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이 삼성에게 고맙다고 한 진짜 이유와 극일 현황

 

조국 대전을 기점으로 특정 인사와 집단,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보수적 행보(민주진보적 성향을 기반으로 한 현실주의적 접근)에 분노를 표출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며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붇은 구좌파적 인사와 집단, 세력들과 동일한 것 같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재명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총동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자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이며, 불법에 가까운 모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신머리를 놓은 것 같은 이해찬의 민주당(친문의원 제외)과 손잡고 이재명 탄원서 참여인원을 늘리고, 이은미 같은 친문인사들을 중상모략하는 등의 구좌파 특유의 전술을 구사하며 조국 수호(넓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위한 촛불시민의 순수한 염원을 악용하고 있다고도 한다. 2개의 김경록 인터뷰 전문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언론들은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통과에 맞춰 조국 퇴진을 떠들어대는 등 또다른 형태의 문재인 정부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19세기의 마르크스적 망령에 매몰된 김민웅 교수(광복회장)처럼, 도무지 진화할 줄 모르는 구좌파적 인사들이 서초동집회의 연단과 KBS 심야토론 등을 장악하고 출연하는 것에서 '문재인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삼성이 고맙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구좌파적 퇴행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극일의 선봉에 선 삼성에게 고마움을 표한 것과 이재용의 재구속과는 별도의 사안인데, 둘을 하나로 묶는 저열함을 보여줬다. 

 

불평등과 노동자 중심의 계급의식만 외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은 민주당 내 친문 의원의 비겁한 행태(이해찬의 공천권에 바짝 엎드린 채)와 어울려 이재명 구하기와 문재인 죽이기의 교묘한 이중행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본질이라 비판할 거리는 아니지만, 진중권처럼 형편없는 지식인에게 휘둘리는 정당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들 정도다.     

 

 

필자도 한때, 문재인 정부의 보수적 정책에 우려를 품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미중 무역전쟁과 아베의 또라이짓, 국제정치의 냉혹함에 대해 집중적인 공부를 하면서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최고조에 이른 전세계적 우경화(극단적인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 수구적 민족주의와 이민자 배제, 페미니즘과 양성평등 공격, 반민주적이고 파시즘적인 포퓰리즘 등으로 UN의 무력화에까지 이르렀다)에 아베의 또라이짓까지 더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보수적 정책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얼마나 많은 고뇌의 산물인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1기가 진보적 정책보다 보수적 정책이 6대 4나, 7대 3 정도로 많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보수 성향의 대통령으로 분류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다. 문통의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보수 성향(진보와 보수의 이념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인권, 평화,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평, 복지 확대, 환경 개선, 소수자 보호, 양성평등, 공정거래, 기득권 타파,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진보적 정책들도 소리소문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레기들이 보도해주지 않는다. 전세계적 우경화 추세와 아베의 또라이짓으로부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사회를 지켜내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적 정책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우경화하는 국제현실에서의 생존전략이다. 

 

정치 양아치이자 희대의 장사꾼인 트럼프와 벼랑끝 전술의 김정은을 아우르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궤도에 올리려면 미국식의 자유주의적 선택보다 유럽식의 현실주의적 선택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몇 차례에 걸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면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뒤로 미루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최고조에 이른 경제대공황 발생 조짐에 대응하려면 보수적 정책 운영과 뉴딜식 확장재정 정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좌측 깜빡이를 키고도 우회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려는 아베의 또라이짓이 더해졌으니 보수적 국정운영은 숙명이나 다름없었다. 일본을 추월하려는 한국경제에 제동을 걸고 자신의 숙원인ㅡ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신흥종교 중 가장 정치적인 '생장의 집' 출신 원리주의자들과 신도 계열의 극우주의자의 숙원ㅡ인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군대화(해외파병 등 전쟁가능한 군대)를 이루려면 한국 때리기는 요시단 쇼인(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이자 아베가 숭앙하는 극우의 정신적 스승)의 정한론에 비견되는 필수적 요소였다. 일부의 소재·부품기업을 제외하면 화학 분야 기업(독일과 쌍벽을 이룰만큼 일본이 강한 분야)을 모두 다 팔아버린 삼성전자그룹이 최고의 타겟이 된 것도 당연했다. 

