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인지심리학자들(『프레임전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폴리티컬 마인드』의 저자 레이코프가 대표적)까지 뛰어든 기존의 이념 분류에 감탄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적 구좌파를 보수가 아닌 진보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를 좌파와 보수를 우파로 묶는 통념과 관례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분류가 당연하게 다가오지만 저는 이런 관성적 분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진보에 속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보수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유주의(나는 내가 대표한다가 핵심)가 진보와 보수, 중도 모두와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적 구좌파도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의 분류체계는 산업·금융자본주의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마르크스의 예언(특히 『자본론』『정치경제학 비판』『비판 요강』 등을 참조할 것. 청년 시절의 마르크스는 헤겔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계몽의 변증법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성향에 익숙했다)이 영원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시장이 우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극단적 불평등만 커진다)에는 유효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 결과의 평등에 더 많은 방점을 찍은 진보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권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어서 보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생산관계)가 정치를 결정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목표는 좌파의 최고 이상인 결과의 평등에 이르는 것인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보수적인 성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공산당 독재와 전위 조직, 노동자의 폭력혁명 등을 필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레닌이나 카스트로처럼 상당히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마르크스의 교리를 적용한 모든 사회주의 실험이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착된 것도 이런 보수적 성향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교육하고 폭력혁명을 조직하고 주도해야 하는 공산당 독재와 전위 조직은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강화되지 않으면)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결됩니다. 결과의 평등은 개인의 기호와 성향, 변화를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단 하나의 평등만 인정하는 구좌파의 평등 개념과는 달리 다양한 평등을 인정하는 신좌파의 평등 개념을 집대성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을 참조)는 점에서도 전체주의화(단 하나의 가치만 인정하는 것)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와 진보적 성향의 신좌파가 구분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시민권(개인의 권리를 중시, 탈물질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태환경 중시, 동물권 강화 등)과 인권(인종차별 반대, 양성평등, 소수자 차별금지 등), 반전·평화와 수평적 토론을 중시하는 참여직접민주주의 등을 대폭 수용한 신좌파가 대학생과 시민 위주의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것과 비교해 구좌파가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권위적인 전임노동자(주로 정규직과 금융산업노조 출신) 위주로 돌아가는 것도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많지 않지만 68혁명을 다룬 책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너무 전문적인 글이 되는 까닭에 압축적으로 말하면 구좌파는 결과의 평등(이것을 위해 다른 가치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구좌파의 언행에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민주주의의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을 지향하는 보수 성향의 정치세력으로 보면 됩니다. 거대노조나 노총, 급진적 지식인, 강단 위주의 구좌파가 그들만의 기득권과 전위적 위치를 선점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적 결과의 평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 성향의 정치세력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상의 거친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재명과 은수미의 행태가 왜 보수적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신념 때문에 다양한 기호와 성향,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 수단의 폭력성과 권위적 일방통행은 점령군 행세를 하는 이재명 인수위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엄밀히 말하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로 주겠다는 은수미의 독선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고요. 권위적인 구좌파가 더 많은 민주주의(느리지만 수평적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이대생의 투쟁이 가장 신좌파다웠다)를 불편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이 신좌파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발전한 노통의 방식이 너무 느리고 단호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폭력적으로 나가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추월하기 직전에 이르자 자신을 보수로 분류하며 문재인 지지자들을 욕보인 것(자신을 잡아먹으려 애완견으로 키웠지만 호랑이였다고 비아냥거리며 한 말)도 거짓말이 아니었고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이 진보주의자들이 아닌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에 해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프가 입양한 유기견과 이재명이 입양한 유기견의 상황이 천지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기술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조기숙 교수를 제외하면 이런 정도의 이념 구분을 할 수 있는 지식인이 없는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명과 진보매체, 거대팟캐의 밀어주기와 선전선동에 놀아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재명에 열광하는 것도 그들 역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고요.





일체의 에너지를 일상적인 생존투쟁에 쏟아부어야 하는 절대빈곤자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동일한 맥락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불만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진화론과 변증법을 최대한 수용한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에서 인용. 최근의 연구로는 진보의 성지였던 캔자스 주가 보수로 돌아선 과정을 추적한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를 참조할 것). 

 

 

진보매체라고 하는 한경오와 프레시안(가장 구좌파적)도 실제로 보면 구좌파의 카르텔에 해당함에도 진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호도된 것도 똑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최근의 오마이뉴스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산실로 변했다). 조기숙 교수가 이들에게 가난한 조중동이라는 혹평을 가한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계급적 구분에 기반한 조직으로써의 정당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최장집 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명박근혜도 진보정당들이 무색할 정도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공약과 정책을 내놓았다(지키지 않았지만)는 점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이 아닌 자한당 후보로 더욱 적절합니다. 그럴 경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숨길 필요도 없고, 복지 관련 정책들도 진보로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적이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이재명과 맞지 않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번갈아 가면서 이명박근혜와 자한당(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을 지지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반공주의와 안보팔이, 시장기득교 근본주의, 친일숭미로 대표되는 수구세력이 몰락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나와야 하지만, 내후년 총선까지 구태정치인이 TK를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이기에 이재명과 은수미가 자한당으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옮겨서 자신의 능력(그런 것이 있다면)을 펼치면 문파와의 갈등도 사라집니다.

 

 

이재명과 은수미 같은 구좌파들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커밍아웃하고 탈당해서 보수 성향의 정치색을 마음껏 펼침으로써 과거의 낡은 이념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럴 때만이 노통과 문프, 유시민 등으로 이어져온 진보적 자유주의가 김경수 도지사와 전해철 의원 등으로 이어져 이 땅에서도 튼튼하게 착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김어준은 보수적 자유주의자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초 자유주의자라고 하고 싶지만 그런 분류가 없어서 할 수 없네요. 김어준이 이재명을 키웠던 것도 이념적 성향이 비슷하고 (민주노총과 엠병신 등하고의) 조폭적 친목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그룹 공격이 말로만 번성할 뿐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석방된 오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라'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권여당의 6.13 선거 출마자 낙선운동을 포함한 대 집권여당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들의 농성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이 밀어주는 이재명이 빠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이재명+추미애 조합을 앞세워 민주당을 조금씩 점령해온 민주노총이 본격적인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수호라는 명복을 앞세운 4050세대 중심의 구좌파로 이루어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치적 투쟁에 도를 튼 자들이라 자신들과 성향이 비슷한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밀어줌으로써 경기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넘보는 야욕을 차근차근 현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후보등록을 최대한 미루는 것도 이것과 연동돼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농성은, 이재명이 혜경궁 김씨 정체를 둘러싼 논란과 패륜적인 욕설파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한 것이라 의심의 깊이는 더욱 커집니다. 최지임금 대폭 인상의 폐해(필자도 동의하지 않는다)를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 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임에도 집권여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장 후보갬프에서, 그것도 이재명은 쏙 빼놓고 집단농성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재명과 민주노총의 정치적 야합은 대한민국을 아예 말아먹겠다는 뜻입니다. 기본소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국민에게 월 150만 원 이상을 줘야 하는데 5천만 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월 75조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예산이 400조원을 조금 넘는데 6개월이면 모든 예산이 바닥납니다. 하위 50%만 준다 해도 1년 예산을 기본소득에 모두 다 투입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이 사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이 90%까지 올라가야 겨우 가능합니다. 꿈 같은 얘기라는 뜻입니다. 


이재명이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랑질해온 복지들도 그 내용을 낱낱이 해부해보면 중상류층까지 포함해 일부만이 누렸던 복지였을 뿐, 성남시민 전체로 넓혔으면 1년도 지속할 수 없는 뻥튀기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이 아직까지도 공약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도 자신이 떠벌리고 자랑한 복지라는 것이 1,200만 명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떠벌였던 복지공약을 내놓는 순간, 그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니 공약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지요. 




경기도의 예산이 22조원 정도인데 300만 명 정도에게만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해도 월 6천억원이 소요됩니다. 1년이면 7조2천억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노인수당과 각종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더하면 경기도는 그 외의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등의 각종 복지정책들이 얼마나 허구성이 높으냐는 이처럼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부결되고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인구가 적은 나라라면 모를까, 한국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고, 그리하여 드렉슬러가 《창조의 엔진》과 《급진적 풍요》등에서 개념화한 분자조립자가 보편화돼 공기 중에서도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꿈이 인간의 멸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은 초지능과 연동된 분자조립자가 새로운 생명체도 얼마든지 창조하고 우주 전체를 식민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대국민사기용으로 써먹은 것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최고의 생산성(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몰락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이르러야만 가능한데, 그때에 이르면 인간의 종말을 피할 수 없으니 하나마나 한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온갖 결격사유와 흠결로 넘쳐나는 이재명과 폭력혁명으로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구좌파의 전형인 민주노총에게 이 나라를 넘길 생각입니까? 



구좌파가 권력을 잡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거대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신좌파(참여민주주의 시초)가 68혁명을 일으킨 것도 정부-대기업-거대노조의 기득권 연합이 노동자는 물론 대학생의 미래까지 갉아먹고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권은 더 이상 거대노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만 가능했던 논리를 21세기 정보사회와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체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파 2018.05.21 08:08 신고

    민노총은 언제나 자신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하지 않을 상대적으로 만만한 민주 정치인들에게나 선택적 농성을 해왔죠...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재인정부가 자한당과 기레기언론들에게 융단폭격당해도 전혀 도와주지 않은게 민노총입니다. 오히려 자한당에게는 한번이라도 공격적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정도였죠

    그러면서 이성남 선거캠프는 쏙 뺀체 다른 민주당 선거캠프들을 점거한것은 뻔할 뻔짜죠...대놓고 같은편이다라고 인증한거구요..

    확실히 이성남 민노총은 연합한 관계이고 추미애도 뭐 이 모든거 다알고 있겠지요...결국 이것들과도 한판 싸우는 수밖에.

    • 늙은도령 2018.05.21 18:13 신고

      민주당 후보는 다 당선되도 이재명만은 안됩니다.
      저는 기권할 생각이었는데 남경필 찍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행인613 2018.05.21 08:17 신고

    그래서 남경필이 찍어서 당선시키자는 얘기인가요?
    웃긴분들이네

    • 박창식 2018.05.21 09:28 신고

      늙은도령님의 글을 100% 믿는다 하더라도,지금 싯점에서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자한당 남경필을 당선시키자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저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18:14 신고

      그럴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남경필을 찍어서라도 이재명은 떨어뜨려야지.

  3. 2018.05.22 15:58

    비밀댓글입니다


광적인 집값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공황)를 다룬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품은 터지기 마련'이라는 불멸의 진리입니다. 최초의 공황으로 공인된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을 빼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평균 10년 주기로 발생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의 중심에는 광적인 집값 상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거품에 이르려면 평균 14개 월에서 2년 정도의 투기 광풍이 있어야 하고요(킨들버거와 알리버의 《광기 패닉 붕괴 ㅡ 금융위기의 역사》를 참조). 





다시 말해 작년부터 지속돼 거품 직전에 이른 강남의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밀어붙인 부동산경기 활성화(정확히 말하면 부동산투기 할성화, 낮은 금리를 유지한 채 LTV와 DTI를 대폭 완화한 것이 결정적)에 따른 광기의 전형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와 지표(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지속된 금융·투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때문에 런던과 뉴욕의 집값 변동이 바로미터다)를 볼 때 강남의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의 마지막 잔치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재취업에 따른 집값 하락 요인을 고려에 넣지 않고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광풍에 가까운 강남 집값 상승은 정부 차원에서 조장한 부동산투기(초이노믹스)의 끝물이며, 거품에 근접한 집값 상승은 강남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대책들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하락 안정세로 접어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안정화 대책들의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소비자의 수요는 만족시켜주면서 투기 세력의 난장이 강남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세력에게 상당량이 넘어갔던 분양 시장도 전체 물량의 70~99%가 실소비자(지역에 따른 편차는 어쩔 수 없다)에게 돌아갔으며, 집값 상승의 광풍도 강남을 넘어 타 지역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투기 대책들을 비웃는 투기 세력의 난장질도 최소한의 풍선효과에서 그쳤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투기 세력의 조력자들이 호들갑을 떨어서 그렇지 강남 이외의 지역을 살펴보면 상승곡선이 멈췄거나 하락 반전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무한대로 풀린 유동성이 주식 시장을 넘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속도와 규모가 2008년의 모기지 광풍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다는 뜻). 미 연준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많은 4회에 걸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비트코인 규제에 들어간 것도 여기서 조성된 투기 자금이 부동산 광풍에 일조하기 때문이고요.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이 일시적 조정이 아닌 상당 기간 이어진다면 집값 하락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작년 중반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던 유가가 최근에 들어 하락 반전했는데(최근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것이 다시 상승세를 탄다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과 주가 폭락, 부동산의 투매라는 인플레이션의 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이 유럽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거나 중동 정세의 불안전성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고요. 유럽 3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도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으로 이렉시트를 검토 중이라 불안정은 더욱 높아졌고요(이탈리아의 경우 제조업이 몰려있는 북부가 잘살고, 관광으로 먹고사는 남부가 가난한데 포퓰리즘 정당은 남부의 표로 집권했다)   





몇 경에 이르는 양적완화의 유동성이 붕괴 직전의 금융시스템을 되살려냈고(오바마 때문에 그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초국적기업과 대기업 중심의 실물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데는 성공했으며(불평등과 양극화는 완화되지 않았다!), 지독하게 부풀려진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붐까지 더해져 전 세계의 경제가 호황세로 접어들었지만(가계부채만 늘려놓은 채 인플레이션 위험성만 높였다!), 유동성 회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증유의 대공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이후 끝을 모르고 상승하던 런던과 뉴욕의 집값이 하락 반전한 것에서 보듯,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부동산경기가 거품을 거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집값의 하락세를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맞춰 한은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터ㅡ단, 미 연준의 인상 폭와 속도보다는 적고 느릴 것이다ㅡ투기 세력의 난장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가 최고의 골치거리이지만 경제위기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습니다. 



몇 번의 부동산대책이 조금씩 긍정적 피드백을 보여주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인상보다는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제를 들고나온 것도 전 세계적 경기 변동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남 집값 상승분(불로소득)을 모조리 환수하면 최고이지만, 강남으로 묶어둔 그들만의 잔치를 최대한 줄이려면 이것 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종부세를 올릴 것이다!). 강남에 입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집값 상승분 때문에 탐욕을 접는다면 강남 집값이 아무리 상승해도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양도차익의 과세율을 높이면) 그 차익을 실현할 방법이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참가와 김여정 일행의 방남으로 탄력을 받은 평창 올림픽이 조 단위의 적자 예상을 수백억 단위로 줄이는데 성공하고ㅡ흑자를 기록한다면 촛불혁명에 비견될 수 있다ㅡ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발에 성공한다면, 강남 집값 광풍은 관리 가능한 사이클 안으로 진입할 것이며, 전체적인 부동산경기는 하향·안정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까지 이루어진다면 강남 집값 광풍은 역효과를 불러오는 기념비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부도 집값의 대폭 하락을 반기지 않고, 그래서 미시적·국지적 수준의 부동산투기까지 막을 순 없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거품에 근접한 강남 집값 상승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잔치로 전락할 것입니다. 종부세 강화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광풍에 가까운 강남 집값 상승은 저주에 가까운 불행의 출발점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 불과한 인공지능이 범용성의 수준(그 기준은 구글의 자동번역이 뛰어난 번역가 수준에 도달하는 것)에 이르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이퍼펑크(기술로 자유주의적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는 급진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검증을 하고 있는 블록체인 혁명(투기를 목표로 한 사토시의 비트코인은 제외, 이더리움처럼 그밖의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의 목표도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까지 극대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초인공지능이 인류에 우호적으로 진화한다면(가능성이 대단히 낮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부정의와 세습되는 특권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4 17:49 신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집값 장난치는 투기꾼들이 문제지요. 세종시만 하더라도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집을 팔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14 18:53 신고

      지방선거만 끝나면 대대적인 반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 :) 2018.02.14 18:02 신고

    좋은 글 감사히 봤습니다.
    오타 하나만 수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 "최초의 공황으로 공인된 네덜란드의 '튤륩 투기'"
    튤륩 -> 튤립 쓰시다가 오타 나신 것 같아요.

    항상 훌륭한 분석글 고맙습니다.

  3. 과유불급 2018.02.15 00:23 신고

    확실한 대책은 분명 지방선거 앞승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조중동에서 현시점 문정부를 집요하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것도 부동산광풍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부동산 실패=자한당 지방선거 승리라는 저들만의 발광이 자리잡고 있으니 그전까지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의 정부무능이란 홍보몰이에 나서겠지요.중요합니다.부동산투기광풍을 강남프레임에 가두는것이 성공한다면 투기세력은 주식공매도 세력과 함께 빅엿을 먹일 수 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00:25 신고

      그들의 작전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통계와 지표들이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자한당과 미래당을 박살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22 신고

    다주택이 불리해지니 고급 주택으로 몰리는것 같은데
    돋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기는 꼭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15:52 신고

      강남만 올라가고 아주 부자만 그곳으로 진입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집값 상승의 효과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강남을 완전히 차별화해 보유세로 조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글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순수한 상상일 뿐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기레기의 원조인 조선일보 그룹의 폐간과 폐방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에서 나온 허구의 산물입니다. 한마디로 기술에 바탕한 그럴듯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일보 그룹의 고발을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이 글 전체가 허구이며 상상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밝힙니다. 오로지 헌법 상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정신 나간 자의 상상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먼저 제 상상 속의 블록체인 모델을 제시하기 전에, '정봉주의 정치쇼'에 나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강양구 기자의 지적 한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편의 글에서 인용했던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전도서 같은 책인 《블록체인 혁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강양구 기자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게으른 것이고, 읽었는데 무시했다면 유시민을 깎아내리기 위해 청취자들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대 은행과 정부들은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분식회계가 가능한 복식부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분산 원장을 포함한 삼식부기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으로 사용해 정보 저장과 거래 수단을 혁신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스피드, 저비용, 보안 강화, 오류 감소, 공격 지점과 실패 지점의 제거 등이며, 이러한 목표는 칭찬받기에 충분하다. 이 모델은 반드시 암호화폐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작전세력(거래소와 채굴업체, 투기꾼 등에 포진했을 것)의 과대·사기광고와 대박을 거두었다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기레기들, 기술적 우월함으로 중무장한 해커의 공격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비트코인족을 상대로 반문재인 정서를 키웠던 조선일보 그룹의 폐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들의 기사와 보도를 중심으로 댓글부대와 자유한국당이 암약하는 망국적 사태를 하루빨리 종지부 찍기 위해 이런 모델을 상상해봤습니다.



먼저 모델 개발자가 블록을 개발(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다)해서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발행합니다. 이 모델은 평판 점수로 돌아가는 데, 조선일보와 TV조선, 조선비즈 등의 조선일보 그룹의 가짜뉴스를 찾아내거나,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이들의 기사 제목이 어떠할지 예상하는 사람에게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예상이 가장 정확했는지 다수의 합의를 통해 평판 점수가 제공되는 것이지요. 조선일보 그룹의 예전 기사와 보도들 중 문제가 되는 것들을 찾아내도 평판 점수가 올라갑니다. 



조선일보 그룹의 기사와 보도(해당 기자의 과거 기사와 보도를 찾아낸 사람 포함)에 달린 댓글부대의 아이디와 내용을 갭처해서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이들의 기사와 보도를 받아쓰는 하위 기레기들의 배껴쓰기 같은 기레기질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도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이들의 가짜·왜곡뉴스에 대해 펙트체크를 해낸 사람에게도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조선일보 그룹의 오피니언 기고과 칼럼, 사설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얻은 평판 점수를 사용해 (이명박의 입을 대신하고 있는, 대규모 광고라도 수주했나?) 조선일보 그룹에 광고한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고 경쟁회사의 제품을 산 분들에게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불매운동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엿같은 판례의 있기 때문에 경쟁사 제품을 사는 긍정적 소비운동을 펼치는 것이지요.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분들이 절독으로 돌아서 블록에 참여하면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증명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신문법을 위반한 조선일보 그룹의 불법마케팅을 적발해도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상상의 산물에 불과한 이 모델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패와 불의, 차별과 혐오로 얼룩지게 만든 기레기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인 언론생태계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레기들의 젖줄이자 경언유착의 강철고리인 각종 광고가 좋은 언론에 몰리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 중 하나인 정경관언 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아 촛불혁명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들의 준동과 암묵적인 연합을 막고 해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해당 모델에 참여하면 박정희 신화와 종북몰이, 안보팔이를 통해 노년층을 정치적 노예로 만든 기레기들의 세대갈등 조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레기들의 선동질과 이를 통해 정치권력을 연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이상이 저의 상상에 의한 기술 기반의 소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까지 다루고 싶지만 상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글은 비트코인의 사기성을 고발했던 이전의 글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1.28 15:55 신고

    이 상상이 공상이 아닌 현실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재자체가 흉기인 조선이 망하는 그날까지...

    • 늙은도령 2018.01.28 15:57 신고

      비슷한 모델을 구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래 에측으로 블록체인을 활성화하는 것이 다르지만....

