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는 스튜디오를 세팅할 것입니다. 스튜디오가 저의 아파트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500권 정도만 옮기기로 했습니다. 전체 책들 중에서 500권을 분류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체력적 부담도 크네요. 아파트 곳곳에 분산해놓은 책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용량이 커서 옮겨지지 않습니다. 광고를 실지 않은 다음부터 블로그 사용에 여러 가지가 불편해졌는데 그 때문이지 모르겠습니다. 노트북도 오래된 것이어서 에러가 자꾸나고요.

 

 

잘못 구입한 책 100권 정도는 1차로 정리했고, 2차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200~300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를 제 아파트 근처로 옮길 때까지 500권 정도만 옮겨놓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난 달부터는 아파트 공간 부족 때문에 e-book으로 갈아탔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집중이 잘 되지 않네요. 아날로그 세대여서 그런지 눈도 쉽게 피로해지고 체력적 부담도 종이책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풀어놓기 위해 현실정치는 트윗으로만 하고 방송이 정착될 때까지는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신 특정 분야의 지식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를 활용해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야구와 손혜원의 투기 의혹에 적용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 중 불확정성의 원리를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핵심인 자유와 평등, 균형과 견제 등에 적용해 이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론들을 현실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로 녹여낼 생각입니다. 

 

 

첫 번째 방송은 모든 것을 잃고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던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 전해드림으로써 희망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빌어먹을 1%의 희망 때문에 99%의 절망을 감수해야 하지만 희망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겠지요. 저 같은 최악의 루저도 할 수 있었다면 모든 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뇌과학과 인공지능을 맛보기 수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집필 중인 책의 서문에도 담았고, 퇴고까지 마친 상태라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데 두 번째 방송 주제를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지공,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페미니즘, 포퓰리즘, 나꼼수의 역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미세먼지와 원전의 인과관계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인공지능은 수없이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언급하지만 일반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최후의 발명품이기에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전체 인류의 0.0001%도 안되는 천재들이 주도하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알지 못하면 노예로 전락하거나 멸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현재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이기에 그 처음부터 현재까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다룰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다루었지만 푸코의 성찰을 뛰어넘은 결과를 내놓는데 성공한 학자는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자체가 각종 아이디어의 잡탕이어서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연구한 석학들의 결론물들을 하나로 녹여낼 수 있도록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는 개념과 제도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부터 촛불혁명으로 구체적 모습을 보여준 시민행동주의까지 민주주의의 역사와 변화, 전진과 후퇴를 개념과 제도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둘을 합쳐 민주주의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이 어떻게 다른지 쉬운 언어로 풀어놓겠습니다.

 

 

페미니즘은 성대결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이 아닌 극우 포퓰리즘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유를 다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심리학와 진화심리학적 접근을 할 것이며, 페미니즘의 주요 개념을 최대한 쉽게 풀어볼 것입니다. 주디스 버틀러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페미니즘은 라캉의 정신분석학과 호미 바바로 대표되는 식민지 문화주의에 가장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분야입니다.

 

 

탈코르셋 또는 불꽃 페미로 회자되는 현재의 페니미즘 운동은 위대한 페미니스트들의 투쟁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성대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 관련 연구들을 보면 페미니즘이 포퓰리즘의 하나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들에 동의하지 않지만 불꽃 페미는 극우 포퓰리즘의 맥락과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90년대에 페미니즘이 몰락한 과정과는 다르지만 그때보다 더욱 폭력적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트러블》과 호미 바바의 《문화의 위치》 등은 발터 벤야민의 《독일 비애극의 원천》 다음으로 어렵습니다(저를 기준으로 할 때). 이런 책들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다면 지금의 혼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페미니즘 학자들 중에 이들의 성찰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남성인 저는 이들의 성찰에 이르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곤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의 페미니즘 운동은 이론과 너무 멀리 떨어진 상태입니다.

 

 

해서, 현재의 상황을 캐스 선스타인의 《루머》와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증편향과 집단극단화의 단계에 이른 '불꽃 페미'가 그들보다 앞선 위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업적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직전입니다. 성대결로 치달은 현재의 상황은 민주주의의 위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여서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0대 여성의 분노와 피해의식 만큼, 20대 남성의 분노와 피해의식도 이해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은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으로 대표됩니다. 촛불혁명으로 이명박근혜 9년의 우파 신자유주의 포퓰리즘에 종언을 고했지만 '나꼼수의 역설'에 갇혀 퇴행의 조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민주주의 특유의 속성).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명박근혜 9년보다 더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끝없는 퇴행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폭발적 범람이 탈민주화라는 '바닥으로의 경주'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연구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는데,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포퓰리즘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권을 잡았거나 제1~3당에 오른 상황이라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자들 때문에 민주주의의 종말이 회자되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중딩보다 못한 정치인과 기레기들, 사이비 유튜버들에게 속아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집필 중의 책의 세 가지 주제 중 하나인 포퓰리즘의 득세(=민주주의의 종말)는 인류가 처한 3대 절대위기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와 저의 생각이 다른 지점이기도 하고요.

 

 

 

 

포퓰리즘과 분리할 수 없는 나꼼수의 역설은 유시민 이사장이 다룰 수 없는 주제라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반달에 처할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포함시켰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급진 문파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지만ㅡ현실정치를 다루지 않기로 한 이유ㅡ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꼼수의 역설은 나치의 선전부장 괴벨스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JTBC 특집토론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정리해버렸지만, 그가 풀어놓은 내용은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2.0》에 모두 다 나온 것들입니다. 이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에는 허점이 다수 존재합니다. 기술은 모른다면서 그것이 초래한 현상과 현실적 한계만 언급한 것은 대단히 현명한 전략이었지만,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하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장 때문에 블록체인의 가치가 왜곡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몇 편의 글들에서 예언했듯이 폐쇄형 블록체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필요없고요.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은 J노믹스의 한 축으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어서 더욱 뜨거운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있는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그 밖에 존재하는 중소상공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국민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일체가 아니어서 정책의 성격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손혜원 사태 때문에 문프와 중소상공인의 만남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이 대폭 늘었고, 관련 대책들이 마련된 상태라 하위 5분의 소득이 공히 오를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중소상공인의 보전책을 함께 준비했다면 작금이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지만, 그 덕분에 중소상공인의 지옥 같은 현실이 국민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위원회가 열렸는데 두 자리수 인상의 필요성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방송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것이지만, 2번째 방송은 독자분들이 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정치철학, 언론, 문화, 문학(특히 고전), 철학, 역사(세계사), 교육, 경제, 수소경제, J노믹스, 법철학, 미학, 우주론, 물리학, 뇌과학, 각종 심리학, 정신분석학, 인류학, 포스트모더니즘, 진화론, 생물학, 종교, 아이돌, 스포츠, 영화 등의 주제도 시청자의 댓글로 순서를 정할 생각입니다. 지구온난화와 4차 산업혁명은 각각의 주제로 분류해 자세히 다룰 생각이고요.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시청자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들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책들에 담긴 주제들을 쉽게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밖에도 구독자들이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해 풀어보겠습니다. 방송을 하면서도 저의 공부는 계속될 것이기에 주제를 계속해서 넓혀갈 것입니다. 저는 어떤 책이든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기에 서문 정도만 읽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처럼 떠드는 사이비 지식인과 차별화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원전 가동 중단과의 상관관계는 자한당과 원전마피아, 조중동 등이 퍼뜨리는 허구의 스토리텔링이라 모두 가 가짜뉴스입니다. 헌데 이들의 연합공격에 문프의 지지율이 영향을 받고, 많은 국분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 별도로 공부했습니다. 그에 관한 글을 쓴 것도 이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KBS와 JTBC 중에서 누가 더 진실에 가까운지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라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추가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학자와 전문가들 일부도, 아니 극히 일부도 원전을 언급하지만 절대다수의 학자와 전문가들은 반대합니다.  

