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을 수 없고, 우리처럼 자기집에 대한 집착이 지독할 정도로 강하고, 역사상 최악의 재해인 코로나팬데믹에 따른 초초초 과잉유동성으로 자금시장이 터지기 직전이고, 여기에 저금리·저물가·저성장(3저)시대까지 겹치며 정상적인 것들은 모조리 고사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서는 모든 경제행위를 망가뜨리는 투기만이 유일한 돈벌이로 작용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경고가 이따라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짐당과 국짐당 후보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부동산 문제만 빼면 모든 면에서 잘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유일한 구실로써 부동산정책 실패만한 것이 없자 이것만 물고늘어지는 것인데, 그 대책으로 내놓는 것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넘어 아예 부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오세훈과 박형준은 매일같이 부동산가격 하향안정화와 정반대되는 공약과 정책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국짐당 후보들은 아예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율배반과 모순도 이 정도면 정신병 수준입니다. 가짜뉴스와 거짓말은 기본옵션이고요. <조선구마사>와 <설강화> 논란에서 보듯 돈만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되는 것이 현실인데 국짐당 후보들은 이를 극한까지 끌어올릴 모양입니다.
시장만 형성시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도 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민간과 공공부분의 일치담합, 즉 회전문인사에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포괄적인 이해충돌법 만들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국짐당이 악착같이 이해충돌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땅의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투기와의 전쟁은 보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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