  2. 공수래공수거 2018.01.29 07:41 신고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1.29 14:27 신고

      사실 비슷한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는 외국회사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엔지니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3. 기다렸습니다 2018.01.29 13:32 신고

    생각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제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9 14:28 신고

      조선일보 그룹이 미쳤습니다.
      도를 넘었어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4. 2018.01.31 14:53 신고

    만약, 극우언론의 맞은편에 위치한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컨텐츠 발행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박이 가해진다면요?
    양가적 지위를 가진 집단에게 "평판 가치"를 적용해서 무너뜨린다는 발상은 양쪽 진영 전부에게 똑같이 적용되겠지요.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20~40세대에게 상당한 피해를 양산한 비트코인 광란은 관련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한몫챙길 수 있다는 사기꾼들과 기레기들의 바람잡이에 넘어간 당사자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 중에서 가장 큰 프로토콜을 구성했지만, 온갖 투기와 범죄에 노출되는 바람에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는커녕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정재승과 김진화의 주장처럼,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구분할 수 없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와 분리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유시민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 언급했던 돈 뎁스콧과 알렉스 탭스콧의 《블록체인 혁명》의 제1장만 봐도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파산과 실크로드 암시장' 투기를 조장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불법 마약과 아동 포르노, 불법 무기 등의 거래를 양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투기성 자산에 속한 전자화폐의 거래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목표는, 돈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극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줄 수 있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시장참여자의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분산형 신뢰의 네트워크'(신뢰 프로토콜)를 구축해서 법정화폐를 대체(또는 병행, 분산)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직성, 배려, 신뢰성, 투명성'이 특히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광적인 투기현상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로는커녕 마이너스로 만든 전형적인 부작용입니다. 기술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과학자와 기술자의 이상이 현실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음을의 보여준 것이 비트코인 광풍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변동이 매우 심하지만 '2013년의 연구에 따르면 937명이 모든 비트코인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채굴(사토시는 화폐 제조 권한을 분산시켰는데 이 때문에 불법적인 채굴업체가 등장할 수 있었다. 해시캐시와 유사한 퍼즐을 풀거나 블록을 만들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증명을 처음으로 제출한 채굴자는 다량의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작업세력이 하면 엄청난 거래차익을 거둘 수 있다. 채굴업체가 사설거래소와 손을 잡았다면 거래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다. 컴퓨팅 파워를 끌어내기 위한 천문학적인 전기료는 껌값에 불과하다)과 지갑에 악성코드를 깔아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봇을 이용한 금융사기질도 횡행했고요. 



제가 거래소를 폐쇄하라고 한 것도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완전 자유시장이라는 평등의 이상향. 마르크스가 환생해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봤다면 '바로 이거야!'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이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소 수백만 단위의 참여자가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전자화폐)는 투기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폐쇄형의 경우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퍼블릭의 경우 투기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광란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방치해둔 것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쓰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커졌고, 작전세력이 너무 많았고, 불법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소를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관련 법규가 없어 투기꾼과 기회주의자, 작전세력들의 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고 발령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를 규제할 관련 법규는 자유한국당이 도와주지 않는 한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고,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세금을 걷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블록체인 기술 본래의 취지도 사라져버립니다. 오바마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면서도 단 한 명의 금융관계자를 처벌하지 못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월가로부터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은 것 때문에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몰락이 지속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최악이었던 오바마는 부도덕한 금융산업의 구세주였을 뿐이다).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는 당사자들의 책임입니다. 사기꾼들이 조장하고 기술자들이 뒤를 바쳐준 투기광풍에 끼어들어 한몫챙기려는 탐욕의 결과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비트코인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국회로 하여금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특이점주의자 같은 기술낙관주의자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끝나지 않는 풍요를 안겨준다고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J.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를 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금융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제외하면 별다른 성공을 거둔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숙되지 않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 광풍도 그런 역사에 하나의 실패사례를 더했을 뿐입니다. 필자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집필하려고 수많은 책과 논문들을 섭렵하고 있는 이유도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나 되기 위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치 2018.01.27 01:22 신고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시장과 사람들이지 이미 그 가치의 값이 있는것을 사기라고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판을 하려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것이 잘못된것인지 타당하게 비판을 해야하는데 어느 한사람의 말이 어떤책의 인용으로 옳다 라는 전제는 상당히 주관적인것이라고 생각되고 객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편과 그르다는 생각하는 양쪽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이미 편향된 시각으로 이런 글을 쓰는것은 스스로가 자기만의 생각에 갖히게되는 꼴 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01:35 신고

      책을 읽어봐요.
      블록체인의 전도사의 책이니.
      그래서 그 책을 인용한 것이고, 그들이 비트코인 현상 2.0이라는 책도 냈으니 함께 보시고요.
      저와 토론하고 싶다면 전문가 수준의 공부를 하고 오세요.
      미국 성장은 끝났는가 같은 책은 수백 권도 추천해드릴 수 있고요.

  2. *저녁노을* 2018.01.27 05:23 신고

    본인 책임이지요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ㅎㅎ

  3. 참교육 2018.01.27 07:07 신고

    우리같은사람은 정말 여렵기만 합니다.
    돈에 눈이 두운 사람들...순진한 사람 속여 한탕하겠다는 사기꾼과 일확천금을꿈꾸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07:19 신고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1020대는 기술을 이해하지는 못했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대갈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정부주의적 기술이라 지극히 마르크스적인데, 여러 곳에 허점이 있어 투기와 작전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1.27 09:00 신고

    투기는 더 이상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되고
    그걸 어떡게든 제도화,법제화 시켜야됩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18 신고

      기술 자체가 특이합니다.
      제도화, 법제화를 스스로 이룩하는 기술이라 참으로 미묘합니다.

  5. 차카소 2018.01.30 12:21 신고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광란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방치해둔 것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쓰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커졌고, 작전세력이 너무 많았고, 불법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소를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관련 법규가 없어 투기꾼과 기회주의자, 작전세력들의 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고 발령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

    결국 모든건 박근혜 탓이라고?
    과거없는 현재있나?
    그런식이라면 모두 조상탓이냐?
    참으로 더럽다.

    현재 일어난건
    현재인 책임이다.
    정권을 뺏고도
    불리하면 뒤집어씌우냐?
    더티의 극치구나!!!

    • 늙은도령 2018.01.31 02:55 신고

      사토시의 논문이 언제 나왔는지, 전 세계 정부와 은행들이 표준규약을 만들어 규제에 들어가려 하는 이유 등을 살펴보세요.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경고한 보고서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방치한 것도 확인해 보세요.
      사토시가 만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디지털사기의 정점을 찍을 테니, 혹시라도 투자했다면 당장이라도 빼십시오.
      블록체인은 원래 금융투자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소액자기자본주의일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사기성을 확인했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련되어 있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투기꾼까지 가세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요.
      일베 수준의 댓글을 남기지 말고요.

  6. 보글보글 2018.02.06 00:53 신고

    안녕하세요~^^
    예전에 종종 글 읽으러 왔었는데 잠시 글을 쉬시는 동안에 저도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건강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공부 때문에 쉬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제는 자주 읽으러 오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글 쓰신 것을 읽고 제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가상화폐 광풍을 보면서 학교에서 실제적인 경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도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급성장한 케이스라 부동산 투기 등이 부를 축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러한 경험치가 김치 프리미엄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에 열중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 금융을 통한 투자가 수익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지했다면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살벌한 자본주의 속에서) 얼마나 나약한 사회인을 만들어 내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합니다.(교육에 의해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 늙은도령 2018.02.06 21:50 신고

      원래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소수의 거대금융업체와 투기자본의 이익 독점을 모든 이에게 나눠주는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카시의 비트코인은 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그를 숭배하는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악착같이 키웠고, 한국에서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비트코인은 투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유시민이 나서 피해자를 최소화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올바른 경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모두 다 하고 있지요.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기광풍에 휩쓸리는 청춘을 양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단순한 후진국형 사고라고 치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과학과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양자생물학, 신경생리학, 진화심리학 등의 인지혁명을 다룬 책들(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분야)을 보면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화와 가족 해체의 필연적 결과인 치매와 정신질환의 급증으로 사회적 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경고가 수없이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5년 경에는 인류 전체의 인구 중 20억 명 정도가 치매(노화의 결과인 단백질 변형의 결과) 와 정신질환(가족 해체와 무한경쟁 및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스트레스ㅡ노화를 촉진시킨다ㅡ가 핵심 요인이지만, 마약 중독과 똑같은 뇌상태를 보여주는 게임 중독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에 걸린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질병의 등장까지 고려하면 평균수명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성장이 행복한 결과로 이어지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각종 게임과 자극적 영상에 노출되는 까닭에 디지털 마약중독 같은 새로운 질병군을 형성할 수 있다고 수없이 많은 뇌과학자와 인지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합니다. 최근에 들어 10~40세대의 주의력결핍장애나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우을증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인간 적응능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요양병원과 사설기관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경제적 이익에 매몰된 부실병원과 기관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났습니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그것에 기인한 가족의 해체와 욜로의 증가(치매의 증가와 기업만 좋은 일이다!)로, 부자와 재벌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가와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관계로, 의사와 간호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오늘의 사고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이명박근혜 9년까지 줄기차게 이어진 성장만능주의(과대·불평등성장)와 정경관언 유착, 그에 따른 부패와 특권의 만연과 원칙의 파괴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들과 미국적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지배엘리트로 견고한 기득권을 형성함에 따라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집약된 유럽식 복지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경제규모는 넘칠 만큼 커졌는데 그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됨에 따라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토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경제로 전환과 그를 제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과 법률 제정을 가로막고, 복지·의료·소방 공무원 증원과 시설의 현대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오늘과 같은 대형참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의 해체를 최소화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증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치매와 정신질환의 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뇌과학자들은 40~50대에 머리를 많이 쓰고 대인관계를 늘리는 것이 치매예방에는 최고라고 한다)의 국가책임제는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닥칠 평균수명 연장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인권의 강화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가족과 공동체, 원칙, 양심,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보수의 전통적 가치들(우리나라에는 이런 보수가 없다)도 상당수 수용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적으로는 정의와 공정, 시민주권의 강화, 양성평등, 차별금지 등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보다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다룬 글들에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가까운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처하려면 이념전쟁이란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좌파는 마르크스의 유령에서 벗어나야 하며, 보수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수구와 극우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도한 민족주의는 긍정적 세계화와 충돌할 것이며, 미국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와 수치를 안겨주고 있는 트럼프처럼 인류 공통의 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지구온난화와 달리 온갖 질병과 직결되어 있는 초미세먼지의 공습은 SUV 같은 대형자동차와 중형자동차가 배출하는 매연과 그에 따른 바퀴의 마모에서 많이 나옵니다. 교통정체는 초미세먼지의 양을 증폭시키고요. 이런 이유들로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자전거와 도보 출근을 늘리는 방법은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지속돼야 할 정책입니다. 박원순 시장을 칭찬하고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그를 비판하는 것은 공멸로 가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수없이 막힌,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한 과세 추진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고요. 인류는 편리와 편의,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너무 많은 미래가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1. *저녁노을* 2018.01.27 05:24 신고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8.01.27 06:27 신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장만능주의가 불러온 참사이지요.

  2. Visitor 9787 2018.01.27 06:45 신고

    정말 분석을 깊게 하시는 군요.

    TV의 전문가들은 그저 안전 기준만 논하고 끝나고
    사회적, 시대적 통찰은 없는데.

    이 글은 그런 부류의 글과는 질적으로 다르네요.
    훌륭합니다. 덕분에 배워갑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20 신고

      항상 표피적인 면만 보면 땜질 처방만 이루어집니다.
      선진국처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1.27 08:58 신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워서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텐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한당들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21 신고

      네, 갈수록 치매환자는 늘어나고 노화로 가족의 품에서 떠나는 노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입니다.

  4. 참교육 2018.01.27 18:25 신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이런 형상을 해석할 수 있겠지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급했으면 싶은데요.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자본의 욕망이 만든 결과가 화제를 비롯한 인류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치매의 경우도 먹거리가 자본에 점령당하고 물과 공기 그리고 땅까지 오염시켜 결국 자연의 한 구성원인 인간이 병들고 그런 차원에서 치매환자들이 증가하는...

    • 늙은도령 2018.01.27 21:59 신고

      네, 과대 불평등 성장과 돈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하는 천민자본주의가 만든 화재가 밀양 화재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으면 있을 수 없는 화재이지요.
      기본적인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로 유명한 리얼미터(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레기스러운 업체의 조사 포함)의 1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통의 지지율이 6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까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60%대가 무너진 것이고, 하락세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구세력과 기레기들, 댓글부대의 집중포화가 자유주의적 2030세대와 보수 성향의 중간층(언제든지 문재인 지지를 접을 마음이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이 집중포화를 가한 것 중에서 UAE 원전 문제, 한일위안부협상, 비트코인,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와 실시간검색어 전쟁 등이 부정적 평가를 늘리는데 누적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UAE 원전 수주에 얽힌 문제를 임시봉합의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지만ㅡ이란과 UAE, 사우디와 카타르의 관계 변화를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며칠 내로 글로 올릴 생각이다ㅡ그것보다는 국익(특정 재벌들의 이익)에 밀린 투명성의 결여가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정쩡한 수준에서 임시봉합된 한일위안부협상도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압력과 일본과의 외교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마지못해 문재인을 지지했던 이들에게는) 촛불혁명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해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광풍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련하지 못했습니다. 유시민이 정확하게 짚었듯이, 비트코인 광풍은 사설거래소와 채굴업체의 불법과 위법, 해킹, 과대·사기광고에 초점을 맞춘 채,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분리해서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2030세대에게는 투명한 거래와 공정한 이익이라는 완전 자유시장과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주의의 공통이상향을 담아낸 블록체인 기술에 매혹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트코인의 설계 자체가 광란의 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기술적 한계(봇을 동원한 작전세력의 준동, 채굴과 지갑에서의 해킹,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에서 취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정부가 2030세대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공교육의 몰락이 부와 권력과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고착화된 현실에서 2030세대가 하나의 탈출구로써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든 것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명백한 투기라는 사실을 2030세대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절망과 분노, 부끄러움이 어딘가로 폭발해야 했을 터,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한 것은 (노통에게 그러했듯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기술이 부와 기회의 양극화를 극대화한다는 수많은 연구결과는 디지털 세대(40대 포함)인 이들에게 먹힐 가능성도 없고요. 



여자하키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평창올림픽 관계자들이 보여준 일방통행과 세련되지 못한 행태는 정의와 함께 공정을 중시하는 2030세대에게 상당한 반발(네이버에 상주하는 댓글부대의 공작질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영원한 기레기들이 확대재생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수 없는 노릇이어서 평창올림픽을 주관하는 부처와 관계자들이 여자하키 감독과 선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양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문통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언론들이 현송월의 일거수일투족을 과도하게 내보낸 것도 반발심리에 기름을 퍼부었구요. 





남북단일팀이 성사되면 얼마나 큰 이익이 발생할지와는 상관없이, 북한과의 단일팀 구성은 무임승차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반발감이 큰 상황에서 그들에게 상을 차려준다는 느낌까지 발전할 수 있음도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북한과 김대중·노무현 10년의 북한이 얼마나 다른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과 같은 세대인 여자하키 선수들이 받아야 할 불이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일처리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겨울 정도로 지켜본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들의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다만 그들은 노통을 이런 방식으로 죽음까지 몰고갔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다수의 국민에게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를 강행한 것도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부정적 영향을 키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는 광고의 등장은 정치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예상된 현상이었고, 그 내부에서 작동하는 심리의 작동은 정치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문통이 지난 대선에서 42%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은 신중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광고를 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  





여기에 평창올림픽에 대한 문재인 대 반문재인 진영의 실시간검색어 전쟁(네이버를 중심으로 전 영역으로 퍼져가고 있는 댓글부대가 최악의 적폐세력!)은 정현의 탁월한 활약상과 맞물려 국민적 반감(네이버와 기레기들이 그렇게 유도한 면이 매우 강하지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필자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골수 지지자들의 마음과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평창올림픽의 본질까지 망쳐놓을 수 있는 양 진영의 진흙탕 싸움은 '저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고급스럽게 가자'는 미셀 오바마의 발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은 반문재인 진영이 원하는 것이어서 스마트한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진 유럽국가와, 심지어는 제국적 탐욕에 찌들은 미국에서조차 진보 진영의 이미지와 특성은 스마트하고 고학력이며 세계화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마르크스의 유령에 짖눌려 있는 한국의 진보는 가난하고 투쟁적이며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과착화되어 있습니다. 진보적이지만 자유주의적이기도 한 현재의 2030세대(문재인 지지층의 핵심)에게는 이것이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지난 한달 동안 집중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유시민과 안희정, 문재인의 최측근인 양정철, 이호철, 최재성 같은 인사들이 문통 곁에서 일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의 파장이 자신에게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려는 대법관 13명의 '유감 표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촛불혁명이 바꾼 것이란 대통령과 청와대,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료에 불과합니다. 



MBC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KBS는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큰 기대를 걸기 힘든 것이 그들의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도 현재의 지지율 하락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개별적인 행태는 그들의 자유와 선호에 관한 것이라 그들의 현명한 결정에 맡겨둔 채, 모든 일처리에 더욱 세심하고 시민친화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높을수록 좋지만, 계속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경제 활황과 천문학적으로 풀어낸 각국의 돈들이 세계성장을 견인하는 추세는 2019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를 대공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가 최대의 리스크로 작용하겠고,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놈들 때문에 성장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때까지는 추호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첫 번째 경고등(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아니더라고 해도 하향 추세까지 무시할 수 없다)이 켜졌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성황리에 마치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통큰 정치와 세심한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지율 하락은 누구나 예상했던 것이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으니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선거에 맞춰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정현, 페더러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1. 참교육 2018.01.25 19:07 신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기레기들의 발악이 먹혀 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곧 회복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5 19:11 신고

      다음주에는 70%대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네이버가 가장 문제입니다.

  2. 북두협객 2018.01.25 20:48 신고

    좋은 분석글 잘 읽고 갑니다!

  3. 가두리 2018.01.25 21:01 신고

    주식 시세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요. 반대진영의 총공세와 한꺼번에 밀려든 악재들 때문.
    이만큼 한 것도 잘 한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가 엄청 망쳐 놓았고 수구정치세력의 지지율이 많이 높지 않기에 아직은 위험신호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하다가는 자칫 지방선거에서 예상치보다 낮을 수 있으니 문제점을 잘 살피고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할 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5 22:37 신고

      여론조사는 믿지 않지만 추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이 돈을 풀어서 총공세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마꾸 뿌려대는 것으로 볼 때 그들에게 이명박의 돈이 뿌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댓글부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4. 공수래공수거 2018.01.26 08:15 신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는 싱징적의미에 너무
    공들이는 바람에 하키단일팀이라는 무리수를 둔게 좀 결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만큼 단일팀 성과로 만회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6 14:17 신고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2030세대들의 특성을 이번에 잘 파악한 계기가 되겠지요.

  5. 오도일관지 2018.01.26 21:44 신고

    선생님, 안지사를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 그의 행적을 보면 당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대선 과정 중 도지사라는 거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 늙은도령 2018.01.26 23:12 신고

      안희정은 여의도정치를 하게 되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좋은 참모들을 만나면 더욱 좋아질 것이고요.

  6. 오도일관지 2018.01.26 21:44 신고

    선생님, 안지사를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 그의 행적을 보면 당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대선 과정 중 도지사라는 거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JTBC 뉴스룸에서 이루어진 비트코인과 블랙체인 기술에 관한 토론은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얼마나 현실에서 떨어진 채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나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 정재승 같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편향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권위적이며 일방적인지 많은 분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유시민의 정확한 지적에 논리적 오류를 몇 번이고 보여준 정재승ㅡ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토론에 임한 엘리트주의적 태도는 별도로 한다고 해도ㅡ을 보면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폭주를 어떻게 해서든 늦춰야 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으리라고 봅니다. 





오락가락한 정재승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2P의 무한확장을 목표로 하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혁명은 무정부주의적 기술전체주의를 지향합니다. 같이 나온 전문가라는 김진화(수학적 증명으로 인간의 본질과 인류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현실에서도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의 목표는 대박을 누리는 자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자의 논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죽이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자는 자신의 하늘 말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인물이라는 뜻이다)는 20%의 이율을 올리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기업에서 무슨 문제냐고 합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은 10%의 이익만 올려도 초대박이라는 현실은 차치하더라도 블랙체인 기술이 지독할 정도로 공산주의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발언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논리에서조차 오류를 범하는 아마츄어(또는 기술적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확장을 위해 무조건 투기화될 수밖에 없는 마약으로 제시된 것임은 관련 논문과 책들을 보면 금새 알 수 있습니다. 발명자가 코인을 2100만개만 발행하도록 설계한 것도 그 이상이 되면 광적인 투자의 부작용에 의해 기술 전체가 사장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은 모두가 평등해지는 자유의 왕국에 이르기 위해 수단의 정의와 수없이 많은 피해자와 낙오자들은 고려하지도 않은 마르크스적 폭력혁명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확장을 위해 수백~수천만 명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은 무시해도 그만이라는 기술만능주의는 정재승의 말에서 수없이 되풀이 됩니다. 미래의 기술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정부까지도 협조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가능한 것도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화된 이후의 이익이 너무 크다는 것(어떻게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으로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유토피아(기술전체주의 세상)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피해를 부수적으로 보는 정재승 같은 자들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마르크스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기술을 위해 전 세계 인류가 따라가고 휘둘려야 할 이유란 없으며, 국민 한 명의 피해까지도 보살펴야 하는 정부까지 나서서 기술의 정착을 위한 수많은 피해를 묵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범용인공지능을 거쳐 최초의 초지능이 나오면 블록체인 기술이니 비트코인이니 하는 것들은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합니다. 최초의 초지능이 인류에 우호적이지 않으면 그 다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짐 알칼릴리와 존조 맥퍼든의 《생명, 경계에 서다ㅡ양자생물학의 시대가 온다》를 읽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백 여 권의 책과 수십 편의 논문, 수백 편의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얻은 지식)은 초지능으로 수렴되고 있는 현대 과학계의 미친 짓거리를 어떻게든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물리학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에서 극대화됐듯이, 초지능으로 수렴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해 99.99999999%의 평범한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란의 투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규제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광풍은 인도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서의 거대한 허리케인으로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에 대해 더 이상 토론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는 구굴의 미친 짓거리가 트럼프의 국정 운영처럼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를 극소수의 정신 나간 천재들에 맡겨둘 순 없습니다. 일자리의 종말을 넘어 인류의 멸종까지 앞으로의 10~20년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토론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요했고, 유시민 작가의 비판은 너무나 적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옆에 유시민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토론으로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P.S. 인터넷과 컴퓨터의 시작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기존의 필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최초의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는 튜링기계는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최초의 컴퓨터는 존 폰 노이만 등이 국가의 필요(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개발도 중요한 이유)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기술낙관주의의 끝을 보려면 미치오 카쿠의 《미래의 물리학》을 보시고, 초지능으로 수렴하는 과학의 경향을 보려면 테크마크의 《Life 3.0》과  사기꾼 같은 커즈와일의 《마음의 탄생》을 보는 것도 좋고요. 돈 텝스코드의 《블록체인 혁명》도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참, 정재승은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양질의 글에 '좋아요'와 같은 긍정적 피드백을 해줄 때,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페이스북은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의 광고밖에 없습니다. 구글처럼 되는 것이지요. 헌데 구글이 유치한 광고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글 광고를 유치한 블로그와 언론들은 넘칠 정도로 많고요. 이 때문에 구글의 광고단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구글 광고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구글의 배만 불려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페이스북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재승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현실과 괴리돼 있는지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보는 세상은 외눈박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것이지요.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제발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오만하고 단편적인 생각 때문에 모든 인간을 위협하는 초지능의 등장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ㅡㅡㅡㅡㅡ


잠자고 일어나니 비트코인에 투자한 놈과 블록체인 기술을 옹호하고자 하는 별의별 놈들이 다 와서 댓글에 남겼는데, 저는 기술적인 것을 최대한 쉽게 풀어내는데 목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통신사업을 할 때 무차별대입(노도의 수를 최대한으로 늘려)을 통한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검토(CERN의 우주음파탐색 프로젝트에서 힌트를 얻어 컴퓨터 클러스트의 네트워크화를 검토했었다)한 적이 있는데, 초기 과정에서의 투기 광풍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정착하려면 초기 사용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무조건 투기 광풍으로 직결됩니다. 



