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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재명과 김어준의 교활함이 만나는 곳에 이재명과 김어준의 터무니없는 성공비결은 단 하나로 압축됩니다. 당시의 최대 거악을 자신의 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명의 정치인이 거물급으로 성장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 방법은 시대적 요구와 엄청난 행운들이 연이어 맞아떨어지면 뜻밖의 대박을 거두곤 합니다. 이재명과 김어준(황우석, 안철수,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그의 지지와 수없이 많이 틀린 예언들은 묻혀버렸다. 원래 김어준 같은 부류는 몇 개의 예언만 맞아도 몇 년 동안 우려먹는다) 이 이명박근혜와 삼성그룹, 국정원, 조선일보 등처럼 당대 최고의 거악을 적으로 설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적을 설정함에 현실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시대적 요구를 제멋대로 선점한 뒤, 몇 사람이 듣던 상관하지 않고 거악을 향해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다 보면, 걸.. 더보기
슬픈 밀양에서, 문재인의 눈물과 홍준표의 저주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하는 부유한 나라로 발전하는 외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위험을 등지고 사는' 것도 모자라 '포기하는 것이 갈수록 늘어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8위에 이르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성장의 과실은 소수가 독점했고 절대다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질곡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앞서 출발했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많은 것을 갖게 된 소수는 그것으로 부족해 더 가지려 했고, 조금이라도 갖게 된 또 다른 소수는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습니다. 이들의 탐욕과 반칙, 부정과 부패가 세월호참사라는 전대미문의 .. 더보기
미디어오늘의 성급한 보도와 세월호 유족과 만난 문통 '[단독] 정부 차원의 세월호 조사위원회 없던 일로' ㅡ 여러분들은 이 기사의 제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필자는 이런 제목의 미디어오늘 기사(8월 14일)를 클릭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을 고발하는 보도인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통의 의지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장관을 비롯해 고위공무원 몇 명만 바뀐 해수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직속의 조사기구를 만드는 방안과 검찰 재수사 등을 놓고 검토해왔다. 해수부가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조사기구 관련 논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석달여 후엔 .. 더보기
강남역 살인사건을 상품화한 <토일렛>의 개봉을 반대하며 '토일렛'이라는 영화가 개봉할 모양이다. 방학을 맞아 귀국한 조카가 해당 영화를 필자에게 알려주었다. 조카는 분을 삭히지 못하며 해당 영화의 포스터를 검색해 보여주는데, 포스터에 붉은 글씨로 인쇄돼 있는 영화의 카피를 본 순간, 필자는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폭발하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밥먹듯이 해댔던 트럼프의 당선에 힘입어 폭동을 일으킨 것에 비견될 만큼의 여성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카피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8월 개봉이 확정돼 시사회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영화의 카피는 이렇다. "모든 것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 때문이었다.' '강남역 여자화장실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충격적 심리 스틸러 '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상업영화를 만들려는 시.. 더보기
문재인과 조국 발언,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상정해 무차별포격을 가하기 일쑤인 기성언론(조중동이 핵심)이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조국 민정수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로 일관했던 기성언론들은 '조국이 우병우처럼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날에 퍼부어진 이런 포격은 우리나라 기성언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정적인 존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하기에 'JTBC의 보도 방식과 촛불시민의 .. 더보기
문재인 득표율 50%는 노무현의 좌절도 성공으로 바꾼다 문재인 후보는 목표는 새시대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후보시절부터 흔들어댔던 내부의 적(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 의원들)과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제도권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민주권의 핵심)를 늘렸던 것도 새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담합을 넘지 못해 구시대의 막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기 내내 지속됐던 제도권언론의 '노무현 죽이.. 더보기
SBS 세월호 보도, 박근혜의 위안부협상과 무엇이 다른가? '해수부가 문재인의 집권을 위해 세월호의 인양을 고의적으로 미뤄왔다'는 보도를 내보낸 SBS의 막장 행태를 보며 박근혜 정부의 반인륜적인 위안부협상이 떠올랐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후 해수부가 보여준 행태는 유족과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인양을 늦춤으로써 '박근혜의 7시간'을 지켜주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이것 때문에 차기정부의 첫 번째 과제 중 하나가 해수부에 대한 고강도 특검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수부에서 나온 말들은 어떤 것이라도 믿을 수 없으며, 그것이 이전의 행태와는 다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의 사실 여부에 대해 이중삼중의 확인작업을 거친 후에야 보도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이라는.. 더보기
