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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의 위험천만한 정치도박, 사드미사일 수입 한미 간에 합의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의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 문제는 몇 편에 걸쳐 그 기원과 역사, 변천과 파장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만큼 우리의 미래에 중차대한 문제다. 닉슨 정부 때 완성돼 (아들 부시 정부때 잠깐 일탈했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온 미국의 아시아 국방전략은 일본을 축으로 한 대중국봉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럼스펠드(네오콘)의 작품처럼 알려진 해외미군의 재배치전략은 케네디 정부 때 '신축성 있는 대응전략'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졌다(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냉전시대의 소련을 제치고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맞선 중국의 대국굴기를 견.. 더보기
국민의당 통합이 시기상조라는 김 위원장의 속내는? 필자가 총선을 예측함에 있어 아직까지도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했을 때 어디까지 전권을 준 것인지 그것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있다.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말한 것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정치적 이해득실의 장단기적 판단을 유권자들이 수용하겠냐는 것이다. 이종걸이 물러나야 김상곤의 입지가 넓어진다 필자는 총선에 임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운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다. 총선 승리라는 청사진을 한국의 정치지형에 투영해놓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슈를 전략에 투입시켜서 나온 결론들을 두세 편의 글을 작성해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리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아직은 .. 더보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 샌더스가 말한 것처럼, 다른 조건이 같다면 테러리즘보다 더 시급한 것이 지구온난화가 불러올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다. 작년의 가뭄과 올해의 한파는 20년만에 찾아온 슈퍼엘리뇨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북극 빙하의 냉기가 슈퍼엘리뇨가 높인 바닷물의 온기와 충돌해, 전 지구적으로 기상이변을 일으킨 것의 한반도 버전에 불과하다. 올해는 이런 일들이 작년보다 더 심각하고 자주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할 것이며, 이는 모든 국민의 밥상물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기상이변에 따른 직접 피해에는 노후원전의 예상치 못한 사고도 들어가며, 거대한 호수로 변질된 4대강에서 일어날 변화가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식수에 어떤 .. 더보기
샌더스와 문재인의 정치혁명,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보고, 아직은 미덥지만 조금씩 희망의 단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편의 글로 노무현과 문재인 리더십의 차이와 공통점을 분석하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던 저 역시 일말의 불안함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향기가 난다는 글을 쓰면서도 그 이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필자가 생각한 것보다 몇 배는 큰 그릇의 소유자였습니다. 현재의 문재인은 최고의 자리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문재인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지형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폭발적인 온라인입당과 다양한 분.. 더보기
명박이에게 SOS 보내는 철수의 커밍아웃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안철수현상을 또다시 논할 생각은 없다. 문재인 대표 체제를 흔들며 안철수가 제시했던 것들이 새정치와 끊임없는 혁신이었음에도, 국고지원 90억원 때문에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안철수현상이 그에게서 철수했음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국민의당 창당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쓰지 않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가 낸 당사건물 전세금은 돌려받으면 그만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 안철수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이명박에게 노골적으로 SOS를 치는 후안무치에 있다. 하나의 정당을 이끌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정치력이 부재한 것은 삼척동자도 알게 됐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에 찬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지만, 테러방지법에 이어 국회.. 더보기
악성댓글들이 일시에 사라진 이면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인재영입의 화룡점정으로 국정원 차장 출신의 김병기를 영입하자마자 최악의 포탈로 전락했던 네이버와 그의 뒤를 맹추격하고 있었던 다음에서 알바들의 악성댓글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병기는 국정원의 거의 모든 업무를 꿰뜷고 있어서,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국정원의 휘하의 알바부대들이 더 이상 활동의 흔적들을 댓글로 남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필자의 블로그와 아고라의 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논객의 글에서 댓글부대의 악성댓글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필자는 이것을 '김병기 효과'라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는 정보기관과 군을 동원한 불법선거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의 일환으로 김병기 영입에 성공한 것이 이 모든 요술을 가능하게 만들었.. 더보기
바보 노무현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선(wire)도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각각의 선이 연결된 관계가 새를 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ㅡ 마릴린 프라이의 《Oppression》,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에서 재인용 『종교의 기원』의 저자인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인간 노무현을 삶의 경계에서 억겁의 시간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자들은 아버지의 세상(조선과 대한제국)을 확대재편해 새로운 세상을 연 아들(대한민국)의 민첩하고 강력한 수족(한민족의 우수성)을 잘라버린 후 그들만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친일부역의 특권층이었으므로, 그들의 원죄를 씻으려면 그들의 적자로 이 땅을 70년째 지배해오고 있는 자들을 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번 글에서 그들의 적자를 특정하지는 않겠다. 누.. 더보기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에게, 그 두 번째 유럽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할 것이다.” 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던 인류가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성장과 풍요를 위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규정한 다음에 생긴 말입니다. 16~17세기에 걸쳐 이런 생각이 굳어졌고 19세기에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3인의 인물과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격하시킨 베이컨의 선언 먼저 3인의 인물부터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다른 한 명은 데카르트이며, 나머지 한 명은 헤겔입니다. 먼저 전문적인 실험처럼 과학적인 경험과, 과학의 언어인 수학적 지식이 부족했지만, 과학기술의 미래를 정확히 내다는데 탁월한 식견.. 더보기