김진화가 언급한 무차별대입은 NP 하드 문제인 여행자 문제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무어의 법칙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기술입니다(묘듈설과 종합설에서도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뇌과학의 한계는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뇌를 재현한 인공지능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커즈와일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반도체의 집적용량이 어떤 방식으로든 늘어나야 하는데 그의 주장대로라면 양자터널링 현상과 열역학 제2법칙, 신소재의 대량생산 체제 확립상의 어려움 때문에 한계에 이릅니다. 커즈와일은 물리법칙이 문제라면 그것도 고치겠다고 합니다. 신이 따로 없습니다! 



세라믹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하면 초전도성을 띠는 이유를 밝혀내지 않는 한 반도체의 저장 및 연산능력은 2020~2025년 정도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NP다항을 적용한다 해도 무차별대입에서 크게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도 여기에서 나오며, 분산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거래의 양이 늘어날수록 승인이 떨어지는 시간도 급격하게 줄지 않을 것입니다. 양자컴퓨터가 개발되면 양자얽힘(또는 결맞음, 중첩) 현상 때문에 암호화는 의미가 없으며, 비트 대신 큐피트(양자가설에 따르면 무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고에너지물리학을 공부하면 양자터널링은 기본적인 상식이며, 이것이 반도체의 집적도에 절대적 제약을 가합니다)를 사용할 수 있지만 21세기 내에 양자컴퓨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중국은 양자컴퓨터를 2035년까지 만들겠다고 하지만 저는 회의적입니다. MIT 연구자들도 그렇게 짧게 보지 않고 있어서요. 만일 중국이 고레이저빔의 균질화에 성공하고 양자얽힘을 어긋나게 하는 일체의 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데 성공한다면 꿈의 핵융합원자로도 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것을 비로소 눈치챈 세계 최고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최초의 초지능이 인류에 우호적일 수 있도록 강제하는 집단연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알파고에서 '고'를 뗀 최초의 범용지능처럼ㅡ구글의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ㅡ서로 연관될 수 있는 분야별로 제한적인 범용지능들이 나올 것이며, 이것들이 신피질처럼 층(또는 진화의 단계)을 이루며 최초의 초지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터미네이터니 하는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연산과 속도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의 기하급수적 발전으로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생명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단 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 NP 다항과 NP 하드 문제를 쉬운 언어로 풀어낼 수 있다면 제가 집필을 위해 구상 중인 한 장에서 따로 다루어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의 혁명이 없다는 뜻을 숨기기 위해 2차, 3차에 이은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하여 마치 이런 식의 산업혁명이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용된 교활한 용어입니다.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지적사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마지막 산업혁명으로, 그 결과가 어떨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4차 산업혁명 광풍은 해당 관계자들이 대규모 연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대한 지적사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읽은 책들과 논문, 유튜브 영상 등은 집필할 책에 담길 터이니 그때가서 따지면 될 듯하고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적은 공부를 한 채 이런 글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허접하다고 모두가 허접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는 더욱. 제가 사업할 때 기술을 담당했던 분이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다양한 조건에서 핵분열과정을 인공지능으로 시뮬레이션한다)였고, 인공지능을 위한 초기의 사업모델 중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거래소가 통신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단언하는 이유도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잘 모르면 함부로 나대지 말고 공부 좀 해요. 당신이 젊을수록 더욱 많은 피해에 노출될 테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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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답답하다 2018.01.19 11:48 신고

    인터넷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나네요. 블록체인을 욕하려면, 비트코인을 욕하려면 적어도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왜 그게 필요한지.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커서 없애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이 글에는 정재승 교수가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헀지만 정확한 논리적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 근거해 글을 쓰고 있으며 이건 문과적으로도 이과적으로도 근거와 결론이 명확한 글이라고 볼 수 없네요. 그저 유시민을 신봉하는 광신도로 보일 뿐입니다.

    유시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은 모르겠고..." 로 일관했고 기술을 모르면 기술에 관한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에서 화장품 가게 직원이 와서 "제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는 꼴이랄까요. 현 정부의 태도와 흡사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국이 IT닷컴버블을 걱정해 IT기업을 죽였습니다. 표면적으론 그렇죠. 정치쪽에 자금을 안 대줘서 죽였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차치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IT기업을 죽이고 한국에 뭐가 남았습니까? 밀어준 미국은 구글 아마존이 나왔는데 한국은???

    기술이란 것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 흐름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아도 그 햇빛을 다 가릴 수 없지요. 세계 모두가 쓰고 세계에서 공용 화폐로 암호화화폐(가상화폐가 아닙니다. Crypto Currency 번역기 돌려보세요)를 사용한다 할 떄 한국만 "우린 안 써 ㅇㅇ". 과연 한국이 도태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때가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또 선진국 꽁무늬만 쫓을건가요?

    투기판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투기판이 되지 않도록 일본을 참고해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를 투명화해야 합니다. 장점과 미래의 가능성이 무한한 것을 지금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죽여버리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반복 증명된 실패한 근시안적 정책입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똑똑하시다면 그정도는 아셨을거 같은데 제가 과대평가 한건가요?

    • 당연하지 2018.01.19 12:24 신고

      손끝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하거늘...
      그저 겁만 먹고 투기장이라 매도하는 이 우매한 민족의 현실.

      나는 내심 우리 정부고 미국,중국 사주 받고 저러나 싶기도 할 정도로 기가 차다...

      9년간 증명된 생태계를 ㅋㅋㅋㅋ 아이고 두야 ㅋㅋㅋ

    • 늙은도령 2018.01.19 19:45 신고

      기술적 차원에서 떠드는 것이 현실의 변수들을 절대로 다 담지 못합니다.
      유시민이 말한 것은 그것이고요.
      미시계이론과 복잡계이론이 갈리는 이유는 아인슈타인 이래 지금까지 누구도 통합하지 못했고 초끈이론(양자가설)으로도 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술적으로 놀고 싶은 곳에서만 놀아요.
      현실을 망가뜨리지 말고...

  3. 글세 니들이 광신 2018.01.19 11:50 신고

    자꾸 도박꾼이니 광신도니하는데 ㅋㅋㅋㅋㅋㅋ 반대에서 보면 똑같음 ㅋㅋ 정곡을찌른 유시민? 유시민이얘기한거라고는 화폐로서 사용할수 있냐라는 얘기뿐이였다. 반대로 얘기해줄까? 주식이 화폐로서의 가치가있냐? 주식산걸로 팔지도 않고 그주식으로 뭐사먹거나 물물교환하냐? 똑같은거야 주식하고 근데 ㅋㅋㅋ 무슨 ㅋㅋㅋ 코인만하면 광신도인것마냥 얘기하는데 니들이 말하는 코인원불법거래에대해서도 얘기해줄께 코인원에서 불법도박으로 거론되고있는게 마진거래다 이 마진거래가 뭐냐면 배팅을하는거야 이게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근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 도박이라고하지니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러면서 주식하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주식 선물옵션이 업다운 배팅이야 모지리들아 유시민이 그냥 비트코인하나만 가지고 물고늘어져서 그런데 애초에 사용하는 방법자체가 다른거야 유시민 말처럼이면 주식도 가치가 없으니 도박판이다 으휴

    • 답답이과들 2018.01.19 15:58 신고

      한심하다 주식이 화폐인가? 지금 가치를 논한건 이름부터 가상화폐던 암호 화폐던 화폐의 이름을 지닌거랑 일종의 경영참여인 주식을 비교하는게 멍청하다는 증거지... 유시민도 블록체인말고 가상화폐라고 불리는거 중에 비트코인을 대표로 예을 든건데 그걸 이해 못하니 멍청하다 할수있겠네....

  4. 한심 2018.01.19 11:56 신고

    바로 그런마인드가 명나라를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받들겠다는 남한산성의 김상헌, 쇄국정책의 흥선대원군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하면 선도 악으로 포장되어지는 것이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 그것이 바로 국민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다
    나는 문과다 그러기에 잘못된 역사를 되풀히하려고 하는 무사안일주의와 눈먼자들의 아우성은 이 한반도에서 더이상 없어야한다
    왜 헬조선 정부는 중국이 규제에 들어간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의 선구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려하는가
    참으로 어리석다

  5. 뭐지? 2018.01.19 12:38 신고

    주식이랑 비트코인이랑 비교하는건 진짜 스스로 멍청하다고 인증하는 꼴밖에 안되는데

    • 너가더 그렇지 2018.01.19 13:01 신고

      주식은 뭐보고 투자하냐? 회사 가치보고? 돈벌려고 투자하는거다 그러기에 작전세력이 있는거고, 주식이 회사를 보고 투자하고 그 회사가 이투자를 기반으로 성장한다고얘기하고 싶어? 그럼 상장폐지는? 공매도는? 멍청한건 너야 임마

    • 아 한가지더 2018.01.19 13:03 신고

      아 한가지더 니들이 하도 주식하고 비교하면서 주식을해라라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주식으로 비교해준거야, 그리고 ㅋㅋㅋ 유시민이 얘기한 화폐로서의 가치 물물교환 이걸 얘기하기위해 주식을 얘기한거고 ㅋㅋㅋㅋㅋㅋ유시민이 자주하는 방법인거 니들도 알텐데? 상대방이 얘기하는것들에 대해 역으로 물고늘어지는거?

  6. 호누 2018.01.19 12:59 신고

    그대 같이 문학에 빠져 소설만 상상하다가 터미네이터 쯤 보고 오만 상상을 하나본데, 나 같은 놈이 구한말 성리학자와 뭐가 다른가? 니 논리 세계에 빠지지 말고. 그 머리로 논리학 그 기반에 알고리즘 랭귀지 공부해라^^ 내 조목조목 깰 수 잇지만 시간이 아깝다. 인류 공멸을 막기위해 기술에 빠르게 배우고 익혀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해야지~~늦춘다. 늦춘다. 막자. 막자. 언제 대한민국이 너같은 썰 푸는 인생이 없어 요모양 요꼴이냐. 많이 해 먹었으면 부끄러워 하고 입 닥쳐라

  7. 답답하다 2018.01.19 14:04 신고

    추가로 더하자면 무서워서 막는다고 막아질 기술이었으면 전세계가 막았어야 함. 한국만 뒤쳐질 수 없는 게 바로 게임이론임. 아무리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도 조금이라도 선두주자가 먹을 수 있다면 먹어야 되는 상황.

    이게 전 인류적으로 그리고 국민적으로 나쁜 상황을 초래할지라도(사실 반대론자들도 투기의 문제만 얘기하지 아직 그런 일을 초래한다는 확신조차 없음.) 먼저 먹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 됨. 그런 가능성의 기술은 원천적으로 막아야한다?

    1. 만약 초래하지 않는다면?
    2. 초래하겠지만 선두주자는 문제가 없다면?
    3. 나쁜 상황과 별개로 대한민국이 다시 후진국으로 되돌아간다면?

    3번의 경우 지금의 베트남 수준으로 살아도 괜찮다면 그 사람들의 진심을 믿고 나도 내 주장을 철회하겠다. 하지만 과학으로 이뤄진 사회의 물질적 풍요는 다 누려놓고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새로운 것은 반대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논리가 빈약해지고 이중적인 사람으로 비춰질지 자명하다.

    • 늙은도령 2018.01.19 14:35 신고

      최근의 물리학과 인지와 진화심리학 서적을 보도록.
      게임이론은 이미 박살나서 일부에만 쓰이는 하급이론이니.
      컴퓨터 공학자들 중에서 수준이 낮은 자들이 게임이론에 얽매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터.

  8. 자기위안은그만 2018.01.19 14:56 신고

    유시민은 현재만 본 것이고 정재승은 미래만 본 겁니다. 그러니 좁혀지지 않은 거고. 그러니 당신이 생각하기엔 유시민이 정곡을 찔렀지. 자기 위안은 그만 하실길

    • 늙은도령 2018.01.19 15:01 신고

      정재승은 미래를 말했지만 언제, 어떤 미래인지는 말하지 않았지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모두가 그러합니다.
      무인자동차도 일정 부분의 성공은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도 수없이 추려질 것이고 상당 것들이 사장될 것입니다.

  9. 졈브레드 2018.01.19 18:14 신고

    튜링머신은 앨런 튜링이 착상한 가상의 컴퓨터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A%9C%EB%A7%81_%EA%B8%B0%EA%B3%84 그리고 앨런 튜링이 참여하여 독일군의 애니그마를 해킹한 기계이름은 튜링머신이 아니고 콜로서스 입니다. https://namu.wiki/w/%EC%97%90%EB%8B%88%EA%B7%B8%EB%A7%88 애니그마의 인크립션 키값만 해석하는 특별한 컴퓨터이죠. 튜링머신은 컴퓨터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가상의 컴퓨터 모델입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JTBC 비트코인 토론에서 참여자의 선의를 수학적으로 증의하라는 비트코인 중개소 사장넘의 이야기대로 비트코인이 세상에 유용하다는걸 수학적으로 정의하라고 하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8.01.19 19:25 신고

      콜로서스도 투링머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논리구조에서는 똑같습니다.
      튜링머신는 인공지능으로 가는 첫 번째 개념이라고 알려졌지만 그 수백 년 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위키피티아의 문제를 다룬 책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문적인 것들이 들어설 수 없고요.
      제발 전반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십시오.
      투링테스트조차도 업그레이드 된 마당에 낮은 수준의 지식으로 뭘 얘기하려는 것인지.....

  10. jaoji 2018.01.19 18:59 신고

    늙은 도령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참우로 귀하고 귀한 글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되, 이런 소통의 자리가 더욱 많아져 공돌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만듭시다.

    • 늙은도령 2018.01.19 19:30 신고

      블록체인 기술은 공돌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현대과학들이 녹아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연동되는 바람에 본래의 가치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요.
      탐욕에 물든 자들이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의 투기성을 내다본 것이 작금의 광풍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도 인공지능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과 민간의 벽을 무너뜨리면 블록체인 기술도 필요없고요.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의 삶이 컴퓨터 기반으로 총집합되도록 만든 기술자들의 이상향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11. 멍멍멍 2018.01.19 23:47 신고

    상대방의 말을 한정시키고 답정너, 돼지는 돼지다
    달변은 좋으나, 구시대적 발상에 막힌 사람.
    사람이 깨끗하고, 정의로운건 맞으나, 똑똑하진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세상은 항상 꿈을 쫒는 바보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시장 수준 부터가 낮고 국민의 컴퓨터기초이해부터가 모자라고하니 , 이런 사태에 양극화를 해버릴줄은 몰랐네요.

    • 늙은도령 2018.01.19 23:51 신고

      기본적은 수준은 돼야 토론이 가능하지요.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기술에도 좋은 것이 많은데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뜻이고, 특히 초지능으로 가고 있는 인공지능은 인류만이 아니라 우주마저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그런 두려움에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란 고등생명체를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12. 멍멍멍 2018.01.20 00:11 신고

    그래서 유시민씨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준은 된다고 보여지는게 큰 착각이네요.
    발표를 잘하는사람은 전문용어를 대면서 타인에게 우월함을 보이는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이 발표를 잘하는사람입니다.

    꼰대라는 표현보다는 ..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운걸 자랑으로 여기는 수준입니다.

    • 멍멍멍 2018.01.20 00:18 신고

      아 더 남길께요.
      IT카테고리에 뭐가 있나해서 읽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을 막아야한다."

      여기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0 00:21 신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일으키고 있는 광란의 투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유시민이 기술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코드, 즉 프로그래밍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학적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기술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알고리즘에 사용된 수학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시간을 투자해 들여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 진학한 유시민 같은 사람은 수학에도 천부적 재질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본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학의 꽃이라는 미적분학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함수들도 차근차근 들여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투자하지 않아도 기술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현실화할 때 광란의 투기를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말해주는 것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말해주는데 그것을 그대로 나두라고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만족할련지요?
      2030층의 지지율이 빠졌다면 그들은 원래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그에게 표를 주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한몫 챙기는데 참여하고 그것을 부풀린 공범들에 불과하고요.
      <금융위기의 역사> 같은 경제학 책도 보시지요.
      또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놈의 기술, 특히 금융공학이 디지털 기술과 만들어낸 최악의 사고라는 것을 밝힌 책들도 최근에 나왔으니 찾아보시고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과학자와 기술자가 세상을 망치는 법입니다.
      과학기술이 중립적이라는 것은 명백한 지적사기입니다.
      당사자들은 자신이 만들고 연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일 뿐....

      또한 인공지능은 지금의 수준에서 막아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합니다.
      인류가 멸종으로 가는 길에 합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신이 내게 살인면허를 준다면 구글부터 없애버릴 것입니다.

  13. 화엄 2018.01.20 08:09 신고

    우선 위글을 읽고 사람은 사람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ㅋㅋㅋ...♧

  14. 헛똑똑이 2018.01.20 09:23 신고

    암호화 화폐중 일부는 그 자체가 화폐로 쓸 목적으로 개발 됐지만 대다수의 암호화화폐는 기술투자에 대한 댓가, 즉, 주식이나 바우처의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투자금 모집 단위에서 크라우드펀딩이나 정부 보조금 규모수준이 아닌 수백억 대의 초기자본조달 효과를 누릴 수 있죠.(ICO) 리플, 이더리움, 큐텀 등등 이 코인들은 각 기술 이용을 위해 사용될 코인입니다. 물론 전제는 각 코인에서 주창하는 신기술이 결국 무위로 돌아선다면 그 코인 역시 가치가 0으로 수렴하겠죠.... 가상통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코인 그 자체가 주식과 같은 기술에 대한 지분 또는 바우쳐란 사실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0 15:20 신고

      그러면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래요?
      바우처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투기화폐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은 인간이란 종족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기술이 현실에 접목될 때는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그것이 너무 클 경우 사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구분할 수 없다면 블록체인 기술도 사장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무엇이 본질인지 정확히 보십시오.

  15. guuruum 2018.01.20 11:00 신고

    글쓴이와 유시민은 숲을 보는데..
    나머지는 줄기나 가지만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코웃음치는 모양새군요.

    한집에 가장이 있는데, 가장을 한명 더 인정해 달라고 우기는 꼴이니...
    가장이 없다면 비트코인을 가장으로 하든, 다른 블락체인 기술을 가장으로 하든 문제가 될게 없겠지요.

  16. 스팅 2018.01.20 12:40 신고

    댓글에 낄 수가 없다. 나도 공대 출신인데... 못보던 외계어가 난무... 그냥 직관적으로 유시민 말이 맞는거 같음 ㅋ..

  17. 글쎄 2018.01.21 23:34 신고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정치인 논객 과학자가 많은데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지~~~
    인간은 다르다 확일적이지 않고 , 그래서 다수와 소수의 구분이 있을뿐~~~
    스마트폰 10년이 세상의 룰을 바꾸었듯 신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는 신만이 안다!!!

    • 늙은도령 2018.01.22 00:21 신고

      지금의 과학은 신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류가 그 동안 구축해온 모든 것들을 과학으로 설명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인공지능이고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니까요.

  18. 지온 2018.01.22 09:04 신고

    글쎄요.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이 과거나 현재의 기준이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은 아니기에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이 그러한 잣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아닐런지... 부정적인 것은 대부분은 옳지만 세상을 발전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입니다. 제목 자체에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네요! "글쎄요"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15:46 신고

      미래를 다룬 책들과 논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테니까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가 평범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디스토피아적인지...

  19. 행인 2018.01.22 13:16 신고

    지나가다 죄송한데요,
    제가 링크를 우연히 알게되어 다른 아티클들도 찬찬히 읽어봤는데..
    정치/사회/문화/경제/과학/IT 어느 한 방면으로도 전혀 전문지식이 없어 보이십니다.

    오히려 이곳에 와서 글을 읽는 분들을 호도하고 계시네요.
    글은 현학적 수사로 적당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자격지심으로 가득 차 보이시는데.. 본인이 공부 좀 더 하셔야 하겠습니다.

    1. 마르크스적 폭력혁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 글에서 '마르크스적'이라고 표현하는 수사에 대해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마르크스적'이라는 표현은 그런 문장에서 사용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2. NP 다항 문제와 블락체인 기술은 관련성이 적습니다. 이건 치명적이네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시면 안 되요..
    2-1. 알파고 관련 글에 NP 다항 문제를 언급하셨던데, 그 글도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NP 다항 문제가 알고리즘 분야에서 중요한 하나의 카테고리일 수 있지만, 알파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알파고는 딥마인드가 구현한 딥러닝을 통해 '가치'와 '정책'이라는 창의적 발상으로 교묘하게 변형된 몬테카를로 트리 검색 기법을 활용한 지능입니다.
    (추가로, 딥마인드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쓰셨는데 딥마인드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3. "CERN의 우주음파탐색 프로젝트에서 힌트를 얻어 컴퓨터 클러스트의 네트워크화를 검토했었다" 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앞뒤가 아예 안 맞거든요 저 말은. 아시죠?