 

이땅의 친일파에게 가장 많은 힘을 실어주어온 부품과 소재, 정밀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일본 종속이 20세기 중후반과 비슷했다면 아베의 또라이짓은 한국경제를 침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머리에 든 것이라곤 지독한 권력의지와 정권 연장뿐인 아베의 무지함 때문에 거의 모든 일본기업들이 반대하는 수출 규제를 강행했지만, 일본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삼성전자그룹과 일부 중견·중소기업들을 제외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극일의 능력들을 상당 수준 이상으로 축적한 상태였다. 

 

필자가 알아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수많은 기업들은 박정희 때부터 본격화된 일본경제에 종속ㅡ기시 노부스케를 앞세워 박정희를 조정한 케네디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는 일본처럼 한국도 친미반공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프레이저 보고서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ㅡ에서 상당 또는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다. 대체기업들의 제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만든 일본기업과의 불공정계약도 아베의 또라이짓 때문에 빛의 속도로 극복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천지개벽의 변화를 알고 있었다. 일본 의존도가 심한 삼성전자그룹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ㅡ일본 미쯔비시에서 엔진을 받아오는 쌍용자동차는 제외ㅡ은 아베의 또라이짓에 벌벌 떨 이유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아베의 또라이짓에 전면전을 벌일 수 없었다. 민정수석 시절의 조국(대단히 진보적인 성향)이 극일을 외쳤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필자의 형제가 활약하고 있는 화학 분야(특히 플라스틱)를 제외하면 대분의 기업들은 극일이 어려울만큼 허약한 상황이 아니었다. 화학분야도 미쓰비시와 히타지, 쓰미모토 같은 몇몇 기업의 원천기술을 빼면 LG화학과 SK화학, 한화화학, 히타지를 인수하려다 아베 정부 때문에 인수기업 후보군에서 배제된 롯데케미칼 등의 부품·소재 국산화와 정밀기계 등의 거래처 변경과 다변화 등은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면 충분할 것이었다. 삼성전자그룹이 일본의존도에서 벗어나 한국기업에 힘을 실어주면 극일의 기간은 더욱 단축될 터였고, 금전적 손해를 감수한 이재용의 결심(생애 처음으로 잘한 결정이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재구속을 면할 수는 없다)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경제의 일본기업 종속은 지나칠 정도로 부풀려진 가짜뉴스였다. 이땅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보수정당, 토착왜구 등이 반세기가 넘는 동안 일본기업을 무한대로 뻥튀기한 결과였다. 극일을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대부분의 국민들과 상당수 기업들이 몰랐을 뿐이지,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면승부 선언과 극일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섬으로써 일본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아베의 또라이짓 덕분이다. 지소미아 폐기도 그래서 가능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삼성전자그룹도 일본에서 박대를 받고온 것으로 알려진ㅡ대부분의 언론은 반대로 보도했다ㅡ이재용 부회장의 분노와 지시에 따라 극일의 순간이 목전에 다다랐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이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불매운동도 아베의 또라이짓에 상당한 상처를 가했다. 일본 제품과 여행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불매운동은 한국 제품과 여행에 대한 일본의 집단반발과 불매운동을 압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국민의 과반수 정도는 아베의 또라이짓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지난 6개월 동안 일본 근현대사 서적과 수십 편을 읽고 확인했던 내용). 일왕의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는 것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와 한국기업, 국민의 불매운동 성공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기업들의 극일이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도 해도 일본과의 반목이 길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면, 낮게 엎드린ㅡ현재는 일본기업들이 한국기업에게 구걸하는 형국ㅡ아베 정부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극일이 쉽지 않은 중견·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또한 시진핑의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오만방자한 일방통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탄핵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세계화된 경제체제를 고려할 때 완전한 극일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아베를 낭떠러지까지 몰고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일본 국민들이 그를 끌어내도록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으로 시민교류는 이어져야 한다). 