 

 

인공지공,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페미니즘, 포퓰리즘, 나꼼수의 역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미세먼지와 원전과의 인과관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신다면 제가 충실하게 준비해 두 번째 방송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몇 분이 댓글로 의견을 밝힐지 알 수 없지만, 50분이라도 댓글로 선택해주시면 저의 행복이겠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분야별 전문가들과 출연을 타진 중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햇반을 개발한 형의 출연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방송이 궤도에 오르려면 최소 6개월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때문에 즐겁고 재미있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 건강을 해치고 않고 오랫동안 방송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며, 방송이 일정 회차를 넘기면 책으로 출판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이해시킬 정도가 돼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기준에 맞춰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스마일 2019.01.19 08:11

    모든 주제가 핫이슈이기에 한번에 다 들었으면 하는 욕심도 들지만 그건 늙은도령님을 혹사??시키는 것과 동시에 저 또한 뇌의 용량을 초과하기에 과감히 내려놓고,
    촛불정권의 성공을 바라며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에 한표 보탭니다^^^

    • 늙은도령 2019.01.19 14:41 신고

      이슈도 최대로 줄인 것이지요^^
      체크해 두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면 저의 준비가 더욱 충실해질 텐데 아쉽네요.
      제가 악마화되는 것을 각오하고 일련의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부작용이 저에게 변절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차피 방송으로 풀어갈 것이기에 신경쓰지 않지만 다른 분들이 문파를 떠나고 있습니다.

  2. 앨리스 2019.01.19 10:02

    너무 기대됩니다~~~
    '페미니즘' 에 저는 한 표^^

  3. 별까기 2019.01.19 10:48

    모두 좋은주제들이라 정하기 힘들지만 역시 최고관심은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이 아닐까 해요
    두번째 주제로 요청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9.01.19 14:42 신고

      먹고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체크해 두었습니다.

  4. 뉴페이스 2019.01.19 11:57

    소득주도 성장 해주세요~~

    • 늙은도령 2019.01.19 14:44 신고

      접수해두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따라 순서가 한참 밀릴 수도 있어서요.
      매일매일 이슈가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춘 지식 전달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5. 나무 2019.01.19 15:35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 ~^^

  6. 슈나우저 2019.01.19 18:46

    저도 소득주도성장과 J노믹스 관련..한표
    그전에 노통의 재평가 먼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먼저입니다^^..항상 응원 합니다..

    • 늙은도령 2019.01.19 20:13 신고

      노통 재평가는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지도자 중 최고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을 방송할게요.

      접수했습니다.

  7. EMC 2019.01.22 00:30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국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영향으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한 선생님의 전망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정부쪽에서는 경제가 호황이고 실업률이 줄었다고 자축하지만 체감경기는 정반대이고 유튜브 쪽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소수 미국인들은 자국과 해외 경제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걱정하도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또다시 대대적인 양적완화를 한다는 소문도 있고 달러 폭락으로 인한 세게 경제에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여기 사람들 의견도 들을게 많지만 유럽/미국 중시적 시점에서 자유로운 선생님의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23 03:49 신고

      알았어.
      방송에서 다룰게.
      그것도 최대한 초반에 다룰게.
      나도 이것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경제대침체가 경제대공황으로 넘어가는 조짐이 수없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

      영국은 지금 작살나고 있어.
      유럽 대륙쪽에서 영국을 이참에 완전하게 길들이거나 다시는 대륙의 일에 참견하지 못하게 만들 모양이야.
      브렉시트의 후폭풍이 대학까지 미쳐서 자살율도 높아지고, 대륙 유학생들이 떠난 자리에 중국놈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교수와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야.

      우파 포퓰리즘을 이해해야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
      빚으로 돌아가는 경제가 마지막에 이른 것이지.
      4차 산업혁명은 허구에 불과하고.
      미래의 먹거리가 없는 것이 대공황을 재촉하고 있어.
      부의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구좌파와 시장만능주의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암튼 방송에서 자세하게 다룰게.

  8. 티트리 2019.01.22 16:55

    봄이 다가오면 또 언론에서 미세먼지 가지고 정부 비난할 소재로 쓸 것 같아요. 지금도 미세먼지 많은 날은 이미 그러고 있지만 봄에는 언론들의 왜곡 날조가 심해질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주변에 팩트를 알려줄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련 방송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9.01.23 03:52 신고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신 자료까지 업데이트 되면 방송에서 다룰 거에요.
      미세먼지는 국내 발생요인의 60% 정도 되는데 이것이라도 잡으면 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살만한 곳이 됩니다.
      JTBC와 중앙일보가 문재인 정부 흔들기 위해 왜곡보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원전마피아의 도움을 받는 것인지.....

