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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램지어 교수로 본 하버드 대학교의 두 얼굴, 권위와 비열 사이 천재가 많기로도 유명하지만 정반대의 놈들도 많기로 유명한 하버드대학의 램지어 교수가 발표한 두 개의 논문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프리드먼과 하이에크(경제학이 아닌 다른 학과의 교수로 잠시 머물다 영국으로 튀었다)의 시카고대학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이끌었고,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을 탈탈 털어먹으려 했던 '하버드 가이'처럼 되먹지도 않은 '경제학 제국주의'를 만천하에 펼친, 그래서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양산한 하버드대학의 두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목사들이 설립한 하버드 대학은 미국의 예외주의와 제국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외의 친미국적 천재들을 쓸어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미국적 천재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더보기
젊은의사 같은 일그러진 엘리트의 탐욕 뒤에는 경제학 제국주의가 있다 신자유주의의 목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모든 분야에 가해졌으며, 그렇게해서 투자 대비 효율성만 강조하는 경제학이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달콤한 상업 가설'이 무한대로 증폭해 최종 단계에 이른 것이지요.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를 집어넣으면 탐욕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내보내는 사탄의 맷돌'이 경제학 제국주의를 건설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상위 1%의 지배엘리트들이 소수의 경제학자들을 동원해 다른 학문, 특히 정치학과 함께 움직였던 경제학을 무한경쟁을 조장해 승자독식이 가능한 세상으로 만드는 도.. 더보기
김재욱 교수의 4흉에 하나 이상의 흉을 더해야 한다면? '시무7'에 대한 쪼가릭 지식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던 가짜 청원을 완벽하게 박살낸 김재욱 교수의 4흉은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명문은 물론 동양철학과 동양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실패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세력들을 정확히 고발함으로써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유쾌 통쾌 상쾌했던 김재욱 교수의 상소문에서 빠진 또 다른 원흉들이 있으니, 그들은 모든 음모론과 가짜뉴스, 갈등과 분열, 차별과 폭력 등을 유발하는 악성 콘텐츠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공룡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의 활동을 방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모두에게 최고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반대로 3~5% 정도.. 더보기
4대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신자유주의적 일방통행 본격적으로 의료계의 주장들에 대해 하나하나씩 반박해 모조리 박살내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로 귀결될 것을 막기 위해 전체적인 차원에서만 비판영상을 올렸지만, 그런 식으로는 저들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의료계의 주장 모두를 모아놓고 하나하나씩 박살냄으로써 그들이 신자유주의 50년의 결과라는 사실을 입증하겠습니다. 제가 의료계의 파업을 비판하는 첫 번째 영상을 올릴 때, 의사의 집단파업부터 시작해 현대의학의 문제점들을 다룬 책들과 논문에서 얻은 지식와 통계치들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일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은 전 지구적 시장을 구축한 신자유주의 50년에서 자유로울 수 .. 더보기
젊은의사 단체행동, 그들의 주장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려면 자연선택에 의한 적자생존으로 대표되는 다윈의 진화론적 주장에 따르면, 생존에 성공한 모든 개체는 능력의 한계와 한정된 자원을 놓고 승자독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한경쟁을 하는 대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선택하는 도덕성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압도적이거나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지 않는 한 공멸로 이어지기 마련인 승자독식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협력을 통해 종이나 개체군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선에서 균형을 잡는 도덕성을 키워왔다는 것이지요. 종이나 개체 단위에서 유래한 도덕성에 대한 이런 접근은 세계적인 생태학자 개릿 하딘이 《공유지의 비극》을 통해 진리의 차원으로 승격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유지의 자원을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모든 개인이 무한경쟁에 뛰어들면 공유지의 .. 더보기
이동재 압색 취소, 적폐들의 대반격과 법경제학적 불평등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다. 그람시는 옛것이 새것으로 대체되는 기간 수많은 이상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했다. 정통경제학자들은 블랙스완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찾는다. 자료가 오래된 것이라거나 오염됐다며 기존의 모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고 박원순 시장에 관한 영상들에서 그의 전 생애 중 마지막 4년만 증거로 채택하면 그가 파렴치한이 되지만, 전 생애를 증거로 채택하면 그렇게 결론내릴 수 없음을 말했다. 2013년 토마 피케티의 이 나왔을 때 전 세계의 주류경제학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무려 250년의 통계를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주류학자들이 반박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신자유주의라고 말하지만, 피케티는 신소유주의라고 말하는 지.. 더보기
