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그를 임기 내에 몰아내는 것은 어려울 듯싶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민심과 철저하게 괴리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했던 것도 보수꼴통인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 때문에 문통이라고 해도 양승태의 퇴진에 나설 방법이 없습니다. 양승태는 전국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반드시 채울 것이기에 문통이 그의 후임으로 사법개혁과 법원조직 민주화에 최적의 인물을 임명해야만 본격적인 사법개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읽은 것에 불과한 필자라 최강욱과 이정렬이 전해주는 양승태 사법부의 막장행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인적청산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통이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본격적인 사법개혁과 법원조직의 민주화가 진행될 터인데, 판사 중심의 폐쇄적이고 위계서열이 군대보다 지독한 권위주의적 서열문화를 타파하려면 신임 대법관들 중 일부는 판사 출신이 아닌 분들도 채워야 합니다. 노통 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며 소수자 인권을 중시하는 판결을 주도한 '독수리 5형제'의 부활을 비판사 출신들로 이룰 수 있다면 사법부의 고질적인 보수화와 권위주의화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혁명기가 아닌 일상의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이어서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 소청과 제청이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여성의 숫자가 많아야 하는 함도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배석판사제 폐지나 보완, 법조일원화 등도 개혁의 내용에 들어가야 하며, 대법관의 일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의 판결을 보좌할 수 있는 인턴제의 도입도 고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처드 서스킨드와 대니얼 서스킨드 부자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로스쿨을 나온 판사 출신이 아니어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중심의 개혁은 최악의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개혁에 4차 산업혁명의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향후 10~15년 안으로 모든 법조인을 대신하거나 일반시민도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기에 이때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원은 판사 위주의 전문가 조직에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기득권인 판사와 검사,변호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겠지만 법률과 판례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그에 대한 지능형 검색 및 판례 해석에 대한 강화학습 등을 통한 판결(또는 분쟁해결)까지 인공지능의 공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IBM이 만든 왓슨(퀴즈 프로그램인 제퍼디에서 최고의 인간 실력자들을 꺾었다)이 의료분야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법에 관계된 각종 소프트웨어(만들어진 것도 여러 개다)와 플랫폼(이것도 여러 개)들이 판사의 독점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판사를 모두 다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판사(검사, 변호사 포함)의 문턱을 일반인들까지 낮추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의 몰락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사법에서의 영향력은 의료 분야나 교육 분야, 금융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사법부 개혁의 핵심이 판사 위주의 폐쇄성을 최대한 무너뜨리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판결과 현직 판사의 판결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이 보다 혁신적이과 파격적이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하고, 개혁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만 재대로 묶으면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의 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개혁을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검토한 개혁안이 세워져야 합니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변화를 조금만 살펴보면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할 사법개혁은 최소 100년을 내다보는 위대한 개혁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는 개혁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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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어머님은 89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친가는 충남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여서 일제강점기 때 가문을 대표하는 어머님의 큰 오빠가 충남을 대표하는 중추원 참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전력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은 당연하지만, 독립군 자금을 제공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충남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그렇다고 친일파의 낙인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을 하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일제마저 함부로 하지 못했기에 이것이 가능했는데, 그 시절의 얘기를 들으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님의 친척분 중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의 후손에 시집을 갔는데, 당시의 이순신 후손이 너무나 가난(지금으로 말하면 기초생활자)해서 어머님의 본가에서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선조의 핍박을 받았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극도의 가난으로 내몰렸다는 것을 어머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호자였던 이순신 장권의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은 친일파의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 우리네 역사의 수치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기억하는 것은 거기까지여서 그 이후의 얘기는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참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당시로 돌아가 그분들에게 조그만한 힘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머님께 들은 나머지 하나는 이청천(본명 지청천) 장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립군 활동을 하시던 이청천 장군은 아주 드물지만 국내로 들어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의 본가에서 머물곤 했다고 합니다. 이청천 장군이 오시면 사랑채에서 머물었는데 그곳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잠근 채 항일투쟁의 피로를 풀고, 군자금을 조달받아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큰 오빠가 (꼭 군자금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만주로 가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광복이 된 이후 이청천 장군이 어머님의 본가에서 머물렀는데 그 이유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청천 장군이 어머님의 큰 오빠에게 '친일파들이 하도 못살게 굴어서 만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푸념을 쏟아내곤 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처럼, 이청천 장군이 국내로 들어오자 이승만 정부와 손잡은 친일파들이 이청천 장군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국내활동에 수없이 많은 위협을 가해 몇 달이나 사랑채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청천 장군에게는 광복된 조국이 지옥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머님조차 사랑채 주변에는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 가세가 많이 기울어진 어머님의 큰 오빠가 비밀이 새나갈까 봐 철저하게 단속했기 때문입니다. 중추원 참의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큰 오빠도 친일파로 분류되지만, 일제강점기에 부와 권력을 꿰찬 것으로도 모자라 이승만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악질적인 친일파는 귀국한 독립운동지사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테러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청천 장군마저 몸을 피신해야 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건국절 논란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정리한 것에 비해, 극우친일파를 대표하는 류석춘이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은 것도 이청천 장군을 핍박하던 잘못된 친일잔당들이 아직까지도 큰소리칠 수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말해줍니다. 이완용 가문의 재산이 밝혀졌지만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불가능한 것처럼, 전쟁광 맥아더의 잘못으로 이승만이 초대대통령에 오름으로써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한국현대사를 구역질나는 악취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문통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부역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세간의 자조적인 말을 언급하며,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기억이 많지 않아 좀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악질적인 친일파들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광복 이후 독립운동지사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좌우로 나뉜 것과 상관없이, 이분들이 일제와 맞서지 않았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끝내지 못한 친일파에 대한 과거사 청산작업이 다시 시작돼야 함은 우리 겨레의 혼을 바로잡고, 독립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게 대한 우리에게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헌사이며, 정의의 실현이자, 친일파의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 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의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나온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병도의 제자들이 모인 뉴라이트가 학문적 왜곡을 제시하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확대재생산하는 친일·매국의 고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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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6 08:02 신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지금에라도 그런 조치를 하신게
    다행스럽고 당연합니다
    적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게 해 줘야 합니다

    친일파 세력..떳떳하게 살수 없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09 신고

      그럼요, 일제강점기에 빌붙고 독재권력에 빌붙어 부와 권력을 획득한 자들의 후손들은 편하게 살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의가 쌓인 것들이니까요.

  2. 지나가는 이 2017.08.16 12:14 신고

    어제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어렷을때 부터 이승만이 아닌 김구선생님이 초대 대통령이 되서 일제청산이 제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을 곰곰히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가슴안에서 뭔가가 벅차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0 신고

      네, 정말 최고의 경축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하고 독립투사를 일회용으로 이용만 해먹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보답을 했으니 이전과는 다르죠.

    • 동우 2017.08.16 15:13 신고

      지나가는 이님 글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어제 이 분(?)발언을 보니 갈 길이 멀다는 느낌입니다.

      홍준표 "1919년 건국, 북한 의식했기 때문" ..

    • 늙은도령 2017.08.16 20:33 신고

      국민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이니까요.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안철수와 박지원, 이용주 등의 지도부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검찰 수사가 종료되자마자 국민의당이 '문준용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언주, "제가 제보조작 사건에 개입되길 바랬던 분들께 실망시켜 죄송합니다"라는 최악의 소감을 올린 박지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당대표 출마만 간 보고 있는 안철수 등까지, 지난 일은 잊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에 화답하는 국민의당의 방식이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가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안철수와 박지원, 이용주 등을 확정공범으로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대국민 사기극의 정치적 책임이 면죄받는 것은 아님에도 국민의당의 의혹 재점화에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비열하기 그지없는 이들의 행태는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의 반민주주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증거 공판주의'라는 형법상의 논리로는 국민의당의 지도부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문준용 의혹의 재점화'를 시도함으로써 추미애 대표의 입을 틀어막으려 할 수도 있지만, 조작된 정보를 이용해 국민을 속이고 선거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것까지 면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과 비교하면 국민의당 지도부에 내려진 면죄부는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판과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안철수와 박지원, 이용주 등이 조작된 정보를 인지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한 채 공동정범으로 기소할 수 없었겠지만, 국민의 평균적 눈높이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내려졌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검찰 수사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 뒷통수를 가격한 국민의당 지도부의 행태는 대국민 사기극마저도 기소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구태정치의 전형을 보여줄 뿐입니다.





최근에 들어 필자는 적폐청산의 핵심에 국민을 선동과 조작,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파괴한 사람들의 퇴출이라는 인적 청산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우리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음을 목도했으며, 지난 3개월 동안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이런 변화에서 나오는 명징한 깨달음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파워엘리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온갖 추태를 남발하고 있음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적 청소의 중요성은 그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매도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에 동의한다는 것을 여론으로 형성해 표출할 수 있다면 어떤 프레임도 무용지물로 화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국민의당 지도부들의 행태에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법제화가 대단히 힘들겠지만, 국회를 향한 끊임없는 압박으로 구태정치인의 퇴출을 앞당겨야 합니다. 국민의당 지도부처럼 국민을 조작과 선동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은 영원히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특권 없는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 춡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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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명준 2017.08.02 04:52 신고

    이런... 버러지 보다도 못한 인간들!!!

    은혀를 원수로 갚으려는 배은망덕한 인간 말종들!!!!!

  2. *저녁노을* 2017.08.02 04:54 신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실망푼입니다
    ㅜ.ㅜ

  3. 공수래공수거 2017.08.02 08:14 신고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으려는 전형적인 술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2 22:57 신고

      퇴출만이 답입니다.
      몇몇 의원을 빼면 나머지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4. 동하 2017.08.02 12:03 신고

    썩을놈들

  5. 순대 2017.08.02 13:51 신고

    안간 쓰레기들이네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될 파렴치한들!!

  6. 푸른소나무 2017.08.04 08:10 신고

    저 면상들 보면 정말 역겹습니다
    인간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 늙은도령 2017.08.04 20:01 신고

      네, 인간이 아닙니다.
      얄팍한 정치적 술수만 가진 자들입니다.


북한의 ICBM 추가 발사에 이은 후폭풍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발사지점도 자강도였고, 전승절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언론을 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기술까지 갖춘 완성된 형태의 ICBM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 본토(북동부)가 사정권으로 들어오는 비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발사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게임체인지의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ㅡ1권에서는 미국을 칭찬했고, 2권에서는 정반대로 비판했다ㅡ를 비롯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한 '9.11사태' 이후의 책들과 논문들을 보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은 이전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 확실합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의회의 동의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다)도 80~90% 이상의 현실성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국적 오만함이건, 비정상적일 정도의 미국 우선주의나, 과도해도 지나치게 과도한 애국심이건 간에 자신의 본토가 공격당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은 미국인들을 극단적 광기로 치닫게 만듭니다. 이런 광적인 현상은 9.11사태 이후 더욱 강화됐으며, 냉철한 이성이 자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록히드 마틴처럼 파산 위기에 내몰린 군산복합체들의 로비와 폭스TV 같은 극우매체들의 선동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탄핵 위기를 넘기려면 국민의 관심을 국외로 돌려야 하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장악한 미 연방상하원이 들끓은 여론에 밀려 북한 선제타격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ㅡ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초강력 제제들이 선행되겠지만ㅡ반격이 불가능할 정도의 대규모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고, 한반도는 제2의 한국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로 변질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4차 산업혁명붐 때문에 세계경제가 오랜 침체에서 미미하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면전이 개선의 속도와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어떤 일도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라 비스무례한 예측도 내놓을 수 없지만, 경제대공황이나 장기침체를 다양한 규모의 전쟁으로 돌파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전면전으로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북한 선제타격을 마다할 이유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두 번째 ICBM 발사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리겠다는 조건부에 한하지만, 사드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미사일 탑재 용량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미사일지침을 개정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단독제제도 실시하겠다고 초강경대응책들을 쏟아낸 것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무시로 일관할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싫다고 북한(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 독재)을 옹호하는 정신나간 언론들을 필두로 사드반대단체들과 성주 군민 등이 문 대통령의 조치에 반발ㅡ이들의 반발은 정당하다ㅡ하고, 제2의 조선일보를 꿈꾸는 뉴시스와 최악의 공영방송 MBC 같은 반문언론들, SNS상에서 준동하고 있는 박정희 숭배자들과 박사모들이 교활한 이간질에 나섰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일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비열한 추가보복을 감수하더라도, 엿 같은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며, 그것도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ICBM 추가 발사로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다는 결론이 나오고, 핵탄두의 소형화도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면 상상할 수 있는 최악도 대비해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던 치르지 않던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부담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요.



힐러리 클린턴이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경제를 지배하는 파워엘리트들을 상대로 연설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의 준전시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제국적 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지만 정부 차원의 국제관계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상식입니다. 중국이 골치거리인 동북삼성의 경제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도 똑같은 정도의 상식입니다. 그들이 대체할 수 있는 한국기업들을 죽이기 위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불이익을 무한대로 증폭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군대의 한반도 진입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육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는 점에서 뒷수습을 맡을 군대는 일본정부가 부담하거나 제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주한민국의 병력을 최소한으로 늘리는 대신 미일군사협정에 따라 일본군대의 한반도 진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처칠의 말대로 '전쟁과 사랑에는 무엇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의 ICBM 추가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가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탄핵 위기에 시달리는 트럼프와 실각 위기에 처한 아베에게도 반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경제공동체를 이뤄내야 할 문재인 정부의 평화체제 전환비용을 무한대로 늘려놓았습니다. 적폐청산과 국가개조 등 할 일이 태산보다 많고,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음도 죽을 맛이네요.  



예측가능했던 김정일과 예측불가능한 김정은의 차이가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대한민국을 전면전의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들을 발표하고 이행에 들어가는 순간마다 '통미봉남'의 계산기(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하는 대가로 대한민국에 전가될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를 두드리며.




P.S. 북한은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는 사회주의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체제에 불과합니다. 사회주의에서 생산수단을 사회화 또는 사회주의화(개인이 아닌 노동자나 생산 및 소비자협동조합, 국가에 소유권이 있는)하는 이유도 모든 국민에게 경제발전(과학기술 발전이 핵심)의 과실을 온전히 제공하기 위함이지, 북한처럼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민족적 동질성 개념도 민족국가가 등장할 시기나 민족자결주의가 판을 치던 시기에는 상당한 정당성을 지녔지만, 분단의 세월이 70년에 이른 지금에는 통치 수단을 위한 허구적 산물로 전락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남은 것은 평화 개념(시민권 개념은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인데 이것도 경제와 군사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없으면 허상에 불과합니다. 미국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 증오하더라도 정확한 근거와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바탕하지 않으면 자멸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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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7.07.30 07:10 신고

    위기감을 느낌니다... 다만 현명한 대통령이 슬기로운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30 18:24 신고

      북한과의 평화에 우리가 목맬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응할 수 없는 것이지요.

  2. 과유불급 2017.07.30 15:05 신고

    미사일 발사도 발사지만 미사일 낙하지점이
    조금만 동쪽이었다면(일본본토) 제2의 한반도 전쟁은 분명 시작되었을것입니다.
    엿같은 잡배 아베와 또라이 트럼프가 속으로 박수를 치며 지금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죠. 문정부가 한반도 운명까지 생각해야 되는 긴급상황을 이제 어찌 풀어갈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7.30 18:25 신고

      북한의 도박이 너무 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맞대응하는 것이맞습니다.
      북한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오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7.07.30 21:39 신고

    어렵네요. 지금 사드를 놓고 돌아가는 꼴이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그것도 양쪽에 끼어 처세하기가 만만찬은 줄은 알지만 저는 사드4기 추가 배치가 아무래도 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네요. 내일 아침에 제가 쓴 글을 올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30 22:10 신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의로 설치할 수 있다면 우리의 동의로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가 미국의 뜻대로만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대국이라도 우리의 결정에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7.31 08:52 신고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군요

    참 북한 막무가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31 19:08 신고

      사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쉬웠는데 북한과 중국이 그것을 어려운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민의 뜻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는데, 북한과 중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네요.

  5. 둘리토비 2017.07.31 21:32 신고

    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넘 어려운 현실이어서......
    평화란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7.07.31 23:59 신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미국과 중국이 제국 경쟁을 멈추지 않고, 러시아와 일본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려 하는 한 평화는 어렵습니다.
      결국 북한을 최대한 빨리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야 합니다.

  6. 동우 2017.08.01 14:52 신고

    송영무 국방 “사드 전자파 검출 안돼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체계 완전 배치’의 전 단계로 임시 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사드 체계 레이더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사실상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겨레)

    과연 전자파가 검출이 안되었을까요? 3당은 의도적으로 은폐한 거 아니냐 공세 중인데 ..

    • 늙은도령 2017.08.01 20:29 신고

      사드 배치는 상징적 차원에서 끝날 것이며, 언젠가는 철수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자리'라고 홍석현(중앙일보)과 손석희(JTBC)를 비난했던 홍준표가 자신의 관종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청래와 민병두의 혹평처럼, 강간미수범 홍준표의 사과에서 어떤 진정성도 찾기 힘들지만, 그가 또다시 사과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3가지 의혹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JTBC 보도부문의 활약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13가지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의 JTBC 보도부문이란 이명박근혜의 공범자들에게는 저승사자와 다름없었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함으로써 박근혜 파면과 문재인 정부 출범의 1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한 JTBC 보도부문은 그 부담감에 잠시동안 흔들리기도 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변했음에도 변함없이 국민을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하기 일쑤인 반문언론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시작된 JTBC 보도부문의 활약상은 홍준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부수효과를 덤으로 자유한국당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손석희의 저널리즘'과 충돌할 이유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그것에 동의한다면 JTBC 보도부문이 그것과 등을 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반문정서를 버리지 못하는 기성언론들과 일부의 팟캐스트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를 이간질시키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우원식 원내대표와 문무일 검찰총장하고도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JTBC 보도부문의 활약상은 군계일학으로 표현해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언론의 덕목이 '부패하는 경향이 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에 있지, '부패하지도 않은 권력에 대한 감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강간미수범 홍준표의 사과를 끌어낸 손석희의 JTBC 보도부문이 다음 목표로 이명박을 향하고 있음은 일련의 보도를 보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신변잡기식 보도와 잡담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는 다른 종편들과는 달리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는 JTBC 보도부문의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보도들은 박근혜보다 나쁜 짓을 남발했던 이명박에게는 꿈 속까지 찾아오는 저승사자의 호출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MBC와 KBS의 부재를 훌륭하게 매우고 있는 JTBC 보도부문의 활약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확언할 방법이란 없지만, 손석희가 보도부문 총괄사장이자 뉴스룸의 앵커로 있는 한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와 KBS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JTBC 보도부문이 변함없는 활약상을 보여준다면 시청자의 이탈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JTBC 보도부문의 고군분투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이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되는 날, 손석희의 바람처럼 'JTBC 뉴스가 그렇게 말했어'라는 말을 깨시민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써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다면 '손석희 저널리즘'으로 대표되는 JTBC 보도부문의 활약상이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면, 제대로 된 언론을 잃어버린 나라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만 더하고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김제동의 톡투유 시즌2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는지요? 이명박 구속 전에는 다시 시작하겠지요? 썰전처럼 JTBC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밀어줄 생각은 없는 것인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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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19 신고

    MBC 시사교양국 PD들의 제작 거부가 부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톡투유도 그렇고 알쓸신잡도 시즌2가 나와야 합니다^^

  2. 토마토 2017.07.27 16:13 신고

    기춘이 3년 윤선이 무죄석방이랍니다... 당장 태워죽여도 시원찮은 것들...