  9. 낭중지추 2019.01.23 08:13

    두번째 주제로 환경 문제가 다뤄지면 좋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은 이견들이 서로 충돌되는 주제지만 환경 문제는 이견은 있어도 지향점은 같을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알아야할 내용이며 <침묵의 봄>으로부터 <땅 살리기 똥 살리기>까지 반드시 실행하고 실천해야만하는 현실적인 주제니까요
    알릴레오가 2회에서 일자리문제를 다루었으니 도령님은 경제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을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진보좌파는 시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채, 자신의 재선에만 목을 매는 직업정치인에 휘둘려 노동자 중심의 정당정치라는 구시대의 유물만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멈추거나 줄어들기 시작한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그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발전(빅데이타 기반의 인공지능)이 날개를 달아준 금융 중심의 세계화(사람과 자원,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와 대규모 이주정책(대처를 쫓아냈지만 그녀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밀어붙였다.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 시라크 등이 '제3의 길'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소수자 인권 보호, 다원민주주의 등을 냉전 이후의 좌파의 목표로 설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앤서니 기든스가 개념화한 <제3의 길>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근원인 대규모 규제 완화와 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를 부산물로 남겨둔 채 완벽한 실패로 짧은 생을 마감하면서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현실사회주의 실험이 자본주의와의 싸움에서 허무할 정도로 완패한 1989년 이후에는 노동계급의 지속적인 분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계층이 탄생했고, 그들간의 이해 충돌 메커니즘이 대단히 복잡해졌다. 중산층에 편입한 노동자의 상당수는 부르주아 문화로 갈아탐과 동시에 신노동당의 감세정책과 규제 철폐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버렸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중산층으로 만들어준 케인즈주의 종말에 일조함으로써 새로운 기득권의 일원(한국의 경우 귀족노조와 화이트칼라 노동자)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구좌파와 신좌파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우파 민족주의의 부상과 시장근본주의에 따른 능력주의와 무한경쟁의 누적되는 폐해를 외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정당성마저 잃어버렸다. 금융 중심 세계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의 피해자, 경계선 주변의 외부자의 두려움, 시장경제에서 밀려난 잉여들의 절망마저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패자로 묶여지는 이들의 마음 속으로는 분노와 증오가 진보좌파 엘리트에 대한 혐오의 감정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유럽의 좌파는 전통에 따른 산업노동자 중심의 정치철학과 유토피아에 대한 악착같은 희망만 노래했다. 뒤늦게, 아니 그보다는 훨씬 빠르게 마르크스에서 폴라니로 갈아탔다고 해도 산업노동자라는 전통의 텃밭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 노동의 성격과 본질, 임금 수준이 다름에도 공산당선언에 나오는 마르크스적 노동자로 새로운 분야와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들을 묶어버리려 했다. 수많은 층위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이익 갈등과 이해 충돌의 조정·관리시스템은 제시되지 않았기에 물과 기름처럼 갈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한국의 진보좌파 지식인과 정치인, 양대노총의 인식도 유럽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피해자는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제조업 노동자만이 아님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된 더 많은 숫자의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알바생, 저임금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에는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았다.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적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술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대항집단을 형성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진보좌파의 지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진단에 실패했고, 믿음직스러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능력의 한계인지, 노력의 부족인지, 무력함의 소산인지 알 수 없지만 진보좌파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재선과 당장의 이익에 목을 메는 직업정치인보다 더욱 무지하고 고집스러웠다. 자신이 전공했거나 지향하는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이들의 편협함은 지적 성장을 거부하는 무지함과 자신이 옳다는 특유의 아집과 어우러져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근혜가 연속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다.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며 모든 책임을 노통과 친노에게 뒤집어씌운 그들은, 수구꼴통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며 노통의 죽음과 친노의 폐족 선언을 받아내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뻔뻔함을 자랑인양 떠들어댔다.   

 

 

신좌파와 시민행동주의의 중간쯤에 자리한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공했기에, 구좌파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또는 희망했던) 그들은 이명박근혜를 조심스럽고 작은 목소리로 공격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의 탐욕을 질타했다. 누구도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이중적 행태는 이명박근혜의 역주행 덕분에 그들만 물고 뜯고 씹으면 그들을 찬양하고 추종함으로써 희혈을 느끼는 정알못들로 인해 반성은커녕 반사이익의 떡고물만 톡톡히 챙길 수 있었다(나꼼수와 수많은 팟캐스트, 유튜버 포함).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체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들의 비난과 조롱, 막말이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쏟아내는 콘텐츠의 사실 여부와 비판의 정당성, 조롱의 적합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이명박근혜만 물어뜯고 희화화하면 열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를 비판하는 동시에 만족을 모르는 재벌체제의 탐욕을 질타하기만 하면 후원금까지 넘쳐날 정도였다. 비이성과 반동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듯했다. 이재명과 김어준 조합처럼 군중심리에 영합하는 정치적 수사와 선동적 상징만 늘어놓으면 어떤 것도 가능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에 매몰된 유럽의 좌파들처럼 《거대한 전환》의 칼 폴라니로 갈아탄 학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었다. 한미FTA로 대표되는 시장개방정책 같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극단적으로 비판했던 정태인, 이정우, 선대인, 김광수, 우석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치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최장집 사단의 계급을 기반으로는 하는 정당정치와 엘리트 위주의 대의민주주의 찬양처럼, 구좌파적(마르크스적) 접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 정치와 사회, 경제 현실을 정확히 보지 않은 채, 과거의 타성에 젖어 오만하고 불손해 보이는 관료주의적 태도만 보여주었다.

 

 

한경오가 그들의 입을 자처했고, 정치적 올바름과 계몽적 변증법에 따라 양대노총과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집단의 이익과 보호에만 매몰돼 버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1대 99 사회'를 떠들면서도, 하위 99%를 다양한 소수자 그룹으로 나눠 그들의 피해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더 큰 규모의 다수자에게는 피해를 감수하라는 역차별을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지각 있고 깨어있는 시민(노통이 말한 깨어있는 시민과 다르다!)이라면 역차별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며 '침묵하는 다수'를 짓누르고 늘려가면서도 그들을 자원 배분의 공론장에서 배제하는 반민주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이 모두의 이익과 권리를 늘려주고 높여준다며 다수라는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의 몫이어야 할 정당한 이익마저 빼앗아버렸다. "이를테면 세상 모든 문제가 자신들의 조언을 따르기만 하면 금세 해결될 것처럼 장담한다. 마치 위에서 대중을 내려다보며 가르침을 하달하는 사람처럼 행동함으로써 왠지 모를 거부감을 유발한다. 이처럼 우월감과 자만심으로 가득한 태도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결국은 진보 정당의 만성적인 실패(로베르토 미직 외 《거대한 후퇴》에서 인용)"와 짧은 성공만 거둘 수 있는 자기파멸의 악순환으로 빠져들면서, 진보 진영에 포함된 다양한 계층과 직업, 신분의 차이에서는 나오는 문화적 차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가한다.  

 

 

다시 말해 '확신할 수 없는 미래의 이익'을 위해 '고통스러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강압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한 이들의 무지막지한 오만함과 권위주의적 성향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표퓰리즘의 혼종인 이명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9년에 걸친 역주행을 막을 수 없었다. 표퓰리즘 득세의 원인(조기숙의 표퓰리즘 분석은 현상의 본질에 근접하지도 못했다)을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시절의 필자도 이명박근혜에게 표를 몰아준 탐욕의 유권자들을 비판했지만, 그들의 선택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 담겨있는 시대적 진실(다수자의 패해와 좌절과 두려움, 침묵하는 자의 자괴감과 분노)에 무지했다는 뜻이다.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전제할 때만 가능한 '보편적 시민권과 평화의 국제주의,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비, 이주의 활성화와 소수자 우대'라는 자유무역의 세계시민주의(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통렬하지만 어지럽게 비판해 지적 엘리트에게만 각광받은 《계몽변증법》의 최종 목표. 노년의 칸트가 총명함을 잃은 상태에서 저술했기 때문에 《비판》시리즈 3권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나 아렌트가 평가한 《영구평화론》에서 기원한다)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무지함과 자기모순적 확신이 이명박근혜의 역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명백한 소수로 전락했지만 양대노총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강한 정규직 산업노동자의 이익(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위해 더 큰 규모로 늘어난 중소상공인의 피해(이익 감소)를 가볍게 여겼다. 진보좌파의 빌어먹을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적 폭력성에 '침묵하는 다수'와 '분노한 20대 남성'과도 등을 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들의 무지와 편협함 때문에 노통을 지킬 수 없었고, 문프의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 문프가 장하성 실장보다 김동연 부총리의 퇴진에 보다 많은 애석함을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J노믹스의 첫 번째 출발점인 소득주도성장의 혜택을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에 집중시키느라 그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중소상공인의 손해를 보존하는 조치를 뒤로 미루거나 등한시했다. 이런 잘못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지옥 같은 상황이 국민적 의제로 떠오르는 의도하지 않은 수확을 얻었지만(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장하성 실장을 신뢰한 문프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만 초래했다. 장하성 실장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지식인들은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양대노총과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맞춤형 전략과 정책을 세웠어야 했다.