<우리 아이들>, 교육 차별이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가려졌지만 미국과 영국,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가에서도 교육의 차별이 모든 양극화와 불평등의 근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신분제가 없어진 지금 세습되는 것은 재산만이 아니라 교육에 의한 지위 상승과 유지, 획득이 새로운 불뎡등과 양극화 등 모든 불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 미국에서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킨 세계적 석학 로버트 퍼트남의 을 가지고 교육의 문제를 다루어보았습니다. 한국이 가장 미국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제도와 그에 따라 지위 경쟁이 빼박은듯이 같기에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교육의 질이 국가경제만이 개인의 생애주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퍼트남이 에서 보여준 문제의식은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영상을 통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더보기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트럼프 재선과의 최악의 상관관계 트럼프 재선이라는 최악의 악몽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RxpaW2e_IBw&t=523s 더보기
문재인이니셔티브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코로나19 백신은 인류를 위한 공공재가 돼야 한다는 문재인이니셔티브!! https://www.youtube.com/watch?v=WCYZiHkTW1I 더보기
진중권, 미통당, 저널리즘J, 최강욱 모조리 진중권에게 해법을 듣는다... 지나가던 개도 기가차서 구역질하겠다. 정말로 모조리들의 행진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dEGulryT2U8 더보기
민주당의 압승, 정의당과 미통당의 참패 이유 민주당의 압승!!! 유시민이 옳았다. 늙은도령은 더 옳았고ㅋㅋㅋ 나경원, 김진태, 민경욱 떨어져라, 제발!!! https://www.youtube.com/watch?v=QyjZOddS6bo https://www.youtube.com/watch?v=sRWldJi9QxQ 더보기
두 번째 방송 주제를 선정해주십시오 방송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는 스튜디오를 세팅할 것입니다. 스튜디오가 저의 아파트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500권 정도만 옮기기로 했습니다. 전체 책들 중에서 500권을 분류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체력적 부담도 크네요. 아파트 곳곳에 분산해놓은 책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용량이 커서 옮겨지지 않습니다. 광고를 실지 않은 다음부터 블로그 사용에 여러 가지가 불편해졌는데 그 때문이지 모르겠습니다. 노트북도 오래된 것이어서 에러가 자꾸나고요. 잘못 구입한 책 100권 정도는 1차로 정리했고, 2차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200~300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를 제 아파트 근처로 옮길 때까지 500권 정도만 옮겨놓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난 달부터는 .. 더보기
과거에 사로잡힌 진보좌파의 무지와 경직성 유럽과 미국의 진보좌파는 시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채, 자신의 재선에만 목을 매는 직업정치인에 휘둘려 노동자 중심의 정당정치라는 구시대의 유물만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멈추거나 줄어들기 시작한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그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발전(빅데이타 기반의 인공지능)이 날개를 달아준 금융 중심의 세계화(사람과 자원,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와 대규모 이주정책(대처를 쫓아냈지만 그녀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밀어붙였다.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 시라크 등이 '제3의 길'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소수자 인권 보호, 다원민주주의 등을 냉전 이후의 좌파의 목표로 설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앤서니 기든스가 개념화한.. 더보기
사립유치원 비리와 집단반발의 본질에 대해 (상업적 정신에 매몰되면) 인간의 시야가 좁아지고 인간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교육은 경멸 또는 무시당하고 영웅적인 기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런 결함을 보완하는 작업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ㅡ 아담 스미스,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에서 재인용 현재까지 이어진 주류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보수 진영에서 하늘처럼 떠받드는 아담 스미스도 사유재산을 이용해 교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비판했고, 이런 움직임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유재산권을 신이 준 불가침의 자연권으로 승격시킨 존 로크도 교육에 관해서는 상업적 이익에 이용되는 것에 반대했다. 보수주의의 원조인 에드먼드 버크도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 더보기
NYT의 주한미군 보도, 트럼프와의 전쟁은 진행형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보면 베트남 전쟁 당시 NYT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이 연방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가 찾아낸 증거들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이들 역시 우리의 기레기와 큰 차이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NYT가 를 공개한 것도 베트남전이 미국 경제의 부담으로 역전됐고, 68혁명과 반전운동으로 여론이 나빠졌으며, 패전이 확실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박근혜의 권력이 살아있을 때 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용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천혜의 땅을 가진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하며 보호무역으로 돌아설 만큼 망가진 이유를 추적하다 보면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 더보기
왜 금태섭에게 김어준이 욕을 먹어야 하지? 먼저 노빠이자 문빠인 저는 민주당 의원 모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부를 향해 총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미투운동에 대한 김어준 총수의 발언을 문제삼은 금태섭 같은 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사로 있을 때 안태근의 성추행으로 대표되는 검찰조직의 성폭력 문제를 잘 알고 있었으나 침묵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금태섭이 재빠르게 비판한 김어준의 발언은 미투운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어준이 경계한 것은 조선일보와 자한당 여성의원들, 기레기의 역할에 충실한 언론들이 문재인 지인, 친구, 조력자 운운하며 문통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황당한 짓거리를 하거나, 좌파 인사(?)와 단체의 이중성 운운하며 미투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촛불.. 더보기
