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직도 박근혜의 십상시를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녀를 욕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벽을 향해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문재인 대표와 이제는 박근혜보다 그들의 참모에 대해 얘기하자는 유시민의 말이 하나로 합쳐진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를 이해하기 위해 맞춤형 해독기가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종이장처럼 얄팍한 그녀의 정신을 해부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동원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모조리 갖고 있는 박근혜의 임기가 2년 남았다는 사실이며, 그녀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극악무도한 이익을 챙기고, 덤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자들이 그녀의 주변에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지와 무능의 정도가 너무 심각한 박근혜를 최고라 치켜세우며, 그녀의 수준에 맞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투의 보고서를 통해 남은 2년 동안 대한민국의 헬조선화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몰고갈 것입니다. 

박근혜를 길거리에 나서게 한 1000만인 서명운동도 사측의 이익과 일치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시장경제주의세력)이 기획한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데 있어, 사측의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양대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 군산복합체와 한국의 관련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로 하여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5자회담(북한 제외)을 제안을 하도록 부추겨,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필자는 작년에 박근혜의 향후 행보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형편없는 보고서에 관해 두 편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1',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2'가 바로 그것들인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에 의뢰한 것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 부패와의 전쟁, 노동개악, 기업제고활력법, 집회의 폭력적 진압 등과 같은 일련의 닥질들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를 모든 곳에서 국민에게 노출시켜야 하고(장악된 방송 때문에 가능),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과 민주화운동의 적폐(세월호참사도 여기에 포함시켰다)를 시장경제주의세력(한국의 지배엘리틀을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 우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보고서에 근거하면 박근혜를 그녀의 환관들이 어떻게 이용해먹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윤회문건 파동'으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십상시가 여전히 건재하며, 최근에는 비판의 대상에서도 빠져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정치학의 여러 명제 중에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박근혜에게 가장 잘 적용되고 있음은 지난 3년 동안의 끔찍한 기억들과 참담한 경험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치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고, 그것에 기생해 한몫 단단히 챙긴 자들(특히 언론의 오너가문과 방송의 최고경영진들, 정치검찰과 교육재벌들이 포함돼야 한다)을 처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4대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제왕적 권력을 상용하지 않아 임기 내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극우와 극좌의 논리와 동일하며, 논리 자체가 모순으로 가득한 이런 주장들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의 진실과 다수의 염원을 담고 있는 이 비판은 이명박근혜 정부에게는 단 1%의 예외도 없이 적용돼야 합니다, 나치부역자들을 모조리 단죄하고 청산한 드골처럼. 

이것이 가능하려면 총선에서 무조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의 선거연합이 무조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의석의 2/3 이상을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도 있겠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는 30~35%와 국회의원은 다 똑같다며 투표도 하지 않는 유권자 때문에 한여름의 꿈에 불과합니다. 오직 자발적으로 분노하고, 연대하고 조직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10%가 들고 일어나는 혁명만이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절대 모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4.19혁명과 6.10혁명, 탄핵반대 촛불집회에서 봤듯이 전체 인구의 10%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위해 필자는 계속해서 책을 읽고 글로 옮기는 일들을 할 것이며, 건강이 허락할 때는 세월호유족도 만나고, 광화문광장, 소녀상(걷기가 힘들어 갈 수 있을지 확언하기 힘들지만) 등에도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의 남은 임기인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완벽한 헬조선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P.S. 비록 제 추측이지만 내년에 나올 국정교과서도 이 보고서에서 그리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