    사법부 개혁이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7.27 19:28 신고

      사법부의 판결도 일일이 확인해 그 편향성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7.07.27 19:13 신고

    간ㅇ간미수범인 당....부꾸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정당이 아닌 양아치 집단입니다. 해체해야합니다.

  4. *저녁노을* 2017.07.28 05:28 신고

    톡투유...얼른 보고싶습ㄴㅣ다.ㅎㅎ

    • 늙은도령 2017.07.28 18:09 신고

      김제동이 지난 겨울에 너무 노력했기에 푹 쉬고 다시 나오겠지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빨리 시작했으면 합니다.


최단기간 내에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김학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김학철은 희생양 코스프레를 위해 구질구질한 내용들로 사전포석을 깔아놓은 후 사상 초유의 논리적 비약을 통해 '수해 현장에 가지 않은 대통령도 탄핵'하라고 광기어린 저주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삼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손석희에게는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국민적 영웅이 됐다는 비아냥까지 덧붙이면서요. 





필자는 김학철이 이후에 벌어질 국민적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던지 관심이 없습니다. 비판할 가치도 없는 김학철의 페이스북 글을 조목조목 반반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19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대통령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까지 다양한 단위의 정치인을 선출할 때 '정치가 나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국민의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는' 김학철 같은 자가 내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위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방이 수도권의 식민지(내부의 식민지라고도 하며 파레토가 정립한 이론)'로 전락함에 따라,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같은 국가와 사회를 대표하는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때문에 젊은이들과 삶의 기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지방의 상당수가 소멸 직전에 이른 것을 바로잡으려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이 부패한 기득권과 헌재의 허무맹랑한 판결로 극히 일부만 실현됐지만, 그것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이란 최악의 상황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극단의 불평등과 인종차별은 물론 트럼프 같은 또라이를 연방대통령으로 뽑아도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인 주 단위의 연방제가 철저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50개 주의 경제상황에 따라 극단의 불평등이 연방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주 단위의 자치 덕분에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방분권이 미국의 버팀목이며, 미국보다 훨씬 작거나 우리보다도 작은 유럽선진국을 가보면 그들의 경쟁력이 지방분권에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노통의 좌절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크게 대통령 연임제와 내각제로 구분되는 권력구조 문제 때문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3년 후의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데, 이럴 경우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지금보다도 수십 수백 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처럼 김학철 같은 자들이 지방의원으로 뽑힐 경우 국토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고사하고 나라 전체가 개판으로 변질됩니다.



김학철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가 정치를 하는 이유와 국민을 대하는 정신자세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세계화와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확대와 경제 발전을 통해 최대한의 평등과 자유를 달성하고자 하는 진보적 자유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 비판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등보다 시민권과 인권에서 한 단계 발전한 노무현과 문재인, 안희정, 유시민 등의 정치철학)의 꿈이기도 합니다. 



김학철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5,000만 개에 이를 만큼 많을 것입니다. 어떤 유권자가 그에게 표를 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김학철 같은 자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국민과 대통령, 정치권과 언론 등을 향해 저주를 퍼붇는 자를 어떤 단위의 선출직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은 하나이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주인된 책무를 제대로 행세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지와 꿈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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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7.24 20:44 신고

    5000만개...ㅎ 맞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으면 노예신세 못면합니다.

  2. 다미 2017.07.24 21:58 신고

    지방 분권에 맞춰 중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바뀌어야 하겠죠. 사실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차이가 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3. 김학철친구 2017.07.24 22:44 신고

    생긴거가지구.말하면안되지만이세끼는
    생긴데로
    짖거리는개세끼네
    대가리랑아가리쪼개구싶다
    어떤구조인지!

  4. 왜누리안티 2017.07.24 23:24 신고

    정말이지 인성은 추악하고 더러운 주제에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을 참칭하는 열등인자네요! 김학철을 잡아다가 해부해서 골상이며 뇌, 장기가 정상인지 기형인지 확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서 참패하면 무슨 말을 할지 봅시다.

  5. 토마토 2017.07.25 04:48 신고

    일단 생겨 처먹은것부터 지밖에 모르는놈인게 나오네요. ㅋㅋ

  6. 과유불급 2017.07.25 05:42 신고

    관심을 최대치로 올려 국민들의 호불호
    반응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분명 부모님은 좋은 머리를 좋은일에 쓰라고
    했을텐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무식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똑똑해도 몰상식한 바보들도 있으니...

    • 늙은도령 2017.07.25 06:22 신고

      인성과 철학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외과에 특화된 인물이고요.
      이런 자들이 극우가 됩니다.
      자신이 똑똑한 줄 알지만 웃긴 얘기이고요.
      시험을 잘 치르는 자가 똑똑한 것은 아니니까요.
      권력욕의 화신들 중에 이런 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7.25 08:22 신고

    이런 레밍같은 XX
    터진 입이라고 조동아리 함부로 놀리다가는 그 입으로 쓰레기,오물들이
    들어갈겁니다

  8. 수원아재 2017.07.25 09:34 신고

    없는 시간을 내어 인내심을 가지고 (김학철이)쓴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세글자로 정리 합니다.
    "개.소.리"

    • 늙은도령 2017.07.25 09:47 신고

      일배충 왔나?
      그러면 흔적 남기지 말고 그냥 가!!!

    • 수원아재 2017.07.25 10:46 신고

      ㄴ제가 쓴 댓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수정했습니다.
      김학철 저작자의 페북글을 읽어 보았단 소리 였는데...죄송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5 11:07 신고

      언어로 표현할 때 일어나는 실수를 서로 했네요.
      저 또한 실수를 했습니다.
      서로 비겼으니, 괘념치 마십시오.
      실수는 인간을 발전시킨답니다, 님도 저도^^

  9. 쭈꾸미 2017.08.07 01:54 신고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예요. 인성교육안된..
    생긴대로 논다고 재수없고 상대할 가치조차 못느끼겠네요
    뉴스에서 다루지도 말았음 좋겠어요. 스트레스받고 재수없없는 개쓰레기! 욕도 아까워요


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통과됐지만, 민주당 때문에 정족수가 미달됐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박근혜 정부가 짜놓은 예산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첫 번째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가 정해놓은 대로의 예산집행이 아니라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촛불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촛불혁명이 탈조선의 깃발을 들어올린 첫 번째 예산입니다. 





재벌과 상류층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불평등성장'에서 중하위층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소득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의당의 대국민사기극을 불문으로 붙이고, '일자리 대통령'의 상징인 공무원 증원예산이 삭감되는 수모까지 당하면서 추경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문제 있겠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한심한 인식은 지난 겨울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 상당수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외유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피해를 외면한 그들만의 외유와 비교할 때 이번 추경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적 이익을 고려하면 죄질의 경중을 가리는 판단은 쉽게 나옵니다. 추경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것이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중대사안이었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의 사유를 조사해 단 한줌의 숨김도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그 죄질에 따라 당윤리위에 회부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이 겪어야 했을 타격에 준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이 온갖 방식으로 이명박근혜의 잔당과 맞서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그들의 죄질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추경은 언제나 통과됐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왔는데, 이런 구태정치를 국회에서 뿌리뽑자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결 불참은 촛불에 대한 거역이자 반동입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함으로써 정족수를 채웠다는 것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는 진정한 적이 내부에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불참 의원들의 행태는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여당도 빠지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의 리더십과 의원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도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라는 헌법상의 권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돌아봐야 하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추경 통과라는 결과에 취해 불참 의원들의 반국민적 행태에 대해 대충 넘어가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런 국회라면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노회찬 의원의 일갈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추경 통과와 불참 의원들을 비판하는 언론들의 보도들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가해지는 것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민주당 정부'라고 수없이 천명했으며, 추경의 국회 통과를 위한 당정청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이 무효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무려 26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 표결에 불참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처럼, 민주당은 표결 불참 의원들의 사유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야 하지만 그 판단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무기력함과 무사안일함에 대해 지지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이번 기회에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권 쟁취와 높은 지지율에 취해있다면 당장이라도 꿈에서 깨어나 국민의 곁으로 내려오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로써 민주당은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살과 뼈를 도려내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으로써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추경 표결에 불참하다니요?! 민주당 의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깨어난 시민들의 준엄한 눈높이를.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경우 민심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덜 떨어지고 책임감 없으며 자기정치에만 몰두해 있는 일부 민주당 불참 의원들을 대신해, 온갖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당론과 다르게 추경에 찬성을 표한 장제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소속 의원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협치가 힘겨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비례대표라는 한계 때문에 당적을 옮길 수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더 고마운 마음입니다.  



의사방해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무조건적 맹종이요, 불성실한 반대자로서, 그러한 행위는 의회에서 반대가 지니는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발생할 수 없다. 그때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 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고 양심적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신이 찬성하는 제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진보주의자는 그가 오류라고 믿는 변화에 대해 반복해서 지지표를 던질 필요가 없다(조지 버나드 외 《페이비언 사회주의》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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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7.22 21:40 신고

    더민주당...이러고도 집권당이니 촛불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불참자 해당해위자나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21:53 신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바뀐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늘 감시해야 합니다.

  2. 노짱 2017.07.23 09:41 신고

    권력은 나눠드셔야지 독식하면 이런 불상사가 정권탄생의 주역들은 찬밥만들고 외인구단이 입성해서 판을치니 그렇지.

  3. 동우 2017.07.23 10:42 신고

    추미애 “유럽행 충북도의원 정상 참작 구제하는 수순을 밟게될 것"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겠다 약속한 점도 참고해서 보겠다"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는 도대체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경 불참의원 건도 그렇고 점점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커집니다.

  4. 나야나 2017.07.23 15:34 신고

    김현아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끊임없이 변하십시오
    민주당 추경불참 의원들 정당한 사유가 있는(안민석의원)의원 외엔 뼈를 깍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을 기약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명단 다 기록해 두고 있으니

  5. 홍경표 2017.07.24 08:21 신고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따로 간다면 다음번에서 절대로 국회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26 신고

    나 하나쯤이야..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사상누각이
    되어갑니다
    이건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도 큽니다
    이번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인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3단계(혁신기, 도약기, 성숙기)'로 나눠 2022년 5월까지 달성하겠다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전2030'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매년 국민에게 '100대 국정과제'의 진행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20대 국정전략'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국민이 선정한(의견의 반영된) '100대 국정과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를 계승·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회수와 북한의 비핵화,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경제통일)까지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는 노무현의 꿈이 온전히 담겼다는 점에서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여러 가지가 개헌과 입법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홍준표-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할 경우 3년 후의 총선까지 '혁신기와 안정기'에 달성해야 할 국정과제들은 많은 진척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한당의 무조건 비토를 강제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버러지 같은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도 개헌 사항이라 함량미달자의 천국인 자한당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100대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이 실현가능해지는데 이것마저도 자한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를 반신반인으로, 박근혜를 희생양으로 여기는 유권자들이 역사의 객관적 진실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나 무소속으로 탈당하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100대 국정과제'의 달성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청소년,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사가 보다 적극적일 때 헬조선에서의 탈출은 하루라도 빨라집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은 그에 합당한 메리트를 북한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분단비용(극우·수구세력과 언론들의 종북·좌파몰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것까지 포함)과 경제공동체로 얻을 수 있은 수익을 계산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에 지불하는 메리트의 대부분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미국과 중국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회수는 이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군사주권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세입 확장과 세출 감축으로 17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도 이런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보다 투명한 세수 확보를 위한 데이터들이 축적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호황과 주식시장의 상승세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붐의 수혜가 최소 5~6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금의 자연적인 증가분도 커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감사원, 관세청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탈세와 탈루 등을 막고 실효세율을 현실화하며, 외국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으로 조세탈법처로 빠져나간 천문학적인 돈들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부정부패로 축재한 범죄자들의 재산(이를 테면 이명박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상당한 정도의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공약한 대로 진행된다면, 분수효과의 핵심인 '소득 중심 성장'과 '사람에 투자하는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풍이 민간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국민들도 해외로 여행가기보다는 국내여행에 더 많이 나서준다면 내수경제 활성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재원 마련의 마지막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개혁의 완결판이자 조세정의의 확립으로, 복지 확대라는 부의 재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수준까지 가려면 문재인 다음에도 민주개혁세력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의 최종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염원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이 중요한 기성언론(잠시 동안 방향성을 잃었던 JTBC, 정신을 차린 오마이뉴스와 YTN은 제외)들의 지속적인 흠집내기와 불신조장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려는 의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탄핵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키려면 기득권의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압승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 여름밤의 꿈'으로 화할 수 있습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가능하려면 깨어난 시민들의 뚝심있는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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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7.19 20:08 신고

    문재인대통령의 통치철학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희망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21:09 신고

      잘 되도록 밀어드려야죠.
      이번에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2. 두단 2017.07.20 03:06 신고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국정철학이 곧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희망입니다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적극지지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0 08:59 신고

    정말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권도 반드시 잡아서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0 17:58 신고

      최소 2번은 더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많은 이슈들이 다루어졌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사드 문제였습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제로써 논의될 때는 배치에 반대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이후로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실존적 위협으로 발전한 지금에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선제공격(=자살공격)할 확률이야 제로에 가깝지만, ICBM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거의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에서는 60년대에 개발된 것이 ICBM이지만,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은 생각보다 크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다가오는 위협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떠올리는 9.11사태 이후 미국의 국방전략은 실존하는 미래의 위협(형용모순이다!)에 대해 '선전포고 없는 선제타격(국제법 위반이다!)'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일제국이나 예외국가를 자처하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결정이지만, 전쟁과 테러로 먹고사는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적(개인부터 단체, 국가까지 가리지 않는다)이라면 철저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근육질 외교에 열광하는 상당수 미국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집단적 광기이자 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4년의 북핵위기 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타격하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육질 외교의 달인(경제적으로 일방적인 이익을 빼먹는 것이 목표. 이런 면에서 볼 때 한미FTA 재협상 요구는 예정된 것이었다)이고 싶은 트럼프 행정부라면, 그것도 탄핵 위기에 내몰린 절체절명의 행정부라면 선제타격이나 그에 준하는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세계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로써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레드라인은 이동식 ICBM 발사 성공인데, 북한의 기술이 여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X밴더 레이다(또는 그것에 준하는 레이다)의 한반도 배치를 마냥 반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험과 능력 면에서 김정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김정은이 내부의 문제로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일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에서 밝혔듯이, 김정은과의 모든 대화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불확실성에 대처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전방위적 압박과 김정은의 몸값 부풀리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는 거의 다 사라져버립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과의 대화가 엄청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사드의 조건부 배치(구입도 하나의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시민은 또한 중국의 보복수단이 모두 다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의 형제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의 피해(협력업체 포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사하며 비열하게 진행됐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면 분노를 참지 못할 정도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보복에 들어가면 이에 맞대응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란 WTO에 제소하는 것과 삼성전자 반도체(4차 산업혁명의 핵심)의 중국 수출을 막는 것 뿐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가지 방법도 이론적으로나 가능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보복에 굴복해 사드를 철수시킨다면 그 다음의 대한민국이란 중국의 위성국가와 비슷한 처지로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한국경제가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진 것도 (현기차 노조를 괴물로 만든 정몽구의 책임과 함께) 중국의 보복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망가지기를 염원하는 외국의 기업들이 널려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보다 상당히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북한의 위협은 정비례해서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수십 가지 이상의 변수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큰소리는 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짓거리가 죽일 만큼 밉지만, 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똥덩어리를 치워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먼산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에 관해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북한과의 평화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사드 배치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것도 하나의 패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유시민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힘겹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내포돼 있다는 것만 언급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TV화면으로 봐도 많이 헬쑥해진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사드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관련된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 날수록 안개의 농도와 범위만 더욱 짙어집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임박한 6차 핵실험이 통미봉남으로 가는 길일 경우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한민국에 떨어질 청구비는 무한대로 늘어날 것아라는 점도 걱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찾아오는 것에 그렇게 매진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와 김관진, 쳐죽여도 모자랄 이들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이 모든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ㅡ류석춘 같은 또라이ㅡ들을 보고 있자면 미치고 환장할 지경입니다. 추악한 이익집단에 불구한 수구보수가 국가와 사회를 망쳐놓으면 민주개혁세력들이 바로잡아야 하는 분단의 악순환을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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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7.14 06:11 신고

    이런 소리하면 또 이적찬양고무죄로 걸릴지 모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한부먹거리(?)도 안되는 무시하고 싶은 나라(?) 에서 세계 최강국의 콧대를 여지 없이 꺾었으니... 자존심 상하겠지요. 이건 모든 자업자득이 아닐까요? 살아남기 위해 진력을 투입해..그건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도발이라고 하지만 저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한법도 자국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미국..불안하겠지요? 계속 큰소리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06:41 신고

      문제는 그런 비용들이 대한민국에 청구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70년을 싸워온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평화체제 구축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남북한의 관계, 미국의 제국주의는 별개로 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우리만의 시각에 갖혀버리면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4 08:10 신고

    진퇴양난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가 현명하게 등이 안 터지도록 어떻게 해 나갈지
    염려스럽습니다
    묘수를 찾아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7.07.14 15:40 신고

      중국과 미국에 당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내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또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하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3. 이규청 2017.07.16 05:42 신고

    성서에 나온다 국가가 국가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친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연속사다 하루라도 치고 박고 안하는 날이없다 전쟁은 필연이다 화력이 너무 좋아서 한집단이 소멸 할수도 있다 누가 말린다고 될일도 아니다 자동적으로 타이머는 이미 켜져 있는 상태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를 '필요악'으로 규정한 토마스 페인은, 미국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상식론》에서 정치 또한 차악을 찾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필자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충돌하는 이해의 갈등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가 공평하게 반영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악과 차선의 어디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국민의당에 보내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고, 국방 개혁의 시급성을 들어 송영무 후보자(문빠인 제가 봐도 하자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잘해야 한다!)를 정식으로 임명한 것은 차선을 찾는 정치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때로는 흠집나고 때로는 깨지면서 목표한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일방적 승리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이자, 국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G20을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찾아왔지만,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예상보다 빠르게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추경 심의와 정부조직법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양보라고 보며, 대단히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문제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야3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때는 깨어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갈 수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에 저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썩어빠지고 파렴치한 야3당에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작품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는 못하는 야3당의 발목잡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임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야3당이 저질러온 부역질과 분탕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만 살펴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수십 수백 번 해체되도 모자랄 범죄집단입니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대국민사기극을 벌여놓고도 적반하장의 짓거리만 되풀이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야3당의 국회의원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전원책의 단두대로 모조리 보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야3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을 벼르고 또 벼르고 있음을. 지난 겨울 수많은 주말들을 반납하고 촛불을 들었던 거대한 분노는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야3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국회를 해산하자는 얘기들이 무서울 정도로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동원과 조작의 대상이 되지 않을 시민들은 정치의 모든 단계마다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할 것이고 관철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헌법에 나온 대로 요구할 것이며, 행동할 것이며, 성취할 것입니다. 그게 촛불혁명이 꿈꾸었던 민주주의이고, 이룩해낼 나라이며,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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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13 23:3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3 23:59 신고

      제가 요즘 깜박깜박합니다.
      가끔 방문을 못하네요.
      님의 글에서는 일상의 보배로움이 가득함에도...
      솔직히 부럽기도 합니다.


