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감이 해결하라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해결하라고 통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5조원을 추가로 풀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볼 예산은 한 푼도 늘려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려주는 단통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이통사 대리점들을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가더니, 이번에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늘어나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까지 교육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방세수를 담당했던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법인세 및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청의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뜹니다.

4대강공사와 원전 확대, 부자감세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는커녕,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3040대 부모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정부의 특기가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은 대통령 공약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대체 교육감이 무슨 요술방망이가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만들어낸답니까? 그들에게 조세징수권이라도 있습니까?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조세정책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손발을 모두 잘라놓고 그들에게 중앙정부의 몫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실시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만 제자리로 돌려놓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들의 표는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극히 미미해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낙수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유보금만 잔뜩 싸놓고 있는 기업들과 소비유발효과(부자는 늘어나는 소득이 반도 소비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은 100% 소비한다)가 낮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보수정부들은 파산 직전의 서민과 원수진 일이라도 있습니까? 증세를 해도 서민이나 유리지갑을 타겟으로 하지 않나, 저출산에 대해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감에게 떠넘기면 도대체 뭐하자는 것입니까? 서민들은 아이도 낳지 말라는 것입니까?

정부의 경제와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라면 뭔가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지,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감들을 옥죄면 문제가 해결되기라도 한답니까? 아무리 무책임한 정부라 해도 이건 너무 막가자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 추접한 흥정은 없었으면 합니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