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우파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권은희 대변인을 통해 ‘사이버 망명,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 보장과 국익이 우선’이라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논평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은 이 땅의 보수 세력들의 논리가 얼마나 제멋대로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불필요한 정쟁이 부른 국익 저해 행위’라며,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옹호했다. 불필요한 정쟁의 책임은 집권여당이 일방통행 때문이었으며,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유발한 것이 수사당국의 메신저 모니터링 때문이었음은 쏙 빼놓아, 사태의 본말을 완전히 전도시켰다.

이런 식의 막가파식 논리라면, 외국차를 타는 사람, 외국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사람, 외국영화를 보는 사람, 외국으로 유학가는 사람, 외국으로 여행가는 사람, 외국드라마를 보는 사람,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 외국에서의 활동이 많은 한류스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국론을 분열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매국노가 될 수 있다.

외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대규모 투자를 하는 재벌과 기업들은 북한에 버금가는 주적 1호로 부상한다.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은 가히 수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마저 제한해도 된다는 새누리당의 인식은 독재나 전제정치를 넘어 전체주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론이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전제 하에 제정된 헌법에 담겨 있는 것이지 어느 정당이 독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국익도 마찬가지다. 히틀러의 나치와 일본의 군국주의(이상 우파 전체주의)도, 스탈린의 소비에트(좌파 전체주의)도 국론분열과 국익을 내세워 일체의 반론과 행위을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통치에서 나왔다.

민주주의와 헌법 및 각종 인권선언들이 보장하는 것을 부정하는 새누리당의 논평은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좌파 전체주의)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수의 가치 중 으뜸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에도, 보수적 가치를 내세우는 새누리당의 논평에 담겨 있는 논리적 모순은 그들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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