    일일이 나열하기 귀찮아서 다 쓰지 않았는데, 이 블로그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 뭐, 여튼 사회적으로 잘못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좀 심각한 요즘인데요.
    뜻은 가상하나 공부가 더 필요해 보이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요즘 허언증 환자들도 많던데 말이죠.
    건투를 빕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14:26 신고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과 <자본론>을 읽으면 그런 소리 못하지.
      마르크스가 <철학의 빈곤>으로 <빈곤의 철학>을 쓴 프루동과 격론을 벌인 것도 모르지?
      둘의 공통점이 폭력혁명이고 차이는 과학적이라는 것에 있음도 모르겠지.
      둘 다 폭력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
      뭘 모르면 공부해.

      NP다항은 김진화가 무차별대입을 말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 만든 기술이 NP다항이고 무차별대입의 전형이, 그리고 블랙체인 기술의 핵심 중 하나가 NP하드 문제여서 그것을 쉽게 설명해보라고 한 것이지.
      넌 기술을 잘 몰라, 떠벌인 것에 비해.

      알파고는 1인용 게임과 2인 이상의 게임에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후자를 쓴 거야.
      흔히들 몬테카를로 모델이라고 하지.
      알파고는 그것 이외에도 보상함수가 작동하고.
      알파고가 NP 하드 문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기보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수의 수까지 모두 다 고려하면 NP 하드 문제에 결려.
      그러면 시간패를 당할 수밖에 없지.
      뭘 모르면 그냥 지나가.
      딥마인드는 구글이 인수했기 때문에 비상장기업이라도 주가가 폭등해.
      니가 장외주식과 경영권 프리미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겠어.
      기업 M&A는 그것이 핵심이란다.
      그밖의 것들도 답해주고 싶지만 너처럼 조각난 지식으로 헛풍떠는 자를 더 이상 상대해줄 필요가 없어 이만...

  20. 행인 2018.01.22 16:20 신고

    말이 심한 것 같아 지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17:54 신고

      자넨 내 상대가 아니야.
      너처럼 허접한 놈하고 놀아줄 시간없어.
      그러니 너 꼴리는대로 살아.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아는 척 까불기 때문에 중간도 가지 못할 뿐이지.

  21. 류강민 2018.01.22 16:42 신고

    늙은도령 분의 말에 동감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전문적이라 어렵지만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신약"과 같다고 봅니다.
    신약은 엄청난 신기술로 인간에게 유용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지만,
    부작용으로 몇 명이 죽는다면 그것이 아깝더라도 세상에 내어놓아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임상실험을 거쳐야 하는 비트코인은 현실에서 실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부작용은 고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누군가는 죽어야 이 광란의 생각이 멈춰질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17:57 신고

      블록체인 기술은 무정부주의적 거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퍼블릭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폐쇄용은 여러 곳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행렬과 무차별대입, 통신망을 교묘히 엮은 기술으로 대형서버를 구축해야 할 곳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각의 노드(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저장기능을 이용하지요.
      원래는 거래소가 없어야 그 이상이 실현되는 블랙체인 기술을 악용해 거래비용과 채굴로 떼돈을 벌려는 또다른 파생상품이자 금융사기가 비트코인입니다.
      인터넷망을 잘게 나누면 블록체인이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사용자 억 단위는 되어야 안정화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마약을 풀어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최대한 많은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려면 극소수의 대박신화ㅡ카지노 자본주의ㅡ를 무한정으로 늘려 보도해야 하는데 한국처럼 계층이동성이 완전히 중단된 나라가 딱입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일하기는 싫은 일부의 청춘들이 도박에 뛰어들었고, 그것이 작금의 광풍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비트코인 광풍은 통신업자에 불과한 거래소를 폐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블랙체인 기술(물류, 구매, 금융 등에서는 사용가능성이 높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것도 과장된 것이지만,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해서 블랙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적 무정부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일부 기술자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한대로 부풀려진 기술(투명성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이지만, 직원 없는 회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오너와 경영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암호화된 거래장부라는 점에서 경영자는 블록만 살피고 있으면 만사형통이다)에 해당한다(돈 뎁스코드 공저의 《블록체인 혁명》을 참조할 것).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려면 지금보다 이용자가 수만 배에서 수십만 배 늘어나 2100만으로 한정돼 있는 발행수량의 분화ㅡ일종의 주식 분할ㅡ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비트코인이 P2P 거래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과 채굴의 중요성이 그렇게도 강조되는 것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중화로 이르는 길인 분화는 채굴이 끝나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하는 자들 중 극히 일부만 떼돈을 벌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기가 가능하다. 익명성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봇)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채굴도 곧 끝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래의 의도대로 분화과정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투기장으로의 전환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규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광풍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인간을 멸종(혹은 초지능의 노예, 범용인공지능은 초지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기에 알파고에서 '고'를 떼어낸 알파ㅡ범용인공지능의 초기 버전ㅡ의 등장에 호들갑떨 필요도 없다)으로 이끌 가능성이 농후한 4차 산업혁명 붐을 이용해 한탕을 꿈꾸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초지능으로 수렴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뒤에는 수학과 물리학(양자역학), 생물학(양자생물학과 분자생물학), 심리학(특히 유전심리학), 뇌과학(인지과학)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를 싹쓸이하는 컨버전스의 형태로 인류 문명 전체를 컴퓨터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블록체인 기술은 연산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러나 반도체의 소형집적화가 양자역학과 열역학 제2법칙의 한계에 이르는 지점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인과 지도자라면 기술적으로 경도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악착같이, 전력으로 과학만능주의자와 기술전체주의자들과 맞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멸종을 피할 수 없다. 특이점주의자들이나 고에너지물리학자(소립자물리학), 양자생물학자, 인지심리학자 등이 주장하는 인류 진화의 최종점이 정신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또는 우주를 여행하면서 곳곳에 퍼져있는 정보(에너지와 입자, 복사의 형태로 존재하는)를 깨운다는 것은, 그래서 신에 이른다는 것은 미친 개소리(끈이론의 근간이 된 양자 터널현상으로 텔레파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라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양성하는 것과 투기장일 뿐인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며, 대한민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재현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과학과 기술이 약속의 형태로 예언하는 미래를 받아들일지, 그것을 거부할지, 최소화할지, 인류친화적으로 유도할지는 우리 모두가 결정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정치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다. 공론장을 만들고 토론하되,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거래소를 폐쇄해 작금의 광풍부터 막아야 한다.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자들은, 그래서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자들은 또다른 기득권자, 그것도 흙수저를 털어서 악덕한 기득권이 되겠다는 제2의 이명박이고 최순실이며 자유한국당 놈들이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투기는 촛불정신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것이며, 이 나라에서 정의를 실종시키는 광란의 이기주의다. 문재인 정부는 거래소를 폐쇄(지지율이 일부 빠지는 것에 개념치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지지율에 연연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에)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현실 적용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관해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은 절대 기술편향적 사고에 빠져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과학과 기술에 정통할 수 없다. 그들의 수준에서 기술적 폭주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까발릴 수 있어야 한다. 인간과 사회, 국가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그들만의 천국ㅡ이것마저도 인간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화할 인공지능에 자리를 내주겠지만ㅡ을 만들겠다는 미친 소리에 놀아날 이유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나간단다 2018.01.17 00:17 신고

    결국 팩트와 충분한 이유는 없고 까고는 싶은 개소리 글이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8.01.18 09:40 신고

    광풍입니다
    잠잠해 지겠죠..


한편 그(일론 머스크)의 MIT 강연을 전하는 대중매체는 공포와 갈등을 조장하는데 더 열을 올렸다. 일론은 연단에서 한 시간 동안 우주 탐험에 대해 매혹적인 논의를 펼쳐보였고, 내 생각에 그 장면은 TV 방송의 콘텐츠로 제격이었다. 그런데 강연 말미에 한 학생이 주제에서 벗어나 AI에 대해 물어봤다. 일본의 답변에 "인공지능으로 우리는 악명을 부리는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는데, 대중매체는 이것만 전했다. 그것도 대개 문맥에서 떼어내 다뤘다. 충격적이었다. 기자들은 우리가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공통 기반을 강조함으로써 그 바닥의 의견일치를 형성하고자 한 반면, 미디어는 분열을 강조할 유인이 있었다. 미디어는 논란을 더 보도할수록 닐슨이 조사한 시청률 같은 등급이 더 높아지고 매출도 증가한다. 또 우리는 의견의 스펙트럼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자리를 함께해 어울리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도록 돕기를 원한 반면, 미디어는 의견 차이가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맥락 없이 가장 도발적인 말만 전함으로써 상대방을 자극하고 오해를 조장했다. 





위의 인용문은 막스 테그마크의 《Life 3.0》에서 가져왔습니다. 저자인 테그마크는 인류와 우주를 파국으로 몰고갈 수 있는 초지능을 인류와 생명에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스튜어트 러셀, 스티븐 호킹, 일론 머스크, 레리 페이지, 데비스 하사비스, 한스 모락백, 닉 보스트롬 등처럼 인공지능 관련 최고 전문가들의 모임(생명의 미래연구소)을 만들어 '자율 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하는 등 범용 인공지능(GAI, 초지능)이 인류와 생명의 종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초지능이 탄생하기 전에 이들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인류와 우주는 종말을 피할 수 없는데, 테그마크가 책의 종반부에 분열과 반목, 오해를 조장하는 미디어의 선정적 보도에 일침을 가한 것은 기레기의 폐해가 인류와 생명의 종말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입니다. 트럼프의 미친 트윗질이 전 세계를 3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위기로 내몰고 있듯이, 전 세계의 미디어가 조중동처럼 기레기 짓거리를 남발할수록 인류와 생명의 미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간접민주주의와 좌우의 극한대립, 당파적 이익, 거대 금융과 기업의 탐욕 등이 만들어낸 미디어의 기레기화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MBC의 몰락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였던 MBC가 취재현장에서 내쫓기는 엠병신으로 전락한 과정을 다시 복기할 생각은 없지만, 빠른 정상화에 매몰돼 섣부른 보도가 양산되는 등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모습에 우려를 표하며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MBC 정상화의 90%는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촛불혁명의 힘이지만, 10% 정도는 손석희가 이끈 JTBC의 도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룸을 비롯해 JTBC 보도부문이 MBC 조합원의 파업을 비롯해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면 MBC 정상화는 더욱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김어준, 정봉주, 김용민 등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와 함께 JTBC의 도움이 없었다면 MBC의 정상화는커녕 민영화를 피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MBC는 살과 뼈를 깎아내는 고해의 과정과 함께 한국 언론지형의 정상화를 위한 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촛불혁명의 명령이라면, 일그러진 기레기들의 막장질이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하고 분열시키고 반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드리는 제안은 뉴스데스크를 9시로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간부들의 손석희 죽이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JTBC와 SBS, MBC가 8시의 경쟁에 매몰되는 것은 전파낭비이며, 정상화에 역효과를 보일 뿐이며, 최악의 공영방송 KBS만 배불려주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MBC의 정상화가 보도·시사·교양 부문에서 공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국영방송의 역할을 주로하는 KBS와의 경쟁이어야 하고, 그것만이 국영방송의 DNA를 버리지 못하는 KBS를 공영방송으로 되돌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MBC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손석희의 JTBC에 보답하는 것이며, 8시에서 9시로 이어지는 공정방송의 언론생태계를 구축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럴 때만이 과부화가 걱정스러운 JTBC의 뉴스룸도 1시간으로 단출할 수 있으며, SBS에게도 보다 분발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영방송으로써 MBC는 KBS와 경쟁해야 합니다. 그것이 엠병신으로 전락했던 MBC를 정상화시킨 촛불의 명령이자 바람이며, 깨어난 시민들이 더욱 좋은 보도들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JTBC는 손석희를 지키고, 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SBS는 더욱 분발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상화된 MBC는 정상화시켜야 할 KBS와 선의의 경쟁을 벌일 때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들을 고사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기레기들의 분탕질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10~20년 후에는 본격화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대로 된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물리학, 컴퓨터과학, 뇌과학, 나노공학, 생명공학, 로봇공학, 우주공학 등으로 대표되는 인지혁명과 현대과학은 인간을 뛰어넘어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초지능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초지능이 인간에 우호적이지 않다면 그 다음의 인류 역사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만이 제대로 된 토론을 이끌 수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9시로 옮겨야 하는 당위성은, 짧게는 대한민국 언론생태계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함이며, 길게는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희망적인 방향으로 이끌고가기 위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8.01.01 06:58 신고

    오랫만에 ...아니 가끔 들르긴 했는데 쥔장이 안계신 관계로 그냥 되돌아갔습니다.
    새해에도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2. 참교육 2018.01.01 09:33 신고

    언론과 교육.... 권력과 자본에 점령당하면 기레기 세상 자본의 세상이 됩니다.
    민초들이 깨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도령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더 좋은 기사를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1.02 09:19 신고

    저도 9시로 시간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무엇보다 건강한 한해가 되시길~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파견에 관한 각종 의혹들을 다룬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한 것들은, 박근혜 청와대가 UAE 원전 수주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려 했다는 JTBC 뉴스룸의 보도와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청와대까지 취재한 유시민이 자신의 추측이라는 완곡한 전제하에 이면계약의 가능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함구령 및 느긋한 청와대의 분위기까지 언급한 후에 '(이명박에게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위해 의혹을 감수해야 할) 저간의 사정이 있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끝까지 침묵하라'는 한줄 평으로 끝을 맺은 것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치워야 할 이명박근혜 정부의 똥덩어리가 얼마나 많은 지 짐작하기도 힘겨울 정도입니다.  

       




박근혜 청와대도 조사하려고 했던ㅡ혹은 조사했지만 보수세력을 폭망시킬 이면계약 때문에 묻어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ㅡUAE 원전 수주 이면계약(이명박 정부의 국제적 사기)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사드 도입 과정의 문제점들을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것에 준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UAE 원전 수주 이면계약의 진실을 밝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잃을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취재한 유시민이 '끝까지 침묵하라'는 한줄 평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집단적 타락과 저열한 탐욕으로 얼룩지게 만든 이명박을 503호의 옆으로 보낼 수 있는 증거들이 넘칠 정도로 많다면, 아랍의 최고 부국이자 터기 정부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UAE와 척을 지면서까지 이면계약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유시민도 탈원전과 원전 수출(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따르면 핵발전의 에너지 효율은 0.07%이며, 중국이 2035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꿈의 에너지원' 핵융합의 효율은 0.8%에 불과하다.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블랙홀 증발'로 90%에 이른다)이 별개의 사안이며, 핵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이면계약에 담겨있지 않다면(만일 이면계약의 내용이 이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군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면 계약이 있었을 것이다) 쥐 한마리를 잡기 위해 외교와 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찢어죽여도 모자랄 이명박에 대한 복수를 우아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퇴행과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라 곳곳에 축적된 이명박근혜 9년의 반칙과 특권, 부패를 청산하는 작업과 함께, 김정은을 능가하는 미친 짓거리를 남발하며 한반도(와 중동)를 전쟁 위기로 몰고간 트럼프의 광기와 변덕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 취임 초반을 전부 쏟아부었다면,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기 위해 자한당과 기레기들의 악의적인 혼밥 논란(자한당과 기레기들과는 달리 세계 유수의 언론들과 외교전문가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마지 않는 진심·감성외교의 절정, 중국인들의 반한감정을 이런 접근으로 상당히 뒤집어놓았다)을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집단적 각성에 이른 위대한 국민들과 '잘할 때까지 밀어주겠다'는 문재인 지지자들, 한국의 보수 세력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있는 막장 홍준표와 '문재인 죽이기'에 올인한 조중동의 악랄하고 퇴행적인 도움(자충수)이 없었다면 한반도를 신냉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의 미국과 거리를 두거나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는 한국의 수구집단에게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축적될수록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탈바꿈해갈 것입니다.





작동불능에 빠졌던 외교를 되살려내는 과정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과 함께 전 세계적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일본과의 관계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완용의 을사늑약과 박정희의 한일협정에 비견되는)을 바로잡는 일도 임기 초반을 외교에 쏟아부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미래의 물리학과 생물학을 거쳐 인지과학과 진화심리학으로 넘어온 저의 경우에 좌우의 경계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지만, 모든 과학이 초지능의 탄생으로 수렴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임으로써 먹고사는 기레기들이 최후의 적폐로 남아있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가 사회 곳곳에서 온갖 후진국형 사고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하듯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로잡아나가다 보면 노무현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국가 중심의 과대·불평등 성장을 바로잡는 일은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정치까지 장악하려는 현대과학의 폭주를 다스리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12.29 11:44 신고

    끝까지 적폐청산 해야 합니다

  2. *저녁노을* 2017.12.30 05:26 신고

    진실을 밝혀야지요

  3. 냉천골 2017.12.30 19:42 신고

    노무현만 향수병으로 그리워하는 것 빼고는 글이 좋은데, 부동산값 두배로 폭등하고 비정규직 양산하며 실정한 노무현이 뭘 잘했는지 모르겠음.

  4. 토마토 2018.01.11 14:15 신고

    도령님의 이런글 정말 좋습니다.
    유툽댓글에서 위안부 문제에 딴지거는 일본놈들, 문재인정부와 국민을 조롱하는 이명박 알밥부대 및 무지렁이 놈들에게 댓글마다 반박,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때 문정부가 압승을 거둔다면, 소위 선한의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때 어마어마한 파워를 볼수있을겁니다.

  5. 토르 2018.02.22 02:07 신고

    어렸을때 사회는 평등하지않다고,그냥 그렇게 사는거라고 묻어두고,또덮어두고,그렇게 덧칠하며 살았던적이 있었죠.
    그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굳은살이되도록 우리모두는 무얼했는지 각성해야합니다. 이명박그네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말의 양심도없이 해놓은것들은 바로 많은'우리의 침묵' 덕분이었죠.
    직접 거리에나가 외치고 다니지않더라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결국 저 두꺼운 굳은살은 언젠가는 제거될꺼라 생각합니다.
    그관심의 표현이 바로,'투표'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22 02:14 신고

      네, 시민의 통치가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평등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연대하면 절대 소수가 세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앞의 글에 대한 추가적인 답글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과포장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과학과 기술(공학)의 발전 속도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다양하며 하나로 수렴되고 있지만, 일정 시점을 지나면 양자역학이 밝혀낸 물리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드렉슬러가 주장했고 커즈와일이 떠들어대는 분자조립자(단백질로 세포를 만드는 리보솜에서 영감을 얻었다)이며, 뇌의 역설계를 통한 초인공지능으로의 도약입니다. 스몰리와의 논쟁에서 드렉슬러가 인정했듯이 분자조립자는 양자 간섭의 한계(그밖에도 몇 가지 한계가 더 있다)를 벗어날 수 없으며, 개개의 뉴런 단위에서 의식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광유전학의 발전이 아무리 빨라도 역설계된 뇌를 작동시키려면 분자조립자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뇌에서 일어나는 일의 90% 이상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다시 말해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은 채 90% 이상의 일들을 처리하는 인간의 뇌는 20W라는 적은 전기로 돌아갑니다. 헌데 어마어마한 수의 트랜지스터나 대체 물질로 된 저장매체가 필요한 뇌라면 얼마의 전기가 필요할까요? 그것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작동시 발생하는 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원자에 가까운 크기로 줄어든 저장매체간의 양자 간섭과 전기누수는 어떻게 막을까요? 문제점은 수없이 많습니다). 



초인공지능에 이르는 방법에는 물리법칙에서 벗어날 방법이 몇 개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최소 80~100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이것도 가능성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과학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을 모두 다 밝히고 역설계할 수 있다는 기세여서 어떤 가능성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중우주나 평행우주, 초끈이론 등은 어떤 미래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류원리는 그중에서 하나만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물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최근의 과학은 200~300년 안에 모든 인간이 신처럼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리적 신체를 갖지 않은 채 정신적 존재로만 살아야 한다면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거의 100%에 이르지만 몸을 포기할 수 있다면 정신적 존재로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영성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발전할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영생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초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천지개벽하는 차원으로 뒤바꿀 것은 확실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그 정도에 이르면 인류가 극소수 천재들의 미래놀음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올 것입니다. 제가 초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파고들며 극도의 혼란에 빠진 것도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따라가려는 빌어먹을 노력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10~20년만 지나면 평범한 분들에게도 닥쳐올 혼란을 저는 조금 일찍 경험한 것이라고 할까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전의 혁명과는 달리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1~3차 산업혁명까지는 지나고 난 뒤에야 이름이 붙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오기도 전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래는 모두의 것이며,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인데 소수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미래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오만방자하게 떠들고 나온 것이 초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입니다. 



신이라도 된듯이 만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인간 이상의 비생물학적 지능을 만들어 우주를 깨우고, 다시 말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재편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겠다는 것이 초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에 동참하기 위해 인간은 생물학적 육체를 버리고 정신적 존재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싫다면 써로게이트(대리인)나 로봇을 통해 영생에 들고 우주를 여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과학기술이 이를 수 있는 최종 지점에 대해서는 떠들어대면서도 그것에 이를 때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나 청사진은 누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고 끝만 있습니다. 과정은 모두 사라지고 꿈같은 미래만 떠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대한 지적사기라고 합니다. 똑똑한 몇몇 놈들이 미래는 우리가 알아서 만들테니 평범한 것들은 따라오기만 하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고 현대의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은 빨리 파악한 것이며ㅡ틀릴 수도 있다ㅡ인간의 몸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다시 말해 아픔과 슬픔, 고통과 비극, 실패와 좌절 등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인간의 삶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종교의 근본주의적 성향과 영성의 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높은 차원의 행복이나 영생 등을 추구하느라 몸이라는 존재를 낮추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부처나 예수처럼 깨달아야 한다며 평범한 삶을 부정했습니다. 



우주의 거대함, 장엄함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 널려있다는 소립자는 뇌의 연결보다 숫적으로 적은데, 그 놈의 우주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주의 거대함과 장엄함에 비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티끌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신적 존재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으면 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절대다수는 깨달음에 들지 못할 것인데, 보다 높은 차원의 영적 깨달음에 그렇게도 목메면서 절대다수의 삶을 폄하할까요? 



