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프의 결단, 예타 면제사업으로 국토균형발전 이룬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평등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혼합시키고, 효율에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혼합시키는 것이다.

 

                                                                                                                ㅡ 아더.M. 오쿤의 《평등과 효율》에서 인용

 

 

<유시민의 알릴레오 4회>에서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신케인즈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들의 판단에 동의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SOC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신케인즈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들을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수많은 비판과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내린 문프의 뚝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뉴딜정책과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케인즈주의(이때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나는 케인즈주의자다.' '경제학은 사회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등등의 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의 핵심이 정부 주도의 SOC사업이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한 마르크스주의가 대실패로 귀결된 것에 비해 수요 확장에 집중한 케인즈주의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정치경제학의 상식이라면, '신케인주의'는 공급(자본과 기업 위주의 대량생산에 방점이 찍힘)과 수요(노동자의 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힘)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이명박의 4대강공사는 수요 측면을 도외시한 채 공급 측면만 강조한 초대형 SOC사업이어서 토건족의 배만 불렸을뿐 노동자의 소득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토건재벌들 위주로 진행된 사업이었기에 내수경제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주변 지역도 발전은커녕 황폐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상승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급 위주의 초대형 단일사업이었기에 예타가 정말로 필요했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지요.

 

 

국가의 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바람에 재벌 중심의 수출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의 식민지화는 19세기의 사회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20대 80 법칙'에서 처음으로 개념화된 것입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농어촌을 황폐화시키는 대도시(국토의 20%)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국가의 부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농어촌(국토의 80%)이 주를 이룬 지방은 인력과 자본을 착취당하는 내부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의 경우 '20대 80'은 '10대 90'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도 공급주의 경제기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킨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이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요. 일본에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지방 소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부작용으로 저출산·고령화까지 더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공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본주의 초반에 이런 불균형에 눈을 뜬 독일과 유럽국가들이 국토균형발전에 집중함으로써 선진국에 오를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강행이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 국토균형발전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킬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선진국 지위를 유지한 것도 수도권과 대비할 때 지방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보다 국토균형발전에 더욱 성공한 독일의 경우 지방에 자리잡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본사를 옮기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BMW는 바이에른 뮌헨에 자리잡은 자동차회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공급 위주의 경제기조에만 매몰되지 않은 채 수요 위주의 경제기조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런 경제구조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의 극대화에 저항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독일과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의 공무원 비율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때 이들 국가의 공무원 비율은 10% 이상 높습니다. 공무원이 늘었다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땅의 수구세력들이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며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간 유럽의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대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헛소리 투성이인 주류 경제학만 공부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사와 비교경제학 등을 함께 공부하면 이땅의 주류 경제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하며 이념편향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성언론과 보수경제지, 보수 시민단체들이 양산해내는 수많은 보도들이 가짜뉴스로 분류해도 지나치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 다룰 경제 관련 내용도 이런 식의 종합적 접근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이 다루지 않는, 아니 주류 경제학이 다룰 수 없는 것들까지 최대한 쉽게 풀어드려 합니다. 이땅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문프의 J노믹스를 칭찬하는 이유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공급(기업이익)과 수요(노동자와 지역이익) 모두를 고려한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JTBC의 기계적 중립을 따라하기 시작한 KBS를 비롯해 모든 언론들이 들먹이는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지와 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OC사업이 토건재벌을 위한 사업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는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숙원사업(수도 이전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수도권 중심의 수구기득권 세력 때문에 불발에 그쳤습니다. 천만 문파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통의 좌절을 넘어 한 차원 높은 방식(광주형일자리처럼 지방이 사업을 기회하면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독재를 위해 립서비스로 떠들어대기만 했던 국토균형발전이 문프의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3개의 사업 중 일부는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뉴딜정책과 케인주주의도 실패한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비용-편익 분석에만 의존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로써 지방의 피해와 희생을 영원히 강요해야 합니다. 천만 문파가 예타 면제 사업에 힘을 실어준다면 실패하는 사업을 제로로 만들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에 성공하면 문파의 규모는 2천만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끝에는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울 정도의 결단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며, 변한없이 유효한 구호로 글을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