SBS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시민주권에 대해 오늘의 토론회는 이전의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비교할 때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각기 다른 이해와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1위 후보를 향한 일방적인 공격과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없는 홍준표의 양아치 짓거리와 큰 그림만 있을 뿐 세부사항은 내놓지 못한 채 "아닙니다"만 주구장창 외쳤던 안철수의 횡설수설을 빼면 나머지 세 명의 후보는 나름대로 선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깔 수 있었던 심상정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연정을 통해 국회의 벽을 넘지 않고는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현재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1978년까지 유지됐던 미국과 유럽.. 더보기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는 뭍에 도착하고, 그렇게 지난 11월에 시작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석학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이 모든 것들의 압축판인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와 억압을 넘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의 부패와 타락을 의미했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지고 정치적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이 가진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지만, 하층부의 민주주의.. 더보기
백분토론의 문재인, MBC에 핵펀치를 날리다 더민주 후보토론회로 진행된 백분토론의 시작에서 문재인 후보가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타락한 MBC를 질타한 부분은, 자신에 대한 MBC의 향후 보도가 지금보다 더욱 편파적으로 흐른다 해도 언론생태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매우 적절했습니다. 헌재가 박근혜를 파면하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감시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여러 번이나 언급했던 것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은 KBS와 MBC라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김장겸이라는 이명박근혜 9년의 악질적인 부역자를 사장으로 뽑은 MBC의 양아치적 행태를 반드시 바라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오늘의 백분토론이 MBC 주최의 후보토론회였기 때문에 더욱 울림이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의 탄핵인용에 집중.. 더보기
유시민은 왜 헌재판결과 국민통합을 분리할까?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 더보기
헌재의 박근혜 파면과 남겨진 숙제, 세월호참사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헌재의 탄핵 인용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리인단과 친박의원들, 박사모 등의 억지주장과는 달리 탄핵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리과정의 적법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탄핵 인용 후에 벌어질 박사모와 대리인단의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고나온 대리인단의 공격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에 어떤 하자도 없음을 분명히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인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에 따른 것이어서 대리인단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 더보기
외부자들 문재인, 준비된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주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채널A의 '외부자들'에 출연한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결정과 사드 문제, 거대 캠프 즉 인사 문제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켰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으로 나올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는 문 전 대표는 헌재의 판결이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으로 나온다면 정치인으로서는 받아들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문재인의 답변에 친박과 박근혜 부역자당로 대표되는 청찬의 대상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겠지만, 헌법적이고 정치적인 정통성을 넘어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의 수준에서도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를 하루라도 더 인정할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말처럼 4... 더보기
끝이 보이는 박근혜-최순실, 헌데 우병우는?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탄핵인용 선고가 3월 13일까지는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만 촛불의 염원인 박근혜 안녕~ 그리고 감옥행!!의 마지노선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군부가 박정희처럼 군사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한 유일한 여성대법관인 이정미 소장대행이 선고를 한다는 점도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에 억울하게 폄하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아주 작은 힐링의 선물이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재벌로부터는 수천억의 통치자금을, 국민으로부터는 천문학적인 재산 갈취를, 외국기업으로부터는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뒷돈을, 일본으로부터는 헐값의 한일협정으로 일제강점기의 면죄부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미국 연방정부로부터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참전비용의 일부(최소 수조)를, 이병철과는 밀수의 이익을 나누는.. 더보기
탄핵 인용이 빨라질 이유와 세월호참사 1000일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로 '후천성 지진아'도 대통령에 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기득권세력의 민낯입니다. 친일부역에서 독재부역, 친미부역을 거쳐 현재에 이른 이땅의 지배엘리트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기회주의적이고 구역질나는 뒷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홍익인간과 인내천, 동학혁명과 만민공동회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헬조선으로 추락했는지 말해주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이 때문에 촛불집회의 명령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해체하라는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고요, 정확한 해법입니다. 촛불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를 통과했듯이, 촛불집회의 명령을 국회가 입법화하는 과정이 계속되면 대한민.. 더보기
오늘은 촛불혁명이 위대한 역사가 되는 날!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 더보기
