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론, 이완구 총리로 만드나?

필자가 ‘권성민 해고,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에서 예상한대로 한국일보에서 제2의 권성민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두환 군부독재 때 횡행했던 언론 통제를 떠올리는 이완구의 발언을 녹음한 기자가 한국일보 경영진(실재 기사화했다가 마지막에 편집국장 등에 의해 빠졌다는 얘기도 나온다)에 의해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TV조선은 거품을 물며 한국일보 기자를 쓰레기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채널A도 다를 것이 없고, 조중동은 사설을 통해 한국일보의 취재윤리 위반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몇몇 신문과 방송들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담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4. 정당한 정보수집 :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2. 취재 및 보도

5) 회원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 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한국일보는 해당기자가 몰래 녹음한 것이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다는 것과,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의 방법을 쓰지 않는’ 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사화 하지도 않았고, 사과문을 1면에 내보냈으며, 해당기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삼성 X-파일 사건 때 불법을 저지른 이학수와 홍석현, 떡검들은 처벌받지 않고 해당녹음을 공개한 노회찬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진 독수독과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취재 방법의 비윤리성이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행위보다 중대한 문제라는 이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완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해당 기자는 이 두 가지 조항 때문에 제2의 권영민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와 한국일보로 이어진 내부단속과 징계로 인해 향후 국민의 알권리과 범죄행위를 취재하기 위한 일체의 몰래 녹음(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은 부당한 것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읽은 언론 관련 서적들에는 이런 몰래 녹음으로 특종을 터뜨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범죄행위를 바로 잡은 용기 있는 기자들이 퓰리처상 같은 최고의 기자상을 받은 사례가 수없이 나온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기자를 보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독수독과론이 적용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이완구의 총리 임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독수독과론을 들어 이완구의 언론통제 녹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고, 조중동을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완구가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국회 표결을 통해 총리로 임명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일보가 보여준 행태가 모든 언론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박도 촛불집회의 위력에 밀려 대국민사과를 한 후, 집회가 시들해지자 본격적으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 아줌마부대 소환과 고발,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이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벌금형이나 비슷한 고통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담아두었지만 표출하지 않았던 본인의 생각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완구의 언론 통제 발언은 그의 평소 생각을 담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이성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때 본능적(본질적) 언어들이 정제의 틀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생얼을 드러내곤 합니다.

강자를 위한 독수독과론이 힘을 받을 경우 이완구의 표결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당대표에 당선된 뒤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상승한 것에서 보듯,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완구와 최경환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이라는 점과 친박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김무성 입장에서도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과 적정 선에서 관리하는 것 중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할지 판단할 것이며, 이완구를 통과시키는 결정을 할 경우 여권 전체의 통합은 탄력을 받습니다.

결국 이 모든 출발이 독수독과론이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집니다. 독수독과론은 언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치명적입니다. 언론들은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고, 박 대통령은 당정청을 조율할 수 있는 국정장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간 비리자판기 이완구가 독수독과론에 힘입어 총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천박한 대언론관이 한 발 아래로 내려오면 필자 같은 논객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독자가 아닌 이완구에게 사과한 것에서 이런 불길한 징조가 보입니다.

박근혜의 임기는 3년이나 남았습니다. 문재인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든 야권이 일치단결해 이완구의 총리 임명을 막아야 합니다. 이완구가 총리에 오른다면 어떤 과거경력을 가진 자도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완벽한 선례가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