원세훈을 대리자로 앞세운 이명박의 국정원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유린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던 국민의당이 이준서의 구속에 대해 어떤 변명을 들고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준서의 구속이 유죄를 의미하지 않지만, 영장담당판사가 검찰의 소명에 무게를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준서의 구속은 안철수를 희생양으로 대국민 사기질(검증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필적 고의도 범죄를 구성하는 조건이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던 국민의당의 얄팍한 술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조중동과 MBC 등처럼 상당수의 언론에서는 통했다 해도, 대다수 국민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술수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물론 사법부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영장전담판사에게도 통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국민의당은 당장이라도 해체돼야 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노를 죽어도 인정할 수 없었던 기성언론의 작품인 안철수현상에 빌불어 비루하게 정치생명을 이어갔던 자들이 안철수를 희생양으로 또 다른 탈출구를 모색한 것이 국민의당의 적반하장식 뻔뻔함이었다면, 이준서의 구속은 깨어난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치에 나오지 말아야 했던 안철수의 퇴진(정확히는 퇴출)이 필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퇴진이 국민의당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도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서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당의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당은 기성언론과 자유한국당, 부패한 기득권 때문에 모국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촛불혁명의 주역들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G20에서 증명된 것처럼, 전 세계가 촛불혁명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고 있음에도 호남을 볼모로 구태정치를 연장하는 데만 혈안이 된 국민의당은 깨어난 시민들의 세상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언주의 망언에서도 드러난 것이지만, 국민의당의 퇴행적 행태는 이준서의 구속으로 모든 탈출구를 잃어버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박지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지도부들이 어떤 논리를 들고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구질구질한 변명과 적반하장식 추미애 사퇴를 되풀이한다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해도 국민의당을 회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안철수와 그의 라인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가능성도 높지만, 그것으로 이준서의 구속에 담겨있는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을 만든 것은 국민의당이기에 그 책임도 국민의당이 져야 합니다. 이준서의 구속으로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에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결자해지'라는 흔하디 흔한 사자성어에 담겨있습니다. 국민의당 구성원들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추경 심의와 통과가 절실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의당의 일부라도 살 수 있으려면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윗선까지 치고올라갈지 알 수 없지만 완벽한 몰락을 면하려면 그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그 다음에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들을 변호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촛불혁명의 주역인 깨어난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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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7.12 03:34 신고

    정치를 저질 코미디로 몰고 가는 이들의 추태를 역겹게 보고 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권자를 물먹이는 3류 코믹정치의 진수를 봅니다.
    그들이 하는 새정치에서 추태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2 03:40 신고

      이번에 확실하게 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태 3류정치를 퇴출시키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했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2 09:25 신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추경과 장관 임명건으로
    타협을 시도할지도 모르겟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7.07.12 15:19 신고

      지금은 어떤 것을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후 깨어난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국민의당의 진상조사가 사실이라고 해도, 정치신인 한 명에 놀아난 정당이라면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이번 주 내로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달 넘게 한 자리수 지지율이 나오고, 2주 연속 5% 이하의 지지율이 나왔다면 당장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당자이자 대선후보였던 자는 정치공학적 계산만 하고, 대표였던 자는 거짓말만 늘어놓는 정당이라면 존재했던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국민의당은 사실상 종말을 고한 정당입니다. 지지율만 놓고 볼 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번듯한 지자체장 한 명도 당선시키기 힘듭니다. 국민의당으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러다가 사시가 되도 국민의당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는 현재의 상황을 뒤집을 만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추미애 대표의 살벌한 발언을 꼽씹어 보면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습‥ 아, 두 가지 상반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는 추다르크의 화끈한 맛입니다(성희롱이 절대 아닙니다!!). 그녀의 말 그대로 이유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운 국민의당의 진상조사는 안철수와 박지원에게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머리자르기라는 뜻입니다(목을 친다는 얘기지, 설마 머리를 두 쪽ㅡ수직 또는 수평ㅡ으로 자른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솔직히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언제나 꼬리가 잡히는 국정원의 우스운 요원들을 떠올리는 이유미(아유미는 그마나 귀엽기라도 했지!!) 한 명에게 국민의당 전체가 놀아났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총선까지는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유미 한 명만 죽이면 (유권자의 집단적 기억상실증 덕분에) 모두가 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악랄하고 파렴치한 '덤 앤 더머'가 따로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머리자르기라고 말한 것도 너무 순화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의 발언에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정 수준의 진정성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정치 자체를 없애야 것이 낫겠지요. 이유미가 모든 조작을 혼자 했다고 해도 그것을 이용해 유권자를 속였던 것은 국민의당 의원과 당직자들입니다. 시민이 인터넷상의 거짓정보를 퍼날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데, 공당이 조작된 증거로 국민을 속인 행위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당 차원의 범죄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런 거대한 범죄를 이유미에게 뒤집어씌운 것에 분노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맛은, 필자의 추론이지만,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민주당 일부(예를 들면 우상호나 김민석 같은)에서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를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막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주당에게 일정 비율의 공천을 받는 조건으로 합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남을 벗어나면 아무런 경쟁력도 갖지 못한 자들이 지지율 50%의 민주당으로 기어들어가면 그 중의 일부는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짧게는 지방선거를 준비해온 분들과 길게는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또는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 한두 달만 더 이어지면 알아서 기어들어올 자들인데 일정 비율의 공천을 보장해야 하는 당대당 통합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 때문에 어떤 보장도 할 수 없다고 해도, 민주당에 합류한 국민의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공천을 따내기 위해 각종 분란을 야기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했는데, 분란과 탈당을 주특기로 하는 자들의 빌어먹을 귀환(제가 아니라 당대표인 추미애의 입장에서^^)이란 '이보다 좋을 수 없는' 민주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행정권을 동원한 국정원·검찰·경찰·언론 개혁에 성공한다면 촛불혁명이 바라는 거의 대부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맛이 성립하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할 때까지 대다수 국민들이 기다려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6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고요.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까지 더해지면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모험이고 문 대통령의 뜻과 다를 수도 있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한 김정은이 (요요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베를린선언에 화끈하게 화답이라도 해온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모함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누구들처럼) 바보가 아닙니다. 가만히 나눠도 무너져내릴 국민의당의 심기를 건드려 추경 심의와 국회 통과에 브레이크를 걸만큼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어깃장을 놓을 이유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언급한 우상호의 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거의 모든 기성언론들이 추미애 대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맛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습니다, 



MBC를 엠병신으로 추락시킨 공신 중 한 명인 신동호가 안철수와 박지원을 언급하면서 추미애의 답변(그가 안철수와 박지원을 언급했지, 추미애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을 이끌어낸 교활하고 비열한 유도질문에 아주 조금, 대단히 조금 넘어간 느낌도 있지만. 필자가 추미애 대표에 대한 기성언론의 일방적인 공격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을 보고도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을 상대로 조작과 공작을 펼치면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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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7.08 08:29 신고

    게산된 발언이었을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은것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면밀한 맵이었음 하네요^^

  2. 추노 2017.07.08 08:38 신고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정치인의 끝판을 보고 있자니 속이 끓어 참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가 실시된 만큼 실상으론 대선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서의 유력한 대선후보자를 흠집내기위한 증거조작이 과거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다르지 않음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터임에도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응당 나올 수 있는 발언을 핑계삼아 추경을 볼모로 삼는 저들의 행태는 가히 점입가경입니다.
    이시점에 여당으로의 흡수는 저들이 바라는 바일터이지만 잘못된 정치습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애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라고는 하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유지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와 안보에 대한 확신과 적폐청산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됨에 따라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압박은 한층 더해질 것이며 저들은 종내는 자중지란을 일으킬 것이고 지방선거와 총선을 통해 정치권의 정화를 기대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08 15:54 신고

      네, 정치인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구태에 젖은 정치인은 퇴출시키고 젊고 신선한 청춘들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직종과 계층, 세대로 대체돼야 합니다.

  3. merryjanet 2017.07.08 11:54 신고

    '머리 자르기'발언을 트집잡고 물고 늘어지는 궁물당의 얄팍한 계산은 가소롭네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 이상으로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어제 추 대표가 "머리 자르기 정도가 아니라 북붕 조작 보다 더하다"는 발언이 저는 더더욱 공감이 갈 정도인데.
    더 강하게 몰아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꺼리'도 못되는 이준서(이 者는 어제 모 뉴스에 보니까 5월 말경에 막가파식 폭행죄로 인천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일도 있더라구요), 이유미 따위에 검찰이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어이없을 뿐이예요.
    대통령은 83%, 민주당은 50%를 훌쩍 넘기는 지지율을 믿고 무엇이든 강력 추진하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8 15:56 신고

      정말로 후안무치한 자들입니다.
      국민의당이 저지른 범죄는 국정원 댓글사건보다도 심각한 것입니다.
      공당의 이름으로, 대명천지에 벌어진 대국민사기극이었다는 점에서 국정원 댓글사건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해체해도 모자랄 범죄를 저질러놓고 저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4. 참교육 2017.07.08 19:30 신고


    꼴 같잖은 인간들... 이 인간들은 뭘 믿고 천방지축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해체가 답 맞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08 20:36 신고

      해체해야 합니다.
      이런 정당이 살아남는다면 정치 자체가 희화화됩니다.


매년 7월 4일이면, 즉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면 어김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북한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993km를 날아간 ICBM(미국과 러시아는 반 정도만 날아갔다고 하지만)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은 여기에 고도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면 미국 본토를 방사능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글로벌 금융위기)을 끄느라 북한을 상대할 여력이 없었던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 개무시'로 한반도를 완전히 방치했던 것에 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는 것으로 탄핵의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트럼프의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마바 8년의 '전략적 인내'와 이명박근혜 9년의 적대적 공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도 계산에 넣은 것이 분명하고요. 



박근혜 정부가 싸놓은 최악의 똥덩어리인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의 찬반여론도 고려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푸는 운전대를 되찾아온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 없으니까요. 만에 하나 문재인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창의적인 해법이라도 나온다면 북한의 입장은 '대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점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국내의 여론은 물론, 사드 배치에 관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셈법에 무한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몸값이 한껏 올라가는 것에 비해 이해당사국들이 합의점을 찾는데 더욱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레버리지로 동북아의 패권을 다투는 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판단일 가능성도 높고요. 남북한이 상대와의 통일을 절대과제로 두고 있는 한에서는 영구적인 체제 보장이 허구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남한은 북한에 대해, 북한은 남한에 대해 상대적 우위(흡수통일을 지향한다)를 갖기 위한 노력을 멈출 가능성이 없다면,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의 번영이란 어차피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완전히 고사시키는데 합의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의 선택이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의 ICBM 발사는 G20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제한을 가한 것은 확실합니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욕먹을 말이지만, 필자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포괄적 합의에 이르려면 북한을 통일의 대상에서 공동 번영의 대상으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절대과제로 두는 한에서는 상대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나, 그에 준하는 어떤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이 통일로 가는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라면 국방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고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이 최선의 미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핵심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미국을 포괄적 합의에 이르는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을 반길 이유가 없고요.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대국화로 가는 것도 두려울 테고요.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넘칠 만큼 많은데, 해결의 방식이란 극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저는 통일을 목표할 수 있는 궁극의 가치로 두되,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성)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6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남북한이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에 합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평화통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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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7.05 21:31 신고

    이적찬양고무죄만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참겠습나다 다만 자주국방을 노래처럼 부르던 대한민국 개망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5 22:51 신고

      미국이 마시일 발사거리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ICBM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ICBM은 대한한 기술이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50년대에 개발했으니까요.
      북한의 그리 대단한 기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2. 과유불급 2017.07.06 07:13 신고

    북한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법은 미안하고
    서글픈 말이지만 없다고 봅니다. 단지 평화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것이 없다는 개인적 바램입니다.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은 강대국에겐 포기할 수 없는 군사적 경제적 이권이 걸려있으니

    • 늙은도령 2017.07.06 16:26 신고

      통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을 내면화하되,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분단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고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06 08:30 신고

    고양이도 쥐를 쫒을때 도망갈 구멍을 남겨 놓고
    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고양이를 공격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07 06:13 신고

      일단은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4. 추노 2017.07.06 10:25 신고

    우리 민족이 분단의 땅에서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듯이 통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아직도 외세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있는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필요합니다.
    일제침탈 후 지금까지 이 땅에선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았기에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없는 단초가 되어 버렸고,
    정치와 경제, 언론과 사법 등에 만연한 부정부폐와 거기에 기생하는 적폐는 과거사의 미정리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무시한체 통일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이러한 논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주변국들이 이제껏 우려먹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분단된 국가이며 휴전국이라는 논리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조롱당해야 할까요?
    서로를 적대시 하기만 한다면 통일은 요원해질 뿐입니다. 이또한 주변국들이 바라는 것이고요.
    촛불이 이룬 새로운 정부에 희망을 두는 것은 적폐청산입니다.
    꼬인 실타래를 풀지 않고서는 새옷을 짤 수 없기 때문이며, 가슴한켠의 멍울을 풀지 않고서는 정의를 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6 16:27 신고

      내부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적폐청산이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이 기회에 썩은 것들을 최대한 도려내야 합니다.

  5. 그노시스 2017.07.06 11:37 신고

    동의합니다.


'종교가 정치와 만나면 세상에 피바람이 분다'는 격언은 인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정치권력과 손잡은 모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이 아닌 수많은 전쟁과 학살, 살인과 마녀사냥, 부정부패와 음모술수, 차별과 혐오, 부와 권력의 세습 같은 만악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정교분리가 일반화된 이후에도 광적인 종교근본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와 증오의 확산과 조장은 인간 구원은커녕 인류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거나 창조할 수 있을 정도의 초지능이 탄생하면, 다시 말해 전지전능한 수준의 디지털 지성체가 탄생해 원자로 이루어진 모든 물질(생명체 포함)을 우주 정복의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기에 이르면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종교가 일으키는 해악(세월호참사에 대한 인면수심의 막말과 망언들을 떠올려 보라!!)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종교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세속적 권력을 탐닉하고,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 차별과 편견, 혐오와 증오를 부추긴다면, 국가(민주주의와 헌법)에 의해 관리되는 특수이익집단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까지 고려하면,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종교계의 조직적인 반발로 1968년에 세워진 국민 개세주의(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조세 정책의 근간)가 번번이 좌절됐지만, 이번만큼은 종교인 과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주교와 일부 불교종단의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고있기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온갖 추문들을 양산하고 정치적·종교적 증오와 편견, 차별과 선동을 일삼고 있는 대형교회들과 그들의 편에서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수구언론들이 종교인 과세에 노골적인 저항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목사들이 김진표 국정자문의원장을 만나 “(사이비 종교들을 내세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면 엄청난 마찰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2년 유예'를 들고나왔지만, 그것은 보완책을 만들면 될 일이지 유예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목사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종교인 소득'을 특정하기 어렵고, 사이비 종교나 소규모 교단이 소득세를 낸 뒤 정통성을 주장할 경우 종교 내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이런 논리는 종교적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과세의 투명성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어떤 형태나 명목으로든 신자와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세무소에 신고하면 되지, 그것의 성격을 교단이 결정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목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이비 종교나 소규모 집단의 반사회적 행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지, 반대의 경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유예되면, 지하자금의 규모를 키우고 탈세의 통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검은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로마 교황청은행 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것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고, 모든 부패는 그런 비민주적 거래에서 자라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고민인 사드 문제도 투명하지 못한 절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면, 종교인 소득도 투명하게 밝히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에 관한 것까지,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최대한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일수록 민주적 정당성과 추진동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기간, 나도 모르는 이유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고 말한 것도ㅡ수구언론들과 MBC, 연합뉴스TV 등이 입에 거품을 물며 맹비난했지만ㅡ국민과 정보를 굥유해 공감대를 키움으로써 미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는 이명박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 문재인 정부가 유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반국가적 수구언론들이 있지만, 지지율 한자리수의 오합지졸 정당들이 무서워 장을 담지 못할 이유란 없습니다. 신앙과 과세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일이며, 예수도 말했듯이,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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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누리안티 2017.07.02 20:46 신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독일의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의 말이 자꾸 실감나게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종교를 악용해 부귀를 누리려다 불지옥에 떨어질 놈들이 부지기수이니 원...(부들부들)

    • 늙은도령 2017.07.02 22:37 신고

      이 작자들은 성경도 읽지 않나 봐요?
      예수는 늘 가난하고 피박받는 분들과 함께 했는데 정반대로만 하니....

      종교인 과세가 중요한 것은 대형교회들의 불법과 탈세를 근절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돈잔치를 바로잡아야 기독교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2. 무교 2017.07.02 21:12 신고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고귀한척!!!
    뒤에서는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먹사놈들!!
    쓰레기 개독교!!!

