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사드 배치의 본말이 전도된 최악의 토론

사드 배치를 다룬 jtbc 밤샘토론을 보면서 내내 아쉬웠던 것은 미국이란 나라는 선이고, 중국이란 나라는 악이라는 시각이 모든 토론자에게 상당한 수준으로 공유된 채 진행됐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것을 넘어 중국을 증오하는 송영선이야 그렇다 쳐도, 야당을 대표해서 나온 김근식과 김광진마저도 미국을 선이며, 햇볕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사로잡혀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조차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런 편향적 시각 때문에, 유시민이 썰전에서 그렇게도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본말이 전도된 토론만 이어졌다. 밤샘토론이 제대로 되려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토론자(정의당의 김종대 같은 군사전문가)가 나왔어야 했고, 성주의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열어놓은 채 토론했어야 한다. 유시민이 말한 사드 배치의 본말(본은 미국 무기라는 것, 말은 대중국용이라는 것)에 정확히 접근하려면 이런 열린 시각에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돼야 시청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오늘의 밤샘토론에서는 박근혜와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말이 전도됐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때문이라고 단정지은 채 토론이 진행됐다. 그 바람에 사드 배치 결정에 숨어있을 다양한 의혹들과 국제적 변수들이 일체 토론되지 못했다. 사드 배치가 신냉전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한국의 미국의 도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온 얘기임에도 그 책임을 북한과 중국에 돌리는 것은 본말전도가 극에 달한 느낌이었다. 무엇보다도 토론을 전시를 가상해서 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국방부의 미친 결정을 바로잡을 어떤 것이 나올 수 없었다.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적절한 무기라면 박근혜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할 이유도 없었으며, 중국이 사드 배치 얘기가 처음 나온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발하며 강도마저 올릴 이유와 권리도 없었다. 그만큼 중국에게는 사드라는 무기가 상징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 때문에 보복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고,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도박이자 자충수라고 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토론이 불가능했다.  

세계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고, 한국이 8위권의 경제력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한국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은, 확장적 군비경쟁과 의도적인 도발이 없다면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도 토론될 수 없었다. 한국전쟁 이후의 전쟁이란 석유가 많은 나라거나 신흥국이거나 후진국에서만 일어났지, 선진국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경험적 사실과 국제경제학적 이유까지 고려하면 오늘의 토론은 사드 배치의 본말에서 한참 벗어난 토론이었다. 햇볕정책은 꺼내보지도 못했으며, 김근식과 김광진이 평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마지막 멘트로서 잠깐 언급됐을 뿐이다. 

미시적으로 가면 전자파에 대한 토론도 잘못됐다. 어떤 전파건 간섭물이 생기면 굴절되기 때문에 직진파라는 이유로 성주 주민과 쓰레기들에 의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른 참외에 무해하다는 것은 과학에 무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지구는 우주처럼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파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무수히 많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전자파 피해를 고려할 때 최대로 넓혀잡는 것이 상식이자 관례다(핸드폰의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는 수없이 있다). 

사드 배치의 찬반을 결정하는 토론이 아닌 사드 배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토론이라면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하면 그만이지, 비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중국입장에서 보면 캐나다나 멕시코에 중국의 사드가 배치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럴 경우라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 3차세계대전도 불사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듯이 중국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토론했어야 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자 동맹이라 할 수 있고, 유럽이 그 다음이며, 3번째에 이르러야 미국이 나온다. 정치적으로 따지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도움(돈과 부지를 지불하고 제공하니 도움도 아니지만)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망칠 정도로 결정적이어서는 안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미국이 아닌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임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드는 미군의 무기여서 우리 소관이 아니기에 그들이 120도를 지킬 것이라는 보장을 한국정부가 받아낼 방법이 없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각도를 넓힐 것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 탄저균실험처럼. 유럽이나 남미에 가면 반미감정은 일상화됐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꼽는 나라가 필리핀, 일본, 대만,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한국이 포함된다. 

삼성전자 등이 이전한 베트남도 중국과의 오랜 갈등 때문에 미국 편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대중국봉쇄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중국이 극도로 민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국이란 나라가 무슨 권리로 전 세계를 자신의 이익에 따라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들도 하나의 국가며, 그저 군사력이 강한 제국적 패권을 추구하고 스스로 세계경찰을 자처하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쟁도 서슴지 않는 제멋대로의 국가에 불과하다. 

세계경제가 붕괴 직전에 이른 지금,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국방과 경제, 외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밤샘토론에서는 사드 배치의 득과 실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토론자의 질이 낮았고, 무기전문가도 없어서 형편없이 낮은 수준의 토론만 지겹게 되풀이됐다. 토론의 마지막에 북한과의 대화라는 평화의 방법도 있다는 것만 살짝 언급됐을 뿐인데, 바로 여기서 시중에 떠도는 반대논리들이 괴담으로 치부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