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모르쇠, 이 땅에 대통령은 있는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에도 일체의 언급도 없더니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 발생과 3차감염까지 진행됐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일언반구 없다. 자신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것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것이 이것뿐이더냐? ‘7시간의 미스터리’를 뒤로 한 채 구조본부에 나타나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구조가 힘이 드냐”고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자에게 백신을 맞히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고 말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침묵하는 것인가?

메르스 때문에 복지부를 해체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문형표 장관이나 관련공직자만 징계하고,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자가면죄부만 발행할 셈인가? 입만 열면 국익과 민생을 외치더니, 막상 국익과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미국에 갔다 오면 메르스 확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도 힘들어졌다. 자식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예 꿈도 못 꿀 판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 진도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이 갈수록 커감에도 예산이 떨어졌다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관계부처처럼,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이 한풀 꺾일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대통령은 끝내 월요일 정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마르스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대체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렇게 오만하고 잔인하게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기에 메르스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사망자가 한 명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리라 믿는다. 매일같이 국익과 민생을 외쳤던 대통령이기에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기를 바란다. 성완종 리스트를 물타기 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함이라는 일부의 음모론도 터무니없다고 믿고 싶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경제의 하강국면이 뚜렷한데도 수십 조를 쏟아붙고도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군국주의와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으로서의 일본 아베 내각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기에 메르스 사태의 골든타임도 놓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대한민국이 싫어 이민을 가는 것은 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리는 확률과 똑같은 확률로 병역을 면죄받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이자, 김대중과 노무현을 일개 빨갱이 비슷하게 보는 공안검사가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경찰에 분노해서 태극기를 태운 청년은 도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데 구태여 구속 수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은 안다.

하지만 국민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국민들이 공기처럼 떠도는 공포와 혼란에 빠져있는데도 대통령이 며칠 동안이나 말 한 마디 없는 것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했기에 탄핵의 대상이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과 용역, 헌재와 대법원,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원해 국민을 겁박하고 독재자처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바보천치로 아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치가 유효했다고 나머지 임기 동안에도 유효하다고 착각하지 말라, 국민을 무시하는 지도자는 단 하루도 그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