  3. 적폐청산 2017.07.03 00:32 신고

    정치목사 자유당 스피커 노릇이나 해대는 먹사들 말정도는 씹어줘야죠 어차피 저것들과 죽어도 협력 안되요

    저 쓰레기들 자유당과 붙어먹는 정치꾼 목사들 종교판 진정한 적폐죠

    • 늙은도령 2017.07.03 00:35 신고

      정말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예수가 아닌 사탄을 추종하는 놈들 같아요.

  4. 정봉근 2017.07.03 03:35 신고

    게시판에 나오신분 말씀이 구구절절 맞는건 같습니다 과감하게 처리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뜷어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왕적 귄한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5. 어재 2017.07.03 04:53 신고

    허 ?
    종교인의 실태를 모르고 계신듯 하네요
    몇개의 대형교회의 일을 전체로 알면 곤란하지요
    교회에95%이상 가난하여 기초생활대상자감들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헌금한것을 다시 세금을낸다?
    그것도 잘 못한거죠
    또 일부는 스스로내고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데 극히소수의 종교인때문에 부과하는것은 ?
    우리나라 국세청이 가만히 있어겠어요
    거둬들이는것보다 비용이 더많이들어요
    오히려 지원해줘야할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06:26 신고

      종교인 과세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일부 불교 등이 하지 않을 뿐입니다.
      정부과 종교인 과세를 해도 면세점 이하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면제점 이하가 많은 것은 하청 착취와 복지 부족 때문이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도 면세점 이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7.03 07:51 신고

    기업집단으로 치면 재벌들 세금 매기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나 목회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을텐데
    대형 종교단체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당연히 밀어 붙여야 할것입니다
    아것이 적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4:33 신고

      적폐입니다.
      우리는 재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해야 합니다.

  7. 참교육 2017.07.03 11:00 신고

    문재인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교조는 없고 돈만 빍히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4:36 신고

      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조차 제대로 읽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와 정반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8. 차포 2017.07.03 11:30 신고

    교인 오백명 이싱 교회는 반드시 과세 해야 합니다. 자식들 유학보낸 목사 교회 세무 감사해야 합니다. 외국국적 담임목사 둔 교회 반드시 스크린 할거 다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4:37 신고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면 투명해질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다 투명한 스크린이 가능할 것이고요.

  9. 다같이 함께 2017.07.03 15:00 신고

    종교인 과세 반대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신자들이 낸 돈이므로 과세 대상이 안된다는 헛소리라 생각합니다.
    배당 소득세는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배당 받는데도 납부하고 있고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드러나면 헌금, 십일조 등으로 거둬들인 돈이 탄로날까봐 반대하는 것이고 경비나 손비 인정 받으려면 교회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하니까 이를 두려워하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건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7:18 신고

      그러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종교인 과세를 관철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의 역할을 하려면 돈으로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의 인간 사랑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10. Jipzoong kim 2017.07.04 07:46 신고

    1.종교인과세법은 종교계와 이명박근혜의 결탁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적폐법입니다.
    2.이법이 문제가 있다면서 목사들은 폐지를 주장해야할텐데 정작 앵무새처럼 유예만 이야기할뿐이죠.
    3.사실 목사들입장에선 이법은 유예하면 제일좋고 시행해도 나쁘지 않은 법이죠.
    4.애초부터 근로소득과세가 아닌 기타소득과세인지라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위헌적 조항이에요.
    5.오히려 이법은 종교계의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며 유예를 미끼로 정치권과의 결탁만 강화시킬 뿐이죠.
    6.문재인정부는 이명박근혜의 종교특혜법인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그냥 일반세법을 적용해서 근로소득과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http://ppss.kr/archives/11554

    • 늙은도령 2017.07.06 21:21 신고

      법은 개정이 가능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이지요.
      조금 길게 보시죠.

  11. 박jt 2017.07.06 17:58 신고

    어떤 성도님이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거라 하더군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장본인까지 봉인하여 모르게 한 계시록을...
    교회... 당신들이 사람을 창조했어?
    창조, 죄, 구원, 뜻, 말씀... 이 모든 것을 모르며 주둥이로 뱉어내기만 하는 죄인에 가면을 쓴 사단들!!!
    심판에 권능이 누구에게 있을까?
    민심이 천심!!!
    모든 백성위에 오직 하나님 만이 계시기에...
    백성은 하나님에 보좌!!!
    아직도 모르겠는가?
    국민이 주인이라 법을 만드신 신께서
    어린 양(이스라엘 백성=하나님에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다면....
    백성이 메시야급이라는 것을........!!!
    아둔한 백성으로 보였지....?
    지극히 작을 자를 통해~~~~!!!
    헌금만 챙기고 버릴려 했던 성도....!!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면!!!!
    너희에 구원은 이미 지나간거야!!!
    사단과 너희 조상이 손짓하는 곳이 너희 기거할 집이 되겠구나...ㅋㅋㅋ

  12. 북한강 2017.08.03 23:17 신고

    개독은 종교 아님. 빙자한 자영업자들임.
    세금안내면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기반시설 사용 금지 시켜야함
    예) 도로사용 금지. 논두렁길로 다녀야함 /전기사용금지. 양초구입해서 ...
    /수도사용금지. 강물 퍼다가 식수 목욕등하도록....


깨어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비정상,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나라로 만든 적폐(인적 청산 포함)를 청산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청산하라고 했지 그들과 협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헬조선으로 밀어넣은 자들과 집단, 언론을 단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에 나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율로 밀어주는 것은 여소야대의 국회와 기성언론의 발목잡기를 예상했기 때문이며,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에 전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야당과의 소통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함께하는 한 전폭적인 지지를 거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탐욕과 독점의 기득권보다는 상식과 정의의 헌법정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냈다고 야당들과 기성언론의 기고만장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야당들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장관 임명은 독재와 폭거, 불통이라고 합니다. 기성언론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행사도 인정하지 않는 야당의 막가파식 어깃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자신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협치라고 규정한 채, 안경환의 사퇴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득의양양해 합니다.



이들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외치는 것도 '문재인 죽이기'의 일환입니다. 두 사람을 사퇴시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조각은 무한정으로 늘어질 터,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최소한의 것들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의 핵심인 검찰과 언론의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이명박근혜의 언론부역자 명단까지 발표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을 반쯤 죽여놓지 않으면 그들을 지켜주던 양대 축이 무너져버립니다. 



야당이 협치 중단을 선언한 것도, 기성언론이 이를 확대재상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동의 기득권이 노리는 것은 안경환의 자진사퇴를 극대화시켜 '문재인 죽이기'의 불씨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이들은 문정인 특보의 지극히 당연한 발언까지 끌고들어와 '문재인 죽이기'의 소재로 써먹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재벌들이 알아서 꼬리를 내리는 모습에서 '협치 중단'이라는 카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밀려 여기까지 왔을 뿐,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란 애당초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단기적으로 노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입니다. 지난 70년 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기득권 연합(야당과 기성언론의 협치)은 이념적 가치를 초월하며, 평등한 자유의 확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 증대, 시민주권의 확대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려고 할 때마다 반동의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전 세계가 깨어난 시민들과 문재인 정부를 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폭력 촛불혁명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꺼져가고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되살려냈습니다. 좌우의 기득권들이 협력했던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민주주의는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졌다'고 모두가 주장했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혁명을 통해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좌우 엘리트들의 과장이었음이 증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시대정신에 녹아있는 시민의 뜻)과 원칙(헌법정신), 정의의 실현(민주주의)을 말하지 이념을 말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좌우의 기득권과 교조적인 이념을 넘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땅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야당과 기성언론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노무현을 죽였듯이 문재인도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촛불시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이라도 물러서면 모든 혁명을 실패로 만들었던 반동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야당과 기성언론의 기득권 단합은, 그 악마의 거래는 촛불혁명이 반드시 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리하여 기득권 단합의 선동과 조작, 왜곡이 먹혀들 때 탈조선의 꿈은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행동하는 시민들의 주권행사는 민주주의를 최고의 단계ㅡ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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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골 2017.06.19 22:58 신고

    슬픔도 노여움도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요즘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4 신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사는 놈들이니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걸레처럼 보이겠지요.

  2. merryjanet 2017.06.20 01:09 신고

    "협치는 끝났다"라고 떠드는 자유당 궁물당 바른당들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대체 언제 협치를 했었는데요?
    '야당'이란 단어를 저 사람들한테 붙여주는 게 어휘를 손상시키는 거 같아서 도무지 야3당이란 말을 못쓰겠어요.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저 따위 적폐들과 조중동의 비굴한 미국편들기에 신경쓰지 마시고
    국민이 소원하는 바, 자주외교로 한미관계의 동등 입장에서의 한미동맹을 분명히 해주시고
    문 특보 발언에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부의 정책기조로 삼아 대미·대국민 설득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흘도 안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시길 매순간 응원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5 신고

      저들은 문재인 탄핵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온갖 반대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0 09:42 신고

    특히 자한당은 없어져야할 정당입니다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면 더욱 그러하겠네요
    X레기 같은 당..

  4. 지누맘 2017.06.20 12:46 신고

    언론이고 자한당이고 모두 미국언론사고 미국국회의원일뿐이죠

  5. 왜누리안티 2017.06.20 12:58 신고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서 완패하고 나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놈들의 뇌 구조가 심히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7 신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살내야 탈조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압승해야 합니다.

  6. 제독 2017.06.22 22:44 신고

    해법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있다


쏟아지는 의혹들을 정면돌파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선택한 것은 그의 해명이 쏟아지는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 상 안경환 후보자에게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것인데, 그 결과가 국민과 언론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대한 여성의 여론이 나쁘다면 안경환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안경환의 졸저, 《남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성의 반감이 크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안경환 후보자는 42년 전의 위장결혼에 대해 청와대에 해명하면서 도장을 위조한 것과 재판에서 패한 것은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서 이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한당이 폭로의 근거로써 내놓은 자료가 대단히 구하기 힘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추측은 힘을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구하지 못할 자료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42년 전의 자료라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도 있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각 부처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특히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언론환경도 여전히 불리하고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안경환의 자진사퇴가 말해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되는 인사잡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며,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것으로만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임명강행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보도전문채널은 물론, 8시와 9시에 시작되는 지상파와 종편의 메인뉴스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져나온 것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말과도 같은 것이기에 여론의 향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전에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도 이루어져야 하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을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악착같이 반대했던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한진그룹을 필두로 상당수의 재벌들이 내부자거래용 계열사를 정리하기로 하는 등 항복선언을 내놓고 있으며, BBQ도 치킨가격 인상을 없던 일로 돌린 것에서 보듯이 안경환 후보자에 연연할 이유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알아서 바꾼 것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이 유족에게 사과한 것에서도 안경환 후보자를 포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밝힌 것처럼, 적폐 청산의 핵심인 검찰 개혁의 동력을 안경환 후보자에게서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점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인사실패나 인사참사라는 야당과 언론의 집중포화에 시달린다고 해도, 검찰 개혁이라는 절대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정의로운 사회와 재벌 개혁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성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어떤 장관보다 깨끗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절대권력의 괴물이자 신성불가침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재벌보다 개혁하기가 힘든 최악의 특권집단입니다. 이들을 국민의 종복으로 만들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도 불가능해집니다. 안경환 후보자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스스로 물러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큰 대의를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행 중의 다행입니다. 



안경환의 자진사퇴에 자한당의 폭로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치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승리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공적인 검찰 개혁을 위한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것으로 만족할까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완벽한 일처리는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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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6.17 05:00 신고

    맞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지요.
    에고...참 어렵네요.
    인사단행...ㅠ.ㅠ

  2. 공수래공수거 2017.06.17 08:35 신고

    안경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임명되어 검찰 개혁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6.18 23:49 신고

    팩트에는 단호하되,
    그러나 그 과정들에는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청인데,
    그 패를 보여주는 싸움에서 기고만장한 자한당의 오버가 눈에 띄는군요.
    그 오버로 인해 저들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몰락하기를 학수고대해야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 개혁대상의 숙주가 자한당이 상당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4. 참교육 2017.06.19 11:04 신고

    자한당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저항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 하는 양아치들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가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것들은 42년 전 여자의 도장을 위조해 호인신고를 했다가 무효로 판정받은 것,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나타난 여성관, 아들의 퇴학을 막기 위한 외압행사 여부, 음주운전 경력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 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안경환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이 네 가지 사안 중에서 가장 위중한 것은 42년 전에 감행한 '위장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이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안경환의 '몰래한 혼인신고'는 범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며, 사랑했던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필자가 네 가지 사안 중 이 건을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도 범죄 여부를 넘어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인데, 이것에서부터 안경환을 위한 저만의 '억지 춘향격' 변호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를 보면 성자와 범인이 구별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뜻하지 않은 경험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차원의 성찰에 이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콜린 윌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LP판의 훼손된 흠을 따라 돌아가는 바늘처럼, 삐걱거리며 살아가던 범인들은 특정한 경험에서 나오는 깊은 성찰이 오래가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뜻밖의 경험에서 나온 깊은 성찰을 죽을 때까지 이어가는 대전환의 계기로 삼곤 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42년 전에 저지른 잘못(또는 범죄)으로부터 평생을 반성하며 살아가는 속죄의 마음과 함께, 지독히도 무지했던 여성의 인권에 눈을 뜨는 성찰의 기회로 승화시켰다면, 그래서 인권위원장 시절에 대한민국을 인권후진국에서 인권선진국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면, 42년 전의 '위장결혼'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여론의 향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자신사퇴도 고려해야 할 사안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안경환의 졸저, 《남자란 무엇인가》는 많은 문장들이 부분적 사실을 보편적 진리로 단정하는 식이라 각종 논란을 불러온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이 책에 대한 비판도 부분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는 오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경환은 자신의 경험과 공부, 생각을 바탕으로 글을 썼음에도 그것들이 모든 남성에 적용될 수 있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들을 너무나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논란을 자처한 면이 있지만, 그것은 작문능력이 떨어지는 안경환이 너무 무리한 책을 썼다는 정도의 비판이면 충분하지 그의 여성관을 의심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속물이자 동물로써의 남자의 성욕과 섹스, 성매매, 성적 환상과 판타지(필자는 이것을 남자의 착각이라고 부른다) 등을 다룬 부분들은 진화심리학과 진화생물학, 정신분석학(프로이트에서 라캉까지, 지독할 정도로 성의 관점에서만 인간과 사회, 문명을 고찰하고 해부했던 학문) 등에 너무 의존했고 일반화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해도, 남자의 본능과 특성, 생물학적 한계들을 적나라하고 직설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여성비하나 혐오와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의 제목에서 보듯이 《남자란 무엇인가》는 남자라는 속물의 자기비판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읽었다는 책들과 비교해 보면 그의 표현은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페미니스트 중에도 지독할 정도로 섹스와 욕망에 집착하는 부류들이 있듯이 안경환도 《남자란 무엇인가》를 쓰며 프로이트나 라깡에 너무 천착했는지도 모릅니다. 성적 판타지가 난무하는 <그리스 로마신화>와 매춘여성을 성녀와 교차시키는 문학작품(괴테와 또스토예프스키, 니체 등의 작품까지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에 친숙했을 연령대이고요. 예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인 부활을 증거할 이로 매춘여성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성적 표현이 강한 안경환의 글들을 보면, 젊은날의 필자처럼 《날개 돋친 뱀》과 《채털리 부인의 사랑》, 《아들과 연인》 등처럼 성과 섹스로 시대를 조망했던 로렌스의 소설들도 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표현과 내용에서 너무나 수위가 높고 기괴해서 읽는 것이 고역인 사드의 작품들도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안경환의 다양한 글들을 보면 문학적인 표현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은 고전문학에 익숙한 6070세대의 작가에서 많이 발견되는 공통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풀어내기 힘든 수준의 표현과 단어를 찾아내 문학적이라기보다는 자극적인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문장들로 가득합니다. 모짜르트를 따라갈 수 없었던 샬리에르의 몸부림 같은 것을 그의 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모든 글들을 문학적으로 포장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서 글을 쓴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에 관한 한 곳곳에서 과유불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들의 퇴학을 막기 위한 외압행사는 안경환이 작성했다던 '탄원서'를 보면 약간의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의 퇴학을 막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쓴 '탄원서'의 내용으로 볼 때 법무부장관이 되지 못할 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과 비교해 볼 때 자식의 퇴학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 문제 삼는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경험을 고백한 글은 중대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주의 양이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마녀사냥적 뉘앙스에 휘둘릴 이유란 없습니다. 필자도 음주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었듯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어지간한 운전자라면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법무부장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은 지니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이라는 부제를 가진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을 보면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법이, 견디다 못해 약자가 그걸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뒤늦게 개입하여 약자만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만으로도 검찰 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인지 말해줍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조금 더 깨끗하고 강단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안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청한 다음에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인사잡음이 생기다 보면 그 후유증이 축적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야금야금 임계점에 이르면 순식간에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편이고 높은 지지율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임기 말까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높은 지지율은 확증편향의 오류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을 수 없는 노릇이라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보다 엄격한 잣대의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의 인사잡음을 진보 성향의 정부가 양심결백증에서 벗어날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 바람에 검찰 개혁이라는 절대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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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비자 2017.06.16 19:25 신고

    전 강경화 씨에대한 평가자체는 100% 동의합니다.
    다소?표현의 문제로 안경환도 유시민의 눈으로 봐야할텐데,
    이로인해 못할듯 한게 더 아쉽습니다.

    한경오의 개소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더 잘되기위해 필요합니다.

    파리가 끓기 마련. 비리로 얼룩진 부인을 총질까지 하겠다고 비호?하던 전인범 장군 기억하십니까?
    우리 네티즌이 검증한 사례입니다. 내부인사의 한계를 유시민같은 분이 걸러줘야합니다.
    평가는 까놓고 잘못된건 없는듯! 안경환이 진짜 문제입니다. 조금만 관심갖어도
    심각합니다. 수구꼴통들중 자각있는일부가 박그네한테 속았다는말. 우리에게 안경환도 거의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곧 결정하리라 믿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 지뢰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게 조직, 사회, 인간세상입니다.
    신좌파 객관적 어용진보가 필요합니다

    한번더 성장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9:31 신고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걱정이 됩니다.