지도자로서의 노무현과 박근혜의 차이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2005년 경찰이 농민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사과문의 일부이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던 간에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은 법이 허용한 압도적인 무력이기에 모든 지도자는 공권력의 동원과 그 결과에 대해 철저한 사후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에게 고개 숙이는 것이 창피함은 아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고자 지도자가 사설업체의 용역을 동원하고 그들의 불.. 더보기
박근혜 찍은 사람들에게, 그 세 번째 박근혜는 끝내 위안부협상에서 아베와 나눈 대화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위안부할머니와 엄동설한의 혹독한 환경에서 소녀상을 지키는 청춘들에게 협상 내용을 받아들일 것만 강요할 모양입니다. 국가공권력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는 무시로 일관하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여 사측에게 무수불위의 권한을 주는 초법적 양대지침을 몰아붙일 모양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유족들에 이르면 박근혜를 향하는 극도의 분노를 주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온갖 폭정과 일방적 통치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에 오른 이후,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신을 지지하는 불멸의 35%를 믿고 국민을 찢어놓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 유신독재의 부활과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더보기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들에게, 그 첫 번째 재벌과 대기업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쥐뿔 만큼도 모르는 박근혜의 롤 모델은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넘겨준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총리에 당선됐다. 남성보다 더욱 강한 남성적 리더십으로 중무장한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수술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을 최고의 산업국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몰락시킨 영국병의 목록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을 제시했다. 영국병의 목록에는 노조의 잦은 파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각종 규제, 최저임금제,.. 더보기
경찰의 알바노조 탄압은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치(생활임금)가 만원으로 추산됨에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의 수가 200~250만 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의 13~15%에 이르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커녕 생존선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더보기
나는 아직도 박근혜의 십상시를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녀를 욕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벽을 향해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문재인 대표와 이제는 박근혜보다 그들의 참모에 대해 얘기하자는 유시민의 말이 하나로 합쳐진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를 이해하기 위해 맞춤형 해독기가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종이장처럼 얄팍한 그녀의 정신을 해부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동원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모조리 갖고 있는 박근혜의 임기가 2년 남았다는 사실이며, 그녀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극악무도한 이익을 챙기고, 덤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자들이 그녀의 주변에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지와 무능의 정도가 너무 심.. 더보기
보육대란, 악화로 양화를 구축하라는 안철수 안철수 의원이 보육대란과 관련해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시행령 개정이란 꼼수로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전가'한 것은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부모와 교사의 불안 해소가 급선무이니, 시도교육청이 정부와 근본적인 대책이 합의될 때까지 최소 3개월간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편생해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라는 과정이 충돌하는 갈등의 조정이며,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면에서 안철수의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입을 피해를 고려하면 시도교육청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대란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평생을 금수저로 살아온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유효한 지점은 여기까지며, 정의의 구현(정치가 추구하.. 더보기
그간의 정치쇼들이 양대지침 시행을 위해서였다 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강행한 것, 박근혜가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길거리에 나가 10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들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직 오너 가문, 최고경영진, 대주주들로 구성된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양대지침을 기습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노동5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수준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양대지침(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양대지침이 확정되면 국회 입법과 동.. 더보기