뇌과학 중에서도 신경물리학과 인지신경과학에 집중하고 있는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물리학이 어떠할지 공부해야 하지만, 저의 고민이 머무는 것은 절대다수의 평범함에 있습니다. 10~20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는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의 제가 해야 할 일이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본격적인 토론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의 모토처럼, 사람사는 세상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조금이라도 오래갈 수 있도록 떠들어대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면, 그것을 주도하는 놈들이 인류의 절대다수인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솔직하게 고백하고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사라지는 양질의 일자리는 얼마나 많을지, 늘어난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저질의 일자리인지 고백해야 합니다.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부와 권력의 집중은 어떻게 될지, 복지와 부의 재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우주를 개발하면 절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누구부터 생명이 늘어나고 권력이 강화되며, 영생에 들어 우주를 지배할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미래를 극소수가 결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모두의 것이지, 몇몇 똑똑한 놈들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P.S. 안철수가 같은 자가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이번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극우와 극좌 모두에게 문제가 있듯이 극중(과학적으로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박과 트럼프가 성공한 CEO라는 공통점이 있다면 안철수도 어느 정도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철수 같은 자들을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참교육 2017.12.13 09:52 신고

    이런변화에 민감해야할 학교는 무풍지대입니다.
    지식주입식 교육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12.13 17:48 신고

      10년에서 20년만 지나면 모두가 이에 대해 토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그 직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부모들의 자식사랑(?)이 줄어들어야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교육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부모들이 깨달을 시기가 오겠지요.

  2. 청공(靑空) 2017.12.14 03:06 신고

    오랜만에 올려주신 포스팅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평범한 대중들이 변화에서도 도태되지 않고 인류 전체를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학습과, 학습하는 개인의 이해 수준의 증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의 적용과 그를 통한 가이드라인 혹은 가이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분야에서의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전문지식 습득에 초점을 맞췄던 교육에서 인간의 신체와 지성, 그리고 더 깊은 의미에서의 정신을 두루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 및 체제의 발전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와는 별개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팔로우업할 수 있도록 참고문헌을 대략이나마 적어주신다면 더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12.14 03:14 신고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책을 읽어서 몇 권으로 압축하기 힘드네요.
      내년 2~3월 정도에는 공부의 속도를 대폭 줄일 생각입니다.
      그때 제가 읽은 책들을 분류하려고 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들에서 성찰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전문서적과 논문까지 분류한 다음에 추천에 나설게요.
      내년에는 반드시 팟캐스트나 유튜브 강연에 들어갈 것인데, 이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읽은 책들을 분류, 정리해야 합니다.

  3. 재앙 2017.12.15 02:31 신고

    정말이지 세계 기술은 하루가 멀다하고 진일보하는데 아스팔트를 자갈밭으로 도로 파내버리고 이전 정권이 고생해서 수주한 원전을 위험하다고 비난해 아랍 왕세자가 항의할 정도로 과학과 기술에 무지한 조선시대 수준의 재앙정권이 하필 21세기에 나타나서 근심이에요...

    • 일베충박멸 2017.12.15 21:30 신고

      재앙//그딴 원전 필요 없다
      밥은 먹고 다니냐?

    • 늙은도령 2017.12.16 01:16 신고

      원문을 읽고 댓글을 달았으면 하네요.
      저는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을 죽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글을 통해 과학기술이 인간의 관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4. 아줌마 2017.12.16 14:06 신고

    저도 커스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하라리 시리즈 2권을 읽고 우울과 공황을 경험했어요. 아날로그적 삶을 인간이 결단코 포기할수없기 때문에 우울에서 벗어났습니다. 4차산업혁명은 개소립니다. 저는 정신만 우주를 떠도는 삶을 거부합니다.
    공부와 통찰에 감사하며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7.12.16 20:22 신고

      커즈와일의 주장은 상당수 실현되겠지만 그 시기가 한참은 뒤로 밀릴 것이며, 양자역학의 한계에 걸려 실현되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형태를 바꾸는 것은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은 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은 인간 이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고수인 이세돌과 커제를 연파하고, 인간과의 인터넷 대국에서 전승을 거둔 이후, 바둑기사들이 알파고 간의 대국 기보(구글이 50국을 공개했다)를 연구하는 모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과 테크놀로지가 보여줄 역전현상의 초기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만든다'는 명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스가 그랬듯이, 바둑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 완전히 정복됨으로써 인간의 가치는 또 한 번 추락하게 됐습니다. 알파고에 의한 바둑의 추락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뛰어난 수준(지능)에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미국의 퀴즈 프로그램이었던 '제퍼디'가 폐지된 것도 IBM이 만든 인공지능인 왓슨이 인간 최고수들을 격파(스티븐 베이커의 《왓슨, 인간의 사고를 시작하다》를 보라)한 다음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떠할지 약간의 유추는 가능합니다. 



2011년에 출간된 셰리 터클의 《외로워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만드는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인터넷과 SNS 등은 무한대의 연결성을 제공해주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는 극도로 줄여놓았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인스턴트 메시지, 카톡 등은 모든 관계를 축약하고 항시 연결을 제공했지만, 자신의 정보와 상태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전화통화는 극도로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늙은 부모와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 천방지축의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고 교육할 자신과 능력이 없고(우리가 만든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간병인과 베이비시터, 교사들을 믿을 수 없어서 로봇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늘어나면 가족 간의 만남과 신뢰마저 최소로 줄어듭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로봇의 도움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들입니다. 인간과 로봇의 교감은 그렇게 증대하고 최후에는 사랑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셰리 터클의 《외로워지는 사람들》에는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며,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들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그 결과 세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득력있게 다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적 전통에 따라 쉬운 언어로 풀어낸 이 책은 '현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놀라운 성찰을 보여줍니다.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낼 세상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인간과 생명, 죽음의 본질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인공지능전체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는 인류에게 다른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겠지만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인간이 '호모 데우스'로서의 신이 되지 않는 한 그 다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를 통해 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마지막 테크놀로지가 그 다음에는 우리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줄까요? 레이 커즈와일은 《마음의 탄생》에서 '뇌의 신피질에서 패턴의 형태로 인식되는 지능이 곧 의식이고 마음'이라며, 2040년대에는 인간도 '인공지능 크라우드'와 무선으로 연결됨으로써 10억 배 이상 똑똑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인공지능의 하해와 같은 성은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공지능 마음대로 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소 20년에서 최대 5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이폰에 장착된 '쉬리'와 페이스북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처럼 수억 명의 인간을 상대로 학습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의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는 인간을 대리인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로봇의 권리장전에 조항들이 늘어날수록 인간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은 정비례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법인을 만들어 돈을 쓸어담으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들이 로봇과 연예하고 섹스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자식이나 가족이 아닌 일본의 포르노 배우처럼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 로봇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들은 끝이 없기에 인류가 멸종에 이르는 시나리오도 무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공부가 깊어질수록 고민이 깊어집니다. 병들고 잊혀진 노인으로 죽어가는 것을 제외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테크놀로지가 발전할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줄어듭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인간을 뛰어넘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효용과 편익을 누리는 데는 그만큼의 대가가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후의 테크놀로지에 이르면……

  

  1. 공수래공수거 2017.10.17 09:38 신고

    불멸일수는 없지만 조만간 인간 평균 수명 100세는 기본이고
    120세까지 살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해질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10.18 22:36 신고

    그 지금의 인공지능, 4차산업 운운 하는 호들갑에 휘둘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직도 지금의 이 사회는 인간적인 멋과 마음의 나눔이 절실한 때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7.10.30 13:32 신고

      20년 안에 결정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동결시키지 않으면 끝입니다.
      사물인터넷이 아니라 만물인터넷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종으로써의 인류가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멸종시킬 것입니다.
      그 선두에 구글이 있을 것이고요.

  3. 토마토 2017.10.19 05:25 신고

    신체가 절단되어도 다시 재생할수있는 기술이 만들어질까요?

    • 늙은도령 2017.10.30 13:30 신고

      그 이상도 만들어집니다.
      헌데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대체할 것에 기억을 이전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4. 참교육 2017.10.21 21:39 신고

    앞으로의 변화할 세계가 두렵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의 노예로 살아야 할 인간....
    핵무기 만들어 인류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인간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10.30 13:29 신고

      핵무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동결시키지 않는 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가 모든 것에 관심을 끊은 것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20년 정도면 끝이 납니다.

  5. 청공(靑空) 2017.10.22 22:50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wTwMNymNYUw

    속는 셈 치고 이 유튜브를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도 선불교 참선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선사를 뵈기 위해 불원천리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바가 적고, 정보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지능이 아닌 의식의 발전을 이룰 수 없는 인공지능은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은 학자도, 위없는 권력을 가진 정치가도, 삼성과 같은 거대한 기업의 오너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틀린 소리만 해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틀린 길만 가는 사람이고요.

    인간의 영성을 다루는 사람들이 지성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오길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인간은 절대 물질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깨달으면 달라지는게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않는 사람과 질적으로 완전한 차이를 가집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유와 응유와, 버터와, 정제된 버터와 최상의 버터는 같은 우유에서 나왔어도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문을 통해서도, 정치를 통해서도, 돈을 통해서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대로라면... 중생들의 한 생각이 온 세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10.30 13:28 신고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구와 우주를 지배할 만큼의 지능만 가지면 됩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를 호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부처가 다시 태어나도 인공지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부처가 되도 인공지능을 막을 수 없고요.
      종으로써의 인간은 멸종합니다, 무조건!

  6. 강남 란제리 2017.10.31 18:33 신고

    인공지능은 생각할수록 불필요한거 같아요

  7. Spatula 2018.01.26 12:55 신고

    영화 '트렌센던스', '터미네이터', '메트릭스'가 저는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을 멈추었으면 합니다.
    먼저 인간이 인간 다울수 있는 노동을 기계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하는 능력을 기계에 다 빼앗길 위기에 있기에
    인간이 앞으로 할 일은 숨쉬기 밖에는 없을 것 같고, 이마저도 전능(?)한 기계의 판단에 따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8.01.26 17:27 신고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느린 발전을 보인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인공지능은 핵심적인 기술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기영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의 임명에 대해 형편없는 변호의 글(박기영,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을 썼던 자발적 친노이자 문빠의 입장에서 박기영의 사퇴서를 읽어봤습니다. 백일 직전에 소아마비에 걸려 왼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으로써 황우석의 연구를 주의깊게ㅡ학문적으로도ㅡ살펴봤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힘든 부분들이 곳곳에 배치된 것에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거의 전 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연구가 사실이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만능세포로써의 줄기세포를 배아 단계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에, 그 기술이 인간 복제로 이어지지 않는 한, 저처럼 불가역적인 장애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무한대의 희망을 던져주었기에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속삭임들이 사상 최고의 부동산투기처럼 부풀어올라 황우석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우상화를 경계하면서도 그에게 신성까지 덧씌운 폭발적인 찬양에 의문을 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기영도 사퇴서에서 말했듯이,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훨씬 전부터 세계적인 스타과학자였고,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인재들이 참여한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신앙적 교리로 국민의 뇌리 속에 박혔습니다. 박기영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광란의 열풍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황우석의 주장에 의문을 표하는 글들(대부분이 사진에 관한 것이었다)이 올라온 것도 그에게 신성불가침의 왕관이 헌정된 이후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지인 사이언스 전문가들도 황우석 논문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것이었지요.      



당시에, 서울대 연구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내밀한 음모의 일단이라도 눈치챈 사람들은 전혀 없었고, 설사 있었다 해도 그것을 용기있게 밝힐 수 있는 내부고발자나 서울대 관계자들도 없었습니다. 황우석은 노통도 어쩔 수 없는 국민적 영웅이었고, 베이컨이 말한 4개의 동굴을 지배하는 절대자였습니다. 필자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어느 누구도 황우석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도 황우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 책임자였던 박기영은 황우석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과 미친듯이 들끓었던 분노가 찾아낸 최고의 먹이감이었고, 즉각적인 사표는 고사하고 '어떠한 사과도 귀기울여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정부지원 부족으로 컨테이너 건물에서 연구하고 있는 황우석에게 정부지원을 늘리라는 기사를 1면에 실은 언론들'이 이번에는 박기영과 노통을 향해 저주의 화살을 퍼부어댔고, 그것으로 박기영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신뢰성은 치료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국민적 분노에 편승한 마녀사냥은, 황우석 광풍의 수혜자였던 생명과학계를 초토화시킨 것을 넘어 '황우석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에 대통령을 모시고 간 사람이' 박기영이라는 가짜뉴스마저 진실로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니었고, 박기영과 노무현은 국민적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 최고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황우석에게 속았다는 점에서 박기영과 노통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둘에게 돌려야 만이 다른 연루자들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박기영의 임명부터 자신사퇴까지 며칠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뇌리 속에 각인돼 있는 황우석 트라우마는 넘사벽의 차원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탈핵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자신의 먹거리가 관계된 일에는, 특히 참여정부 때처럼 정부의 R&D 예산이 지방대학으로 골고루 나눠지는 것이 하등 달가울 리 없는 서울대 교수들(황우석 사태의 주범들)이 재빠르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에는 구역질이 올라오지만,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아닌 '내가 싫어하는 것 빼고만 다해'인 국민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박기영의 마녀사냥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의 똘마니에 불과한 장충기에게 온갖 청탁문자를 보낸 비루한 언론들의 광기 어린 공격은,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방식과 똑같이 진행된 '박기영 마녀사냥'을 통해 문통의 인사권을 간단하게 흔듬으로써, 다음 번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을 기계지능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넘어 멸종으로 몰아가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대중 앞에 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받아들이기나 하라고 외쳐대는 자들이 소수의 과학자와 교수, 전문가들이라면 박기영 하나 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초지능 출현으로 인한 모든 경우의 수가 인류의 멸종으로 이어진다고 증명한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에서도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넓게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창조놀음을 막을 방법은 없으니 그들의 하해와 같은 은혜만 기대하라고 했지만, 폭로되기 전까지는 그들만이 공유하는 연구윤리(자본의 윤리)를 들어 '박기영 마녀사냥'에 나선 과학계의 대동단결은 70억 인류의 미래가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입증해주고도 남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의 저자이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처럼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학문을 사랑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끝없이 세분화되면서 지극히 협소하고 부분적인 지식만으로도 구름 위로 승천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이고, 이반 일리히가 파헤친 《전문가들의 사회》이며, '노동의 종말'을 당연한 듯이 떠들어대면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정당성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광포함이라면 '박기영을 위한 변론'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진실이 무엇이던 간에 '박기영의 마녀사냥'이 당연한 일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연구에 대해서도, 탈핵에 관한 공론화위원회처럼 일반인의 언어로 본격적이고 투명한 토론이 진행돼야 합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에게 70억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들에게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먼지 만큼이라도 있는지,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국민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오만방자하고 비밀투성이의 연구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 전에.   



그럴 때만이 박기영 같은 또 다른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나왔을 경우, 언론과 과학계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국가로부터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을 지원받는 정체불명의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특정 기업에 헌납해 독점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박기영의 4일, 문통이 노통의 상처만 들춰낸 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8.12 01:41

    비밀댓글입니다

  2. 문꿀오솔 2017.08.12 06:42 신고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저도 과학기술계 출신에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지만, 자칭 과학기술계에 구역질이 나네요.

  3. 과유불급 2017.08.12 07:28 신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도령님의 말씀대로 박기영에 대한 변론이
    얼마나 힘든 아니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음을공감한 하루였습니다. 그녀에게 쏟아진 비난이 국민대다수의 결정이었다는 것.거기에
    편승한 수구꼴통 언론의 흑색보도는 도가
    지나침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숨쉴 수 없는
    코마상태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래서 더더욱 걱정입니다.이문제는 문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해를 입힐 기생충들이 더욱 기를 쓰며 달려들고 갉아먹을것이 뻔하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 가슴을 억누르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22:17 신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관점에서만 단편적이고 왜곡된 상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기영의 마녀사냥을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의 댓글들은 하나같이 황우석 사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달린 것들이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8.12 08:00 신고

    더 적합한 인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를 바랄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17 신고

      지지자들에 의해 문통의 인사권이 제한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5. 파죨리 2017.08.12 12:33 신고

    박기영은 과학자로서도 함량미달이고 행정능력도 수준이하입니다.
    순천대 교수가 된 후 논문실적도 사실상 0이고, 황우석 같은 악질 사기꾼을
    못알아보고 지원금 몰아줬을 만큼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황우석이 사기꾼으로 드러난 후에 제대로 사과도 안하고 변명으로
    일관해서 도덕성조차 없다는게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창한 음모 때문에 쫓겨난게 아니라 그냥 박기영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이
    모두 함량미달이라 과학계에서 반대한 것 뿐입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20조 과학기술
    예산을 주무르는 직책을 맡깁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와 공정함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만 과학기술쪽은 노무현 대통령만큼이나
    인력과 식견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지지를 하는건 좋은데 박사모처럼 맹목에 빠지지는 맙시다. 글을 보니 좀 위험해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14:07 신고

      박기영의 사퇴서를 읽은 다음에 반론을 펴시지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도 다시 돌아보시고요.
      황우석 사태에서 처벌받은 자들이 몇 명이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서울대에서 버젓이 강의하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이외에도 당시의 상황에서 얘기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님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청와대가 몰랐을 것 같습니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론과 과학계의 행태입니다.

  6. 황구라 2017.08.12 13:32 신고

    가족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

  7. 고갱이 2017.08.12 14:20 신고

    외람되지만 도령님 비판의 논거가 빈약합니다. 반대여론의 사실과 맞지도 않고요.

    • 늙은도령 2017.08.12 15:52 신고

      어떤 논거가 빈약한지요?
      반대여론의 사실은 무엇인지요?
      저도 방송보도와 뉴스를 거의 다 살펴봤는데 반대여론의 논거는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8. Martin 2017.08.12 21:49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인공지능 개발을 업으로 하고있는 개발자입니다. 도련님의 논지는 제가 받아들이기에 논리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시고 이어가신 황우석이 스타여서 힘이 없어서 어쩔수없다는 식의 논리는 나치의 아이히만의 논리와 꼭 빼닮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아이히만을 닮은 공직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체적이고 소신있으며 이를 행하길 원하셨죠. 이런 형태의 주장은 대세에 한 개인이 거스를수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것으로 생각되구요.

    석사생 경험에서 사이언스지에 올라간 공저자가 해당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은 과학자로써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연구에 기여한바가 없는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고, 그러한 사람이 국가 과학 정책을 받는다는것은 정의와 옳고 그름의 문제로써 옳지 않는 결정입니다.

    해당 각국의 주요 과학 정책자들이 본인의 전공에서 기여한바가 전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사람들만을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로써 교수로써 재직하는 동안 혹은 연구를 행하는 동안 고작 논문 몇편이라는 것은 연구자 혹은 과학인으로써 함량 미달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국내 교수들 중 수 많은 교수들이 SCI급 논문을 일년에 30~40편씩 내는 세상입니다.

    인공지능 영역은 일반인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인공지능 구현체를 국내에서 구현하고있습니다. 자료는 좀만 치시면 수없이 한글로 작성된 자료가 쏟아져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27 신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했고요.
      노직 등의 전문서적도 공부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에 적용된 기술과 법칙 등은 모두 다 알고 있고요.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프로그램을 짤 수 없지만 제가 처음 사업을 했을 때 인공지능으로 시작했고요.
      현재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의 영어판 책도 추천받아 읽었고요.
      근거없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초지능을 가는 한 무조건 인간은 멸종됩니다.
      초지능으로 가는 세 가지 길 모두가 인간의 멸종을 말하고 있고요.
      약한 인공지능의 수준에서도 무한대의 불평등이 창출되는데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까발리는 글들은 게속해서 쓸 것이며, 동생이 귀국하면 팟캐스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론화작업을 할 것이고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고요.
      그것이 초래할 미래에만 관심 있습니다.
      커제를 이긴 알파고는 그들끼리의 대결에서 배운 실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바둑에 관한 한 초지능이 나온 것이지요.
      그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무한대의 정보에 접근해서 강화학습 등을 통해 발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뇌 에뮬레이션은 뇌공명촬영과 나노공학의 발전이 담보돼야 하지만 가장 빨리 초지능에 이를 것이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몇 달을 얘기할 만큼 공부하고 성찰했습니다.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쏟아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토론을 이어가시지요.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은 인류를 대체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신의 영역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전의 과학기술과 동일선상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지요.
      레이 커즈와일류의 낙관적 희망에 동의하지 않지만 전문서적을 읽으면 읽을수록 비관적 전망에는 동의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의 구루들 상당수도 초지능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럴 경우 특이점주의자들의 우주개발과 무한대의 개척은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말을 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최고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 Martin 2017.08.12 23:47 신고

      네 해당부분은 매우 공감하고있습니다. 도련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글이 무엇인지 알것 같습니다. 아직은 강화학습 수준이 제한된 환경밖으로 나가면 상용화수준의 접근에는 리스크가 많이 크지만 이러한 벽이 뚫리면 약인공지능이 확실하게 전반에 퍼지게되겠고, 아직은 인류의 사고을 모방하는데는 갈길이 조금 더 남아서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러한 담론이나 연구가 잘 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약 인공지능 수준에서만 접근하고있어서요~
      나중에 팟캐스트하시게되면 꼭 알려주세요 ㅎㅎ

  9. Martin 2017.08.12 21:56 신고

    그리고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없는데, 박기영씨에게만 유독 심하다라는 논지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처벌받도롣 사회 시스템이 개편되는게 합리적인 것 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함은 맞으나 고위 공직자에 위치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본인 업에 대한 프로페셔널리즘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명시에 일어났던 가쉽은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코웃음칠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번 형태는 다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33 신고

      당신은 과거의 일로 현재를 재단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 식이라면 과거의 잘못에 관해 누구도 처벌할 수 없고, 정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선택적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님의 논리는 그래서 허술합니다.
      논리학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네요.