  2. 진인사대천명 2017.06.16 20:30 신고

    한 1년 전부터 늙은도령님의 글을 꾸준히 보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서울 모 외고 재학생이기도 하고요. 비록 투표권은 없지만 이번 촛불시위에도 가 봤고 부모님 및 가족들께 대선 때 문님 뽑으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과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다뤄주실 수 있나요?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친구들(대부분 중산층 아니면 서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문님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정말...교육정책은 아닙니다. 학교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도 그렇고, 외고 폐지도 그렇고...
    한 번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20:39 신고

      제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교육정책은 참으로 어려운 분야라서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평준화 속에서도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장점, 선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17 08:33 신고

    다른 직은 몰라도 법무부 장관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자진사퇴 잘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수록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줄어듭니다. 대구경북을 빼면 어디에서도 명함을 내밀기 힘든 자한당으로써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 때까지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늘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능력도, 국민의 지지율을 높일 여력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문재인 발목잡기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논리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고, 최소한의 지지만 있어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철면피의 특징이기에 자한당의 발목잡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5대인사원칙은 원칙일 뿐이기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으로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그것은 강경화 후보자 이후에나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얼마든지 반대논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지만 그들도 집권이 목표인 정당이기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마냥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야3당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대단히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적인 국제기구(IMF, WTO, IBRD, UN 등)에서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철회한다고 해서 자한당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세상의 반은 여성이고,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갈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상징성은 책으로 써도 몇 권은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자유와 권리의 상당 부분은 성인남성 위주의 정치철학과 정의론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한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이 결정적입니다. 공감과 배려, 시민주권 정치의 거의 대부분은 수십 년에 걸친 페미니스트들과 사회활동가, 노동자의 위대한 노력 때문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인 사회적 권리ㅡ시민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ㅡ도 이들의 투쟁과 희생이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공감과 배려의 아이콘인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도, 초대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하기 시작해 임기 중에 5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혁명의 내용상 양성평등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런 인류사적이고 현실경제적 의미에서 봐도 강경화 후보자가 지니는 상징성은 한 명의, 또는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여론에서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오늘의 국회 시정연설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 야3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발맞춰 시민들은 강경화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면 자한당의 발목잡기가 자승자박의 악수로 귀결될 것입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놓고도 모자라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마저 모조리 발목잡는 자한당이 이땅에서 소멸될 때까지 여론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깊어질수록 부의 분배(소득확대)와 부의 재분배(복지확대)를 유럽의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곤 합니다. 필자의 주변에는 세계적인 공학자들이 많아서,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얼만큼 많이 진행됐는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내각을 구축하는데 약간의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진용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극단의 불평등으로 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전화가 온다면 찬성이라고 말해주십시오. 시민주권의 행사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귀찮아 하지 마시고 찬성을 표해주셨으면 합니다. 촛불집회를 매일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투표가 없는 기간에는 여론이 가장 효율적이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시민이고, 압도적인 시민이 찬성하면 정치인들은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아래로부터 위로 명령이 올라가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고 촛불혁명이 이룩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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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6.12 20:44 신고

    전 결국은 임명이 될 것이라 보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내상이 좀 클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강경화 후보자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지금의 반목과 앞으로의 후유증이....

  2. 동우 2017.06.12 21:17 신고

    한국의 자민당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개헌으로 탐욕의 권력을 꿈꾸고 아베와 아베의 자민당은 개헌은 전쟁을 꿈꾸는군요.

    일본 극우 언론들도 강경화 후보에 대해 반대 기사를 실었는데 한국의 자민당 의원들 발언과 닮았더라고요.

  3. 참교육 2017.06.13 05:46 신고

    자한당으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이들이 장관이 되면 바로 비수가 되어 자기 목을 겨눌 것이라는 것은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네들이 책임져야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6.13 09:35 신고

    임명 강행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뒤에 있습니다


문재인의 임기 동안 비판적 어용지식인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유시민 작가가 '비판적'이라는 것과 '어용지식인'이라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시민은 '어용지식인'인 입장에서 볼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 지명후보자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야당과 언론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외교적으로는 위기상황)들에 대처하는 능력과 자질 면에서 문제를 드러냈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물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비판을 받았던 JTBC 뉴스룸의 입장을 생각해서 부정적 견해를 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썰전 관계자의 편집과정에서 강경화 후보자에게 유리한 유시민의 발언들이 통으로 편집됐을 수도 있습니다. 유시민은 외교부장관으로 강경화를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담긴 시대정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추가로 나온 의혹들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그래서 유시민은 강경화 후보자가 야당과 언론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돌파하기 위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도움이 형편없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지만,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업무 처리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유시민의 견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강 후보자의 답변이 더 큰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위기 대처 능력과 자질에 의문점을 표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차지하는 상징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직적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과 검찰의 돈봉투 만찬 감찰결과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기에 하루라도 빨리 첫 번째 내각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의 순혈주의와 특권적 행태를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비외무고시 출신의 여성후보자인 강경화 지명자의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기 바라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열린자세로 야당들과 시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아 8%라는 형편없는 지지율에 허덕이는 야당들이라고 해도 이후의 인사청문회를 생각한다면 정면돌파에 나서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외교부는 검찰과 국방부, 국정원과 함께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부패 기득권의 핵심입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반기문을 UN사무총장으로 만든 것과 한미FTA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낸 것을 빼면, 도무지 잘한 일을 찾을 수 없는 외교부(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보라!)의 지난 날을 돌아본다면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출발점에는 틀림없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최고의 적임자인지는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녀가 특권의식에 쩌들어있는 외교부를 개혁하려면 시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중대성으로만 따지면, 김동연이 아니라 강경화에 화력을 집중한 야당들의 공격은 그 자체로 위선적이고 지랄 같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행정권력만으로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개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총선이 3년 후에 있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지만, 적폐 중의 적폐인 야당의원들의 반대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이 첫 번째 시험대를 맞았습니다, 수준 미달의 언론들과 빌어먹을 야당놈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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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래기 2017.06.09 07:15 신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의 우병우라인 국방부 독사라인 공사 낙하산인사 전부 솎아내고 있습니다.. 닭근혜 처럼 한직에 내모는게 아니라 옷을 벗겨버려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있죠.. 속이 시원합니다. 촛불리스트에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뽄대를 보여줘야 적폐청산이 가능합니다. 닭근혜 블랙리스트 따위 보다 촛불리스트가 헐씬 강하다는걸 문재인대통령이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49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참여정부에서 성장한 인사들이 많고요.
      그러니 정확한 지점을 찾아 적폐의 대상들을 찍어낼 수 있었지요.
      국방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6.09 07:35 신고

    청문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가이 듭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들 흠결이 많은지..하긴 자한당에 비할 수는 없지만...
    자한당의 발목잡기가 꼴볼견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54 신고

      자한당은 사라질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넘기겠지만 내년의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어떤 형태로든 무너져내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09 08:32 신고

    저도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사안을 놓고 봤을때 밀어 붙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44 신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많은 인사가 남았기에 어떤 형태로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의 결과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4. 한비자 2017.06.10 03:18 신고

    파파이스였죠? 객관적 진보어용!

    사실 몇달,년 후면 강경화 후보의 무조껀적인
    현재 우리의 맹신이 외교결과에 따라 내로남불의 치명타가 될수 있습니다.
    살짝 기분 나쁠수 있는 솔직심정이나
    이 시점에서 검증되어야할 앞가림 역량을 '객관적'으로 봐줄수 있는 진보어용지식인의 시기 적절한 명확한 평가로 보입니다.

    보아하니 대통령께서 정면돌파를 예상했으니,
    부족한 장관의 역량은 보좌진으로 보충하고
    야당?생리상 꼼수를 보듬는 선에서 돌파하지 않을까 합니다.

    찬성만을 위한 찬성은 금방 결과로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대처, 자질검증이야말로 진정 중요합니다. 판단은 장관이 직접 할테니까요.

    다시한번 유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6.10 12:44 신고

      유시민은 강경화 때문에 다른 인사들이 늦어지고 역풍이 불 것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지지율의 82%를 나온 것에서 보듯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참 많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 19일 밤, 2%의 지지율에서 시작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이 지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시지요?" 그의 질문에 지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감시요!" 그러자 노무현 당선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소야대에 정치적 지지층이 약한 당선인 노무현은 자신에게 가해질 기득권의 집요하고 악질적인 공격을 막아내려면 지지자들만이라도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지율 꼴지였던 노무현이 당내경선의 최종승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후단협의 내부총질과 조중동의 집중포격에 시달렸던 것을 떠올렸다면 '자신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담긴 뜻을 알았다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10만 명이 더민주의 온라인당원으로 입당했던 것처럼, 노무현의 지지자들도 민주당에 합류해 노무현을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노무현을 밀어줄 것으로 여겼던 한경오가 '가난한 조중동'으로 돌변할 것을 예상한 분들도 더더욱 없었고요.



이 때문에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린 것에 만족한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임기 내내 좌우 양쪽에서 퍼부어지는 비난에 노통이 시달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탄핵 얘기가 속출하고, 각종 이익단체들이 대규모 파업에 들어갔고, 각각의 욕구를 분출시킴에 따라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없는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임기가 시작된지 한 달도 안 돼 탄핵론은 비등했졌고, 한나라당은 기성언론들의 지원하에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노무현 지지자들은 '탄핵반대 촛불집회'로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를 막았고, 이어진 총선에서 여대야소 국회를 만들어주었지만,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노무현을 가로막을 자들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지지자로써 할 일은 다했다는 생각으로 노사모 등은 정치적 세력화는 아예 시도도 하지 않은 채 해체함으로써 노무현은 또다시 혼자 남게 됐습니다. 



여대야소 정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후단협을 주도한 자들부터 정동영에 이르기까지 열린우리당은 노무현을 공격하고 흔들었고, 분열을 거듭하더니 급기야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들어서는 최악의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 한경오까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형성한 모든 집단들이 노무현을 향해 집요하고 악의적인 린치를 가했습니다. 그 유명한 '노무현 죽이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행됐고,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유행어가 국민적 간식거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승리의 기억을 모조리 잃어버린 지지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노무현에 대한 변호는커녕 지지자라는 것조차 밝힐 수 없을 만큼 움추려들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이 《진보의 미래》라는 회고록에서 '열린우리당의 분열과 실패, 한경오의 공격이 가장 가슴 아팠다'며 고립무원에 처한 자신의 임기를 회고했던 것처럼, 그의 지지자들은 무력해진 채 당 내부와 진보매체, 진보진영의 '노무현 죽이기'를 가슴 아프게 지켜보거나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잔인하고 악의적인 탄압에 발맞춰 모든 언론들이 노무현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댔던 그 몇 달은, 단 1분도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천길나락으로 노무현을 내몰고 또 내몰았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허락해 달라는 노무현의 애끓는 하소연은 더욱 하이에나 같은 초정밀 촬영과 라이브방송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숨 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지지자들은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라는 노무현의 요청이 무엇을 뜻했는지 깨닫기도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송과 신문의 폭격과 압박 및 감시, 정치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트국정원의 '가짜뉴스' 등에 놀아난 사람들까지 이 지상에서 노무현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척과 지인들은 물론 10년 전에 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람까지 노무현과 옷깃이라도 스친 사람이면 모조리 털어버리고 괴롭히는 바람에 노무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한도끝도없이 늘어났습니다. 노무현은 이승을 떠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선택지도 남지 않은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진보가 아니라 제가 실패한 것이라, 이제는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라며 '성공과 좌절'의 파란만장한 일생에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나머지 모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절대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라며 악착같이 최악의 상황을 외면해왔던 그날에, 죄인으로 내몰린 노무현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던 바로 그날의 TV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가, 보도를 따라가면서 머리가 하애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상투적인 반응에 빠져들 틈도 없이 두 눈에서는 끝없이 채워지는 눈물이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허망하게, 감정을 추스리지도 못한 채 노통을 보내드리고 나서도 부끄러움과 슬픔, 분노와 증오, 복수와 좌절 등으로 뒤범벅된 지켜주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영혼과 육신에 뿌리깊게 자리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지켜주지 못했는지 돌아보기 시작했고, 노무현이 회고록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핵심에 자리한 것이 한경오로 대표되는 진보매체에 대한 믿음이 최대의 패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중동은 보지도 않고, 바퀴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고, 늘 비판하고 싸워왔으며, 당연히 노무현을 비판하고 헐뜯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떼문에 그들의 공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믿었고, 그래서 후원도 했고, 독자도 됐던 한경오의 배신에 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찌감치 파악한 분들도 있었지만, 아주 뒤늦게, 심지어는 '미운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의미로 후원과 구독을 했던 분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등장과 도전은 최고의 희망이었고, 자랑이었으며, 노통이 죽음으로 지켜던 사람이라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하고도 숙명 같은 존재였습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진보매체의 공격에 대한 트라우마가 문재인에게 투영됐습니다. 노무현처럼 기성언론의 집중적인 견제와 지긋지긋한 비난을 받는 문재인을 성공시키는 것은, 반드시 대통령에 오르게 만드는 것은 이들의 최대 목표였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대한 속죄였고, 좌우의 융단폭격으로 개혁을 끝내지 못한 노무현의 좌절을 성공으로 뒤바꾸는 방법이었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모조리 사라진 노무현의 성공들을 되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의 성공은 곧 노무현의 성공이라는 굳은 믿음이 이들을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만들어주었고, 노무현을 가장 많이 괴롭혔듯이 문재인에게도 가장 많은 괴로움이 될 수 있는 한경오의 위선적이고 조중동스러운 공격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정당한 비판이라면 문제될 것 없지만 지난날의 행태가 되살아날 것 같으면 가차없는 반격을 가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의 성공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돌아오지 않지만 시간과 돈을 투자해 자발적으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의 기자들과 격렬하게 부딪친 것도 지난 9년의 경험과 슬픔, 죄책감에서 배운 최선의 대응이자,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경오에게는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 본연의 역할이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은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뉴스와 보도의 소비자는 그런 언론권력이 불편부당하게 행사되는 것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경오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띄워주는 기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을 갖춘 기사를 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닌 상당 다수의 공통된 반응이면 그 이유에도 충분한 명분이 축적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인 한경오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1030세대 위주의 문재인 지지자들과 오마이뉴스 및 한겨레(한겨레21)와 충돌에 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자신이 믿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 교조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위적이고 보수적 성향을 비판하며, 달라진 시민들을 이해하지도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들의 정체된 현실과 권위주의적인 꼰대정신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주가 너무 좋았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여소야대 정국이라 국정지지율이 80%를 돌파할 때까지는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힘들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1주일의 모습을 보며 하늘에서 기분 좋게 담대 한 대 피고 있을 노무현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른거릅니다. 그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도 표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노무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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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rryjanet 2017.05.17 23:36 신고

    키보드 잘못눌러 취소하려는데 안되네요. 위 오타난 글은 삭제 부탁드려요~
    새정부 시작하고 이것이 정상인데 신기하게 생각되어지는 국민들이 얼마나 요즘 행복해하는데
    대체 몇일이나 되었다고 마구 총대질을 해대는지...저런 썩은 언론들이 바로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이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시민의 의무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7.05.18 00:35 신고

      네, 한경오를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들과 문재인 지지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것에 관해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2. 토마토 2017.05.17 23:49 신고

    이제 시민들도 압니다. 정치는 스스로 참여하면 할수록 맑아진다는걸.
    대통령을 누가지켜야 하는지도 압니다.
    쓰레기 언론들이 하는 짓들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고있고, 그사이에서도 옥석을 가려내고, 정보를 공유하고 아주 집요하게 싸워가고있습니다.
    저도 할수있는나마 인터넷 공간에서 거짓정보를 수정하고, 바른정보를 알리고 하는일에 참여중입니다.
    민주정권의 장기연장을 간절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18 00:36 신고

      한경오를 완전히 우리편으로 끌어들이면 더욱 쉬워집니다.
      그들이 교조적이고 구좌파적인 것에서 벗어나 신좌파적인 매체로 변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만이 한경오도 먹고살 수 있습니다.

  3. 다온맘 2017.05.18 00:58 신고

    늦은밤 도령님의 글에서 노통을 보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요즘 뉴스보기가 너무나 행복하고 또 겁이 나는것도 사실이지만 노통때와 문대통령 시대는 분명 다를겁니다. 이젠 깨어있는 시민이 노통때보다 훨씬 많고 언론의 장난질에 우리의 촛불로 세운 민주정부가 흔들리는것을 시민들은 보고있지 않을테니까요. 그러기위해선 도령님 같은분들이 더많은 좋은글로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에 다가가도록 힘써주셔야 하시니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정말이지 들려오는 뉴스에 행복한 눈물이 자주 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되도안한 비정상적인 행태들에 눈살을 찌푸리다보니 너무나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에 안도감과 희망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이겠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힘을 실어줄거라 믿습니다. 날이 바껴 5.18 이네요.
    늦은밤 좋은글 감사히 읽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7.05.18 18:49 신고

      우리가 문재인을 지키는 것은 그가 시민의 뜻에 화답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은 주권의 원천이기에 자신을 대의하는 지도자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응원하고 명령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그 열매를 수확해야죠.

      오늘의 5.18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사람이 먼저인 세상, 사람사는 세상이 이제 시작되려나 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5.18 08:04 신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정권이 새로 바뀐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은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오는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적폐 세력들입니다
    이 참에 청소기로 빨아들이듯 싸그리 없앴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7.05.18 18:52 신고

      하나하나 바로잡아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적폐로서 청산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결과도 달라야지요.

  5. 참여하고지지하라 2017.05.18 09:01 신고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땐 우리가 너무나 순진하고 어리석었으며 뭘 몰랐습니다. ㅠㅠ 가슴 속에 묻히어 늘 생각나는 우리들의 대통령.이제 우리는 철저히 달라질겁니다!!!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8 18:53 신고

      노무현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잘하도록,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무현은 그렇게 위대한 밀알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모든 것들은 노무현도 했던 것이지만 그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조중동에 속아나기도 했지만...
      이제 두 번의 실수는 실력이 됩니다.
      실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6. 참교육 2017.05.18 11:43 신고

    잠시 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보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이제 적폐세력들은 정치계에서 더시는 나타날 수 없도록 끌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감동이라는 걸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 온 일이 없었거든요.

    • 늙은도령 2017.05.18 18:56 신고

      저도 영상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렇게도 당연한 것을 우리는 하지 못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도 정말 좋았고, 피해자 딸과의 포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좋네요.