정말 문재인 때문에 간암이 재발할 판이다 항암제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필자는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간암에서 벗어난 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 때문에 간암이 재발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독일에게 힘 한 번 써보지고 못하고 패한 것은 '배수의 진'을 편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퇴로를 두지 않은 것은 '사즉생 생즉사'라는 옥쇄작전이 성공했을 때만 의미가 있지, 실패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불러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한ㅡ지킬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ㅡ문재인 대표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수를 막지 못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비주류의 탈당 퍼레이드와 국민의당 창당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입당 10맘 명을 돌파하고 다양한 인재들을 영입함으로써 .. 더보기
조경태의 새누리당으로의 방향전환이 말해주는 것은? 옛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행동이 뒤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ㅡ 의 제4장 리인편(里仁篇), 김인자의 《인성계발원론》에서 재인용 야당에서의 야당 역할(새누리당 세작)을 주장하고, 자신이 원조 친노를 외치며 다선에 성공한 조경태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유권자들은 그런 조경태에게 야당 내부에서 야당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주문했고, 조경태는 그것을 근거로 내새워 종편을 전전하며 문재인을 저격하고, 친노 패권주의라는 조중동의 프레임을 충실하게 재현함으로써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입할 수 있었다. 오직 내부를 향해서만 총질을 난사하는 것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조경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탈바꿈한 온.. 더보기
한국 정치지형을 통째로 바꾼 10만명의 온라인입당 10만 명을 돌파한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입당이 한국정치의 지형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혁명임을 설명하기 위해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의 도움을 받아볼까 합니다. 지배엘리트들의 의회쿠데타였던 노무현 탄핵을 무력화시키고, 3류 양아치 사기꾼 이명박의 나라 팔아먹기를 저지했던 촛불집회가 얼마나 위대했던 것인지도 아울러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일제에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녀상을 지키고, 국정원과 정치검찰, 야만공권력을 총동원한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에 기죽지 않고 맞장을 뜨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투쟁.. 더보기
상상해보라, 우리의 투쟁이 프랑스혁명이 되는 것을! 오늘날의 정치엘리트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대중민주주의와 구분해 개인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대중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이 정치의 장을 장악하기 위해 비엘리트들을 동원해야 했던 방식이었다. 반면 현재의 경향이 '개인적'이라는 이유는 새로운 통치기술들이 대중을 사적 시민들의 집합으로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경험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에서 인용). 이명박이 장악해서 넘겨준 쓰레기 방송들,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간 국정원, 채동욱을 찍어 발라내고 윤석렬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선거연합이 시대의 명령인 이유 이번 글은 필자의 글 중에서 가장 밑도끝도 없으며, 게다가 무지하게 짧다. 여러 글에서 밝혔듯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당대당 차원의 선거연합은 신자유주의 우파(비즈니스 우파)로 옷을 갈아입은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내각제를 연결고리로 새누리당과 선거연합을 구축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천정배 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호남의 민심을 전제로 찬성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정부를 전제로 한 선거연합은 이명박근혜 8년의 헬조선이 아직도 2년이나 남은 박근혜 임기 동안에도 똑같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노동당과 녹색당과의 선거연합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지만, 그것까지 .. 더보기
문재인의 백의종군과 신뢰의 리더십에 대해 나는 무너져가는 제1야당을 살려내고, 지지율의 폭등을 이끌어냈으며, 참신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당내에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비주류들(모두가 '예'할 때 나 혼자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정당한 비판자와 다르다)을 내보내고, 그 사이에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가며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뒤 백의종군을 선언함으로써, 똥줄이 탄 박근혜를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외에는 탈출구가 없도록 만들어놓은 문재인 리더십에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무려 한 달 남짓 필자도 흔들렸었다)은 문재인이 노무현 같은 폭발적인 리더십이 없다며 그를 노무현과 별도의 정치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화돼왔다.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의 폭정이 통치의 금도를 넘어 나라를 말아먹을.. 더보기
왜 지금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나섰을까?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빨갱이 특유의 게릴라전을 연상시키는 새누리당의 기습상정과 부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정확히 4분 45초)이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는 국회법 87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벤처기업들이 부실기업과 손잡고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의 겨우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상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 더보기
이명박근혜에 그렇게 속았는데, 이젠 안철수까지?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윌킨슨의 《평등이 답이다》, 피케티의 《21세기의 자본》 등처럼, 최근에 들어 지난 19~20세기에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세계경제가 성장해 왔는지를 파헤치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중농주의와 중상주의가 교차하는 시기에 등장한 고전파경제학의 자기조정 시장(애덤 스미스)과 자유무역(데이비드 리카도)이 전 지구적 자유시장경제로 발전하는 동안, 수치상의 경제성장이 정말로 실현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의 결과들이다. 헌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전 지구적 엘리트들이 개발과 성장의 증거라고 내세운 두 가지 핵심 지표에서 실체적 진.. 더보기
