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유엔 연설,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이 외교의 금도를 넘는 부분이 있어 후폭풍을 염려해야 할 정도다. 한국에서의 작심발언이 대통령을 절대군주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더니, UN에서는 인권의 이름으로 일본과 중국, 북한을 공격했다. 박 대통령의 강경발언이 틀린 것은 아니고, 일본을 압박한 면에서는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외교적 수사의 금도를 넘어선 내용이어서 직·간접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발언은 몇 가지 국내외 상황과 겹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할 듯하다. 첫 번째는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내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직접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송광용 교육수석의 갑작스런 사퇴에서 보듯이 끊이지 않는 인사 참사와 공기업에 대한 2차 낙하산 투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내의 비판을 잠재울 의도도 있어 보인다.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와 7시간의 미스터리에 대한 외국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갈수록 커지자, 인권에 대한 초강경발언을 통해 이를 뒤집어 버리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위안부 할머니처럼 시대의 피해자인 여성과 탈북자처럼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는 대통령임을 국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외국언론으로부터 점수를 따고 싶었을 수도 있다. 산케이 지국정 고발로 국경없는기자회처럼 거대 언론단체들이 한국을 언론탄압국으로 분류할지 예의주시하면 비판의 양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을 향한 발언은 일본과의 외교를 더욱 수렁 속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통쾌하고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받아내는 현실적인 차원으로 내려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존 시에 가시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두 정상이 만나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탈북자에 대한 발언도 대단히 휘발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탈북자가 모여있는 중국정부를 자극하는 것이어서 북한은 물론 중국으로부터도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의 반발이 커질 경우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높아질 것이고, TV조선과 채널A, MBC와 MBN 등의 안보상업주의가 극에 이르고, 수구세력과 삐라 살포 단체들의 준동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분열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를 한 곳에 모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중국정부의 불쾌감은 반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중국 내 탈북자의 검거와 북한 송환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중국의 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현실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엉뚱한 곳에서 피해로 돌아올지 모를 일이다.

특히 한국이 중국에 기울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한미동맹을 잘 모르는 것이라는 취지의 문장이 들어간 대통령 연설문 관련 해프닝이 중국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UN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라 외교적 발언에 신중해야 하고,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의 일처리가 가히 아마츄어 수준이어서 국제걱 망신을 자초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초강경발언은 그래서 국내를 향한 것이고,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심증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IS 관련 강경발언은 재외주민들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UN은 기본적으로 외교의 장이며 국제정치의 장이지, 인권만 강조하면 모든 것이 칭찬받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사이버 검열이 진행괴고 있고 로이터 들의 외국언론을 탓기 때문에 UN에서의 발언의 효과가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천 번 만 번 양보해서 UN이 인권의 최후보루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해도, 박 대통령이 인권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 국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시도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다. 유엔에선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국내에선 반대로 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 행태까지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제기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출처 : 구글이미지 인용).

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