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대표하는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을 잡으면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왜'라는 질문에 천착했던 JTBC를 제외하면 방송3사와 조중동, 종편, YTN,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유병언과 구원파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력자들이 줄줄이 체포됐지만 수사에는 단 하나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유병언과 구원파를 외쳐댔습니다. 



그러다 7월 재보선이 다가오자 유병언의 변사체가 발견됩니다. 신분은 확인할 수 있지만 사인은 밝힐 수 없는 상태로. 국민의 대부분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무슨 사전약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유대균이 체포되고 이어서 양회정까지 핵심 조력자들이 자수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가 원하면 아무 때나 자수하면 그만이라는 듯이.






이때 국정원 문건이 발견됩니다. 첫 날에는 잠잠하다 그 다음날부터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하지만 아고라와 SNS, JTBC와 중소 언론사들을 통해 각종 의문점이 제기되고 확산되자, 제도권 언론과 방송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부와 보수언론과 종편들은 유혁기가 몸통이라며 새로운 화두를 던집니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잠적한지 몇 달이 넘었는데.



일단 7월 재보선까지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체포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힐 의지가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병언과 그의 일족, 조력자들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했지만, 그래서 군을 동원하고 전국적인 반상회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더 희한한 것은 유병언의 변사체가 뜬금없이 기어나와 사람이 다니는 자리에 살포시 누워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DNA검사를 하면 신분이 밝혀질 정도로만 부패된 채 발견됩니다. 그것도 수능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초단기 속성에 쪽집게 과외를 떠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7월 재보선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멀어지고, 조중동이 발표한 여론조사 이후 이를 뒤집을 만한 여론조사는 공식 선거 기간 때문에 발표되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정부 편향적인 방송들은 새누리당의 우세를 떠들어대며, 노골적인 선거 유세를 해줍니다. 북한의 위협은 언제나 과대포장돼 전파를 탑니다. 대통령과 도지사들과의 만남에서 어마어마한 민원들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심을 쓰는 순서에 따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마치 7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뽑으면 민원해결이 더욱 쉬워질 수 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7월 재보선 승리를 위해 경제활성화 대책부터 시작해 유병언을 거쳐 대통령과 시도지사와의 만남까지 잘 짜진 각본처럼 움직입니다. 이제 그 움직임이 몇 시간을 남겨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새누리당이 딴지를 걸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부분을 야당이 모두 포기했는 데도 막무가네로 합의를 거부합니다. 그들도 7월 재보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나갈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정원이 부각되면서 그 전모의 상당 부분이 퍼즐을 맞춰졌습니다. 딱 한 가지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 여부입니다. 7시간 동안 청와대를 비운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만 파악하면 되는데, 이것은 수사권이 주어지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가능한 일이어서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10항쟁의 수준에 이르는 국민적 저항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7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 동안 조중동의 프레임인 세월호 참사를 정치와 연결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단 하나의 소득도 없이, 진상규명은 하나도 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이명박의 사람들이 돌아온 새누리당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다수당으로 존재하는 한 밝혀질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구원파 중에서 유병언의 최측근들이 세월호 실소유주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내놓으면 진상규명을 향해 가는 길은 세월호 특별법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잡지 못했던 양회정을 <사시인>은 인터뷰를 할 수 있으니, 세월호 실소유주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행동만이 내분을 겪고 있는 구원파의 일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그것과 얽힌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비록 몽테스키외가 정부의 구성을 삼권분립이라는 것으로 확정해버림에 따라 최종 결정권은 사법부에 있고, 강자들은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 로펌을 이용해 어떤 범죄도 무마시킬 수 있지만, 그들도 국민의 힘 앞에서는 버티지 못합니다.  법과 민주주의 맹점을 최대한 이용해 먹는 것도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국가를 5년 동안 대표하는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을 모두 다 의심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과 국가의 비극입니다.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현 집권세력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참교육 2014.07.29 19:49

    특별법은 절대 양보 안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내일 7.30보선에서 참패를 하면 다소 양보를 하고 물러서겠지만 세월호 속에 잠긴 진실은 핵폭탄처럼 드러내면 새누리당이 생존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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