  7. 어린아이 2017.05.18 13:23 신고

    아직 사회에 발도 딛지 못한 21살입니다
    그런 제가 기억하는 첫 정부는 이명박 정부때부터이네요 노무현 대통령때는 초등학생도 안될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는 아직 어렸기에 정치에대한 일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랑 다른 별세계라고 여겼어요
    평생 연관될일 없는 세계 그때 저에게 정치란 그런것이었어요
    그러던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알게 됬어요 그때는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때였어요
    그때 저는 논술 수업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던중이었요
    선생님은 토론도중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낫다'라는 말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알게됬어요
    아버지에게 노무현 대통령에대해 묻자 아버지는 저를 봉화마을에 데려가 주셨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지만 동시에 모욕을 많이 받던 대통령이었죠
    20살이 되고 썰전을 통해 유시민이라는 인물에 대해 배우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격고나서야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세상에 대해 알게 됬어요
    정말 쉽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세상'
    그거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때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였지만 지금은 사회로 나갈수있는 성인이니깐요
    사람이 '각박한 이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수 있게 그냥 작은 목소리라도 내볼려고요

    뭐 사심을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면 그만큼 저도 사회에서 자리잡기 편해진다는 점도 있지만요 ㅎㅎㅎ

    그래서 노력할려고요
    재가 반했던 그 세상이 올때까지 마지막까지 문쟈인 대통령을 지지해볼려고요 ㅎㅎ

    • 늙은도령 2017.05.18 19:01 신고

      그럼요, 어떤 대통령도 시민의 이익에, 공적인 이익에, 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비판받아야 합니다.
      공익과 사익이 최대한 일치되게 정치할 때 민주주의는 최고의 단계에 이릅니다.
      우리가 정확한 지도자를 찾아내고 지지하는 것을 넘어 그가 공익과 사익이 충돌나지 않도록 국가를 운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개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동시에 개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낼 때 갈등에서 나오는 정치의 역할은 좋은 성과물로 이어집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 때, 미래는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21살과 64살이란 차이가, 삶의 경험의 차이가, 직위와 신분의 차이가, 성적 선호의 차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8. TripleSeven 2017.05.18 14:25 신고

    90년대 중후반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문 특히 신문 제일 뒷장에 실리는 사설은 논술시험과 연관되어 절대시 되던 시절을 지내면서,
    언론의 노무현 때리기를 할때 함께 박수쳤던 과거를 되돌아 보면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지만,
    어찌보면 그렇기에 그것이 언론의 권력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하물며 저희보다 한세대 앞서 사신 어르신들에게 언론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생각이 되구요.
    이런 우리나라에 산소호흡기를 붙여준것이 민주정부 시절 인터넷과 급속도로 확산된 SNS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고 시민들이 작성하는 댓글들과 또 그에 반박하는 글들을 읽으며 무엇이 조금더 진실(?)에 가까운지 고민할줄도 알게 되었구요.
    15년 전처럼 쉽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울했던 시대를 보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X협상에 온 언론이 칭송하던 기사를 보고
    그들이 왜 노무현을 칭찬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했던 젊은이들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기에,
    대한민국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7.05.18 19:03 신고

      네, 정말 그러합니다.
      저는 디지털세대의 능력에 놀라곤 합니다.
      저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을 순식간에 해내는 그들의 정보 접근과 소화력에 혀를 내두르곤 합니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시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참으로 밝습니다.
      민주주의는 내 운명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다스릴 수 있다는 개인에 대한 믿음에서 존속하는데 요즘의 청춘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9. 적폐청산 2017.05.18 21:52 신고

    도령님 저도 한경오의 이번 대선때 보도 태도등에 대해 상당히 비토감이 있었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들의 진짜 적은 조중동 아닐까요??


    조중동 종편 공중파 아직도 미디어 환경은 극우 쓰레기들이 장악하고 있다는게 계속 맘에 걸립니다. 한경오 상대로만 공격하는게 옳은건가 싶기도 해서요.

    한경오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조중동 종편 공중파 이 쓰레기들만큼 패악질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이번 정부는 종편특혜 날려서 반드시 종편정리에 사활을 걸고 공중파 정상화에도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브스가 또 노 대통령 사진을 일베 사진으로 장난질하다가 걸렸습니다...진짜 공중파의 오염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입니다.


    한경오 기자들의 이번 감정적인 태도와 문빠타령도 솔직히 웃기기는 한데...


    진짜 이나라 언론과 여론을 더럽히는 쓰레기들은 조중동 종편 공중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과는 정말 전쟁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 늙은도령 2017.05.19 01:45 신고

      조중동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들의 저주는 이제 30% 미만의 국민에게만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조중동의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이번의 선거에서 40대에서 대거 진입한 50대들의 문재인 지지가 높아진 것처럼 문재인 임기 동안 진보적인 청춘들이 유권자로 충원될 것이며, 노인들은 삶을 등질 것이기에 이런 경향은 최소 10년 이상은 지속됩니다.

      지상파는 어차피 장관인사가 끝나고 사장 임명이 이루어지면 논조가 바뀝니다.
      내부에서 이명박근혜에게 충성한 자들은 한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6개월 이내로 문재인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내보낼 것입니다.

      문제는 진보매체입니다.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며 자유주의에 적대적인 구좌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보매체가 내부에서 총질하는 것은 노무현을 좌절하게 만든 주범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에게도 이들은 그럴 것입니다.
      이들이 신좌파에서 발전한 진보적 자유주의의 시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더욱 구속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68혁명에 관한 책들을 보면 노조와 공산당, 구좌파들이 얼마나 혁명을 가로막았는지, 얼마나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며 이기적인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보매체들은 68혁명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때의 노조와 공산당, 구좌파와 비슷합니다.
      이들은 급진적이지도 않으며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지지자가 이들을 비난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한 글을 올리겠지만 구좌파의 지향은 계승해야 하지만 그들의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은 타파해야 합니다.

  10. 문님 2017.05.19 22:57 신고

    필자의견에 공감은 가지만, 한경오에 숨은 부분적인 적폐세력보다는, 총체적 적폐 세력인 조중동에 포커스를 맞추는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닐까?


탈권위적 모습과 댓글 달기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동안 국민에게 보여준 것들은 거의 모두 다 노무현 대통령도 했던 일들입니다. 노무현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지만 문재인은 엄청난 칭찬을 듣는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인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이명박근혜 9년이란 왜곡과 호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숙명 같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모든 선진국들이 가정과 마을, 도시, 사회, 국가 차원에서 300년 가까이 결렸던 거대한 전환을 우리는 단 70년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전환의 제 단계마다 충분한 검토와 반성, 수정과 보안 등을 거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0년을 돌아보게 만들어준 이명박근혜 9년이란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비롯된 집단적 성찰과 반성, 재민주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070세대가 '앞만 보며 달려온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파시즘적 속도로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을 따라가기에도 벅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선진국에서 3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을 70년으로 압축했으니, 뒤쳐지지 않으려면 다른 것들은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다는 뜻이지요. 이런 경향은 전환의 70년 대부분을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미시적으로는 시민 개개인에게, 거시적으로는 사회 전체에게 너무 빠른 전환에 따른 숱한 부작용에 대해 외면하고 침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박정희 개발독재와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 시절에 이루어진 고도성장(자본주의 전성시대)은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자원까지 총동원한 국가중심의 경제개발이었기 때문에 압축적인 고도성장에 성공했지만, 그 후유증도 바로잡기 힘들 정도로 누적됐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소화하기 힘든 과대성장이었고, 불평등성장이었으며, 파괴적인 성장이었습니다. 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높고, 차별이 심하며, 국민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해 압축성장한 중국처럼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망칠 정도에 이른 것도 전국을 공사장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4대강까지 망쳐버린 '개발과 성장의 역설'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설정하는 바람에 압축·고도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반칙과 특권, 공정한 세상을 거부하는 부정과 비리, 부패와 담합을 허용한 채, 국민과 자원을 총동원했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으며, 환경과 생태의 파괴마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1030세대는 압축·고도성장의 과실은 누리지도 못한 채 그 폐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6070세대의 자부심인 압축·고도성장이 4계절이 뚜렷한 한반도를 최악의 위험사회로 만든 과대·불평등성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6070세대들은 자식세대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하지만, 그 바람에 보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했던 것들로 인해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는 당연시했던 것들마저 포기해야 하는 개발과 성장의 역설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선진국의 생산시설을 환경규제가 적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 등이 가능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는 포스트 포디즘 이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한 중국(198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도 그랬다)의 일부 지방이 압축·고도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극심한 환경재앙과 인공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40세 이하는 미세먼지와 방사능, 중금속과 화학물질 같은 유독물질의 범람 등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들로 넘쳐나는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과대·불평등성장의 필연적인 결과인 IMF 외환위기 이후의 세대에게는 '중년파산'이 현실이 됐으며, 계층과 신분에 따라 꿈과 희망에서도 격차가 드러나며, 연예·결혼·출산을 넘어 사회적 관계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N포세대의 양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대단한 것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이나 '부보세대들은 포기하지 않아도 됐던 것을 할 수 있는 삶' 정도임에도 그것마저 힘겨워 눈높이를 계속해서 낮춰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마음껏 누렸던 민주주의마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빼앗겨 버렸습니다. 1030세대는 또한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하기도 힘든 6070세대의 경험과 세상을 강요 받았습니다. 1030세대를 지옥으로 내몬 그들의 자부심은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어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압축·고도성장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지만현재의 경험으로 과거를 볼 수밖에 없는 1030세대에게는 이명박근혜 9년이란 과대·불평등성장의 결과인 헬조선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압축·고도성장의 과실이라도 챙겼던 6070세대에 비하면,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없는 1030세대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6070세대의 자부심에 의문을 표할 수 있는 학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경제를 다루는 것도 정치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경제가 아닌 정치가 나의 삶을 바꿔준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에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것들로 가득하며, 투표만 하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수많은 성공은 보지 않고 몇가지 안 되는 좌절만 보려고 한 정동영과 당시의 여당, 욕망의 투표에 몰빵한 당시의 50대 이상의 유권자(조중동을 비롯해 기성언론에 휘둘렸던) 때문에 정권을 넘겨줬지만, 그 9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지금의 50대와 '잃어버린 9년'의 역주행을 바로잡으려는 1030세대들에게는 민주주의와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무장(50대는 재무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50%에 이른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1030세대에게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4대강공사, 세월호참사,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강행 등이 6070세대의 자부심인 압축·고도성장의 외형에 가려진 이면의 진실에 다가가는 귀중한 경험으로 작용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에서 문재인의 당선까지, 이명박근혜 9년의 무한퇴행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헬조선으로 추락했고, 미국의 군사식민지(80년대 말까지는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 민주주의와 역사의 교육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지켜주지 못한 노무현의 죽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필자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의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모습이 수없이 오버랩되곤 하는데, 시민주권과 사회적 권리(복지국가의 핵심)의 확대라는 대한민국 재민주화의 주체이자,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를 극복해야 하는 1030세대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일지 궁금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의 원조이자 주역인 1030세대가 만든 첫 번째 대통령이기에 더더욱 궁금합니다.  



권력이 내려오면 국민이 올라갑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결정과 권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체제이며, 그것에 따라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결과에도 책임지는 체제입니다. 1030세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인이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희망입니다.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고 지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통령에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의 독자이자 지적 동료인 Elliot M. Cho HUFFPOST의 사설을 링크합니다. 박근혜 정부 동안 벌어진 일들을 압축해서 다루었고,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에 담겨 있는 시대정신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국제정치학 전공자다운 폭넓은 시야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멋진 사설입니다. 일독을 권하면서^^


Moon Jae-in's Election Is South Korea's Victory Over Greed And Nostal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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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MC 2017.05.15 23:30 신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지 채 며칠 되지 않았으나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 흐뭇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나라가 원래 이래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게 왜 이리 힘들었나' 하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약속했던 대로 이번 대선에 대한 사설을 허핑턴 포스트에 기고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ca/elliot-m-cho-/new-south-korea-president_b_16562708.html?utm_hp_ref=canada-politics&ir=Canada+Politics).
    "문재인의 승리는 탐욕과 노스탈지아에 맞선 한국의 승리" 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할 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허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세월호 유가족분들 같이 큰 슬픔을 겪은 이들을 위해 다들 바쁜 일상의 일들을 제처두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그들을 위로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심까지 저벼린 적폐세력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용기,
    그리고 한국을 다시 인권과 인성(人性) 이 존중받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그 점을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문대통령이 걸어오신 길과 적폐세력이 세월호 유가족을 욕보이는 개,돼지도 안할 짓을 할때 그분들과 함께 단식투쟁에 들어가셨던 점도 다뤘고요.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하나 단식 투쟁하는 분들 앞에서 파티를 하며 개,돼지처럼 먹어대고, 7시간 행방불명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이슬람 국가에 비한 박근혜와 적폐세력에 대해서는 "개,돼지도 남의 고통에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안다" 라 적었습니다.

    저는 문대통령, 그리고 그분과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을 멀리서나마 계속 도울 겁니다.
    물론 공부도 게을리 해선 안되겠지요. 트럼프 대선 이후 북미사회는 사이버전과 인터넷 여론조작의 가공할 힘에 경악했고
    솔직히 저 자신도 그 분야에는 문외한이기에 틈나는 대로 시간을 들여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넖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5.16 01:00 신고

      사이버세상은 양날의 칼이지.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정을 갖출 능력이란 아직 요원하네.
      가짜뉴스를 반박한들 이미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지.
      뉴런이 단기기억을 형성하면 그것을 지우는 것이 상당히 힘든 법이듯이.
      뇌과학과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막연히 알던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가짜뉴스와 인터넷 여론조작이 대표적이지.
      기억과 사고, 추상 등을 담당하는 뉴런의 작용은 대단히 다양하지만 스키마가 형성된 이후에는 정보의 접근과 해석에서 선택적인 면이 강화되네.
      그것이 성격이나 선호로 굳어지는 것이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거부하려는 감정이 먼저 일게 마련이고.
      물론 거부감정도 몇몇 호르몬이 일으키는 화학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정치학과 관련된 학문을 하는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뉴스와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수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네.
      보다 큰 시야를 가지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중세시대에 각광받던 르네상스적 인간이 미래에는 중요해진다고 할까.
      자네의 사설을 읽어보겠네.
      내 글에도 링크를 걸어놓고.
      점점 발전하는 자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복일세.


  2. 공수래공수거 2017.05.16 09:32 신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했습니다
    유유상종..

  3. 2017.05.16 11: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6 15:48 신고

      존재하는 이메일로 나와 보내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메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참교육 2017.05.16 19:38 신고

    국민들이 문재인에 열광하는 이유는 본인의 여러가지 인감적인 명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벅근혜와 너무나 대조적이기 ㄸㅐ문이기도 합니다.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오래 기억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17 01:19 신고

      노무현의 좌절을 재현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좋아질 것입니다.

  5. 지누맘 2017.05.16 19:56 신고

    도령님 문대통님측근이 모두 떠나는현실 민주당에서 친문의원들 배제되는 이현상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민주당하고 청와대하고 따로 갈거같은데 우원식은 내각제개헌파고 국당도 내각제개헌노래하는 김동철이 원내대표가된 이상황 문대통님편은 청와대도 민주당에도 없는 이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개누리에서는 공약실현중인 문대통님독단적 업무지시라며 태클걸고 있고 측근들은 곁에 두지못하고 떠나보내면 나중에 어쩌시려고 노무현대통님시절 떠나셨다가 다시온이유를 잊어버리신걸까요 꼭 우시면서까지 측근을 내쳐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레기 쓰레기언론이 만든 패권 비선에 갇혀서 꼭필요한 인사를 내치는 이상황을 이해할수없습니다 양정철비서관님은 10년동안 무직에 생활비도 없으셨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휘둘리면서 살아야하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7.05.17 01:26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60%대로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선승리의 최측근들이 희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최측근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습니다.

      개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개헌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의 지지율을 높이는 일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보매체들만 미친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최측근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집필을 통해 다루려는 것이 이대생과 촛불혁명을 노무현과 문재인의 진보적 자유주의로 풀어내려는 것인데, 요즘의 청춘들은 상당할 정도로 진보적 자유주의에 친숙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의 최측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님처럼 걱정하고 믿고 지지를 보내주면 그것이 정치적 힘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은 문재인이 더 뛰어납니다.
      경청하는 지도자는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중도에 돌아서지 않으면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며, 정권재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상정해 무차별포격을 가하기 일쑤인 기성언론(조중동이 핵심)이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조국 민정수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로 일관했던 기성언론들은 '조국이 우병우처럼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날에 퍼부어진 이런 포격우리나라 기성언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정적인 존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하기에 'JTBC의 보도 방식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로 다루려다가 범위를 넓혀 기성언론 전체를 비판하는 글로 바꾸지 않으면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성언론은 '이전 정부들처럼 검찰 수사에 간섭할 것이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악의적인 질문(노무현 죽이기를 이런 방식으로 했다)에 법률상 '민정수석은 수사지훠권 발동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을 엮어 난리를 친 것입니다. 기성언론들은 조국을 우병우와 동급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첫날부터 흔들기 위해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기성언론들은 또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고,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덮기 위해 정부가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세월호참사와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첫날부터 훼손시켜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조기대선을 이끌어낸 촛불시민과 유권자의 선택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박근혜의 가이드라인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 화답한 조국 민정수석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에 관해 기성언론들이 융단포격을 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과 선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 시대의 국민들이 추구하는 시대정신과 요구에 맞지 않으면 개정할 수 있듯이, 대통령은 그 시대의 국민이 원하는 정의 실현에 화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시대정신에 담겨있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이고 행위규범이어서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의의 실현으로써의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연원합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결정(자치)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들의 선호와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개인주의(자유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국가에 의한 자원 배분에 있어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공리주의(평등주의)적 사고에 기초합니다.



이 두 가지는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 보충되고 수정·발전돼왔지만,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핵심 가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할 때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부실하고 정치적인 수사는 극소수의 이익과 요구를 위해 절대다수의 이익과 요구를 짓밟은 짓이라 민주주의는 물론 헌정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공화국의 가치마저 유린하고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해서, 진보정부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포장해 호들갑 떨기 일쑤인 기성언론의 못된 짓거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해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정치검찰은 헌법과 법률, 포괄적 지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행정권력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기성언론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에서 기성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시민에 의해 정부와 자본만큼 감시받고 비판받아야 할 권력이 (형편없고 수준 낮은) 언론권력입니다. 