 

 

과거의 타성과 당장의 표, 패거리 친목질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연대와 조합을 모색하고 '침묵하는 다수'의 불만과 분노를 달래주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어야 했다. 남녀의 공존과 배려, 존중과 사랑의 인권운동인 페미니즘이 세대결이라는 권력투쟁으로 변질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도, 그것의 반대급부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던 20대 남성의 절망과 분노, 피해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다. 여성이 수십 년 동안 생리와 임신과 출산, 양육 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에 비하면 크게 보이지 않지만 군복무에 따른 경력단절, 가산점의 폐지, 대체복무 허용 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살펴봤어야 했다.  

 

 

정치적 올바름과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다양한 소수자 집단 보호와 우대 등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면 20대 남성의 반발과 분노를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고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편합하고 이기적인 루저들의 못난 짓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20대는 성대결 양상을 보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 포기에 따른 저출산의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증가는 20대의 성대결 양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이수역 사건에서 보듯이) 극우화와 폭력화의 유혹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토마스 프랭크가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빌 클린턴 정부와 오마마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를 한국의 진보좌파도 깨달아야 한다. 금융산업과 정보산업이라는 지식엘리트 위주의 혁신과 효율성에만 집중한 채 대다수의 서민에서 멀어진 것이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음을 깨달아야 한다. 작고한 바우만과 낸시 프레이저 등이 포함된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의 집단반성과 그에 바탕한 냉철한 현실인식을 보여준 《거대한 후퇴》에서도 배워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띨 때 안전한 지역으로 날아가 수백억의 안전시설에서 보낼 수 있는 자들은 진보 진영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 

 

 

택시기사의 격렬한 반발을 이해하려면 위에 언급한 책들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우버와 비앤비 등의 공유경제가 초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화의 길로 접어듬에 따라 일자리 파괴와 서비스 표준화, 만족도 하락 및 법적 마찰의 증가 등을 보여주며 신자유주의화의 다른 말인 '맥도날드화'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필수이며, 낙관적 전망보다는 부정적 측면부터 살펴야 한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우버 서비스로 확장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앞선 나라의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공유경제는 J노믹스의 소득주도성장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으로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자들의 구제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자가용으로 출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산층과 바로 밑으로 분류되며, 모두는 아니겠지만 직업적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 카풀을 늘린다고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 바퀴의 고무가 단단한 도면과 마찰되면서 생기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려면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지 카풀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약간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용자는 약간의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생업을 잃은 택시기사의 피해를 만회할 수 없다. 

 

 

문파의 일부에서 '생업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고민하지도 않은 채 문프를 욕하고 탄핵하겠다는 도발적 행위를 했다고 택시기사들을 비난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힌다.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문프를 더욱 궁지로 내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수 있듯이, 전현희 의원에게 물병을 던지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환호성을 질렀다고 해서 그들을 적으로 규정해 공격한다면 그 피해는 문프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문파가 모두와 싸울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한 절박한 투쟁에는 이념도 진영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성향이 원래부터 보수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경험적 성찰이 녹아 있지만, 가족을 돌봐야 하고 자식의 행복을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택시기사들의 절박함은 생존본능에서 나왔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줄이 달려있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인가? 격렬한 저항은 당연하며, 정당성도 충분하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진출이 나경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의 작품(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택시조합과 기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현희 위원장은 택시기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문파도 전후사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더 큰 차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문프의 성공은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선진국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표면에 드러나는 왜곡된 표상에 속지 말고 그 밑에 자리하고 있는 표의를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 가짜뉴스와 사실 왜곡을 통해 택시기사들을 선동하는 세력이나 집단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한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가 박근혜와 자한당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에게 불리한 카풀서비스 관련 보도가 일제히 사라진 기레기들의 노골적인 '문재인 죽이기'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파마저 편협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빠져들면 문프는 대체 어디서 희망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실직자를 양산할 무인자동차의 등장까지 생각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술 발전의 폭주를 따라갈 수 없어서, 그것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여서 미래는 물론 현재의 재산과 삶의 질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자식들이 자신보다 더욱 심각한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무력감에 빠진 상당수의 중산층과 바로 밑에 자리한 시민들(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이 진보 정당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그들이 우파 민족주의 포퓰리즘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면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거와의 단절은 수구보수 진영보다 민주진보 진영에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의 양을 늘려야 하며, 현재의 다급함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반성적 성찰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지지를 되찾고 보수 진영 재통합을 위해 어설픈 정치쇼라도 할 수 있는 자한당처럼, 무서운 속도로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민주당도 구좌파적 경직성과 패거리 친목질의 폐쇄성, 권위주의적 엘리트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난 틀리다 2018.12.20 15:29

    침묵의다수를 요란한 소수가 지배할수 있는건 .... 다수의 무지 에다 소수의 조직력,자금,정치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듯~

    • 늙은도령 2018.12.20 19:52 신고

      미래라고 별로 다르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 없지요.

 

(상업적 정신에 매몰되면) 인간의 시야가 좁아지고 인간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교육은 경멸 또는 무시당하고 영웅적인 기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런 결함을 보완하는 작업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ㅡ 아담 스미스,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에서 재인용

 

 

 

현재까지 이어진 주류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보수 진영에서 하늘처럼 떠받드는 아담 스미스도 사유재산을 이용해 교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비판했고, 이런 움직임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유재산권을 신이 준 불가침의 자연권으로 승격시킨 존 로크도 교육에 관해서는 상업적 이익에 이용되는 것에 반대했다. 보수주의의 원조인 에드먼드 버크도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보수주의의 원조인 이들의 책들마저 읽지 않은 (것이 분명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유재산권 보호' 운운하는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파렴치한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이 보수의 가치마저 말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어떤 관점에서 봐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하며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단반발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자유주의적 권리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세금 감면과 시설 지원, 교사 월급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사유재산권의 일반적인 형태와 같을 수 없다. 이런 인류의 공통적인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사유재산을 사용해 이익을 취할 때는 타인의 권리와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사유재산을 행사할 경우에도 그것의 결과가 타인의 권리와 재산에 침해를 가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와 집단반발은 사유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모든 영역을 이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경제화하거나 시장화해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평등한 권리(시민권과 의무교육 포함)와 공평한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인 국가의 복지 제공을 무력화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관한 문제로 봐야 한다. 소수의 승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가치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로 치환해버림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시장민주주의로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교육마저 돈벌이로 전락시킨 참담한 현실에 대한 고발장이다. 