노통과 문통의 꿈과 한명숙 전 총리의 만기 출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결국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가치관이고 사회의 문화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부로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인식한 대통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통은 저출산 현상을 여성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문화'로 접근함으로써 여성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사회화할 수 있었고, 경력 단철처럼 출산을 선택한 여성의 사회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에 정부의 역할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선택(개인의 가치관), 즉 그들의 권리에 집중함으로써 사회.. 더보기
썰전, 복지국가에 대한 박형준의 궤변과 유시민의 일침 썰전에 나와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느라 곳곳에서 논리적 오류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박형준이 오늘의 썰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와 큰 정부(공무원 증원이 대표적)를 비판하며 북유럽의 복지역사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도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노출됐지만, 유시민의 반박처럼, 1930~60년대에 걸쳐 구축된 체제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압축적인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은 북유럽의 복지사를 다룬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며, 박형준이 말한 북유럽의 복지국가 1.0(메리 힐슨의 《노르딕 모델》를 참조하라)의 문제가 큰 정부가 아닌 공무원의 관료주의ㅡ신좌파의 68혁명이.. 더보기
썰전과 판도라, 최저임금 인상폭의 적정성을 논하다 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 더보기
증세 문제를 다룬 오늘의 썰전, 몇 가지만 덧붙이면 노르웨이의 노동운동가인 아스비에른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선진복지국가의 대명사인 북유럽 모델이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진보주의자들이 유토피아에 근접한 국가처럼 생각하는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의 복지모델도 30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의 전방위적 공격에 시달리면서, 성공한 모델로써의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를 표할 만큼 상당한 균열을 일으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고세율의 국가들이 저세율의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목표들을 더 잘 달성했으며, 경제적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도 그런 성취를 이루었다'는 '캐나다 경제대안연구소'의 2006년 보고서가 무용지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음도 고백했습니다. 법인세(20~25%)는 낮지만 소득세(40~50%)와 간.. 더보기
왜 문재인이 준비된 후보인지 말해준 JTBC 후보토론 공약과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JTBC 대선후보 초청토론은 왜 문재인이 준비된 후보인지를 말해준 토론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국가적 수치인 홍준표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는 안철수와 유승민의 주장에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기조와 무엇이 다르냐며 민간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정확할 뿐더러, 노동의 소멸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독일에서 원형(질서자유주의)이 등장했다가 영국(대처-하이에크)과 미국(레이건-프리드먼), 독일(슈뢰더-프라이부르크학파)에서 본격화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역사란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더보기
김진태·홍준표의 한국당, 도덕 결여한 인간들의 동물농장 세월호참사에 대해 망언과 막말을 남발했으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게 내뱉는 김진태와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것을 보면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을 결여하면 최악'이라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김진태와 홍준표도 짐증 중에 으뜸은 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도덕도 없기 때문에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완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지속적인 망언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노무현 부관참시를 통해 문재인을 공격하는 비열함과 파렴치함으로 짐증 중에 최악으로,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두고 벌레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배운 지식과 경.. 더보기
페미니즘으로 본 차별사회, 더 많은 페미니스트가 필요해 이번 글은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를 위한 글이다. 너무나 자상하고 능력있고 현명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조카가,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조카가 지독할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여성으로서 부딪쳐야 하는 차별들에 노출되며 페미니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공부 중인 조카까지,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차별들이 그들의 삶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에 심취해 있는 총각 삼촌의 의무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 십여 권(이 글을 쓸 때 기준)의 관련 서적을 읽은 필자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평생을 소아마비로 살고 있는 필자의 경험은 수많은 여.. 더보기