사회민주의자였던 베른슈타인이 《사회민주주의의 전제》에서 자본의 독점을 막기 위해 소비자협동조합의 민주적 힘을 강조했고, 로버트 라이시가 《슈퍼자본주의》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시민의 민주적 성찰을 중시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것도 근본에서 보면 동일한 맥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용지식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필자의 첫 번째 글이 기성언론의 호들갑에 초점을 맞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신 같은 시민이 있다면 완벽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한탄했던 루소의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깨어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고, 헬조선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한 것이 뉴스가 되지 않고 일상이 되는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촛불집회의 위대함에 어울리는 수준까지 올라섭니다. 우리는 대통령만 바꿨을 뿐이며, 바로잡아야 할 것은 넘칠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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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노 2017.05.12 21:41 신고

    언론이 말장난의 선봉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는 통할 것이라는 우매함이 드러났읍니다.
    하지만 언제든 물어 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일 것입니다.
    희망을 더한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2 21:43 신고

      제일 좋은 방법은 조중동의 구독을 끊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 하나는 폐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편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요.

  2. 마고 2017.05.13 00:11 신고

    지금까지의 촛불은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를 끼고 온갖 부정부패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언론과,검찰등을 사익의 도구로 삼아온 박근혜를 탄핵하기위해 들었지만 이제는 구시대 적페를 걷어내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국민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지키기위해 국민들은 깨어 있을겁니다 ㆍ

    수구보수들은 다시 정권을 되찾기위해 발톱을 날가롭게 갈고 있는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ㆍ
    국민들이 더 깨어나서 저들로부터 문재인대통령을 지켜내야 다시는 헬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라는걸 깊이 자각할때입니다 ㆍ도령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13 00:48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에 다가갈 것입니다.
      50대만 제대로 각성하고 성찰을 놓지 않는다면 수구세력의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임기 동안 적폐청산에 성공하고 노무현이 끝내지 못한 개혁을 완성하면 진정한 선진민주주의국가로 접어들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배우라고 하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5.13 07:56 신고

    선거전에는 문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지인을 설득해서 문후보를 찍도록 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소시민인 우리가 문대통령을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령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5.13 15:52 신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기사 등이 올라오면 댓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을 텐데 지지자들이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노력할 거에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는데 두 번 그럴 수는 없고 대한민국을 부패 기득권에서 되찾아올 문재인을 믿어주면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종편은 보지 않는 것도 답이고요.

  4. 포청천 2017.05.13 09:22 신고

    조선일보 ㅉㅉㅉ 답이없네 맘같아선 폐간이
    정답인데 !!!

    • 늙은도령 2017.05.13 15:54 신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꽁짜로 너준다고 해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종편도 가능한 한 보지 않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폐간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5.13 09:29 신고

    이제 3일 되었는데 뭔가를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들이
    되어 잇네요
    단 이틀만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3 15:56 신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저들의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요.
      죽을 맛이겠지요.

  6. 과유불급 2017.05.14 13:04 신고

    문재인 정부의 통합의 시작은 적폐청산이 되어야 되고 화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과의 약속은 국민의 주적인 적폐대상들을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국민은 노통의 전철을 밟게 놔두지 않을것입니다.
    국민은 문대통령과 끝까지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할 것입니다.


독일에서 7년째 재벌의 유럽법인장으로 있는 동생이 출구조사와 지역별 예상득표율을 보고 저에게 보내온 카톡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형, 앞으로는 대구·경북 사람은 면접도 보지 않을 거야!" 법인장이면서도 직원들보다 더 많이 출장을 다니는 동생이 문재인 당선에 기뻐하면서도 짐승만도 못한 홍준표 같은 개자식에게 표를 몰아준 대구·경북의 수구꼴통기질에 혀를 내두르며 진담 같은 농담처럼 던진 말입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에게 표를 몰아준 성주의 선택에서 보듯이 대구·경북의 수구꼴통기질은 6070세대가 건재하는 한 난공불락의 요쇄 같은 느낌입니다. 홍준표의 득표율이 24%에 머물렀다는 것은 수구꼴통의 기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지만, 대구·경북만은 수성하겠다는 홍준표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들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이기도 하고요.



19~40대에서 문재인의 득표율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선거연령 낮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거치면서 본격화된 세대간 투표가 지역구도를 허물었다고 보지만, 대구·경북의 결과만 놓고 보면 지역구도의 힘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마지막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지역경제가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대구·경북의 박정희·박근혜 숭배는 그들의 후계자가 양아치에 강간미수범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문재인의 득표율이 41%에 머문 것은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과 5명의 후보가 완주한 데서 나온 것이라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확실한 보증인 50% 득표율에 실패한 것은 대구·경북의 선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홍준표가 방송3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에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을 복원한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말한 것도 대구·경북을 수구꼴통의 본거지로 수성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후보들의 기호 순서대로, 즉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최종순위가 결정됐다는 점에서도 내각제는 3년 후의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약진이 있을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고요. 문재인의 승리는 좌우를 모두 비판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들고나왔던 신좌파의 승리(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자세히 다룰 생각)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고학력 젊은층과 경제적 여력이 있는 중산층에서 문재인 지지가 많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신좌파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안철수 득표율의 해석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초반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를 선택한 21%의 유권자들이 그를 중도보수로 봤느냐, 아니면 중도진보로 봤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지금, 안철수 득표율 21%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나눠 '보수 7: 중도 7: 진보 7'로 배분한다고 해도 심상정의 득표율을 합산해야 민주진보진영의 득표율이 50%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의당과의 소연정은 필수라고 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진보정당이 약진했던 것을 고려할 때 민주당과 정의당의 소연정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민의당입니다. 그 이유는 광주·호남에서 안철수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대구·경북의 유권자들 못지않게 보수 성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반문정서가 대단히 강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박지원처럼 이들에게 기생하며 분탕질만 일삼는 의원들이 있는 이상 국민의당과의 연정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광주·호남에서도 참패한 국민의당이 내부로부터 붕괴(문준용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 중요한 이유)하거나 민주당으로 통합되는 것인데, 지역구민의 뜻을 무시할 수 없는 일부 의원들 때문에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비할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긋지긋한 색깔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하게 입증된 것은 최고의 수확이지만, 40%대 초반의 득표율로 60년 이상된 적폐들을 청산하려면 대선에서 승리한 것으로 만족했던 2002년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유시민처럼, 저 또한 어용지식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함께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누구보다도 기뻐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이 약속만은 반드시 지킬 생각입니다. 노무현의 꿈이기도 했던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선이 확실해지자마자 세월호유족부터 챙긴 문재인을 보면서, 그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처럼 기뻐한 안희정·이재명·박원순·김부겸·최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로써 하루하루가 지옥같았던 이명박근혜 9년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이란 이름 다음에 대통령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게 된 오늘, 만감이 교차하네요. 간암에 걸렸을 때도 문재인을 위해, 노무현을 위해, 청춘과 미래세대를 위해 전력을 다했는데 오늘에서야 조금이라도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오늘 만큼은 저에게도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정말로 수고한 분들은 여러분들이지만. 대통령 문재인, 축하합니다. 대통령 노무현, 감사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 고맙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P.S. 문재인을 지지하고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만, 무엇보다도 광화문광장을 만들고 지켜주신 박원순 시장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광화문광장이 없었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박근혜 탄핵집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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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정현 2017.05.10 06:54 신고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멀리서나마 응원해왔고 지켜만본거 같아 미안할따름이지만 오늘부턴 편하게 지켜보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10 18:56 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암은 다 극복했고 체력을 높이면 평균에는 못 미치겠지만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과유불급 2017.05.10 08:16 신고

    대구경북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쩔수 없는
    그들의 선택은 수구꼴통 동네라는 주홍글씨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의 모든분들이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것은 바뀌지 않을것 같은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차디찬 겨울이 지나 따스한 봄의
    기운이 퍼지듯이 이곳에도 언젠가는 변화의 바람이 봄의 새싹처럼 피어오를것입니다.

    기뻐해야할 오늘
    이글을 읽고난 제 마음은 왜이리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10 18:58 신고

      대구경북도 변할 것입니다.
      홍준표의 득표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구경북도 세대간 투표가 자리잡을 터, 다음 대선 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구경북을 끊임없이 파고들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있어 대구경북도 깨어날 것입니다.

  4. 추노 2017.05.10 08:22 신고

    늙은도령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도령님의 건강을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10 18:59 신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니 노무현 대통령이 곳곳에서 나오네요.
      방송 보는 맛이 최고입니다.

  5. 숫타 2017.05.10 08:27 신고

    이해하기 쉽게 씌여진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세월호유족을 먼저 찾는 모습과 같은 민주당의원들의 진심어린 축하를 보면서 진정한 동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지식인들과 함께 서민을위해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염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10 19:00 신고

      저는 오늘부터 어용지식인입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고, 세월호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두 번 다시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도록 할 수 없지요.
      비판적 지지, 어용지식인으로서의 늙은도령이 시작된 날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른 오늘이.

  6. 공수래공수거 2017.05.10 08:31 신고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엿보면서 참 이렇게 고정관념이
    무섭고 선입견이 두렵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나마 80%가 넘어가는 지지율이 대폭 내려간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10 19:02 신고

      대구경북만 남았으니 오히려 분명해졌지요.
      대구경북분들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겟지요.

  7. 꽃다지 2017.05.10 09:10 신고

    즐겁고 기쁜날인데 마냥 기뻐할수만은 없네요
    김천시민으로서, 참 부끄럽고,염치없네요
    밤새 화가 치밀어서 분통을 터트리다가
    아침에 남편의 말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오늘부터 문재인대통령이다

    • 늙은도령 2017.05.10 19:05 신고

      암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성주도, 김포도 5년 동안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미래세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주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들 위에서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토대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대접받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최고의 국가로 거듭납니다.
      어머니와 주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 지나가는 이 2017.05.10 12:30 신고

    항상 고맙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요^^ 문재인대통령님 화이팅^^

  9. 엽이 2017.05.10 15:01 신고

    선생님!
    현재 비서실장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임종석이 주사파다 아니다... 이것에 대해 속시원히 포스팅 해주세요!! 그냥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ㅠ

    • 늙은도령 2017.05.10 19:07 신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난 날이 이야기일 뿐입니다.
      탕평인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임종석 같은 젊은 비서실장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을 임종석이 할 것입니다.
      주사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구꼴통이 덧씌운 프레임이고요.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이렇게도 많이 나는데 주사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일뿐,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0. 아메이요 2017.05.10 17:15 신고

    도령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짝짝짝^^^

    • 늙은도령 2017.05.10 19:08 신고

      님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저는 물방울 하나 정도의 도움만 주었을 뿐이고요^^

  11. EMC 2017.05.10 21:12 신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 한국에서 들려온 기쁜 소식에 대해 일단 글을 기고하고 찾아 뵈려 했으나 일단 이렇게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기에 댓글을 답니다.

    정말 길고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시민들과 멀리서나마 함깨했고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섰다는데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한국이 국내 문제와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극복하고 다시 우뚝서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도 한때 적폐세력을 혹 돕게 될까 여기 캐나다 한국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렸지만 이제는 그 경계심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어 기쁩니다.

    며칠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11 22:42 신고

      오랜만이네.
      자네도 정말 수고하셨고.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의 실현에 노력해주는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한 발 한 발 다가갈 것이네.
      자네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나 또한 공부의 양을 늘릴 생각이네.
      이제는 그 동안의 공부를 책으로 옮기는 작업에 들어갈 생각이네.
      최근에는 책을 쓰기 위한 책만 집중적으로 읽고 있네.
      정치철학의 변천사를 다룰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대생과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풀어볼 생각이네.
      마르크스 비판도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고 구좌파의 문제점, 즉 교조적이고 타성적인 진보정치를 바로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생각이네.

  12. 써니 2017.05.10 22:07 신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만큼은 마음껏 누리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11 22:45 신고

      감사합니다.
      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노무현의 재평가를 문재인이 실천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13. 페르소나 2017.05.10 23:38 신고

    우리 오늘부터 1일~~~

  14. 은의단검 2017.05.10 23:39 신고

    이제 문재인과 든든한 지원군들을 믿고 도령님도 푹 쉬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5. 삶취 2017.05.10 23:41 신고

    뭉클했습니다

  16. 耽讀 2017.05.11 10:25 신고

    문재인 대통령

  17. 참교육 2017.05.11 14:39 신고

    지역주의 부추기는 자들... 학벌을 과시하는 자들... 앞으로 블로가들은 수구 꼴통 제거를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비극입니다.

  18. 참교육 2017.05.11 14:39 신고

    지역주의 부추기는 자들... 학벌을 과시하는 자들... 앞으로 블로가들은 수구 꼴통 제거를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비극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1 22:49 신고

      일단 50% 이하의 득표라서 다행입니다.
      대구경북에 묶어둔 것도 다행이고요.
      그들도 두렵겠지요.
      밑에서 치고올라오는 세대들의 깨어있음이!!!

  19. 현주씨 2017.05.11 17:55 신고

    모든 진심을 담고 담아 도령박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20. merryjanet 2017.05.11 20:13 신고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한 것도 없는데 고열에 시달려 어제 오늘 결근까지 하고 있네요.
    고대하던 50%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2위와의 표 차이가 역대 최대라는 점에 위안받구요.
    완전 준비된 대통령님이시라 취임사 즉시 이어진 청와대 조직인사 발표가 인상적이며 아주 새로워
    국민들 모두 호의적 반응입니다. 오찬 후, 청와대 수석들과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님의
    테이크아웃 커피 미팅이 매우 럭셔리하면서도 신선해서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네요.
    도령님께서 유시민 작가님처럼 진보 어용 지식인으로 문재인 정권 5년을 함께 하시겠다는데,
    저는 어용 국민으로라도 보탬이 되어보겠습니다.
    이곳 방문하시고 함께 응원하셨던 분들 모두 고맙구요, 항상 건강하십시요~

    • 늙은도령 2017.05.11 22:50 신고

      네, 이제부터는 어용지식인입니다.
      책도 낼 생각입니다.
      문재인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정치철학에 대해 다뤄볼 생각입니다.
      물론 통섭적 차원의 접근을 할 것이고요.

  21. 동우 2017.05.12 16:40 신고

    자유당은 민주당 발목 잡으려다려다 나경원 의원 건으로 역풍을 맞았는데요.

    막장드라마같은 자유당.. 이건 시작이겠죠.

    • 늙은도령 2017.05.12 22:18 신고

      네, 시작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패거리집단입니다.



블로그에 긴 글을 올리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문장력을 동원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논리의 전개에 큰 문제가 없다면 매일매일의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블로거로 살아남은 첫 번째임은 지난 5~6년 간의 경험이 말해줍니다. 대단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 글과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쓴 글 중에 조회수가 높은 것은 후자의 몫일 때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정의당에 투표하라는 최근의 글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늙은도령이 미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갑작스런 변화에 실망해 발길을 끊은 분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일방문자수가 3~5천명 정도 줄어든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니 별로 개의치 않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누구는 자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구는 교만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필자처럼 많은 책을 읽고 끝없이 사유하고 성찰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들은 근본적인 것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사유와 성찰의 결과는 쌓이고 축적돼 단단해지기 때문에 천지개벽에 준하는 변화에 직면하거나, 생을 관통하는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도 실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3,000여 권에 이르는 책들을 읽고, 국내외 언론들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구글링을 통해 최신의 연구까지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에 이르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변화를 따라가면서도 실족하지 않기 위한 필터링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자가 유일하게 존경하고 신뢰하는 정치인인 노무현과 문재인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푸코와 벤야민에 준할 만큼 뛰어난 안목을 지닌 유시민(필자와 대단히 유사한 인식체계를 구축한)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자동적인 필터링을 가동하고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필자가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한 유시민의 말들에는 자동적인 필터링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최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경험, 사유와 성찰이 부족하면 거짓말과 임기응변이 늘어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거짓말과 임기응변 만큼 어리석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우물쭈물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버나드 쇼의 비석에 적혀있는 문구)보다 나은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즉시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유시민이 모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임기응변으로 구렁이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면(아직까지 그런 증거는 찾지 못했다), 필자는 노무현과 문재인에 관한 한 유시민의 말에서 사유와 추론을 출발시킵니다. 그가 노무현과 문재인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라도 제시하면 모를까, 거의 모든 족쇄가 풀려 지극히 자유로워진 유시민을 믿지 못한다면 김종인에 대한 필자의 판단을 드러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김종인에 대한 필자의 판단이 시작된 지점은, 그가 문재인의 영입제안을 받아들인 다음에 (갈수록 신뢰성이 떨어지는) 손석희의 뉴스룸에 두 번째 출현했을 때였습니다. 뉴스룸에 첫 번째 출연했을 때 김종인은 문재인으로부터 어떤 영입제안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증거와 이후의 발언들을 고려하면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필자는 그의 두 번째 출연의 발언들을 단 한 자도 놓치고 않았고, 첫 번째 출연의 발언과 대조했으며, 관련 보도들을 모조리 검색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출연에 이어 두 번째 출연에서도 거짓말을 했고 그것은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출연의 거짓말에 열받은 손석희의 거친 공격에 무성의한 답변과 임기응변식 거짓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위인이었으며, 실제로 권력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그의 거짓말(너무나 형편없어 즉흥적인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는)은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노무현을 비판해 문재인을 죽이는 김종인의 차도살인지계



그것은 뉴스룸의 단골손님 중 한 명이었던 박영선이 보여주었던 그런 형태의 거짓말(손석희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능히 밝힐 수 있었지만, 그때는 하지 않고 넘겨버린 거짓말)이었고, 썰전을 통해 명성이 높아진 후반부의 이철희가 종종 보여주었던 그런 형태의 거짓말(특히 이재용의 리더십을 칭찬할 때 자주 나왔던)이기도 했습니다. 조중동과 종편의 칭찬이 높아질수록 김종인의 거짓말은 문재인을 향했고, 그것이 박영선·홍창선·이철희·김헌태의 사주에 고무됐다 해도, 노골적일 만큼 대권의 갈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공천을 받기 위해 왕정복고도 서슴지 않았던 더민주 의원들의 비열하고 비겁한 짓거리까지, 여러 개의 글로 다루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연속되는 (그리고 연속될) 글들을 통해 정의당 지지만이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총선 패배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그리고 주장할) 것은 그것만이 문재인을 대통령에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문재인과 김종인은 더 이상 운명공동체가 아닙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사전에 짜진 각본에 따른 것이라면 애당초 문재인이 대표직을 내놓을 필요도 없었으며, 그보다 더 나가면 지난 대선에서 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유시민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35%(~40%)가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경험하고도 박근혜를 찍은 (앞으로도 찍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무시할 때만 유효합니다. 





