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대상인 새누리당이 손학규와 김종인을 추천한 이유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자 다급해진 새누리당이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새빨간 거짓말)하며 내각의 책임자로 김종인과 손학규를 언급했다. 누군가(삼성채권 수사사건 때 이건희와 이학수를 기소하지 않았고, 이명박을 위해 BBK사건을 처리한 최재경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으로 볼 때 그의 상관이었던 김기춘이 확실해 보임)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정치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최소한으로 축소(증거 인멸은 상당 부분 끝났기에)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김종인과 손학규를 언급한 이유는 둘의 공통점이 (새나라당 출신이라는 것을 뺀다고 해도) 내각제로의 개헌과 제3지대론에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V조선이 최순실을 만난 것이 3개월 전이었으니 그때부터 우병우와 최순실 일당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준비해왔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면, 박근혜와 이정현이 독대(김기춘 같은 자가 함께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한 자리에서 거국내각과 김종인·손학규 등이 언급됐을 가능성이 높다. 손학규가 뜬금없는 시기에 하산을 결정한 것과 더민주의 당적을 정리한 것도 이런 준비과정에서 사전교감이 이루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분노한 시민들이 수없이 성토하듯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이 새누리당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면, 내각제 개헌을 공유하는 김종인과 손학규는 최적의 카드라 할 수 있다.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 뉴라이트, 대형교회, 꼴통 보수, 일베 같은 극우 등의 유권자 비율까지 고려할 때 내각제 개헌은 청산 대상인 새누리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다. 

JTBC와 한겨레의 활약에 묻어가고 있는 친새누리매체들의 변절도 청산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들도 내각제 개헌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거국내각의 수장이 자신의 애청자인 김종인과 손학규라면 만세를 외치며 덩실덩실 춤을 춰도 모자랄 지경이다. 박근혜가 최순실의 귀국에 맞춰 청와대 인사를 개편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수순에 해당한다. 최재경을 민정수석에 임명함으로써 이명박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최순실과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뉴스타파가 공개한 박근혜-최순실 영상을 보면 바로 옆자리에 이명박이 앉아 있었다)의 사람인 김황식이 책임총리로 거론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최재경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이상 김종인과 손학규, 김황식 중에 누가 책임총리가 되던 얼마든지 이명박근혜는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에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문재인 죽이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권력의지가 강해진 문재인 만큼 두려운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이정현의 독대 후 파시즘적 속도로 진행된 친일수구세력들의 음모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분노한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문재인이 제안한 것처럼, 청와대와 내각의 일괄사퇴와, 탈당이 아닌 사퇴를 전제로 박근혜의 수사를 촉구한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되 책임총리(박원순이 맡아 내년 말까지 국정을 운영하고, 가능하다면 다음 정부의 초대 총리까지 하면 어떨까?)는 여야가 아니라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의 인적쇄신은 모두 무효로 처리되며, 강금실이나 윤석렬처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지휘하는 특검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아, 이재명에게 특검을 맡길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텐데!).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일체의 성역도 존재할 수 없으며, 수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음을 명문화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고 각당이 선정한 패널과 함께 국민 패널(유시민과 김제동은 필수)이 질의자로 참석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가 개최돼야 한다. 국민 패널 선정은 청문회 질의자로 참석할 수의 20~30배수로 정하되, 후보자를 국민이 추천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해야 한다. 동시에 5개 이상의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 그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병행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면 된다. 

이것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늙은도령이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이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을 터,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모든 불의한 기득권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청산작업까지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촛불집회를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 슬프고 화나고 참담하지만, 죽을 각오로 싸울 전의를 다지는 일요일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