 

 

 

 

결국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사보타지는 미래에 행사될 집단적인 매표행위와 합법과 탈법의 경계를 오가는 정치기부금 제공을 거래의 조건으로 내세워 유력 정치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대리하도록 만드는 반민주적 행태이자 대의정치를 타락시키는 행태라 할 수 있다.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통해 새로운 통치술로 파악한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소수나 그들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떨어지는 개별화된 다수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착취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아동교육마저 이익 추구 수단으로 타락시킨 전형적인 사례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민주국가가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등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모든 수준의 교육마저 노골적인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변질시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증식용으로 바꿔버린다. 모든 수준의 교육이 경제화 또는 시장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일체의 논리와 규범, 행태도 경제와 시장의 논리에 따른다. 가치 판단의 기준은 민주적 가치나 공화적 양식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과 기업의 사익 추구라는 경제적 주체로써의 이해타산이자 승작독식이다.

 

 

이 때문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아동교육의 공적인 목적은 교육자가 아닌 장사꾼으로써의 원장과 그 일족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 논리에 매몰된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지원금도 원장과 그 일족의 이익 추구를 위한 먹이감으로 던져질 뿐이다. 재산을 증식하려는 이런 행태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시작한 분들을 마냥 욕할 일은 아니다. 자신의 투자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제적 행위도 비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익 추구의 방법과 수준이 원칙과 상식을 넘어서 비리와 부패의 수준에 이르고, 세금 혜택은 물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지원금을 받은 이상 그에 합당한 국가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유재산이 투입됐다 해도 국가의 지원 하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에 편입된 이상 공적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의무다. 한유총과 원장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절대성을 내세워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려면 정당하게 이익을 취했어야 했으며, 더 나아가 국가지원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원장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유치원의 소유권에 한정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소유권은 온전히 원장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원장 혼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모든 교육을 실시했다고 해도 국가가 제공한 각종 혜택과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비리의 전리품이 될 수 없으며 그에 합당한 공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익 추구 행위를 모든 것에 우선하는 권리와 가치로 승격시킨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매몰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역설적인 것은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도 사유재산권은 절대적 가치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장 기능을 통해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여기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권리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그럴 경우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시장 기능의 배후에서 부추기고 장려하는 무한경쟁을 통해 하위 99%의 재산을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경제화 또는 시장화시키면 자본과 기술, 조직, 경험, 네트워크 등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쪽(부자나 대기업)의 일방적 승리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부분이 경제화 또는 시장화돼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민주주의나 헌법, 정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부자나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승자독식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시장에서의 거래란 언제나 현재의 상태(어떻게 부자가 됐거나 거대기업이 됐는지 따지지 않는다는 뜻)만 의미가 있는 까닭에 상대적·절대적으로 유리한 부자나 대기업의 승자독식이란 능력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이지 기울어진 운동장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사립유치원 운영이 자잘한 돈이 아닌 매우 큰 돈이 되면 현재의 원장들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진 거부나 거대기업이 시장화된 유아교육에 뛰어들어 기존의 사립유치원들을 고사시켜버린다. 비리 원장들과 한유총 덕분에 유치원 운영이 시장논리에 따른 경제화됐기 때문에 냉혹한 신자유주의 경쟁을 통해 현재의 원장들을 상대로 고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학교를 미래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학생들의 스펙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종국에는 교육 자체를 상품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신자유주의 40년에서 비롯된 참담한 현실이다.

 

 

이 때문에 교육까지 시장화한 부의 무한 축적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 칭송의 대상이 된다. 모든 분야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신자유주의 합리성으로 대체되면서 아동교육을 위한 국가지원금까지 사익 추구를 위한 경제적 먹이감으로 전도된 것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비리의 본질이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다양한 체제나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유연한 형태를 띠며, 돈이 되는 온갖 아이디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제가 없는 자유방임적 경쟁을 통해 승자가 결정되는 가치관이자 독점을 합리화하는 규범이다. 궁극적으로는 신은 언제나 승자의 편이라는 전체주의적 독점으로 귀착되는 시장근본주의의 현실이다.

 

 

한유총과 원장들의 집단반발의 본질이 여기에 있음에도 공부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공부하고도 지혜를 형성하지 못해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의 지식인과 언론은 문제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정부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대결로만 몰고가고 있다. 무식하기로 유명한 정치인이야 그렇다쳐도 제대로 된 지식인이나 언론이라면 '내 돈은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며 사유재산권을 들고나온 한유총과 원장들의 집단반발에 내재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을, 그 일그러진 영혼을 비판하고 나서야 했다.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불법과 비리, 사유재산권을 내세운 집단반발과 폐원 협박은 자유방임 시장경제라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장애인학교가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 들어서는 것을 집단으로 막았던 강서구의 일부 주민에게서도 이런 저급한 민낯이 확인됐었다. 수많은 청춘과 미주택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담합을 일삼는 아파트 부녀회에게서도 추한 민낯을 볼 수 있었고, 보고 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을 제공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유재산권 운운하며 한유총과 원장들의 집단반발에 힘을 실어주는 파렴치한 행태에서 이런 부끄러운 민낯은 극대화된다. 민주주의와 헌법, 정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이 땅의 교육마저도 신자유주의의 먹이감으로 던져준 김성태 같은 수구꼴통들이 입법부(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미래의 표와 정치기부금을 거래의 조건으로 한 유력 정치인(국회의원)과 공당의 이익집단화는 시장민주주의로 타락한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부끄러운 민낯을 말해준다.

 

 

돈이 가치체계의 맨 위에 자리잡았을 때, 돈만이 가치체계의 맨 위에 자리잡을 수 있을 때, 사익 추구가 모든 행위규범의 맨 위에 자리잡을 때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부의 축적과 독점 및 세습이라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굴복했을 때 이런 부끄러운 민낯들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할 수 있다.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대한민국이지만 미국보다 더 미국다운 자유방임 시장경제에 매몰돼버리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작업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사족 같은 바람이 있다면, 유은혜 장관과 박용진 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설득했으면 한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과 공공재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간적 존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사유재산권을 들고나온 것에도 나름의 정당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공교육이나 공적 지원의 부실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한국적 특수성과 태생적 한계도 고려함으로써 그들을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이 적폐청산이라고 해도, 사유재산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이 민주적인 정치행위의 본질이라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정치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말살시킨 민주주의를 되살려내야 한다. 

