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 무엇이 문제였나?

박근혜 대통령이 UN에서 한 기조연설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 피해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인권의 역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염려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할 말을 다한 연설이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지극히 단견에 불과하다. 강대국을 향해 할 말을 다 하는 대통령은 통쾌하지만, 정작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당사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냉정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의 핵심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가 인권을 불의한 권력의 희생자라는 면에서 인권 회복을 위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진행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고령의 이산가족까지 더하면 인권의 문제를 제기한 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은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헌데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는 물론 이산가족의 처지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와 이산가족은 살날이 얼마 남지 고령이다. 위안부 할머니는 살아 있을 때 일본의 영원히 유효한 사죄와 그에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의미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일본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그러려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아베 총리로 대표되는 일본의 지배층과 강경파가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 지지층에 반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게다가 일본은 경제력과 군사력, 실질적 외교력에서 우리보다 앞서는 나라며, 최근에 들어서는 우경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현재의 일본에는 반발을 불러오면 불러왔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게 만들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속 시원한 면에서는 좋았지만, 외교적으로 일본과 협상을 할 여지는 줄어들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시에 일본정부로부터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려면 정부간 대화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탈북자와 이산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데, 미국이 제기한 인권 문제로 가뜩이나 민감한 상태인 중국이 박 대통령의 탈북자 관련 발언 때문에 탈북자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으로 한국정부에 불만이 많은 중국정부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불만의 강도가 세지면 탈북자 검거와 북한 송환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를 국내로 데려오려면 중국정부의 도움(의도적 방관)이 절대적이다. 중국이 입장에서 탈북자는 골치 아픈 존재이며,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수도 없는 처지다. 따라서 탈북자를 국내(미국 등도 상관없다)로 데려오려면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의 양해 하에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

헌데 박 대통령의 UN 기존연설에선 중국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탈북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은 고령의 이산가족에게는 반갑지 않다. 북한과의 강경대치가 길어질수록 이산가족이 북한의 형제,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살아서 가족을 상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의 희망처럼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북한을 구워삶아먹어야 하는데, 북한을 구석까지 밀어붙이면 통일은커녕 ‘통일이 쪽박’이 된다. 기조연설에서 말한 DMZ생태평화공원을 만들려고 해도 북한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북한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UN 기조연설 내용의 두 번째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막상 국내에서는 인터넷 검열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율배반에서 나온다.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리덤하우스, 글로벌워치처럼 국제적으로 한국을 언론탄압국으로 재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과 정치검찰의 행태는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어, 대통령의 위상은 물론 국가의 위상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형편없는 언론인 산케이신문을 보수단체들이 고소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상시적인 인터넷 검열이 더해졌으니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외교적 가치를 상실했다.

‘중국에 경도됐다는 판단은 한미동맹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연설문을 언론에 배포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모조리 빼버린 해프닝은 청와대의 형편없는 일처리가 대통령은 물론 국가의 위상과 국익에도 타격을 입혔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 탈북자, 이산가족이 입게 될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은 실패작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 이산가족에 관해서는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박 대통령이 여성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정치외교적 사안은 최악의 인권침해를 당했고,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분들의 회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