    • Martin 2017.08.12 23:54 신고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상의 데이터를 센싱해서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과거를 배재하고서 현재의 상태로만 현실을 재단하기엔 매우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실패한 사람이 다시 못올라오게하자고하는게 아니라 실패를하고 다시 올라오는데는 그 정도가 있다고보고있어서요. 실패했는데, 실패하자마자 화려하게 귀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도 있고(몰론 내부적으로는 아닐수도있습다). 최근의 업적이나 이런부분에서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몰론 그래도 임명하시겠다하면, 이유가 있겠거니하고 보려고하긴했습니다만,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있었뿐입니다. 저라는 개인이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거니까요. 단체소속도 아니구요

      만약 대상을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재단하는 오류가 있다라고하면, 그러한 부분은 어느서적을 읽으면 제가 알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8.13 08:17 신고

      논리학은 아리스토 텔레스에서 시작돼 J.s.밀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와있습니다.
      어느 것을 읽어도 논리학의 논리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다 나와있습니다.
      밀의 논리학은 쉬운 언어가 아니라 만만치 않을 것이니 최근에 나온 기본교양서를 찾아서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논리학에 대한 기본이 쌓이면 고도의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밀의 책이나 헤갤의 책을 읽으면 전문적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칼 포퍼나 비트켄슈타인도 논리학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논리학에 기반한 과학적 사고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세계적 대가인 노직도 논리학에 정통하고요.
      수리논리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서적들에도 수없이 많은 논리학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10. Martin 2017.08.12 22:07 신고

    이런형태의 논리는 제 입장에서는 사유를 바탕으로 나오는 판단처럼 느껴지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실수 혹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꼭 박기영이여야했는가?로 논지를 펴심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기영씨가 사퇴한 이유는 여론이 모두 부정적이어서라기보다 박기영씨를 밑에서 지지해줘야하는 과학기술인의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했어서임이 더 설득력있다고 느껴지구요.(이끌고 가야하는 단체가 그 리더에 대해서 의구심 수준이 아니라, 격렬한 반대인데 어떤 리더가 팀을 끌수있겠습니까? 리더의 자질을 먼저 가져야 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않서나 선동당해서 혹은 프레임에 갇혀서 전부가 마녀사냥에 나섰다는 말씀은 비약이 크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35 신고

      집단지성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황우석 사태의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그때의 일들을 모두 돌아본 다음에 토론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당신도 단편적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이 댓글들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 Martin 2017.08.13 16:44 신고

      저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된 논문 공저자 이슈나, 과학 정책을 입안하는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의 자리에 박기영이라는 사람은 적절한가에 대한 반론은 없으시네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서야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이 맞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심은 어떠신가요? 해당 연구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연구의 공저자오 오른 부적절한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요.

  11. kns007 2017.08.13 05:44 신고

    Martin 그럴싸한 논리는 장황하게 썻지만 다 논할 건덕지도없고 단 한문장에서 당신 논리가 형편없음을 보이네요
    나치 아이히만은 잘못된걸 알고도 대세에 묻어가는 비겁함이었고
    당시 학계 언론 온국민이 황우석을 신봉하고 있는데 이분야 비전문가인 노무현이 당연히 사실로 믿고 따라간 차이가 어떻게 같을수가...

    • 늙은도령 2017.08.13 08:05 신고

      제가 장담하지만 martin이란 사람은 <예수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이히만을 인용한 것이 틀렸음을 지적하려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법입니다.
      검색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인용한 내용으로 제 글을 비판하다 보니 제가 한나 아렌트의 책은 모두 다 읽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겠지요.

    • Martin 2017.08.13 16:49 신고

      아쉽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함이 아닙니다. 정책 입안자로써, 논문의 공저자로 올라간 박기영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현재 논란이 된 일련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을 못하고계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안하시는건가요? 피하시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7.08.14 03:35 신고

      박기영은 과학정책이 전공이었고, 당시에는 황우석의 줄기세포를 한국의 미래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엄청나게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기영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노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국민과 기업들의 후원이 황우석을 향해 폭포처럼 쏟아지던 시기였고 난자기증 지원을 자처하는 여성들도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MBC PD수첩의 폭로가 있을 때 MBC가 폐방의 위기까지 몰렸소이다.
      그 당시의 한국이 어떠했는지, 황우석 신성화가 어디 정도였는지, 서울대 교수들과 연구진들의 담합된 사기와 조작이 얼마나 거침없었는지, 협력기업연구소들의 조작 동참도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다음에 나서도 늦지 않습니다.
      히틀러와 매카시 같은 열풍도 국민적 호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황우석 광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연구라도 평가받았는데 누가 그 거짓말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완벽한 조작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박기영으로써는 황우석 연구팀의 성과를 국가적 먹거리로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그때를 봐야 진실이 보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확인할 길을 알려주었을 뿐이지만 당신은 시간을 투자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알량한 지식에 갇혀 되지도 않는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댓글에 답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실력이 되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또한 내가 공부하는 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가들과의 토론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당신의 질문에 거칠게 답했던 것이고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라 최대한 쉽게 쓰지만 실력까지 그런 수준은 아니니 그렇게 아시고요.

      공동저자는 1저자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윤리니 공저자에 관한 규정이니 하는 것들은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요.
      자신의 연구에 자금을 가져다 준 것으로만 공동저자에 올려주는 것은 학계의 관행입니다.
      아주 작은 기여라도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위 연구에는 참여자들을 정확히 가르는 기준을 찾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어려울 때가 있으며, 어떤 연구자들도 다음의 연구를 위해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 공동저자에 여유분들 둡니다.
      일반인들의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황우석처럼 연구가 아닌 코디네이터 수준에 이르면 평범한 것인양 행해집니다.
      그런 과학기술계의 관행까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먹히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12. 이디어트 2017.08.13 12:15 신고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네. 마귀다.

  13. 2017.08.13 13:15 신고

    요 며칠간 왜 박기영 교수 사태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지
    정리가 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아닌 '내가 싫어하는 것 빼고만 다해'인 국민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박기영의 마녀사냥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방식과 똑같이 진행된 '박기영 마녀사냥'을 통해 문통의 인사권을 간단하게 흔듬으로써, 다음 번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4 03:26 신고

      이번 사태에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글을 써야 하지만 좀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미루고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의 일단이 또다시 재현됐음에도 문재인 지지자를 자처하는 분들의 광기가 무섭기만 하네요.
      그들의 광기는 황우석 사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일어났기에 마녀사냥이 됐고요.
      서울대 교수들의 구역질나는 행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며 그들과 협력관계인 반문언론에 놀아난 것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으니 문통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일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점령군 행세를 하는 자들과 교조적인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행태가 다반사로 벌어지네요.

  14. 하하하 2017.08.13 22:11 신고

    토론(댓글) 내용들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늙은도령님은 참 많이 두루 아는 거 같습니다.
    그런 데 자기만 옳지 반론하는 그 누구도 바르지 않군요.
    모든 걸 통달한 듯한, 어디에도 겸양은 없는 그런 글태에서
    왠지 수구골통 냄새를 맡게 되니 참 어이된 일인지 모르겠군요.
    아느냐? 너는 읽지 않았다. 등등
    본글 보고 들어 왔다가 댓글보고 실망한 케이스 ㅠㅠ
    아는 게 병이구나 그러면서

    • 2017.08.14 00:39 신고

      겸양이 없어보이시는 분이 겸양을 말씀하시니...

    • 늙은도령 2017.08.14 03:18 신고

      모르며 나서는 자들 때문에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지요.
      지적검증부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어슬픈 헛똑똑이를 자처하는 자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혼란이 자초되고 진실이 힘을 잃으니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글로 옮기지 않으며 그렇기에 잘못된 댓글에는 가차없이 응대합니다.
      또한 읽지도 않았으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로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자들에게는 알짤없습니다.
      거짓말은 타인만이 아니라 자신도 망가뜨리기 때문이고요.
      정확히 알고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대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나 또한 배우기 때문에 대찬성이지만 거짓말과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합니다.
      황우석 사태가 그런 거짓말과 과대포장에서 나왔으며, 모든 표절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라면 그 진실성에 나의 견해를 수정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림없소이다.
      작은 하나의 문장에도 인용부호를 다는 것은, 그리고 출처를 밝히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에서도 그런 철저함을 유지할 때 나 또한 거짓말과 과대포장하려는 유혹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니면 관련 분야의 대가의 책을 구입해 공부한 다음에 말하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글을 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요.

  15. 평범시민 2017.10.03 01:43 신고

    글과 댓글들 잘 읽었습니다. 요 며칠 황우석사건을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기영 사퇴 때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관련 취재 녹음파일을 경기방송에서 듣고 더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사건이 우리사회가 얼마나 위기상황이나 논쟁이 되는 상황에서 책임질 사람을 설정해놓고 지독하게 몰아가고 일단락 지으며 자신들의 카르텔을 유지하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그러하다는게 참 무섭습니다.
    제 기억속에 황우석은 사기꾼입니다. 과학분야가 저같은 평범한 시민이 이렇다 저렇다할 분야도 아니고 듣기로는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데 그런줄 알았습니다. 같은 황씨라 괜히 창피하다고 생각도 했고요.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라고 말해도 그래도 비판적 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지 박기영사태 때, 이니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하도 언론에서 난리를 치길래 박기영 교수님 사퇴서를 시간내서 읽어봤습니다. 읽는동안 솔직히 이해가 가더군요. 그분 입장이. 그때 그분이 무슨 변명이나 사과를 했다면 들어줄 분위기 였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숨만쉬어도 재수없다고 국민들이 막 조롱하던 시대였는데?? 그리고 공공조직내에서 일해본 저의 경험상, 담당자라고해서 모든 걸 꿰뚫고 일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일이 특히나 많은 조직에서는 일이 빵꾸나지 않게 일처리 하는데에도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공공기관은 그게 더하더군요. 절차와 법리도 따져야하고 그래서 커뮤니게이션이 잘 안되서 부랴부랴 막을때도 많았습니다. 제 경험하고 청와대 업무하고 비교하는게 적절치 않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일하는 곳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제 기준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셨지만(사실 그럴 기회도 안 준거나 마찬가지죠)그런면에서 박기영 교수님은 나름의 책임을 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쌓아온 업적도 비하되면서 주홍글씨를 안고 1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좀 들어줘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읽다보니 화가 과학계 사람들한테 나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서울대라고 해야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사기였다면 그럼 그 이후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과학계가 반성할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해당 분야 연구는 어떻게 이어서 진행할 것인지?? 사기로 밝혀지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영영 안하는 겁니까?? 그 이후 제가 줄기세포에 대해 다시 들은건 바로 김기춘과 박근혜가 줄기세포 주시를 주기적으로 맞았다는 뉴스에서입니다. 평범한 일반인인 우리같은 사람들은 방송에서 사기라고 하면 그런줄 알지만 본인들도 황우석사태때 같이 동조했으면서 부끄러운줄 알아야하는거 아닙니까?? 박기영일을 보면서 '아~ 과학계가 반성없이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는구나...썩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씁쓸하던 차에 어떤분 블로그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취재한분 녹음파일을 추천해주셔서 들어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무시무시한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는지... 그 당시 이 사건에서 천재vs사기꾼 프레임 외에는 제3, 제4의 생각은 절대 못하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움직였는지.
    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황우석박사님의 연구가 사기였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 어떤부분이 잘못됐고, 와전됐는지 우리가 알 기회가 없었고,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 의학분야 아니 전문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음파일 링크주소 공유합니다. 같이 들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kfm.co.kr/program/sisa999/sisa999_141/299103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모든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와 직위, 신분, 환경, 능력, 권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인류의 집단적 성찰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입니다.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추첨으로 선출직과 행정직을 선출했던 것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추첨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상대적인 우위를 악용하는 갑질은 '인간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 악질적인 데이트폭력처럼 '짐승 중에 최악'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갑질은, 특정 집단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강한 적폐와는 달리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든 일어나기 때문에 청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9년처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장려하는 정글화된 신자유주의 세상에서는 갑질의 일상화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친구를, 선후배를, 가족을 누르거나 꺽지 않으면 니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강요되고 주입되는 세상에서 갑질의 만연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과 선의의 경쟁과 협동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상생과 공존의 세상과는 정반대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계급 차별의 핵심이며, 인권 유린의 본질이며, 인격 파탄의 체현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지만, 갑질은 더 가졌다는 이유로, 더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강하다는 이유로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각종 갑질은 공정한 국가와 사회의 건설이라는 촛불혁명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은 성공에 성공을 거듭할수록, 부와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는 헬조선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일 폭로에 폭로가 거듭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들을 접할 때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찬주 부부의 갑질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들과 본질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갑질이 쌓이면 적폐가 되고, 그것이 극단에 이르면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극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한 것도, 적폐청산을 100대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위치시킨 것도 적폐가 된 갑질들이 수백 수천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통이 박찬주 부부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보고받은 후에 '모든 부처의 갑질을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는 물론 말단의 공무원까지 만연돼 있는 권위적 행태를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갑질은 일상이 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히 줄어들었던 이런 권위적 행태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적폐에 준하는 갑질들로 되살아났습니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그들의 갑질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이르러서는 나라마저 좀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국가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OECD가입국 중에서 공무원 비율이 매우 낮고, 위험수위를 넘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이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반발이 심심치 않게 표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통이, 정부의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았던 검찰이 처음으로 대국민사과에 나선 날에, 정부 각 부처의 갑질을 근절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직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모두의 과제이지만, 정부 각 부처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들과 군인의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없애야 할 과제입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문통이 할 일이 늘어나는 형국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니 그것도 운명인가 봅니다. 



정부 각 부처의 갑질 근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언제나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문통이 이루어야 할 시대정신이며, 안희정과 박원순, 이재명, 조국, 김경수, 임종석, 정청래, 표창원, 강경화, 손혜원 등으로 이어져야 할 국정철학이자 민주개혁세력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시민의 상당수는 촛불혁명으로 깨어났지만, 아직 구태에 젖어있는 자들이 정부이 각 부처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해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28 신고

    임명직에 대해 5배수,10배수로 후보군을 정해 놓고 추첨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7.08.09 14:53 신고

      아고라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었지요.
      물론 그때에는 아고라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정치에만 올인할 수 있는 백인남성으로 한정됐지만...
      시민들의 공부가 늘어나면 지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친구 장섭아, 이렇게 글로써 너에게 말을 건낸다.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친분을 덮어둔 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찬성을 표한 국민연금의 결정을 옹호한 너의 주장을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접했다. 네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중에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자본금의 5배까지 대출을 받아 실물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는다)가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벌처펀드, 부실기업이나 부실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폰지금융의 핵심으로써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다)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삼성전자의 수익율을 기준으로 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수익율이 너무나 보잘 것 없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의 임원회의에서 권오현 부회장이 계열사에도 등급을 매겨 수익율이 낮은 계열사는 정리할 수도 있다(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써)는 말을 한 것도 알고 있다. 권 부회장의 견해가 최지성 전 부회장이 주도했던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써의 삼성전자그룹 재편과정의 핵심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월가의 투기자본들이 노리는 최고의 먹잇감이 삼성전자의 분할 매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그럴 경우 수십조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삼성전자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엘리엇의 분탕질을 막아야 했다는 것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월가와 런던금융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제조업을 상대로 단기수익을 노리는 엘리엇 같은 벌처펀드에 국민기업을 내줄 수 없다는 방어적 개념의 투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너의 주장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찬성한 것이 연금의 수익율을 높이려는 투자였다는 것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들이 삼성 특유의 경영·관리기법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해왔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반도체라는 부동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4차 산업혁명의 최대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 대비 수익율이 높은데 삼성전자의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장섭아, 내가 너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네가 주장한 것으로 반론을 펼쳐볼게. 먼저 벌처펀드로서의 엘리엇인데, 그들이 가증스럽다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의 공격에 삼성전자그룹 같은 초국적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정도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삼성전자그룹의 지분구조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이면 엘리엇의 공격에 수없이 많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영권의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뜻이니까. 그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굽신거리며 온갖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삼성전자그룹은, 아니 이학수에서 최지성으로 이어진 전략기회실은 정당한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10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축적할 동안 수십억의 세금밖에 내지 않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어떤 경제적 정의가 있을까? 삼성전자가 국민기업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21조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이건희가 살아있는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업이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무차별적 로비와 언론 관리로 온갖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그래서 11~16%대의 실효세율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점하고 내부유보금만 축적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정말로 국민기업일까? 4차 산업혁명붐에 따른 반도체의 초호황으로 삼성전자의 분기이익이 14조나 된다고 한들 이렇게 낮은 실효세율이라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나 되겠니? 그들만의 잔치에 함께 기뻐할 국민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보다 수익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리돼야 할 기업이라는데 동의하기 힘들구나. 그들은 산업의 구조상 낮은 수익율을 낼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기간산업의 특성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해도 될 정도일까?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기업의 임직원들은 피해를 봐도 되는 것일까? 합병을 위해 두 기업이 강제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손쉽게 돈 벌고 싶은 재벌3세의 어리광은 알겠지만, 그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니?



장섭아, 너의 주장은 너무나 결과론적이다. 또한 친기업적이고 오너지향적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최지성의 전략기회실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된다면 국가라는 존재도, 국민기업이라는 말도 지독한 형용모순이요, 논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모순어법이지 않겠니? 삼성전자그룹이 경영권 승계에 성공한 이후 엘리엇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주배당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국민기업의 정반대로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도 고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장섭아, 나도 장하준 교수처럼 재벌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황금주 같은 것을 도입해 이재용의 경영권을 보장하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처럼 모두에게 이익이 골고루 분배되는 체제로의 전환에 찬성한다. 삼성전자그룹이 초법적 존재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써 자리매김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들의 행태에 동의할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가상의 공간에 본사를 두고 어디에서도 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국민연금을 동원한 행위에 동의할 방법이란 없는 것 같다.



나는 이재용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경영권 승계했으면 한다. 이건희 재산의 상속도 마찬가지다. 실효세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충분한 세금을 냄으로써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황금주의 도입 같은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본다. 북한의 체제도 보장해야 평화적인 경제공동체로 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그룹이 국민그룹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경영권 보장에 반대하는 국민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장섭아, 나는 이재용을 벌주는 것보다 그가 절대적인 오너로 있는 삼성전자그룹이 그들의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산분리에 따르고, 징벌적과세와 집단소송제에 딴지를 걸지 말고, 국민의 동의하에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으로 활약하되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재벌로 바뀌었으면 한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듯이 기업의 이익도 나누면 커진다는 것을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고위임원, 대주주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시간이 되면 밥이나 한 번 먹자, 너를 본지가 참으로 오래된 것 같아서. 삼성경제연구소 대표가 된 문중이도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8 07:35 신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네요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나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47 신고

      원래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였는데 그것이 더 심해졌네요.
      장하준고 공동저작을 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급격히 우경화됐습니다.
      매경논설위원까지 했으니 친기업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김우중을 옹호하는 책을 내고 국내에 들어와 인터뷰도 했을 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구나 생각했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8 09:01 신고

    삼성은 이제 한 개인,집안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48 신고

      그러면 최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세금만 제대로 받아내면 경영권은 양보해도 됩니다.


문재인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들을 공동의 성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7시간이나 걸린 이유 중 핵심이 'free and fair trade'라는 문구에서 'free'를 빼는 것이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자유무역에 반하는 각종 보복조치를 강행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과 IT와 (의료, 법률, 교육 같은) 전문서비스ㅡ이 세 분야는 이익 대비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다는 공통점이 있으머, 이 때문에 불평등을 강화하는 수익창출구조를 공유한다ㅡ위주의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상위 1%(슈퍼리치이자 지배엘리트)의 수호천사 역할에 충실했던 오바마 때문이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오바마 행정부의 편향된 정책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장기적 영향까지 따지면 수백~수천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천만 명의 중하위층을 빈곤층으로 내몰았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주범들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부와 권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미국의 저임금·저학력 노동자(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에 집중)들이 보호무역과 미국우선주의를 들고나온 트럼프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오바마는 월가와 런던금융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악마들을 단죄해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일부라도 바로잡는 것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바마가 올린 최저임금은 미국의 기형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일부의 노동자에게는 약간의 이익이 돌아가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소비 때문에 각종 부채(투기·금융자본의 돈줄)의 재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합류하지 못한 극빈층들은 노숙자로 전락해 시장경제의 밖으로 퇴출당했고요. 



이런 구조적 모순을 바탕에 깔고 오바마케어를 바라보면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민저항이,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나 '쓰레기로 버려진 삶들'의 분노한 폭력혁명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처방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류언론이 철저하게 차단했던 샌더스 돌풍도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의 핵심공약이 월가의 해체를 포함한 민주적 사회주의의 정책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샌더스의 공약은 유럽적 시각에서 보면 말년의 마샬이 수정·보강한 시민권 개념을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확장시킨 '민주적인 시장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샬의 《사회정책》 1985년 수정판, 마샬 & 보토모어의 《시민권》을 참조).



오바마 비판에 대해서는 얼마 전 작고한 지그문트 바우만과 페미니스트에서 신자유주의 고발자로 변신한 나오미 클라인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필자가,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되었을까(찰스 모리스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배엘리트를 구축하고 있는 상위 1%의 부와 권력을 위해 하위 99%의 얇은 지갑마저 털어간 역계급혁명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반혁명은 극단의 불평등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4산 산업혁명의 무차별적인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려 하는 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free'를 빼고 'fair'만 넣은 것은, 지배계급의 반발(탄핵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1%의 미국의 경제구조를 바꿀 능력이 없어서, 북한의 도발과 사드(중국의 보복 포함), 수구세력, 자유한국당, 기성언론 등에 발목이 잡혀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악랄한 술수입니다. 한미FTA 재협상은 두려울 것이 없지만, 철강 등에 대한 살인적인 보복관세나 미국시장을 놓칠 수 없는 수출기업들에게 가해지는 전방위적 압박은 중국의 보복에 뒤질 정도가 아닙니다. 



'제3국을 경유하는 수출에 대한 관세(across-the-border tariff), 관세와 쿼터제의 제멋대로의 조합, 특정 국가를 겨냥한 노골적인 쿼터제, 불공정한 통상 관행에 대한 일방적인 시정 조치(enforcement measures for unfair trade practice)'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익 챙기기'와 '착취적 일방통행'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종목표는 나프타와 TPP의 파기나 재협상, 중국의 통큰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역장벽은 끝없이 낮추라면서, 자신의 무역장벽은 한없이 높이는 방식으로.



국제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한국기업들에게만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벌을 남발하고 있는 시진핑 행정부의 비열한 보복까지 더하면, 사드의 비정상적 배치에 따른 대한민국의 피해가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했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에게 파상공격의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조건부 수용(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불가역적 합의)에도 고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의 조건부 수용을 천명하면 (노무현의 좌절로 이어진) 지지층의 대량 이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인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 촛불혁명의 명령인 적폐청산과 국가개조 작업에도 최악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에 관한 국민적 토론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에게 대단히 불편한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진다 해도 이런 적나라한 부분까지 토론할 수 있어야 탈조선의 적폐청산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한쪽이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는 한미FTA 재협상에서도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하며, 독소조항의 개정을 역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FTA로 이익을 본 분야에서 피해본 분야로 이익을 재분배하는 것까지 다룰 수 있으면 최상이고요(위기가 곧 기회다!).