 

 

현재의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권리, 구속받지 않는 독립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국민주권에서 기원하는 인민 자치 및 평등한 자유, 사회정의 실현을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상호존중하는 타협과 배려의 체제이며, 토론과 협상의 과정(절차적 민주주의)을 통해 서로 충돌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천적 행동규범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시 작동하도록 만들 때만이 인간의 영혼까지 시장화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폭주에 맞서싸울 수 있다.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을 고루 반영해 한 차원 높은 민주주의로 전진해가는 실질적 민주주의,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 평등과 자치, 삶의 질을 높이는 동반자 민주주의는 이런 실천적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노력과 실천들이 하나로 모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가다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고 설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는 사람사는 세상이 불연듯 도래해 있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믿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등을 보십시오.)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보면 베트남 전쟁 당시 NYT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이 연방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가 찾아낸 증거들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이들 역시 우리의 기레기와 큰 차이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NYT<펜타곤 페이퍼>를 공개한 것도 베트남전이 미국 경제의 부담으로 역전됐고, 68혁명과 반전운동으로 여론이 나빠졌으며, 패전이 확실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박근혜의 권력이 살아있을 때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용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천혜의 땅을 가진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하며 보호무역으로 돌아설 만큼 망가진 이유를 추적하다 보면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의 1% 정도인 이들은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주류대학과 NYTWP 같은 주류언론(김어준이 신봉하는 신문들)의 지원 하에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전세계를 말아먹은 뒤, 최후에는 모국까지 말아먹기에 이르렀으니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의 상위 1%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조중동이 보수정부를 열심히 빨아주다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것을 연상하면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의 주류에 속하는 김대중 대통령보다 비주류에 속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하이에나처럼 물고늘어져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주류 기득권의 엘리트적 권위의식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류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는 것도 그가 비주류이며, 그들의 먹거리를 고사시키고 있는 SNS를 사용한다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한 미국을 꿈꾸다를 보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단계에 이른 상위 1%의 주류 기득권이 미국을 망쳐놓았다는 생각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라는 트럼프의 방식에 동의하지 못하는 필자지만, 그래서 미국의 또 다른 비주류 샌더스를 응원했지만, 미국의 주류와 맞서 나름의 선전을 보여주는 트럼프의 주류언론과의 전쟁은 노무현과 조중동과의 싸움이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 NYT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관련 보도를 보면 문정인 외교특보가 보수 성향의 주류매체인 <포린 어페어스>의 기고문에서 걱정했던 것이 국내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됨을 말해줍니다. 문통을 중심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진행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그래서 시진핑과 아베, 푸틴이 똥마려워 죽을 지경인 현재의 상황이 미국의 주류언론에게는 탐탁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문--김의 삼각편대가 버릴 수도 없는 계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폭스 그룹을 제외하면, 미국의 주류언론들은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양당의 전통적 지배엘리트와 함께 트럼프 탄핵을 진행해야 하는데 문--김의 삼각편대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도달하면 탄핵은커녕 트럼프의 재선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조선일보가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을 통째로 왜곡한 것처럼, NYT도 트럼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에 딴지를 걸 필요가 간절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의 주류들이 반대하기, 또는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주류에게는 흑인 피부의 백인 정신의 오바마가 자신의 범죄행위들을 무마시켜줄 최고의 카드였습니다. 그들의 지원을 받은 오바마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시스템과 주식시장을 살려 이에 화답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은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남북한을 극한대치로 몰고 간 전략적 인내와 정반대에 위치합니다.  

 


트럼프가 오바마를 맹비난하며 그의 업적이라고 칭송 받는 것들을 모조리 뒤엎으려 하는 것도,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주류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또 다른 책(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협상을 위해 철저하게 연구했다는 책)거래의 기술까지 더하면 트럼프의 과속도 상당한 준비를 거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 주류언론을 신봉하는 김어준이 트통을 조롱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주한미군에 대한 NYT의 보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와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등에 관해 20년 가까이 공부하고 있는 저로써는 트럼프와 주류언론과의 싸움에서 노무현과 조중동과의 싸움을 봅니다. 주한미군 축소 및 철수에 관한 문정인 특보의 고민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조선일보의 왜곡과 호도가 얼마나 매국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_폐간

#TV조선_폐방

#네이버_특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5.04 18:35 신고

    사람 사는 세상 다른데가 없나봅니다.
    기레기 그리고 지배엘리트 사이비 종교, 수탈 자들....
    민중이 깨어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04 18:36 신고

      그래도 요즘은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속았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2. 슬픔안녕 2018.05.05 01:08

    회담 이후 극심하게 혼란스럽네요. 특히 도보다리 회담 장면을 본 후엔 그 충격에 몸이 다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인물인지 이토록 몰랐으니 말입니다. 언론은 뭐하는 덴지요? 그저 무식한 집단인 건지, 도리어 똑똑한 집단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05 01:33 신고

      장담하지만 무식한 집단입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먹고 사는...

  3. Trojan 2018.05.05 01:18 신고

    아직도 80년대 운동권식 방식으로 국제정세를 보다니... 참 놀랍네요. 한국과 북한이 미국 걱정할 상황은 아닐텐데요. 주한미군 철수는 투자자본 철수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북한 군부가 지금 평화통일을 원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고 보다니.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대부분 회의적입니다.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는 장기판의 말일뿐... 문재인은 말도 아니고요.

    • 늙은도령 2018.05.05 01:36 신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제 동생과 친구와 선후배들이 삼성과 현대를 비롯해 재벌의 임원으로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미국에 관해서는 박사학위 수십 개는 딸 만큼 공부했고, 삼촌과 조카들, 친구들로 이루어진 교포들과도 수시로 연락하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형제와 친척들도 수십 명이고요.
      저한테서 뻥치면 본전도 찾지 못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한국만한 주만 해도 수십 개나 됩니다.
      그중에 보수적 성향의 주와 진보적 성향의 주도 수십 개이고요.
      당신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이유이지요.
      그러니 그 선에서 주장을 펼치십시오.

  4. Trojan 2018.05.05 01:51 신고

    그냥 웃지요.

    • 늙은도령 2018.05.05 02:02 신고

      그럼 어쩌겠습니까?
      미국 최초의 하원의원이 저의 할아버지인데요.
      삼촌은 하버드 대학의 초빙교수였고 형님은 미시간 주립대에서 박사하위를 받았고, 조카들은 미시간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그 중 한 놈은 뉴욕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요.
      제 친구 중에 두 명의 대학교수가 있고, 사촌 중에는 오바마와 상대했던 공화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일했지요.
      골드만삭스에 있다고 스카웃됐지요.
      그밖에도 내 나이 정도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냥 웃는 것이 낫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글을 씀에 증거나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철저하게 피하게 됩니다.
      제 생각이 아니면 출처를 철저하게 밝히고요.
      이런 이유로 일부의 견해를 전체인양 얘기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가볍게 답해줄 수도 있지만 공부가 늘어날수록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느니 글을 쓰지 않습니다.

    • Trojan 2018.05.05 02:10 신고

      집안 자랑은 가족끼리 하시고요. ^^ 제가 지적하는 점은 미국은 일본을 통해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 보인다는거죠. 제 2의 일제 강점기라고 할까요? 트럼프는 문재인 상대하기를 싫어하고 꼬봉 아베를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마저 눈치 없는 문재인은 자꾸 헛소리를 하고.. 아베만 신났죠. 트럼프, 아베를 좋아하지 않지만 현재 그냥 문재인 연락망으로 활용할뿐...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한국과 북한이 합심해서 미국하고 붙으면 일본이 과거 그랬던 것보다 버티지도 못한텐데.... 중국마저 미국 눈치를 보는 마당에... 참...

