것은 정권방송을 자처한 이들의 보도에 따라 성주군민이 세월호유족보다 심하게 외부의 도움으로부터 고립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런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성주군민과 함께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홍준표의 저열하고 파렴치한 좌파타령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부와 KBS·MBC의 선동정치는 성주군민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국민의 70~80%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던 세월호참사가 정부와 쓰레기들의 선동과 왜곡, 탄압에 의해 '지겨운 것'이 되버린 것도 세월호유족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작전에서 비롯된 결과다. 세월호참사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옥시참극 유족들도 비슷한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7개월 동안 국민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통치시스템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성주군민이 국민으로부터 고립돼 지역이기주의자들로 치부받거나 폭도로 처벌받는 것이다. 경북이라면 이를 가는 일부에서 성주군민에게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일베에 버금가는 짓을 하고 있는 것까지 더해지면, 사드 배치 결정은 되돌릴 수 없고, 성주군민만 정치적 꼼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파편화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인데, 그중에서 으뜸이 정부와 언론의 낙인찍기다.

특히 그 낙인찍기에 빨간색이 칠해지면 저항조차도 힘들 만큼 치명상을 입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승만과 박정희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지는 엄혹한 시절을 보냈고,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8년 7개월만에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 언론의 자유마저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적인 생존본능은 불의한 권력과 타락한 언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글과 마음으로 성주군민과 함께 하는 것은 그들처럼 경북에서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것이 미안하기 때문이며, 정부의 잘못된 결정과 언론의 선동에 저항하지 않으면 나 또한 그런 처지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은 성주군민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던 것과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고 했던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국가부도인 이유는 최악의 인구절벽과 함께, 국민을 통치와 지배의 대상으로만 보는 박근혜 정부의 권위주의적 독재정치 때문이다. 성주군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정부와 언론에 의해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리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 다음이란 노예로서의 삶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념적 지향과 삶의 터전 및 경험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헬조선의 본질이며 유신독재의 부활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