오늘은 박근혜 게이트와 박정희 신화를 끝내는 날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배후에서 누가 지휘를 하던, 박근혜가 2차 대국민담화에서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도 종지부를 찍자.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독재성장으로 하위 90%와 미래세대의 삶을 풍비박산낸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박근혜 하야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최순실 게이트는 박정희와 최태민의 합작품이다'라는 글에서 거칠게 다루었듯이,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박정희 신화에서 연원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친일수구의 리더인 족벌언.. 더보기
박근혜 2차 사과, 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사과문을 낭독하는 박근혜의 목소리는 약간씩 떨렸지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으리라. 오늘을 위해서 보톡스도 받지 않고 얼굴도 조금은 상한 것처럼 만드는데 성공했으니, 낭독만 제대로 한다면 박정희 숭배자와 콘크리트지지층으로부터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계한했으리라. 박근혜는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그의 두 번째 대국민사과는 생중계로 무려 9분이나 이어졌지만, 정치검찰에게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자가면죄부 발행 담화 전체를 압축하면 다음의 문장으로 충분하고도 남는다. "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난 임기를 마칠 거에요. 개·돼지들은… 아, 개·돼지가 아닌 니들은 그렇게 아세요. 최태민 목사와 영적으로 결혼한 나는 대한민국과 .. 더보기
고영태의 진술 번복, JTBC 죽이기가 시작됐다 JT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연설문 고치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한 고영태가 우병우에서 김재경으로 넘어간 정치검찰의 수사를 받고 나온 후에 '태블릿PC를 본 적이 없고,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언론의 오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검찰로부터 기자와 만났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까지 코치받은 것이 분명한 고영태는 '검찰의 수사의지가 단호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고 말하며, JTBC 보도의 신뢰성에 흠집을 냄과 동시에 정치검찰에 힘을 실어주기까지 했다. 고영태가 진술을 번벅하기 전에는 최순실의 권력을 처음으로 밝힌 박관천이 '정윤회 문건'에 관해서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며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에 가해지는 정권의 공갈협박에 굴복했음을 선언했다.. 더보기
삼성X파일 작전을 들고나온 파시스트 김진태 인면수심의 파시스트 김진태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든 박근혜를 구하겠다고 '삼성X파일 사건' 때 적용된 대법원의 법해석을 들고나왔다. 파시스트 김진태는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보도된 태블릿PC가 다른 사람 명의의 것이고, 최순실은 태블릿PC를 사용하지도 못한다'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문제의 태블릿 PC가 JTBC 기자에게 전달된 경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춘천이 지역구인 파시스트 김진태의 주장은 '삼성X파일 사건'의 데자뷰를 보는 듯했다. 2005년 7월, MBC 이상호 기자로부터 정권의 안보를 위해 무차별적인 도청을 자행한 안기부 미림팀의 삼성X파일을 받은 노회찬 의원이 이를 공개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인 정치검찰은 (최대광고주를.. 더보기
국민의 이름으로 김구의 살생부를 다시 만들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자행될 모양이다. '최태민 게이트'의 청산대상인 쓰레기들의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요구에 부응해 단 한 번도 국정을 책임지지 않은 박근혜가 국정의 연속성 운운하며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나설 것 같다는 여론조작용 바람잡이에 나섰다.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는 퇴진하고 최순실은 하야하라'는 분노의 외침을 쏟아내고 있는데,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 집권세력은 이번에도 자가면죄부를 발행하는 반동적 모반을 시도하고 있다.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출국금지조치를 해놓지 않아 중요 서류들을 들고 독일을 도피하는데 성공한 최순실도 세계일보을 이용해 대국민 언론플레이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역사상 최고의 사기를 치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의 돌격대장 김진태도 동원됐.. 더보기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는 대국민 공갈협박이었다 아직도 박근혜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 오늘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러나 기자의 질문도 받지 않는 녹화로 이루어진 대국민사과에서도 최순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흠결에 불과했으니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것도 뉴스룸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에 한해서만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의 인연을 내세워 박정희 숭배자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교활함을 보임으로써 세월호참사의 대국민사과 때 보여준 '악어의 눈물'을 연상시켰다. 박근혜는 이렇게 어려웠던 과거의 인연을 내세워 최순실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을 연설과 홍보 분야로 한정(뉴스룸의 보도에는 인사문제에도 관여한 것이 나왔음에도)하면서 그간에 제기된 온갖 의혹들을 빗겨가려 했다. 보좌진이 안정된 이후에는 이런.. 더보기
박근혜 마지막 카드가 살인경찰의 백남기 시신 강탈? 박근혜 정부의 권력서열 1위, 2위의 국정농단과 권력형비리, 3위와의 관계와 사생활 등이 담겨 있는 '정윤회 문건'이 세계일보를 통해 폭로됐을 때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세월호참사가 일어났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비극이라는 세월호참사는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는 중에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보가 남발되고, 일체의 구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의혹을 최대한 양산해내는 바람에 '권력서열 2위의 정윤회 문건'은 소리소문도 없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서열 1위 최순실과 서열 3위 박근혜는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서열 2위 정윤회는 서열 1위로부터 팽 당했고, 그 과정에서 김기춘의 심복인 우병우는 국정원·검찰·경찰·군대까지 완벽히 장악하게 되었다. 비.. 더보기