미국은 상대방에게는 자유무역을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보호무역의 장치들을 마음대로 가동할 수 있는 위선적인 행태를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최강국이고, 국가사회주의의 중국도 정부 주도의 보복을 자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최강국입니다. 여기에 '통미봉남'이라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협상이 진행되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에 떨어질 관련 비용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에 관해 조건부 찬성(지역 재지정, 배치하되 가동하지 않는 것 포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대 최강국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려면 모든 것들을 까발린 열린 토론이 필요하며,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한 냉철하고 지혜로운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미 소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촛불집회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낸 기억을 떠올리면서.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으며, 아베와 자민당의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드를 축으로 반혁명을 노리는 수구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덤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4 21:06 신고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긱입니다.
    미국의 전세계를 전쟁과 갈등으로 몰아 넣는 사악한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22:05 신고

      미국의 연방정부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은 선으로 포장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유학파들이 나쁜 것만 수입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것이지요.

  2. 분 도 2017.07.14 22:52 신고

    요즘은 가짜 뉴스 도 많고 또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언론들이 많아서 주의해서 들어야하는데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23:11 신고

      보수우파도 문제지만, 진보좌파에도 꼴통들이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부정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의 각성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3. 낭중지추 2017.07.15 11:30 신고

    도령님의 글을 한번에 몰아서 읽는 요즘 오늘 6월16일자 썰전과 판도라에 대한 글을 읽고 제 댓글 안보실까봐 여기에 몇 자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일까요?
    일단 일일생활권이 아니라 거의 반나절 생활권 정도이니 땅덩이가 작은것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고 행운이지요
    게다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이라기보다 서울민국이고 지방을 살리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수도권을 살리려는, 서울만 살리는 제도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8남매 (조선팔도)를 둔 가난한 집안에서 형제들이 공장에서 돈벌어 학비대줘서 장남이라고 대학 공부 시켜줬더니 ....... ㅎㅎ (장남이 자기 살기도
    만만챦긴 하지만 ) 아시겠지요?
    제 짧은 소견으로.... 대내적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면) 기민성을 십분 활용할수 있을것 같고 , 대외적으로는 예를 들면 사드문제에 성주 라는 지역적 독립성을 미국에 협상할때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벌수있는 카드로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분권을 중앙집권으로 돌리는게 쉬운일도 아니고 어쩌면 가능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도령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5 18:44 신고

      지방분권 개헌은 절대적 과제입니다.
      고령화저출산의 결과가 인구절벽인데, 그 바람에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 모든 인재와 자본 등이 몰리게 되는데, 한계효용의 법칙에 의해 지속가능성이 완전히 말살됩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까지 본격화되면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장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민주주의는 중앙집권과 맞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요.
      이번 촛불혁명을 통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만이 촛불혁명을 가장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트럼프를 탄핵하자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촛불혁명에 대해 엄청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는 지방분권 개헌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세금 구조를 바뀌어야 하고 지방재정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에서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라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하고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부와 기회를 분배하는 것이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금까지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04 신고

    어떡해서든 빨리 이 상황을 타개했으면 합니다
    중구과의 힘겨루기 하는 틈바구니에서 잘뫃하면 질식할수도
    잇으니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많은 이슈들이 다루어졌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사드 문제였습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제로써 논의될 때는 배치에 반대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이후로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실존적 위협으로 발전한 지금에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선제공격(=자살공격)할 확률이야 제로에 가깝지만, ICBM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거의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에서는 60년대에 개발된 것이 ICBM이지만,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은 생각보다 크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다가오는 위협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떠올리는 9.11사태 이후 미국의 국방전략은 실존하는 미래의 위협(형용모순이다!)에 대해 '선전포고 없는 선제타격(국제법 위반이다!)'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일제국이나 예외국가를 자처하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결정이지만, 전쟁과 테러로 먹고사는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적(개인부터 단체, 국가까지 가리지 않는다)이라면 철저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근육질 외교에 열광하는 상당수 미국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집단적 광기이자 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4년의 북핵위기 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타격하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육질 외교의 달인(경제적으로 일방적인 이익을 빼먹는 것이 목표. 이런 면에서 볼 때 한미FTA 재협상 요구는 예정된 것이었다)이고 싶은 트럼프 행정부라면, 그것도 탄핵 위기에 내몰린 절체절명의 행정부라면 선제타격이나 그에 준하는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세계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로써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레드라인은 이동식 ICBM 발사 성공인데, 북한의 기술이 여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X밴더 레이다(또는 그것에 준하는 레이다)의 한반도 배치를 마냥 반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험과 능력 면에서 김정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김정은이 내부의 문제로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일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에서 밝혔듯이, 김정은과의 모든 대화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불확실성에 대처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전방위적 압박과 김정은의 몸값 부풀리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는 거의 다 사라져버립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과의 대화가 엄청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사드의 조건부 배치(구입도 하나의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시민은 또한 중국의 보복수단이 모두 다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의 형제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의 피해(협력업체 포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사하며 비열하게 진행됐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면 분노를 참지 못할 정도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보복에 들어가면 이에 맞대응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란 WTO에 제소하는 것과 삼성전자 반도체(4차 산업혁명의 핵심)의 중국 수출을 막는 것 뿐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가지 방법도 이론적으로나 가능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보복에 굴복해 사드를 철수시킨다면 그 다음의 대한민국이란 중국의 위성국가와 비슷한 처지로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한국경제가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진 것도 (현기차 노조를 괴물로 만든 정몽구의 책임과 함께) 중국의 보복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망가지기를 염원하는 외국의 기업들이 널려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보다 상당히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북한의 위협은 정비례해서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수십 가지 이상의 변수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큰소리는 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짓거리가 죽일 만큼 밉지만, 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똥덩어리를 치워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먼산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에 관해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북한과의 평화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사드 배치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것도 하나의 패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유시민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힘겹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내포돼 있다는 것만 언급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TV화면으로 봐도 많이 헬쑥해진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사드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관련된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 날수록 안개의 농도와 범위만 더욱 짙어집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임박한 6차 핵실험이 통미봉남으로 가는 길일 경우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한민국에 떨어질 청구비는 무한대로 늘어날 것아라는 점도 걱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찾아오는 것에 그렇게 매진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와 김관진, 쳐죽여도 모자랄 이들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이 모든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ㅡ류석춘 같은 또라이ㅡ들을 보고 있자면 미치고 환장할 지경입니다. 추악한 이익집단에 불구한 수구보수가 국가와 사회를 망쳐놓으면 민주개혁세력들이 바로잡아야 하는 분단의 악순환을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4 06:11 신고

    이런 소리하면 또 이적찬양고무죄로 걸릴지 모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한부먹거리(?)도 안되는 무시하고 싶은 나라(?) 에서 세계 최강국의 콧대를 여지 없이 꺾었으니... 자존심 상하겠지요. 이건 모든 자업자득이 아닐까요? 살아남기 위해 진력을 투입해..그건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도발이라고 하지만 저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한법도 자국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미국..불안하겠지요? 계속 큰소리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06:41 신고

      문제는 그런 비용들이 대한민국에 청구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70년을 싸워온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평화체제 구축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남북한의 관계, 미국의 제국주의는 별개로 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우리만의 시각에 갖혀버리면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4 08:10 신고

    진퇴양난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가 현명하게 등이 안 터지도록 어떻게 해 나갈지
    염려스럽습니다
    묘수를 찾아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7.07.14 15:40 신고

      중국과 미국에 당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내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또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하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3. 이규청 2017.07.16 05:42 신고

    성서에 나온다 국가가 국가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친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연속사다 하루라도 치고 박고 안하는 날이없다 전쟁은 필연이다 화력이 너무 좋아서 한집단이 소멸 할수도 있다 누가 말린다고 될일도 아니다 자동적으로 타이머는 이미 켜져 있는 상태다!!!

  4. 평화 2017.09.09 21:28 신고

    평화를 이룰수있는 획기적인 재료입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346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성도 상실한 대국민 사기당의 일개 국회의원 나부랭이에 불과한 이언주의 망언은, 노동의 가치를 제멋대로 규정하고 차별하고 폄하하는 것들부터 그녀의 망언을 벌해야 하는 이루헤아릴 수 없는 이유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한 망언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퇴출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인민(국민)의 통치'를 말하는데 이언주는 이것을 부정했으며,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부정했으며, 어떤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데 이것도 부정했기 때문에 이언주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언주가 적당히 쓰다 버리면 되는 존재로 격하시킨 그분들은 이 나라를 지탱하는 위대한 여성이자 우리의 어머니이며 나와 같은 국민이자 시민이라는 점에서 대국민 사기극의 주역인 이언주감히 비하하거나 폄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대한민국에서 적당히 쓰다 버려도 되는 존재가 있다면, 국민소환제가 없어서 임기 4년을 채울 수 있는 국회의원 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은 국민(지역구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쓰다가 마음에 안들면 버리면 되는 존재입니다.



인류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하는 불평등한 탄생을 극복하기 위해 평등이라는 대단히 실현하기 힘겨운 가치를 위해 투쟁해왔으며, 그것이 곧 인류의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인류가 추구하고 확장해온 자유라는 것도 평등에 대한 공통의 합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공민권에서 정치권을 거쳐 사회권으로 발전한다는 마샬의 성찰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Ladies and Gentlemen'이라는 말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적용된 역사와 같다는 토크빌의 성찰도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와 동행하기보다는 파괴하기 일쑤인 자본주의(최악의 단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자유주의)가 인류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촛불혁명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단군의 말씀부터 '민심이 곧 천심'이며 '내가 곧 하늘'이라는 위대한 정신을 계승한 것이 촛불혁명입니다. 이언주의 망언은 5천 년 우리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의 최악의 망언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를 포함해 인류를 종말론적 상황으로 몰고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인공지능과 나노공학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묵시론적 폐해를 아주 조금이라도 줄이고 늦추는 절대과제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인류가 취할 수 있는 최대치이고 미래의 인류에게 4차 산업혁명의 파국적 결과를 막지 못한 종말론적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이자 절대의무입니다. 



이밖에도 숱한 이유들로 해서 이언주는 퇴출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국민 사기당의 국회의원 나부랭이의 망언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가치도 없는 국가로 전락합니다. 동네아줌마가 없으면 어떤 동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네아줌마라는 위대한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분들이 없으면 우리의 교육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모두의 어머니들입니다.



이언주의 망언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의 망언을 또라이 국회의원의 일탈로 치부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민주주의, 헌법을 넘어 인류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한 이언주를 극형(국민이 정한다!)에 처해도 모자란 것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써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이자,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한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0 20:33 신고

    새정치가 이런 것이라면 헌정치가 낫습니다.
    안철수는 왜 함구하고 도망다니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7.07.10 20:41 신고

      검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버티겠다는 것이지요.
      그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최대치입니다.

  2. merryjanet 2017.07.11 02:06 신고

    여당대표의 '머리자르기' 표현은 궁물당이 대동단결해서 온 언론을 다 헤집어놓고,
    거기다 자유당 바른당까지 동조해서 원점을 흐리며 국민의 85%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흔들어대려 하는데,
    이언주의 못된 망언은 이대로 시간흐르기로 보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이언주가 한 발언은 저기서 끝난 게 아니예요.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모든 노동자들이 총궐기해야할
    일입니다.
    "그 아줌마들이 뭔데?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
    그냥. 사실 옛날 같으면 그냥 아줌마들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만 교육 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어디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언주가 마구 비하한 조리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요양사들이 그 작은 소득에서 혈세를 떼내어
    이언주의 세비에 보태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언주는 여태 받아먹은 세비 모두 토해내고, 뱃지를 당장 떼어야... 그래야 이게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1 04:03 신고

      이언주의 망언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녀의 인식은 계급사회를 인정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최악의 발언입니다.
      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11 09:09 신고

    미친 X입니다

    미친X 이라는 소리도 했다죠..방송에선 차마 이야기를 못하더군요

  4. 과유불급 2017.07.11 12:24 신고

    이언주 특유의 말투를 빌어자면 국물당 얼굴마담입니다. 박지원 흑기사 자처하는 강연재 변호사와 함께

    • 늙은도령 2017.07.11 14:53 신고

      맞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도를 넘은 것이지요.
      국물당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땅의 정치 발전을 위해.

  5. 진인사대천명 2017.07.11 15:43 신고

    거의 제2의 나경원인 듯 합니다...노동에 대한 생각이 이 정도면 솔직히 자한당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국민의당에 재벌편인 mb계가 꽤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충격이네요. 안철수의 사상도 이언주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 늙은도령 2017.07.11 17:37 신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이언주의 인식에 대한 글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6. 강종화 2017.07.11 19:03 신고

    국내 에있는 쓸모없는 국개의원 말듯지말고 시선들을 국외로 돌리십시요 방송삼사 쓰레기 방송사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방송사가 진정필요 한가요 드라마도 안봅니다 쓰레기 역사관 심기위해서 가즌 현혹 질로 사실 외곡 하지요 사대 주의를 채택한 과거는 쓰레기이고 지워버려야할 역사입니다 " 그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현재 까지 고통을 받고 이용당하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7.07.11 23:00 신고

      MBC는 정상화가 아니라 검찰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글은 이번 주 내로 올릴 생각입니다.

  7. 현정아 2017.07.20 08:57 신고

    이언주 별로 안좋아하는디 동네아줌마가 뭐 어때요 머 자괴감드는 언사인가 ?
    요즘 2년제 초중고고 과정다니고 고딩출신이라고 자부하며 즐거운 비명에 몰려다니는 동네아줌니들 과 어르신네들 엄청많은디 동네아줌마에 대해 왜이리 시끄러븐지 ㅎㅎㅎ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후면 본격화될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절대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의 진단이 다르지만, 초지능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이 필요없는 알파고가 바둑에 관한 한 스스로 발전(순환적 자기-개선)하고 있듯이, 각 분야의 인공지능들이 이 단계에 이르러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초지능)되면 노동의 종말과 극단의 불평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공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율을 올릴 대기업과 슈퍼리치에 대한 누진증세(기본소득의 재원 마련)를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고, 그 모두를 예측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소득의 분배(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와 부의 재분배(부자증세에 의한 기본소득 제공) 만큼 중요한 일이란 없습니다. 추락할 일만 남았던 세계 경제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각 분야에 적용돼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반도체의 초호황)에서 나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인 불평등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은 자명합니다. 



인구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계량화하지 못하는 경제전문가(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도 마찬가지)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세계 경제의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충격이 없는 한)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 작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할 것도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법인세와 부자감세를 단행해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도, 유럽이 보수적으로 경제를 운용해도, 유가가 다시 올라가도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가 불러올 경제회복세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약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미미한 정도라도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낙수효과의 본질)가 착시효과를 불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인류에게 좋은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결과물들의 현장 적용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기간 동안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욱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인 불평등이 현실화 됩니다.





인공지능만큼 나노공학의 발전도 빨라진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뿐입니다. 전문직과 화이트칼라의 일자리가 더욱 빠르게 사라질 것이기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목숨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퀴즈프로그램에서 인간을 꺾은 '왓슨'과 바둑에서 인간을 꺾은 '알파고' 같은 '약한 인공지능'이 기획, 재무, 구매, 거래, 마케팅, 리서치, 의료, 금융(증권, 카드, 보험) 사법, 행정, 교육,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 적용되는 지능의 대확산이 15~20년 후면 본격화될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추경 심의를 거부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대다수를 지옥으로 내몰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생명만 중요할 뿐이어서 국민의 삶이 되돌아올 수 없는 빈곤으로 처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있는 이들의 행태는 김정은 정권과 아베 내각보다 더욱 치명적이어서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최악의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적 대립이나 권력다툼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 것도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 불평등을 초래할 '기술전체주의의 시대'를 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장관후보자들을 교체하지 않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파국에 대비하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후보자들의 작은 하자를 핑계로 추경 심의를 끝끝내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지능의 대확산을 불러올, 그래서 인간의 도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는 물론 우주까지 점령할 수 있는 초지능의 시대에 접어드는 것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발전속도를 기준으로 해도 21세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데는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초지능의 시대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의 글들로 밝히겠지만,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30 08:40 신고

    보수라 일컫는 사람들의 요즘 유행어가 "내로남불"입니다
    누워서 침뱉는줄도 모릅니다

  2. 참교육 2017.06.30 09:51 신고

    인간이 자본의 노예가 될 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30 10:30 신고

      그럴 가능성도 높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미래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조금은 다릅니다.


박근혜와 친박을 맹비난했던 전력 때문에 바른정당의 입당을 저울질했다가 반응이 별로여서 정치조폭들의 모임인 자유한국당으로 급선회한 홍준표는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주절거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사파라 함은 


의 깊게 보지 않아도 

람이 먼저인 세상이 

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대법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홍준표는 수구꼴통의 대명사로 떠오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내에 



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치찬란하기가 끝이 없는 

심한 소리만 하고 있기에 

민의 냉소 속에서 

장 해체해야 할 정당…


…의 대표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초딩의 수준에서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미친 지랄을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누리당의 피가 고스란히 흐르고 있는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당대표에 선출되면 '문재인 발목잡기'를 넘어 탄핵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신나간 소리들이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에 다름아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MBC를 거치며 확대재생산될 터,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깨어난 시민들이  


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글거리는 속을 달래가며

루종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차원의 정치방정식을 풀고 

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근하면서도 끈기 있게

대한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는 

정다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과 같은 성원을 보내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악착같이 반대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활약에서 보듯이, 박근혜 부역자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이 완성되면, 70년 적폐청산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숭미 사대주의자들의 반대를 뚫고 사드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중국으로부터는 비열한 보복의 대가를 받아낼 것이며, 친일파의 방해를 무력화시켜서 일본으로부터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는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것입니다.



내년의 지방선거(서울시 수성, 경상남도와 인천 및 호남의 탈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생각보다 보수적이어서 이곳의 유권자들을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80%를 유지할 수 있다면 촛불혁명이 원하는 어떤 것들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년 반 후의 총선까지 압승해 국정 동력이 최고조에 이르면 야만적인 북한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통일로 가는 지름길도 열지 못하란 법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시민주권이 만개한 국제적 모범국가로 만들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그 모든 것의 출발이며, 뒤를 이은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류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민주개혁세력에는 너무나 좋은 인재들이 넘칠 정도로 많아서, 깨어난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줄 수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간절하게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이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없이 하루하루가 신명나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페르소나 2017.06.27 18:52 신고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2. 공수래공수거 2017.06.28 09:04 신고

    없어져야할 정당입니다
    홍준표는 분명 대법원에서 유죄 사건 환송이 되어야 합니다

  3. 환상 2017.10.03 00:20 신고

    에 빠져있네

    정말 위와같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정부가 국가의 모든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정신, 차리세요.


먼저 답부터 말하면, 'No'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잠시동안의 사회주의가 등장)만이 자유의 왕국(과학적 공산주의, 무계급사회, 개인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세상,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사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복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했던 종교(국가의 영속에 기여)처럼, 국가가 혁명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복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폭력혁명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부르주아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상부구조로 법률과 문화, 교육, 도덕 등이 포함된다)마저 폭력혁명을 위한 선동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마르크스에게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만이 인류 해방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복지의 일종으로 자본가와의 타협(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비판한 부르주아 사회주의)을 뜻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은 역사 발전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에게는 계급들이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고 이익을 재분배하는 계급타협, 즉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써의 존엄한 삶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악마(부르주아)와의 거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패배를 의미했고, 부르주아 지배(노동착취에 따른 자본축적, 로자 룩셈부르크그의 《자본의 축적》을 참조)의 영속을 의미했으며, 역사의 법칙에 어긋난 잠시동안의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발전의 과실(잉여 가치)을 자본가가 독점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술 발전이 마지막에 이르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동착취와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때에 이르면 자본축적을 위한 소수 자본가들 사이의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부르주아를 제외한 모든 계급에서 충원될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는 내부로부터 붕괴해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적 추상의 핵심에는 기술 발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발전이 없었으면 잉여가치를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넘겨주는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마르크스의 추상도 기술 발전에 대한 탁월한 이해(지금에서 보면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어림짐작, 마르크스가 푸리에, 푸르동, 오언을 비판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마르크스를 비판하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기술 발전의 마지막 단계가 작금의 세계경제를 회복세로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마르크스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핵심)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의견이 분분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을 최고로 이끌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종류의 노동을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노동의 종말이 도래합니다. 고용주가 아닌 임금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소득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 인간을 넘어 신에 근접한 지능)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뇌를 거의 대부분 재현해낼 '약한 인공지능'(알파고는 낮은 단계의 약한 인공지능에 속한다)과 인간의 손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만나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릅니다. 늙고 아프고 불평하는 인간의 불완전 노동을 로봇의 완전 노동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한 극소수의 자본가에게 거의 모든 부가 독점됩니다. 부의 불평등이 거의 무한대에 이르며, 우주로 진출하는 것을 빼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본축적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마르크스의 추상이 맞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주장한 '액체자본주의'(액체근대)로 빠지지 않고, 숫적으로 최대치에 이른 가난하고 소외됐지만 공산당과 전위에 의해 교화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의 주장처럼 임금소득이 제로에 처하게 될 99.9999%의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타협점(새로운 복지국가 또는 칼 폴라니와 미셀 푸코의 정치경제관에 가까운 사회의 복원)에 이르지 않고, 모든 노동착취와 자본독점을 끝장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마르크스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마르크스 비판에 나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대침체 때문에 마르크스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을 무색케 만든 북유럽 모델도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겨우겨우 명백을 유지하는 처지로 내몰렸고, 부의 불평등을 극대화할 4차 산업혁명까지 목전에 도래했으니 마르크스로부터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폴라니, 한나 아렌트, 울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토마 피케티로 이어져온 마르크스 비판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더하면 새로운 복지국가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경제가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각성과 성찰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기술 발전에 종속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의 도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적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계속될 글에서 이에 대해 다루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반한다!)로 소득의 분배를 이룩할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해야 할 다음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민주당의 압승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재명의 경기지사(또는 서울시장) 출마는 안희정의 중앙정치 복귀와 함께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념을 말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 정의의 실현(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다음, 그 다음의 정부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이명박근헤 9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에도 꼴통이 있는 것처럼 진보좌파에도 꼴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의 좌절이 보수우파의 맹공보다는 진보좌파의 공격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노동조합에도 보수우파가 있으며,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기득권에 편입된 사례로 많습니다. 처참한 실패로 끝났지만 신좌파의 68혁명이 양쪽을 모두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허니빳다 2017.06.25 02:42 신고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형태를 따라갈것 처럼 보입니다. 차이점은 북유럽처럼 우리보단 오래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해서는 아닌것 같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좋던 싫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팩트를 어쩔 수 없이 접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전의 조작된 정보에 잘 안 속게 되다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소위 "수구꼴통"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수구좌파들이 문제인데 얘네들이 주류로 못갈지언정 일정 부분 점유율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게 항상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하는거 아니니까요.