독일 등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물류적 비용과 시간적 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는 것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현실은 지랄 같아도 현실이다. 마냥 이념과 희망만 되뇌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계의 정치철학이 이념과 진영 대결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시민권의 확대, 양성평등, 문화전쟁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과거로의 회귀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구좌파에게는 보수적 행보로 보일 수 있다(KBS의 젊은 기자나 PD들 중에 구좌파 성향이 많은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들어 KBS의 보도 경향과 시사교양프로를 보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인권운동으로써의 페미니즘에 대한 20대 남성의 반발을 유발했다. 워마드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일베의 반대편에 자리하는 극우화된 꼴통들임에도 KBS는 이들에게 출연의 기회를 여러 번이나 제공함으로써 인정과 불평등을 하나로 아우르려는 최근의 페미니스트들의 위대한 노력을 무력화시켰다. KBS는 그렇게 20대 청춘의 반문 경황과 보수우경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KBS 구성원 중에는 이명박근혜 시절의 기레기들처럼 우파적 성향의 중견기자나 간부들이 여전히 즐비하기에, 조민 양의 금수저 특혜(?)에 빡친 젊은 기자들과 함께 공영방송의 확증편향적 조국 보도를 이끌어왔다고 판단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우리라. 이들은 물론 세상물정에 대해서는 쥐뿔만큼도 알지 못하는 계급 선동꾼이자 유토피아 망상가들인 구좌파(진보적 자유주의자나 사회적 민주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직접민주주의라는 넓은 그물로 포획하려 한다)에게는 피치못한 문재인 정부의 보수적 행보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판으로 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구좌파적 성향이 매우 강한 이해찬의 공천권에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꼴통의 수준에 이른 구좌파들의 문재인 정부 저격하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 선진국가의 진보좌파는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으로 대표되는 정치의 우경화에 지난 날의 엘리트주의와 꼰대적 권위주의를 통렬할 정도로 반성하고 분명한 변화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땅의 보수적 구좌파(이념적으로 말하면 우파 사회주의에 대한 좌파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들은 19세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빌미로 이들의 게릴라 작전이 본격화된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수적 행보를 질타하는 자들과 집단, 세력의 교언영색에 속지 말아야 한다. 나는 서초동에 집결한 절대다수의 위대한 촛불시민들이 이들의 작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여당을 해본 적도, 국정운영의 경험도 없는 구좌파들에게는 이재명이 그들의 숙원을 풀어줄 지도자로 보일 수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낼 판결을 막기 위한 이재명 지지자와 구좌파들의 연합공격이 이해찬의 공천권 행사와 맞물려 노골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 친문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들의 침묵은 시민주권 행동주의(촛불혁명의 본질)를 금태섭이나 박용진 같은 사이비 진보나 좌파 사회주의적인 교언영색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적 성향의 민주주의자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적 민주주의 성향과 그래서 일치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으시라.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니. 최악의 경제환경과 일촉즉발의 지정학적 위기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처럼 헤쳐나간다는 것은 노통이라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다. 문통은 그렇게 노통의 경험과 운명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실현해가고 있음이 작금의 검찰개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서초동에 못인 촛불시민의 응원이 있었으니 극일의 시기도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진 것이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P.S. 맥아더 점령당국 하의 일본은 1945~1949년까지 회생불능의 대공황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본경제는 침몰 직전이었는데 한국전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약 3년 간에 걸친 한국전쟁 특수는 미국 정치권과 맥아더 점령당국의 친일행태와 냉전적 사고와 맞물려 연 2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일제의 36년 간에 걸친 강점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배상도 용서할 수 없는데, 아베의 또라이짓까지 더해졌으니 그들의 적반하장을 더욱 더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역사적 사실 때문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극일의 기회를 주었다 해도, 아베 내각으로 대되는 일본 우익세력의 철면피 짓거리는 그에 합당한 응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