그들은 투표율이 50%대까지 떨어진 총선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집토끼의 투표율'이라는 통계마저 부정합니다. 대선에서는 이들에 더해 중간층과 무당층의 도움(전체 유권자의 5%만 끌어오면 된다)이 필요하지만 총선에서는 '집토끼의 투표율'이 승패를 결정함에도 김종인을 옹호하는 논리로 문재인과의 운명공동체를 끌어들입니다. 바로 이것, 문재인을 옹호하는 논리로 문재인을 죽이는 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정의당을 지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 편의 글로 이것에 대해 다루었고 (매일같이 새롭게 더해지는 변수들을 녹여내) 앞으로도 다룰 것이기에, 필자가 변화가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추호의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김종인이 비상대권까지 움켜쥔 다음에 한 일이란 더민주의 지지율을 까먹고, 문재인이 대표 시절에 구축해놓은 혁신의 결과물들을 하나씩 파괴하고 무력화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공천하기 위해 있지도 않는 문재인의 사람들을 공천했다는 기사가 문재인과 더민주 지지 그룹에 올라오는 것을 보며 더민주가 내부붕괴 중이라는 유시민의 진단에 무게의 추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대위원장 설이 나돌았던 진영의 영입과 셀프공천까지, 도대체 어떤 짓거리가 계속돼야 김종인과 박영선 조합의 폭주를 막을 것이며 문재인과 심상정이 약속했던 선거 연대만이 유일한 탈출구(정의당 지지의 시대적 정당성)라는 것을 받아들일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 글도 끝까지 읽지 않는 독자들이 대부분이고, F자 형태로 글을 흝어본 후 용감무쌍하게 댓글을 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초딩보다 못한 더민주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 미덥지 못하더라도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만이 더민주의 붕괴를 막고(그 끝에 핵심지지층의 변화가 자리한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며,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P.S. 정의당이 박영선 지역구인 구로을에 천호선을 공천하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천호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구로을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볼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러하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김경수가 노통의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것과 어우러질 수 있다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들이 문재인과 유시민을 뒷받침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노통은 그렇게 하늘에서라도 문재인을 지원하고 정의당을 밀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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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욱상 2016.03.20 06:36 신고

    글을읽는데 눈물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6.03.20 16:29 신고

      요즘 참 많이 답답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동시에 제거하려는 기득권의 패악질 때문에...

  2. 앨리스 2016.03.20 06:46 신고

    왜 이렇게 뭉클한지요...

  3. 붕붕이 2016.03.20 08:03 신고

    왜 정의당을 지지해야만 문재인이 살아 남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어렵네요.

    • 늙은도령 2016.03.20 16:31 신고

      이번 글은 정치철학적인 면에서 접근이었고, 바로 직전의 글은 정치공학적 면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도요새 2016.03.20 08:23 신고

    정희를 외면한 당을 지지할수는 없습니다. 나도 정의당으로

    • 늙은도령 2016.03.20 16:32 신고

      네, 정의당을 지지해야 다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가 두 가지 방면에서 죽이기를 당하고 있음을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5. catlover8 2016.03.20 09:07 신고

    아, 천호선님 출마하시는군요. 그것도 박영선 의원 지역구에서! 네, 그렇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당선이 되셔야지요.

    제가 안그래도 요즘 이 분 소식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알 수가 없어서 출마를 안하시는가 궁금하던차였습니다. 제가 이 분 정말 좋아합니다. 외유내강의 전형이라고나 할까요? 상대가 누구냐에 상관없이도 꼭 당선되셔서 국회에 진출하시길 바라지만, 상대가 박의원이라면 더더욱 반드시 이겨야겠지요.

    제가 영국에서 어느 날 노대통령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날 그 때까지 한국을 떠난 이후 한국과 거의 연을 끊고 살았었거든요. 저에게 한국은 그런 곳입니다. 생각만해도 아픈 곳, 그래서 기억을 지우고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곳.

    그러다 노대통령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삶의 몇몇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 분이 한국 사회의 최고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우리 집안 어른들에게 어떻게 무시되어졌었던가, 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많이 울었어요. 무시라기보다는 경멸에 가까웠죠.

    거의 증오심에 가까운 경멸. 저런 밑바닥에 속해 있어야 할 인간이 어찌 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내 위에서 나를 통치하는가, 그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를 향한 경멸적 언어와 시선들.

    근데 그 때 너무 마음은 아프고, 마음 속에 절망과 분노가 가득한데 반해 제가 한국 정치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걸 깨달았지요. 한국 뉴스를 접하면서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어찌어찌 하여 들어가게 된곳이, 천호선씨 팬까페였습니다.

    그 분의 팬까페에 노대통령 참여정부 관련 자료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 분이 대변인 출신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노대통령 서거때 들어가서 슬픔을 달래면서 많이 공부도 하고 그랬던 곳이 바로 천호선씨 관련 공간이라서 그런지, 항상 천호선씨는 저에게 애틋한 이름으로 다가와요.

    그러다 글도 좀 올렸구요. 천호선씨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제 글 읽으면서 많이 배웠다고 쪽지도 보내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진보주의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저히 그 연구는 영국에서 계속 참여를 못하겠더라구요. 참여정부 인사라고 해서 모두가 합리적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때 배웠고, 특히 그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던 정말 훌륭한 분이 국민참여당 일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그 때 저는 그 분을 통해 도령님께서 가끔 언급하시는 한국 진보좌파들의 권위주의나 그들의 경직성에 대하여 잠시나마 짧게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대통령은 더 대단하고, 더 연민이 느껴지는 존재죠. 양쪽의 권위주의와 다 싸우셔야 했을테니까요. 살아가시면서 먼저 베풀어주는 조건없는 따뜻한 환대나 믿음같은 것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구요.

    아무튼 천호선님과 김경수 후보 두 분 꼭 당선이 되셨으면 합니다. 김경수 후보의 상대는 이만기 선수인가요? 그런데도 김경수 후보를 뽑지 않고, 새누리라는 이유로 이만기씨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요 며칠 좀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음 댓글란에 의견을 좀 올렸는데, 거의가 현재 도령님께서 쓰고 계신 글들과 굉장히 비슷한 의견이 하나고, 또 하나는 유승민 의원의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제가 댓글란에서 거의 유일하게 글이 길고, 거의 대부분 300자를 채워서 쓰고, 말 그대로 저는 생각을 담은 글을 쓰거든요. 가끔 공감을 한다는 댓글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에 처음 댓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진흙탕같은 댓글란에 조금은 다른 방식의 댓글을 올려 집단지성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더이상 하지는 않거든요. 그 생각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버렸구요.

    그래도 제 댓글을 읽고 잠시나마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는 분들을 보면 그냥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유승민의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 지지자들의 악플 이외에 별 공격이 없는 반면, 김종인씨에 대한 비판과 정의당 지지에 대한 글을 올릴 때는 그 공격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를 무섭게(?) 공격하시던분들이 제가 예의있게 논리적으로 반론을 피면,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저도 상스럽게 막 댓구를 했어야 또 다시 저를 깔아뭉게면서 공격을 했을텐데, 제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의외로 서로가 예의를 갖춘 긴 토론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구요.

    물론 그 분들은 김종인씨 잘하고 있고, 부족해도 그 분 깃발아래 뭉쳐서 2번을 찍어야 한다는 분들이죠.

    근데 오늘 급기야는 어떤 분이 아예, 이 분은 여러개의 닉으로 무조건 2번 찍어서 총선 승리한 후 문재인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여기저기 똑같은 글을 올리시는 분인데, 아예 베댓안에 제 catlover8 닉을 써놓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분열을 획책하고, 총선 승리를 방해한다는거죠.

    사실 저거 신고대상이라고 하던데, 제가 몇 개의 답글을 올렸더니 나중에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예의가 없었던 것 미안하다고. 사실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요. 제 닉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수만명이 보는 공개게시판에 그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요.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구요.

    아마 이 분들 개인적으로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면 대부분 좋은 분들일텐데, 온라인 상에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나 봅니다. 오로지 총선을 승리해야 한다는 그 목표 아래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제게 반박하기가 힘든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어찌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버리고 오로지 승리를 위해 2번을 무조건 찍으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당에서 진보적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언급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의 입을 막는 분위기라면 이것이 새누리와 무엇이 다르냐고 물어볼 때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도 김종인씨의 리더쉽을 믿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정의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걸 민주당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제가 김종인씨를 비판하고, 정의당의 지지율을 높여야 한다는 댓글을 쓸 때 예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새누리 알바(?) 취급 했었거든요.

    제가 심지어 유시민씨가 올 총선에서 더민주가 107석조차 힘들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나도 동의한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도, 엄청나게 공감을 하더군요.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였죠.

    저는 정말로 동의합니다. 물론 너무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으면 하구요. 대신 정의당이 많이 선전해주기를 바랄뿐이죠. 제가 조성주씨를 주목하고 있는데, 비례 6번을 받았다고 하는데 꼭 됐으면 좋겠는데 힘들까요?

    근데 올 총선은 결과에 상관없이 두 정당의 공천파행만으로도 아주 오래오래 잊지 못할 총선이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 친박들의 추악한 행태는 아마 평생 잊기 힘들 것 같구요. 정말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민주는 매 번 제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 진영장관을 선대본부장에 앉힌다는 소식,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은 공천만 됐으면 지금 새누리 이름을 부르짖으며 더민주와 싸우고 있을 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분이 입당을 하고, 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되니까 이 분은 합리적 보수라고 괜찮다는 사람들은 뭔지..

    아무튼 글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구요. 원래 오늘 하려던 얘기는 플라톤에 대한 거였는데, 다음 기회에 하구요. 저는 플라톤을 정치적으로 숭배하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철학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감독 키예슬로스키가 가장 중요시여겼던 철학자라,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이해하고 싶은 철학자였고, 저는 결론적으로 그 열쇠를 바디우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는 아니지만, 제게 그의 이름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병원에 다녀오셨다는데, 별일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20 18:22 신고

      천호선과 김경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어서 노통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입니다.
      예전에 천호선이 당선돼 거대보수양당체제를 깨주기를 바랐지요.
      문재인 의원이 더민주가 보수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면, 유시민과 천호선 등이 진보적 가치를 펼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는 국민 전체를 봐야 하지만, 정당에 속할 때는 이념적 가치에 충실할 수 있으니 그런 그림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통도 열린우리당 실험이 실패로 끝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도 참여정부 2인자로 국정을 지휘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우유부단하고 이중인격자처럼 비난받는 것도 근본적인 면에서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과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로 다루겠지만, 정말로 나쁜 놈들과 자신의 깊이가 곧바로 드러나는 진보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했기 때문에 노통은 양쪽의 공격을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지요.
      천호선과 김경수는 이를 옆에서 지켜봤기에 보다 유연하면서도 깊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재인-김경수, 유시민-천호선이 하나의 라인으로 양당의 가교 역할을 하면 노통의 못다한 개혁을 이룰 것이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아, 그리고 저의 플라톤의 비판은 그의 후반기를 지배한 <국가> <정치가> <법률> 3권에서 드러난 정치철학에 한정됩니다.
      그는 그 3권에서 최고의 유토피아가 최악의 디스토피아와 한쌍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철학적 성찰이 깊지 않은 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특히 정치보다는 권력의 작동에 미쳐있는 자들에 의해 철인정치가 전체주의로 변질된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적 수양이 깊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이지만,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권력의지가 정치철학과 불분명해지며 그는 일체의 변화를 타락으로 만드는 이데아론을 통해 철인정치의 정당성을 찾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도 플라톤 책을 읽은지 너무 오래돼서 다시 봐야 하겠지만, 후반부 3권의 정치철학과 통치법을 다루는 책들 때문에 철학의 왕으로서의 그의 위대함이 인류를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했습니다.

      공자와 플라톤은 여러 부분에서 동일합니다.
      둘을 동시에 읽으면 구별하기가 힘들 만큼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공통점이 정치철학에서 통치술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맹자에 의해 이런 것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플라톤은 공자처럼 직접 정치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동굴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전국을 주유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의 수제자들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켰고, 그런 성찰이 서양과 동양에서 천 년 이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요.

      제가 비판하는 부분은 대강 이런 것들입니다.
      그나마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이를 애기하는 것은 너무 힘겨운 일이니까요.
      건강이 좋다면 선친의 책들을 모두 다 구입해서 다시 읽고 싶지만 돈보다는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쉽게 풀어내지 못하지요.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에 투자할 시간을 건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인방송국이 조금 잘되면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6. 나락 2016.03.20 09:26 신고

    과연 문재인이 김종인과 아무 거래없이 덜컥 대표자리에 앉혔을까요? 김종인에게 자신의 앞길 막는자 쳐내라고 부탁했지만 이젠 김종인이 문재인의 앞길을 막고있죠. 둘다 똑같은 족속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0 18:28 신고

      님처럼 단순하게 비판하는 것은 통쾌할 뿐 그 이상의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수십 년을 지내면서도 문재인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문재인이 김종인을 통해 지금의 일들을 꾸몄다면 노통마저 부정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모두를 속일 수 없습니다.
      님은 배설적 욕망만 해결하면 그만이겟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늘 개혁과 혁신은 내부의 적 때문에 실패합니다.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7. 참교육 2016.03.20 10:06 신고

    저는 정당의 정강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종인이 더민주당정강이 지향하는가치에 합당한 인물일까요? 요즈음 철새들을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3.20 18:32 신고

      김종인은 매우 교활한 박영선 덕분에 그 동안 실현하지 못한 대권욕을 폭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어야 일을 맡길 수 있다면 문재인은 김종인을 상당히 믿었을 것입니다.
      김종인도 자신이 문재인이라는 거인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막상 박영선의 사주를 받아 비상대권까지 움켜쥐자 마음이 바꾼 것이지요.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이 되려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김종인과 박영선의 패권주의를 막으려면 더민주 내에서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정의당이 맡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8. 2016.03.20 11: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0 18:35 신고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예수도 고향에서는 박해받았습니다.

  9. 디기리 2016.03.20 12:17 신고

    제도권안에서 안위를 누리고 있는 박영선 꼭 이겨서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가 바로설 수있게 천호선이 당선되길 뵙니다.

  10. 민족의 십일조 2016.03.20 16:31 신고

    저는 박영선의 실체를 늙은 도령님 덕분에 제대로 알게되었습니다. 야당에서 퇴출되어야 할 1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0 18:36 신고

      네, 박영선을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박영선이 최고 권력을 쥐면 박근혜가 됩니다.

  11. ^ω^ 2016.03.20 17:08 신고

    "블로그에 긴 글을 올리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첫 문장부터 날카로운 문장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살면서 SNS, 카톡에서 긴 문장 쓰는 경우가 드물죠.


    그렇기에 길고 통찰력 있는 글은

    드물고도 매우 찾기 힘들어서 더 진귀한 가치를 지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인장님의 글은 그러한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서, 더욱 더 보게 되네요.

    • 늙은도령 2016.03.20 18:41 신고

      저와 블로그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라도 있다면 시류와 상관없이 긴 호흡으로 글을 쓰겠지만 그런 글들은 일정 조회수를 기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적정선에서 타협해야 하는데 제 능력의 한계가 이 정도의 글 길입니다.
      다순하게 핵심만 짚는 글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각자는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연결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밖일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이란 그래서 노력보다는 우연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노력은 기본이고요.

  12. 2016.03.20 20:12

    비밀댓글입니다

  13. 산이 2016.03.20 21:34 신고

    다른 건 모르겠고 박영선과 이종걸은 반드시 낙선시켜야 합니다.
    향후 정권교체에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사람들 입니다.
    원내 진입하면 뒷구멍로 새누리와 개헌논의 할 사람들입니다.

  14. 공수래공수거 2016.03.21 10:06 신고

    요번은 댓글도 아주 유익한 글이군요^^

    • 늙은도령 2016.03.21 20:07 신고

      원래 댓글에 더 많은 얘기를 담습니다.
      블로그 원글은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댓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풀어갑니다.

  15. why0416 2016.03.22 00:33 신고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추한 권력욕으로 당 전체를 겁박하는 김종인을 이대로 내보내고, 혹시라도 다시 불꽃이 살아날 수 있을까 했는데, 김용익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의원들이 모두들 자기 코가 석자라 바람을 일으킬 구심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조국, 문성근 두 분이 김종인 비례2번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 기사를 보고 왔는데.. 존경하는 두 분이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민주가 붕괴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협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더 멀리 보아야 합니다. 점점 우향우하며 김종인의 독선을 용인의 차원을 넘어 선동까지 하는 더민주가 이번 총선에서 선전한다면, 김종인치들에 완벽한 패권을 실어주는 것이고, 더민주는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놓친 민심이었다며 더욱더 새누리스러워 질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잃은 더민주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어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의당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2 01:27 신고

      네, 정의당을 찍으십시오.
      저도 태어나 처음으로 더민주에 표를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16. joon 2016.03.23 20:29 신고

    일단 정의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정의당이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 야당이랄 수 있는 정당이 이제 정의당 밖에 없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정의당 지지가 더민주 붕괴 막고, 문재인 대통령 만든다' 이런 논리는 약간 엉뚱하단 느낌이 듭니다. 김종인에 의해 더민주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민주 진영에서 바라는 모습의 건설적인 붕괴가 아니라면 일단 김종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준 문재인에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우여곡절 끝에 더민주가 회생한다고 해도 말이죠.)

    개인적으로 볼 때 최소한 대권 후보로서 문재인의 정치 생명은 끝났어요. 안타깝고 슬프고 화가 나지만 그렇습니다. 워낙 곧고 바르신 분이니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는 사람들의 수는 크게 줄지 않겠지만 대통령은 힘들다고 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민주 진영이 공중분해될 뻔 했으니까요.(회생한다는 가정하에서의 말씀입니다. 작금의 상황으로는 공중분해될 수도 있겠네요.)

    • 늙은도령 2016.03.23 21:47 신고

      더민주당의 붕괴를 막는다는 것은 더민주가 완벽한 보수엘리트화해서 지지층이 완전 교체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붕괴됐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실패로 귀결됐습니다.
      어쨌든 더민주가 진보와 보수의 연합당으로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진보정당이 약진할 수 있고요.

      물론 김종인을 눌러앉힌 문재인의 선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종인도 이번에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더민주 지지층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럴 경우 더민주는 내부붕괴에서 벗어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그것을 잘 이끌어갈지는 그의 몫이고요.

      저는 그 정도로 이번 사태를 매조지었습니다.
      그 다음은 문재인의 능력이고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애당초 문재인인 지도자감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정치지도자가 될 그릇이 아니라면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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