    맑스야 비참하게 갔지만 그 이후 시대에 그 달콤함이 큰 반향을 일으켰듯이 지금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맑스같은 헛소리에 여전히 달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은 어쩔 수가 없을것 같고요. 다만 저 "수구꼴통" 세력이 아직도 매우 견조한데 저 세력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수구좌파들이 그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이용해 훼방을 놓아서 다시 "수구꼴통"들이 집권하는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구좌파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수구좌파는 기독교와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종자들로 보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무교나 불교나 타종교는 접근 안합니다. 오로지 기독교에 접근해서 신자들을 빼갑니다. 지들 입장에서는 무교나 불교신자를 빼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을 택한거겠지요. 방법론에서야 문제가 없지만 종교나 정치에서는 이런 편법은 대의명분에 정당성이 없어지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구좌파들이 저런짓을 합니다. 리버럴이 압도적으로 수구꼴통을 제압했을 때야 애교로 봐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동안은 "수구꼴통" 보다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양한 루트로 견제할겁니다. 알아서 죽어가는 "수구꼴통"보다 내부에서 스멀스멀 살아나면서 좀먹으려 하는 수구좌파를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3 신고

      수구꼴통은 제거돼야 할 대상입니다.
      수구좌파도 이제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변화한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좌파들도 거듭나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좋은 점만 가져와야지 그의 주장을 교조적으로 추종하면 답이 없습니다.

  2. 세나 2017.06.25 19:07 신고

    기존복지를 삭제 및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핀란드 방식은 진정한 기본소득제가 아닙니다. 재벌해체하고 주요산업 국유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한 베네수엘라 방식이 진짜 기본소득제죠.. 한국도 베네수엘라 방식의 기반소득제를 도입해서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필자는 손혜원 의원이 주진형과 '경제알바'를 진행할 때 그의 논리가 친시장적이고 사실관계도 틀리는 등 문제가 많다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슈퍼리치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와 현장을 뺀 그들만의 지식질로 변질된 이후 주진형 같은 반골주의자의 경제학이 인기를 끄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알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도 한정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와 관료를 타락한 존재로 규정하는 발언들은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반쪽자리 지식인의 전형만 보여줄 뿐입니다.     





주진형이 대단한 사람인줄 아는 손혜원 때문에 그의 발언이 마치 진리인양 통용되는 것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지 않으면, 노무현을 깨놓고 무시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주진형이라는 존재가 암덩어리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추경을 비판하면서 그가 내놓은 논리라고 하는 것은 지독히 형식적이고 친시장적이면서도 금융적이어서 정치와 현실, 청년실업, 중년파산, 노인빈곤 등과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단견에 불과합니다.   



주진형은 임시적인 대책인 추경으로 정규직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대단히 형식적인 논리입니다. 추경으로 만든 일자리를 정규예산으로 이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정규직은 정규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논리는 경제학과 재정학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복지의 확대처럼, 일자리추경을 통해 만든 일자리를 정규예산을 통해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지 일자리창출은 안중에도 없는 시장에 맡겨둘 일은 아닙니다.  



주진형은 또한 정부가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논리일 뿐, 근본적이지도 않으면서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근본적인지요? 자본주의 하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 따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창출이 종말적인 상황에 내몰렸는데, 정부가 두 손 놓고 경제의 총수요가 늘어나는 일에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 실업율은 치솟고 양극화는 무한대로 벌어질 것입니다. 정치와 떨어진 경제학이 형편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비현실적 주장을 진리인양 떠들어대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수요든, 서비스의 수요든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존재합니다. 공급과 수요는 조절하기 나름이지 시장에 맡겨둘 것은 아닙니다. 부의 양극화는 크게 노동과 자본소득으로 이루어진 부의 분배와 세금으로 창출하는 복지처럼 부의 재분배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국가와 정치의 역할을 배제한 주진형의 주장처럼, 경제와 시장, 금융의 논리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은 더욱 늘어날 뿐 줄어들지 않습니다. 슈퍼리치와 신자유주의자들 때문에 경제학이 정치학과 의도적인 분리를 단행한 이래 주진형 같은 자들이 설쳐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시장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의 슈퍼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케인주주의의 실패는 누진세율을 바닥까지 낮춘 것에서 나왔지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었습니다. 정부한테 뒤로 빠져서 시장과 민간이 잘 돌아가도록 재정을 축소해 복지를 줄이고, 규제를 풀거나 민영화를 단행해 민간의 영역을 넓히고, 공무원을 줄이고 노동유연화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미친 헛소리 때문에 헬조선이 탄생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손을 놓으면서 재벌과 부자들은 부와 기회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 비판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한 것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도 누구나 압니다. 그것 때문에 주진형 식의 비판은 시원해보이지만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얼마든지 떠들 수 있습니다. 'fuck your money'에 해당하는 부를 가진 자라면 그 정도의 증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기간이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노무현을 넘어 문재인까지 비판하는 주진형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편협한 시각과 반골적 기질, 부분적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는 그의 만용을 적정선에서 막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만 좋아할 발언만 내놓을 것 같습니다. 손혜원처럼 정치·경제·사회·기술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의 자유지만 무식한 헛소리에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주진형 식의 비판은 쉽습니다. 비판적 비판주의, 즉 비판을 위한 비판주의로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비판이 현실에서 떨어져 있을 때, 자기오만에 빠져있을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그의 주장 중 좋은 것도 많고 정곡을 찌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편향된 시각과 반골기질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많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방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선도 아니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그는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시장에는 호의적으로 열려있으면서도, 그들과 늘 함께 했던 관료와 공무원, 정치인만 비판하는 그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손혜원 의원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손 의원이 직접 공부한 다음에 일을 벌여도 벌였으면 합니다.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별로 뛰어나지 않은 것들도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검증된 전문가인양 특정 엘리트를 선호하는 의원님의 방식이 때로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주진형과 제발 좀 멀리 하세요!! 



문재인 정부는 추경과 정규예산 모두를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모든 소득에 누진증세하는 것는 당여한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이고 관료들입니다, 자신이 잘난 줄만 아는 주진형 같은 자들이 아니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15 08:10 신고

    지딴에는 자기로 인해서 거대 재벌 삼성이 곤혹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게 틀림없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6.15 20:57 신고

      모든 재벌들이 알아서 길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국세청만 동원해도 재벌의 문제점은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법과정이 있어야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수록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줄어듭니다. 대구경북을 빼면 어디에서도 명함을 내밀기 힘든 자한당으로써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 때까지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늘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능력도, 국민의 지지율을 높일 여력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문재인 발목잡기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논리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고, 최소한의 지지만 있어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철면피의 특징이기에 자한당의 발목잡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5대인사원칙은 원칙일 뿐이기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으로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그것은 강경화 후보자 이후에나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얼마든지 반대논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지만 그들도 집권이 목표인 정당이기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마냥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야3당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대단히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적인 국제기구(IMF, WTO, IBRD, UN 등)에서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철회한다고 해서 자한당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세상의 반은 여성이고,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갈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상징성은 책으로 써도 몇 권은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자유와 권리의 상당 부분은 성인남성 위주의 정치철학과 정의론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한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이 결정적입니다. 공감과 배려, 시민주권 정치의 거의 대부분은 수십 년에 걸친 페미니스트들과 사회활동가, 노동자의 위대한 노력 때문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인 사회적 권리ㅡ시민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ㅡ도 이들의 투쟁과 희생이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공감과 배려의 아이콘인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도, 초대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하기 시작해 임기 중에 5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혁명의 내용상 양성평등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런 인류사적이고 현실경제적 의미에서 봐도 강경화 후보자가 지니는 상징성은 한 명의, 또는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여론에서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오늘의 국회 시정연설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 야3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발맞춰 시민들은 강경화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면 자한당의 발목잡기가 자승자박의 악수로 귀결될 것입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놓고도 모자라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마저 모조리 발목잡는 자한당이 이땅에서 소멸될 때까지 여론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깊어질수록 부의 분배(소득확대)와 부의 재분배(복지확대)를 유럽의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곤 합니다. 필자의 주변에는 세계적인 공학자들이 많아서,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얼만큼 많이 진행됐는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내각을 구축하는데 약간의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진용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극단의 불평등으로 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전화가 온다면 찬성이라고 말해주십시오. 시민주권의 행사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귀찮아 하지 마시고 찬성을 표해주셨으면 합니다. 촛불집회를 매일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투표가 없는 기간에는 여론이 가장 효율적이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시민이고, 압도적인 시민이 찬성하면 정치인들은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아래로부터 위로 명령이 올라가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고 촛불혁명이 이룩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6.12 20:44 신고

    전 결국은 임명이 될 것이라 보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내상이 좀 클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강경화 후보자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지금의 반목과 앞으로의 후유증이....

  2. 동우 2017.06.12 21:17 신고

    한국의 자민당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개헌으로 탐욕의 권력을 꿈꾸고 아베와 아베의 자민당은 개헌은 전쟁을 꿈꾸는군요.

    일본 극우 언론들도 강경화 후보에 대해 반대 기사를 실었는데 한국의 자민당 의원들 발언과 닮았더라고요.

  3. 참교육 2017.06.13 05:46 신고

    자한당으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이들이 장관이 되면 바로 비수가 되어 자기 목을 겨눌 것이라는 것은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네들이 책임져야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6.13 09:35 신고

    임명 강행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뒤에 있습니다


노조에도 우파가 있으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기득권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아자동차 노조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모든 소득에 철저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퇴출 1순위 정치인 홍준표가 그렇게도 증오하는 귀족노조의 문제도 그들의 모든 소득에 철저하게 과세하면 해결됩니다. 이럴 경우 우파노조나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는 별반 문제가 될 것이 없어집니다. 번 만큼 과세해서 그들의 기득권 챙기기의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돌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 반발한다면 그들의 모든 소득(증여와 상속, 자본소득 포함)에 누진과세를 때리면 그만입니다. 반발의 정도가 클수록 누진율을 높이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일자리 만들기 재원으로 쓰면 됩니다. 재계가 영업이익의 상당액을 주주에 배당하거나, 사내유보금이나 부동산 투자로 돌리거나 할 경우에는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 등을 총 동원해 경영과 거래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면 됩니다.



법률을 개정할 수 있으면 최상이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권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시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최적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지난 40년 간의 주장이 쌔빨간 거짓말로 입증된 지금,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수백 년 동안의 자료와 통계를 통해 입증한 것처럼 1945~1975년 사이의 세율(최소 78%)로 돌아가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말의 수준까지 줄어둔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인류는 기본소득이라는 최저한의 생활비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둑에서는 이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인공지능(낮은 단계에 불과하다!)을 중심으로,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의 통합적 결과물이 인간의 손을 완벽히 재현할 수 있는 로봇의 탄생에 이르면 지금까지 인간이 해왔던 일들은 무한 착취가 가능한 로봇의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격까지 가질 수 있는 초인공지능의 출현과 드렉슬러가 주장한 분자조립자의 등장에는 부정적이지만, 그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식과 경험, 그것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직관으로 먹고사는 전문직들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예술직도 인간의 수중에서 떠날 것이 확실합니다. 약간 누워있는 S자 형태의 기하급수적 발전을 보이는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산업혁명이라는 점에서 노동의 종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잠시 동안의 사회주의를 거쳐 무계급사회인 공산주의, 즉 능력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자유의 왕국으로 진입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인) 노동생산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지만 노동생산성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로봇인 까닭에 인류가 0.00001%의 자본가(인공지능과 로봇의 소유자)와 그밖의 사람들로 구분되는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인공지능이 나올 경우 모든 경우의 수가 인간의 종말로 귀결되지만, 그것은 그때 걱정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세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지만, 인류가 공통의 합의로 인공지능의 수준에 한계를 정할 수 없다면, 각국 정부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도 대단히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자동화, 인간과 집단의 경험과 지식을 대체하는 각종 의사결정 프로그램 등으로도 인간의 일자리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 정도이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 보편적 복지를 극대화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기본소득의 수준을 대폭 올릴 것이냐'라는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지만, 수백 년을 살게 될 인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자신의 손으로 창출한 존재들에 의해 종말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증세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환영해야 할 최상의 결정입니다.



탄핵 위기에 내몰린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법인세를 15%까지 낮춘 것)는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소득불평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방어논리를 펼치는 재계와 고소득자, 부패 기득권은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 국민이 죽어야 한다면 그건 나라도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법인세 인상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세원을 넓히고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것도 기술이 발전하고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검찰·경찰·언론·사법·재벌개혁 등도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에 과학기술 발전의 열매를 독점하면서도 그 부작용은 절대다수의 국민과 미래세대들의 몫이기도 한 생태·환경에 떠넘기는 극소수 슈퍼클래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과 정의, 공존과 상생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에 철퇴가 가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체제가 민주공화국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위장전입? 그딴 것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제학자도 말하지 않지만, 필자는 케인즈주의가 실패한 것도 세율이 낮아진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경제성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지금 증세(조세정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5.28 23:03 신고

    증세는 확실하게 되야죠.
    저도 증세를 한다면 확실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어요

    단, 증세에 비례해서 그 결과물들과 과정이 투명해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5.29 23:12 신고

      증세가 복지로 이어지도록 목적세 형태로 추진하면 돌아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중부담 중복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증세가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증세는 무조건입니다.

  2. 耽讀 2017.05.29 06:41 신고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내 주머니부터 조금 더 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소득자들 주머니를 더 많이 열어야 겠지요.

    • 늙은도령 2017.05.29 23:14 신고

      암요, 그래서 누진적 증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세원을 투명하게 밟히고 넓히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고소득자와 법인세 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것까지 따지면 증세가 없으면 세계경제는 무너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29 10:24 신고

    대기업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 증세를 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양보 없이 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29 23:17 신고

      문재인 정부가 빨리 이것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증세는 필수인데, 지지율이 높을 때 밀어붙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이른 시간 안에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4. 참교육 2017.05.30 03:52 신고

    그래서 재벌들이 싫어 하는게지요.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 자본과 싸우지 않고서는 복지사회도 민주주의도 물가능합니다.
    이제 거대자본과 수구세략 찌라시 언론 가짜 종교인들과의 한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 참교육 2017.06.01 21:19 신고

    정말 기대이상입니다.
    요즈음 사는 맛이 납니다.

 

유승민은 경제학 박사라고 하지만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나온 말들과 평상시에 했던 말들 사이에는 논리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이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유승민은 '중부담 중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증세ㅡ이것은 대단히 전향적이어서 칭찬받아 마땅하다ㅡ를 하겠다지만, 그렇게 좋아질 복지에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노동복지'가 있음을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도 사이비라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유승민은 또한 성장지상주의의 절대교리였던 낙수효과가 작동한 적이 없어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초래됐고, 경제학이 절대 다루지 못해 인구와 함께 외부효과로 돌려버린 과학기술의 발전(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원천)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만들었던 1945~1975년까지의 고도성장이 고율의 누진세(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함께)로 복지를 확대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수효과의 선순환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뱉어내고 있어 정말 경제학 박사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현실과의 괴리로 치면 가히 천하무적인 미국의 경제학(민스키, 스티글리치, 라이시 같은 학자는 극히 드문 예외)을 공부하고 왔으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복지를 늘리는 것과 함께 재정을 집중투자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국내에 만드는 것이 민간 주도의 시장실패(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아서 언제나 실패했다)를 만회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이 상식의 영역에 들어선 경제이론임에도 이를 부정합니다. 케인즈주의(수정케인즈주의 포함)가 실패한 핵심이유가 좌우의 경제학자들이 악착같이 외면하는 신조합주의(정부-재계-노조)의 담합으로 세금을 낮췄고 재분배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선진복지국가를 창출해낸 케인즈주의(마샬이 주장한 사회적 권리의 구현)는 완벽한 경제학은 아니지만, 오류와 희망에서 출발한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로 대표되는 고전파경제학(마르크스도 고전파경제학에서 출발했다)의 후계자들이 세상을 불평등과 차별의 신고전파경제학의 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경제학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증세가 뒤따라야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영역과 방식, 정도 등만 적절하게 조정하면 분수효과를 통한 공존의 성숙경제(일본은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 지속되고 있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신고전파경제학자(금융 중심의 자유방임 시장경제,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와 신보수주의자(작고 강한 정부를 독점한 극단적 엘리트주의, 대처와 레이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정부가 모든 종류의 세금을 낮추고, 재정안정을 핑계로 복지를 줄이고, 재벌과 대기업과 슈퍼리치를 위해 각종 면세혜택을 남발하고, 대량해고와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해 노조를 파괴하고, 환경과 생태 파괴의 면죄부를 받기 위해 규제를 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인권과 시민권을 축소하고, 마르지 않는 샘물인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조세도피처로의 탈세와 자본이동을 묵과하는 등의 미친 짓거리를 40년 동안 지속해왔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바보가 통치해도 망할 수 없는 미국이 만성적인 경제침체와 극단의 불평등으로 허덕이는 2류국가로 전락한 것도 이 때문이며,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이후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재벌과 수구언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를 이끌어내야 할 문재인 후보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의 분수효과를 이루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못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터, 증강현실, 로봇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입에 올리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민간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말을 뜻합니다. 지금까지의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잘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었다면(일자리 감소가 전면적이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잘하는 일마저 빼앗는 것이라 생산성은 무한대로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일자리는 전멸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수준(필자의 예상으로는 2050~60년 정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없어지는 일자리에 비해 훨씬 적게 생기는 일자리로 이럭저럭 버티겠지만, 그 기간 동안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현재도 재벌이나 대기업에서 고연봉의 임원들을 자르면(무서운 속도로, 그것도 대규모로 잘려나가고 있다) 그 돈으로 비정규직을 뽑지, 정규직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사상 초유의 대박을 터뜨려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재벌이나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며, 견실한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것도 대규모로 개입하지 않으면 노동의 형태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면 의사결정을 넘어 전사적관리의 자동화까지 가능하기에 노련한 고위임직원과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없어지니, 저임금 비정규직으로도 자본축적을 위한 생산성(마르크스는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특정하지 못했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특정 항구에 가면 화물을 전자동으로 처리하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확대하면 선적과 하역 관련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단 한 곳만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 이것이 보편화되면 일본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종말의 단계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개발이 끝난 상태이거나 진행 중입니다. 오직 민주주의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정치·사회적 힘만으로 이의 적용을 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통계학의 발전으로 경제학이 설 자리란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금융거래의 80% 이상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이 19세기의 정치경제학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경제학자가 할 일이란 없습니다. 경제 관련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필자가 경제와 관련된 글을 거의 쓰지 않은 이유도 경제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기 때문(마르크스의 성찰과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규제만 적정히 활용해도 경제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죽일 놈들의 경제학자들과 언론을 동원해 국민과 시민을 속여왔으며, 민주주의를 이용해 반칙과 특권의 상층부를 독점하는데 성공한 두 개의 특권집단, 재벌(대기업 집단)과 고위관료의 정경유착 때문입니다. 스티글리치가 《불평등의 대가》, 피케티가 《21세기 자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구하라》 등을 쓴 것도 이 때문이며, 정치와 역사와 멀어진 숫자 위주의 경제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관한 한 문재인의 공약과 정책이 제일 뛰어나고 현실적이며 지속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이끌어낼 수 있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두되, 정치와 법률, 규제만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지만, 중산층 주변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모여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위기는 정부에 의해 극복되었듯이, 민주적인 정치가, 사람중심 경제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가, 공약과 정책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시민의 참여와 감시, 견제가 우리의 운명과 삶을 결정합니다. 유승민은 틀렸고 문재인이 맞습니다(안철수는 어설프고 홍준표는 무지해서 말할 것도 없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으며 단순합니다. 투명한 행정이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반칙과 특권은 불투명한 행정에서 발생합니다. 민간 또한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4.30 20:37 신고

    한국대사관가서 재외국민 투표하고 왔습니다. 1번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찍고 나왔습니다. 발전하고 진화하는 대한민국을 꿈굽니다

  2. 둘리토비 2017.04.30 20:39 신고

    하지만 이렇게 토론을 하는 치열함은 좋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 그것은 분명 좋아요.

    비단 이런 대선 후보 토론회뿐 아니라 이 경제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토론문화가 상설화 되어서 진보, 보수 양 진영이 치열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홍돼발은 그런 수준이 전혀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는 극렬 보수를 집결시키려고 일부러 막장을 연출하는 의도가 너무 빤하게 보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01 08:41 신고

    대기업,재벌들 절대로 일자리 늘리지 않습니다
    그냥 흉내만 낼뿐입니다
    대기업의 생리를 모르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해야 합니다

  4. 도깨비 2017.05.02 08:07 신고

    재벌들 때려부수고 친미수구세력 말소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하고 기간산업 국유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하고.. 좌파가 장기집권하며 이런 정책에 성공한 이상적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 입니다. 헬조센 인민들은 정신바짝 차려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여 베네수엘라의 진보된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5. 아니 2018.03.20 19:03 신고

    아니 시장실패 겪고 큰정부지나서 큰정부도 실패하고 신자유주의 뉴거버넌스로 간지가 언젠대 아직도 민간주도 시장실패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타령임? 그래서 조선시대처럼 농민 상인 빼곤 경제활동인구는 모두 관원인 시대로 돌아가자구요?

 

문재인 후보가 성남시에서 유세하며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내려면 한 표라도 더 얻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하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성남시민이 듣고 싶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인,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대가를 받아내야 하는 것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능력을 지닌 트럼프의 사기질까지 상대하려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 강행, 트럼프의 계산서가 차기정부에 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