친노패권만 비판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나?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통계청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모든 정부의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고 문재인 대표가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실적이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글들은 필자의 블로그에도 있고, 구글과 페이스북 검색만 해도 넘쳐날 만큼 많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친노 패권이 야당을 말아먹는 암덩어리로 규정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놓은 비주류 구태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친노가 폐족이 되는 과정에서 최고의 활약상을 보여준 세력들은 당연히 친미로 갈아탄 친일수구세력의 리더들이자, 대국민 세뇌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중동문이란 족벌신문들이다. 이명박이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종편들의.. 더보기
조선일보와 손잡고 문재인 죽이는 박영선 지독한 편견이라고 해도 필자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나 칼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이 사실관계만 적시한 보도를 빼면 모든 것이 왜곡되고 조작되기 다반수여서 그들을 기사는 추호의 신뢰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 쓰레기 중의 왕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영선이 친노 패권 운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종인이 친노 패권을 없앨 의지가 있는지 며칠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 "2014년 내가 원내대표 때 세월호법이 나도 모르게 친노 핵심들에 의해 제출됐던 황당하고 창피했던 상황을 맞았다.당이 소수에 의해 움직인다는 증거다. '우리만 정보를 장악해야 하고 우리만 할 수 있다'는 친노 패권주의 이야기를 했더니 문 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그는 이 대목에서 울먹였다.)" 이런 보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더보기
백남기씨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박근혜, 자격 있을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실종된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70대 노인인 백남기씨가 야만공권력의 악의적인 폭력에 의해 쓰러진 후 두 달이 넘었는데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공권력 사용이었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박근혜는 국민에게 폭력을 자행한 자들을 승진시키는 반인륜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국민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비국민으로 보는 정신분열적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불법과 부정이 난무한 대선의 정통성 상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중F.. 더보기
문재인의 인재영입, 민주주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선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달라'거나 '문재인의 사퇴가 빨라야 한다' 등의 발언들을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인 김종인의 입장에서는 박힌 돌을 휘어잡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것을 인정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원톱체제로 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이후로도 이런 잡음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을 영입하자 박지원이 침묵하고 박영선이 정운찬을 만난 후 안철수까지 만난 것처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표를 신뢰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도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정치환경은 생물과 같아서 어떤 변수가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람.. 더보기
유시민과 한상진의 차이를 알면 국민의당이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가 패한 후 한상진 전 교수를 중심으로 패배의 이유와 당의 개혁방안이 백서 형태로 나왔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서의 핵심은 운동권 시절의 논리에 갇혀있는 친노 패권주의가 패배의 원인이었다며, 이를 타파해야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서가 겨눈 칼은 문재인과 친노였고, 지향한 길은 우측으로의 이동에 있었습니다. 한상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던 저는 백서의 내용에 공감할 수 없었지만, 아니 백서 자체가 문재인과 친노에 대한 편견에서 출발해 그들의 현실정치 퇴출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에 분노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평가였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필자를 상당한 혼란에.. 더보기
더 큰 승리를 위해 대표직을 내놓겠다는 문재인 문재인 대표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수구기득권 세력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수구화된 기득권들의 엘리트주의와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인재영입과 젊은피 수혈에 얼마나 전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 오늘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함으로써 선대위가 안정화되면, 야권대통합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가 정치철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중도라는 가면을 쓴 채, 친노로 대표되는 운동권세대를 '낡은 진보'로 규정하면서도 그들의 형님격인 동교동계의 퇴물들을 받아들이고, 젊은 정당을 추구한다면서도 이 나라를 거덜낸 잡놈 이명박의 사람들을 받들이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문재인의 오늘 발언은 그간에 문재인과 친노에게 퍼부어졌던 기득권들의.. 더보기
재벌2세의 의식구조와 박근혜 그리고 헬조선 필자는 통신사업을 할 때 재벌 2~3세를 몇 명 만난 적이 있다. 물론 재벌 오너도 만난 적이 있고, 초국적기업의 오너와도 통화를 한 적도 있다. 친척 중에 재벌 오너도 있고, 이런저런 루트로 재벌 오너와 2~3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개인 사정상 재벌들의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들의 의식구조의 일부나마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의 접촉은 가졌고, 여러 경로로 추가적인 것들도 들을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해 재벌 1세와는 달리 재벌 2~3세는 서민의 삶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전문경영인이나 고위임원들을 하인 취급하는 그들에게 서민의 삶이란 외계인의 삶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아무리 공감을 시도하려 해도(그럴 이유도 없지만) 재벌 2~3세로 살아온 삶과 어려서부터 주입된 주인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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