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의 불법영업 부추기나?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MBN의 광고영업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종편들의 광고영업 행태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MBN은 이해당사자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천기누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홈쇼핑에 준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런 예는 더 있었고, 경제관련 프로를 통해 KB금융지주에 2억원을 요구하고, 광고를 받은 대가로 해당기업을 노골적으로 띄워주는 등 양아치 같은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종편 전체로부터 이런 식의 광고비와 협찬비용을 뜯겼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특히 종편들은 본사의 신문들과 함께 영업을 하며 민간기업과 지자체, 공기업들을 압박하고 협박해서 광고와 협찬을 갈취해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최시중(동아일보 사태도 권력 쪽에 붙어 성공했다) 방통위원장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편에게 온갖 특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이명박의 멘토였던 최시중의 방통위가 아예 불법과 탈법을 저지를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고 특혜를 남발하되, 방송법에 저촉되는 것을 처벌할 때는 솜방망이로 처벌하거나, 아예 무사하거나 방관으로 일관해 광고주에 대한 종편의 불법과 탈법적인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이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광고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지, 광고나 협찬주를 위한 방송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이는 분명 방송법 위반이자 시청자에 대한 사기행위에 해당합니다. 방송허가권을 당장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죄행위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작된 프로는 시청자(주로 노인층)를 속이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양산하고, 기업과 지자체의 예산을 반 강제적으로 뺏습니다. 종편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종편들의 광고영업 행태가 너무나 막장이어서 한국의 언론생태계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MBN의 내부자료 같은 것이 다른 종편들에도 있을 것이며, KBS를 빼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일정 수준 이상 이런 형태의 광고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협찬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간접광고의 수준을 넘어, 종편의 경우 아예 홈쇼핑에 근접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송이 제작되는 상황입니다.

방통위가 조금만 열의를 가진 채 감시와 조사에 들어가면 이런 부정들을 얼마든지 밝혀내고, 그에 적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것이 방통위에 원죄가 있어 종편의 일탈을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방송이 갖는 영향력은 행정‧입법‧사법부의 영향력을 넘어설 정도로 막강해져, 종편의 탈법과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방통위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부패와 반칙, 비리가 넘쳐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제를 독점하는 방송이 권력과 자본의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날 때, 방통위가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방송생태계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들이 내보낸 오보들은 희생자 유족은 물론 국민들까지 극단의 혼란과 슬픔,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지상파3사의 편향성은 국민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방송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방통위가 국민의 입장에서 방송들의 일탈행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한 채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검찰과 함께, 방통위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조직 구성원을 국민의 감시 하에 뽑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몇 배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를 줄이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방송의 공공성부터 회복해야 하고, 그 핵심에는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검찰총장과 방통위원장을 국민이 직접 뽑거나, 임기를 보장하고, 예산을 법으로 보장하는 등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되, 오직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만들면, 김영란법의 시행과 함께 대한민국을 따뜻한 민주주의와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