    • 늙은도령 2018.05.05 02:17 신고

      근거를 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찾아보지요.
      미국이란 나라가 절대적이라는 생각은 유럽에 가면 헛소리에 불과함을 알지요.
      중국이 미국과 정면대결을 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미국 달러의 점유율만 봐도 미국은 옛날과 달라요.
      님이 생각하는 것 만큼 세상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또 일본을 얼마나 아시지요?
      일본의 정치인과 경제인들 중에 미국을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십니까?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에 진출한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에서도 미국과 유럽에서 교수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연락하는 저로써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네요.

      우리나라 구좌파들이 미국을 너무 키워주었지요.
      역설이지만 그 때문에 자한당이 먹고 살았고요.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면 제가 수백 권의 책을 추천해드리지요.

    • Trojan 2018.05.05 02:23 신고

      세상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게 맞는데 (심지어 미국은 주법이 연방법을 무시하기도 하죠.) 한반도가 미국을 무시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본인이 말하면서 본인이 부정하시네요. 중국이 미국 눈치를 보는 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한반도 껀은 미국의 중국 분열화의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핵을 물론 파괴적인 살상 무기를 모두 제거합니다. 이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미국으로 소환됩니다. 시민권 주고 대학에 일자리 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다. 미국은 편안하게 북한을 접수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대한민국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북한 내 통치나 개발에 중국이나 일본, 심지어 유럽 자본이 개입되어서 정치적 통일은 이루어지지만 경제적 개입은 더 심화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꼬라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염두하면서 걱정을 하는거죠. 북한이 개방되면 모든 걸 다시 다 만들어야 하는데 이 때 돈을 벌 사람들은 누굴까요? 삼성, 현대? 아닙니다. 외국 투자가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05 02:30 신고

      허허, 미국의 대학이 모두 하버드 대학은 아니고요.
      외국의 반미주의자들을 구슬릴 수 있는 대학은 하버드로 충분하고요.
      미국이 불러서 호화호식시킨다는 발상은 음모론자들의 단골메뉴이지요.
      한국이 미국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전시작전권이 제일 큽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에서 탈피했어요.
      중국과 유럽시장이 더 크고요.
      3~5년 안으로 베트남 수출량이 미국을 능가하고요.
      현기차와 포스크, LG전자 등을 빼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삼성임원이었다가 롯데임원을 하고 있는 제 동생만 해도 미국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서 백색가전만 미국에서 이익을 내는데, 그것도 미국에 공장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보다 이익률이 떨어지면 미국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옛날과 다릅니다.

      님의 시나리오야 말로 70년대나 통할 것이네요.
      미국이 그만큼 강하지 않아요.
      음모론... 지겹네요.
      스티클리츠부터 프리그먼, 색스 등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경제학자들의 책들을 먼저 보세요.

    • 늙은도령 2018.05.05 02:37 신고

      에고, 잘못 눌렸네요.
      댓글이 사라졌지만 답글을 남길 게요.
      최근에는 미국에 보내지 않고 유럽에 보냅니다.
      유학생수도 급감했고요.
      후진타오가 미국에서 공부했고, 그의 내각이 미국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시진핑 들어서는 핵심 주류는 미국과 유럽으로 나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에 더 많이 가고, 전체적으로 유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님이 경험하는 영역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5. Trojan 2018.05.05 02:44 신고

    늙은 도령님 마음 이해가 갑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이미 좌우 가릴 것 없이 미국의 늪에 빠진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저 먼 유럽에서 한국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고, 중국은 지금 북한 때문에 골치 아프고... 현실적으로 미국의 늪에서 나올 수 없는게 맞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처를 해야겠죠.

    미군 빼고, 미국 간섭 빼고.... 자, 어떻게 살아야 하죠? 제가 되묻고 싶네요. 혜안을 주시길...

    • 늙은도령 2018.05.05 02:58 신고

      미군 빼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수교해도 중국과 긴밀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그래서 있고요.

      트럼프가 방위분담금에서 많은 양보를 원하겠지만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 자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통에 대한 지지가 아무리 높아도 트럼프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도.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밝혔듯이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지독하게 부풀려진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도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쉽지 않고요.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돌파해 분자조립자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밖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동력은 없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는 지구온난화의 급진화조차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북한이란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은 한국으로 하여금 고도성장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줄 수 있습니다.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백조의 내부유보금을 투자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지요.
      한국의 기술력이 낮았을 때는 미국이나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아니기에 평화협정 체결과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명박근혜 9년만 없었으면 10.4선언의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랬으면 남북한은 공동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11년 늦춰진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문통을 지지하며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제조업의 수율, 곧 이익의 원천이자 경쟁력은 한국과 독일이 세계 최고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쉽게 파토낼 수 없으며 자신의 이익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의 제제와 70년에 이르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북한과 한국의 경제력이 만나면 미국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지요.
      미국의 제조업과 금융이 세계를 지배할 때야 미국의 눈치를 봐야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킨 것도 미국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무려 1경이 넘는 돈을 쏟아붙고도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미국입니다.
      1경이 넘는 돈은 한국을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경제는 조금만 좋아졌을 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보복이 자꾸 유예되는 것은 중국과 한국 등의 수입품이 비싸지면 자신의 핵심지지층도 피해를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가격 파괴의 저주>를 보시고요.

  6. 공수래공수거 2018.05.05 12:20 신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상황입니다
    한미 회담과 그 이후 북미 회담 결과를 봐야 할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05 14:25 신고

      많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북한이 처음에 확실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제제제를 풀 수 있고, 한국과의 경협부터 살릴 수 있습니다.

  7. 피앗 2018.06.16 16:25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기득권과 물질만능주의... 후...
    인간의 뜻이, 탐욕이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빕니다. 💖


먼저 노빠이자 문빠인 저는 민주당 의원 모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부를 향해 총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미투운동에 대한 김어준 총수의 발언을 문제삼은 금태섭 같은 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사로 있을 때 안태근의 성추행으로 대표되는 검찰조직의 성폭력 문제를 잘 알고 있었으나 침묵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금태섭이 재빠르게 비판한 김어준의 발언은 미투운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어준이 경계한 것은 조선일보와 자한당 여성의원들, 기레기의 역할에 충실한 언론들이 문재인 지인, 친구, 조력자 운운하며 문통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황당한 짓거리를 하거나, 좌파 인사(?)와 단체의 이중성 운운하며 미투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자 모든 이슈를 문재인 죽이기에 활용하는 억지춘향의 미친짓들을 경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투운동을 다룬 글에서도 밝혔듯이 초기의 페미니스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의 모든 정치경제적 권력구조와 싸워야 했지만, 여성노동자에게 닫혀있던 구좌파와도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페미니즘 운동의 모토도 이런 치열한 투쟁의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남성주의적 체제인 신자유주의를 권력의 작동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검열, 분리와 감시 등에 대한 개인의 저항과 해체의 관점에서 접근한 푸코의 성찰에서 따온 것이다).  



