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난맥상,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여기저기서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먼저 보수정부의 자랑이라는 군대의 난맥상은 사상 초유의 현직 사단장 구속까지 이르러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도 한참은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비선라인 포함)과 김기춘과 김관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권력과의 내부암투설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조차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권력암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수언론의 우려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반증해주고 있다.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군납비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범죄가 빈발하고, 상관에 의한 집단구타와 집요한 폭력을 넘어 총기난사사건과 폭행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군대의 난맥상은 조폭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요즘 아들이 군대에 갈 나이에 이른 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는 말도 못할 정도다. 이민을 가겠다는 아들을 넘어 부모마저 아들의 이민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을 토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선진강군은커녕 내부의 문제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군대가 무너져 내릴 판이다.

여기에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국방부의 사드 미사일 도입문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해 경제에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부터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가스관을 연결하겠다는 구상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의 창업공신에 대한 낙하산 투하 문제는 심각함을 넘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채로 넘쳐나는 공기업과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니, 개혁은커녕 개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의 최고 실세들이 방한했을 때, 청와대 방문을 제의했다 거절당한 것도 청와대의 일처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줬다. 청와대의 아마추어적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UN의 기조연설문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내용을 다급히 뺀 해프닝에서도 드러난 것이어서, 고질적인 인사문제와 권력 암투설까지 더해지면 청와대의 국정난맥상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도 한참은 넘어섰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의 미스터리’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것도 청와대의 일처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준다. 304명에 이르는 국민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국가안보에 관련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국민을 납득시킬 수준에서 설명을 했다면 세월호 참사의 파장은 이렇게까지 국민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대통령의 일정은 분 단위로 공개된다).  

청와대의 무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이루어졌던 서면보고 등의 내용들이 국가지정기록물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궤변은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미래에 국가지정기록물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청와대를 감사하는 방법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정도면 성역을 넘어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는 신의 영역이다.   

게다가 조선일보가 최초로 제기한 ‘7시간의 미스터리’는 극우 기레기 신문인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띄워준 채 국제적 망신거리를 자초했으니, 청와대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국정의 난맥상은 국가의 위상과 국익의 추락 정도로 그칠 것 같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이 대규모 사이버 망명으로 이어진 것도 국정 난맥상의 후폭풍이 잘나가던 기업마저 뿌리 채 흔들고 있다.

여기에 법원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린 전교조 문제와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소성은 교육부와 노동부, 법무부까지 얽힌 일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국정 난맥상은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국정교과서 부활시도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고, 어린이집 보육비 문제와 무상교육 문제는 예산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기획재정부까지 국정난맥상의 범위가 넓어진다. 

담배값 인상을 포함한 서민증세와 부자감세의 취소까지 더해지면 국정난맥상은 현 집권세력 전체로 넓어진다. 원전을 축소해도 모자랄 판에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안전에 대한 부실관리, 잦은 고장 등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지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사생활을 검열까지 하면서 북한과의 총격전을 초래한 탈북 시민단체의 삐라 살포를 방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들을 빼고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파고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아 있다. 무소불위에 올라선 경제부총리의 폭주는 전세가 고공행진을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투자를 늘린다는 명목 하에 기업총수의 사면까지 언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공격적인 재정정책은 실패할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제2의 IMF환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임기 5년 동안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났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3년 4개월 후에는 물러나지만 국민들은 그 이후로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인데,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정난맥상까지 더해지면 정권의 임기가 계속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식으로 국정난맥상이 계속 간다면 남은 임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