최순실-차은택이 아니라 최순실-김기춘이라면? 필자는 이번 글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많은 기사와 보도를 검색한 후 시계열상으로 정리한 후 사안의 흐름을 따라가던 중 비로소 눈에 들어온 것을 정리한 글이라 논리적 비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내년 중반 이후로 금리가 인상되고 집값이 폭락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금융시장의 붕괴에 따른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나 파고들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지만, 박정희 신화와 최태민 망령을 종식시키려면 모든 경우의 수를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이번 글을 쓴다.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필자가 주목한 것은 김기춘의 몰락, 우병우의 등장, 정윤회의 퇴장, 차은택의 부상이 2014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부통령으로.. 더보기
정치검찰, 미르재단 사건 추사 착수해 최순실 지켰다 정치검찰을 앞세워 최순실과 차은택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와 환관들의 꼼수와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자신의 오장육부이자 영혼의 지배자인 최순실과 차은택을 건드리면 광기어린 보복을 자행했던 박근혜가 이번에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입을 막아버렸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석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특별감찰팀을 공중분해시켜 증인 채택을 막았던 것에 이은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감사대상기관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민간인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이석수와 특별감찰팀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하는데 성공했지만, 감사대상기관인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의 증.. 더보기
서창석과 백선하가 악착같이 병사를 고집하는 이유 필자가 '백선하는 왜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강행했을까?'을 통해 밝혔듯이, 아주 높은 곳에서의 지시에 따라 뇌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백선하의 입장에서 백남기씨의 사인은 '병사' 이외에는 다른 것일 수 없다. 지금은 청와대로 영전한 정용근 전 혜화경찰서장(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창의 전화를 받은 상태)의 전화를 받고 등산복 차림으로 병원으로 달려와 뇌수술을 강행한 목적은 (아주 높은 곳을 위해) 백남기씨의 사망을 최대한 늦추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뇌수술을 비롯한 모든 의료행위는 가족들에게는 가혹한 고문과도 같은 식물인간 상태로의 생명 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다. 뇌사상태나 식물인간 상태의 가족을 오랫동안 간호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편안한 죽음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백선하.. 더보기
미 대선을 보며 내년 대선의 불법부정선거를 걱정한다 힐러리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국 대선이란 누가 더 비열하고 추잡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지 가리는 작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의 정치와 제도가 얼마나 형편없고 망가졌는지 말해준다. 특정 대학·가문·집단 출신의 정실 엘리트들이 자사의 이익만 따지는 거대언론과 손잡고 치러지는 상위 1%의 추잡한 돈잔치와 마타도어, 거짓말과 왜곡, 막말과 비방, 추문과 혐오의 향연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이다. 현재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수정헌법도 55명의 부유한 백인남성만 참여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이기에, 건국의 아버지처럼 상위 0.01%에 속하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거대양당의 대선후보로서 '저질 경쟁'을 벌일 .. 더보기
우병우 사단의 백남기 부검영장 재청구 강행의 목표 백남기씨 사망을 다룬 필자의 글에 그의 사망원인을 호도하기 위한 댓글들이 달린 것을 보며 일베충이나 십알단의 짓거리로 치부하다, 댓글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이해할 수 없는 사인을 살펴봤다. 또한 법원에서 부검영장이 기각됐는 데도 경찰이 검찰과 의논해 또다시 영장을 청구(법원에서 채택될 때까지 계속해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한 것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봤다. 답은 단순했다. 백남기씨의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시신을 강탈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해 경찰의 살인행위를 세탁하기 위함이다. 푸른기왓집의 마녀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검찰의 지휘 하에 전현직 경찰수뇌부들이 백남기씨 사망의 원인을 뇌사상태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살인적인 물대포 직사에 따른 뇌진탕)을 장기적인.. 더보기
옥시 본사 CEO의 사과가 사과가 아닌 이유 영국의 옥시 본사 CEO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에게 사과를 한 것은 상당히 진일보 한 것이지만, 그가 쓴 단어가 apologize라는 점에서 진정한 사과도 아니며,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영국의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과 오랫동안 일해 본 사람들이라면 'apologize'는 의례적이거나 도의적 차원의 사과이지 법적 책임까지 지겠다는 의미의 사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영국에서 법적 책임까지 지는 진정한 의미의 사과에는 'sorry'를 쓴다. 옥시 본사 CEO가 사과의 단어로 apologize를 쓴 것은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피해자가족들이 그로부터 apolo.. 더보기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준비된 몰락 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이래 최근처럼 희망적인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진화론적 관점(칼 마르크스와 허버트 스펜서가 대표적)에서 보면 개인 차원에서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인류(종) 차원에서는 진화한다는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는데ㅡ최근에 들어 이것이 틀렸다는 과학적 연구들이 속출하고 있지만ㅡ대한민국 시민의 정치의식에 관한 한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런 희망적인 변화는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의 공이 20%,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의 공이 20% 정도라면, 나머지 60%는 박정희의 아바타 박근혜 공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가 터무니없을 정도 부족했던 박근혜는, 이명박이 오세훈을 시켜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데 성공했고,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친새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