박사모의 극우정당화, 국민 통합이 환상인 이유 대선 후보들은 국민 통합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부의 수장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와 세상은 진화한다는 대전제 하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정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핵심 교리로 자리잡고, 국민의 안전과 풍요, 자유를 제공한다는 국민국가의 이상이 더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통해 인류의 풍요를 실현한다는 전 지구적 단일시장 개념이 일반화됨에 따라 국민 통합과 인류 풍요라는 말이 통치의 절대명제처럼 통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지적사기이자 희망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밝혔듯이 자본주의란 소수의.. 더보기
썰전 안희정, 행정가로서의 성공이 독이 된 것일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글은 쉽게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썰전에 나온 안희정을 보며 느낀 점은, 이런 단어의 조합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험적 이상주의자나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 번은 퇴학, 한 번은 자퇴를 통해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그만뒀고, 노무현과 함께 정치를 했던 안희정이, 그의 말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충청도에서 행정(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을 맡은 경험으로 인해,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자신감으로 인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험적 이상주의자 또는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공무원, 도민과 유권자들로 가득한 충청도에서 진보 성향의.. 더보기
체제혁명까지 가려면 촛불시민 대표단이 필요하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자는 분노한 촛불혁명이 4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1단계는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2단계는 정권교체과 언론 개혁을 위한 미래청사진 수립, 3단계는 과거사 청산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혁명, 4단계는 체제혁명의 진행과 완수다. 1단계는 촛불시민이 주도하고, 2단계는 촛불시민과 유권자, 정치권이 주도한다. 3단계는 촛불시민과 새정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4단계는 촛불시민과 새로운 정치세대, 새정부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촛불시민의 목표가 박근헤 퇴진과 정권교체, 과거사 청산을 넘어 체제혁명까지 이루려면 촛불시민이 모든 단계마다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든 혁명들이 타도 대상(체제, 정부, 인물 등)을 무너뜨린 이후에 세대교체와 체제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 더보기
노무현과 촛불혁명 그리고 역사의 필연에 대해 자살만 꿈꾸다 알고나 죽자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한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단 한가지는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와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 입니다. 지난 13년 간의 공부가 불평등과 차별에 관한 통섭적 이해와 해결책으로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의 공부가 성장·개발담론과 신자유주의 및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분해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투자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1020세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최대 약점이라 같은 세대인 제 조카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N포세대와 의도적으로 만남을 늘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굴곡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게 됐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더보기
비박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 경고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더보기
썰전의 문재인 통화, 십년 묵은 체증이 다 가시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휴민트를 가동해 문재인과 통화한 내용을 듣고 있자니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전원책처럼 아직도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대통령 박근혜와 삼성오너 이재용처럼,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집단이 서로의 이익과 권력을 주고받으며 모든 피해를 서민에게 전가한 것)을 잘 모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노무현 탄핵과 비극적인 죽음에 너무 많이 갇혀있는 문재인을 보는 것도 힘들었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필자 같은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회한을 삶의 멍에처럼 짊어지고 산다. 조중동을 필두로 좌우를 가리지 않는 이땅의 모든 언론들과 부패한 기득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노무현의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 갈기갈기 물어뜯으며 광란의 잔치를 벌일 때, .. 더보기
박근혜 게이트, 정치권 위주의 해결에 반대하며 야3당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들은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으니까. 친일수구 부패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박근혜가 어떤 형태로든 임기를 채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야3당도,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해 'just ten minutes'만 머물다 간 것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순실이 입을 열지 않는 것도, 국민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