미투운동의 원천인 페미니즘이 여성을 넘어 불평등과 양극화에 내몰린 인류 차원의 인권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변천을 거쳤기 때문이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정치적 모략과 사회적 술수에 의해 위협을 받곤 했습니다. 필자가 미투운동이 본격화되기까지 페미니즘 운동을 벌여온 이름없는 페미니스트들에게 경의를 표했던 것도 이 때문인데, 대한민국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꿔놓을 미투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과거의 이간질들을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성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듯이, 모든 국민이 미투운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비열하고 저급한 프레임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미투운동을 왜곡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을 넘어 인권의 지평을 넓혀왔던 페미니즘 운동이 90년대에 들어 불편한 어떤 것으로 채색된 이유도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정치적 모략과 사회적 술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성적 해방과 낙태 및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대표적인 것으로, 모든 국가의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반페미니즘적·반인권적 낙인찍기와 저열한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일체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페미니즘 운동은 보편적 권리로써의 양성평등과 정치사회적 주체로써의 시민주권의 확대를 추구하는 진보적 아젠다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 한국의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공격이 집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음모론적 시각에서 경계했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미국과 똑같이 성적 해방과 낙태 및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한국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데, 이들에게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운동을 진보 세력 죽이기로 전환시키는 것만큼 매력적인 지점도 없습니다. 김어준 총수의 발언은 문통이 미투운동에 적극적 지지를 밝히기 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태섭에게 욕을 먹어야 할 이유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김어준의 실족을 애타게 바라던 조중동과 네이버에서 '김어준 죽이기'가 본격화된 것에서 보듯, 일베를 탄생시킨 이들의 준동을 원천차단하려면 미투운동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어떤 시도도 경계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미투운동으로 대표되는 페미니즘 운동이 진보적 아젠다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이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정치적 공작과 사회적 이간질은 아무리 경계해도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 운동의 모토는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것인가를 말해주지만, 동시에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즘 운동이 가능하고 필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김어준의 발언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욕을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니며, 미투운동이 일체의 다름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진화론과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미투운동은 영구적 운동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을 넘어 일체의 차별과 혐오에서 벗어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수천 수만 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인류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이 지능의 확대를 진화의 목표로 선택한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미투운동이며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2.27 06:44 신고

    점점 밝혀지는 미투 운동에 경악합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8.02.27 07:00 신고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것들 중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성폭력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27 08:33 신고

    지금 문화게를 넘어 재계,산업계로 번지면 정말 엄청날것입니다

  3. 참교육 2018.02.27 17:16 신고

    성평등문제는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알키레스 근인 성평등문제는 저본주의라는 체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7 19:47 신고

      자본주의는 성평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많지요.

  4. merryjanet 2018.02.28 13:57

    미투 운동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젠더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원래 지저분한 성추행에 둘째가면 서러운 게 수꼴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색누리당'이란
    오명을 달고 산 쪽들이었는데,
    왜 그쪽에서 터지는 미투 발언은 없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문의해봐야하는 건지 참....
    아무튼 요즘은 뉴스시간이 참 불편하네요.
    대한민국이 온통 성추행 국가인 것처럼 보여서.

    • 늙은도령 2018.02.28 19:32 신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누리당 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저도 이상할 따름입니다.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모양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그쪽의 피해자도 나오리라 믿습니다.

  5. 펠릭스 2018.03.06 00:17

    오늘 안희정지사로 대단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전 김어준의 발언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권의 손길이 있었을까요?

  6. 노빠와 문빠 2018.05.07 23:55

    평생 남이나 빨아주는 삶으로 보이는 데 스스로를 성골두품으로 생각하니..ㅎㅎ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결국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가치관이고 사회의 문화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부로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인식한 대통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통은 저출산 현상을 여성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문화'로 접근함으로써 여성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사회화할 수 있었고, 경력 단철처럼 출산을 선택한 여성의 사회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에 정부의 역할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선택(개인의 가치관), 즉 그들의 권리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국가적 의무가 돼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노통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권리, 선택을 누구보다도 존중했고, 지독히도 남성주의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어떤 사회적 불이익도 받지 않을 때 자신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에 이를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노통은 같은 맥락에서 참여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을 임명(논문표절 문제로 낙마했다)했던 것이며, 이해찬 후임으로 한명숙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노통이 한명숙을 이해찬의 후임으로 임명한 이유는 그녀가 워낙 출중한 정치인이기도 했지만, 그녀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노통은 자신의 후임대통령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포용적 리더십'을 첫 번째로 꼽았고, 그 부분에 관해 한명숙을 능가할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을 끝끝내 설득하지 못했던 노통은 그에 비견될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닌 한명숙이라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써 추호의 부족함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리로써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한명숙은 당대표로써도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명숙 키즈'입니다. 홍익표, 진선미, 장하나, 김광진 등이 한명숙 대표가 공천해서 여의도에 입성한 의원들이며, 이들이 없었다면 문재인의 첫 번째 대선도전은 참담한 실패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당의 지원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한명숙 키즈'가 전국을 누비며 문재인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선거개입에도 불구하고 48%에 이르는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친노의 대모이자, 노통의 정치적 동지였던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검찰과 대법원의 조작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수감된 뒤 모든 형기를 마친 오늘 새벽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진 것(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것)은 별도의 글로 다룬다 해도, 노무현의 죽음을 운명처럼 짋어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일탈한 거대한 물길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시점에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걸출한 여성정치인을 찾기 힘들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가 모든 형기를 마치고 돌아왔으니 노무현이 꿈꾸었고, 최선을 다해 실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받아 확실하게 되살려낸 양성평등 내각에 이어 남녀 동수의 의원 구성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여성정치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 힘들었던 현실에서 돌아온 한명숙 전 총리라면 더 많은 여성들의 현실정치 진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통의 꿈이기도 한 남녀동수의 의회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적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성평등이 이루어진 임원 구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성별과 젠더적 구분에 상관없이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접어들 수 있으며, 박근혜에게서는 추호도 찾을 수 없었던 여성적 리더십이란 포용과 공감, 관용과 배려의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노무현의 무죄를 믿는 모든 지지자들처럼, 친노라고 하는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의 총리님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잠시의 휴식 뒤에 현실정치로 돌아올 한명숙이란 정치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뜁니다. 김경수 의원을 보내 한명숙 전 총리를 맞은 문통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을 것이며,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든든한 후원군을 얻었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지난 2년이 인간 한명숙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켰으리라 믿으며, 다시 한 번 건강하게 좋은 세상으로 돌아오신 것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노통도 하늘에서 담배 한 대 물고, 잔잔한 미소를 짖고 있을 것입니다. 참,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했으니 이제는 이명박이 감옥에 수감돼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과 함께,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형량을 받아야 하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23 08:08 신고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에 일조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20:19 신고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너무 문제가 많은 수사와 재판이었습니다.

  2. *저녁노을* 2017.08.23 16:26 신고

    자주 뵙기를 소망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20:19 신고

      일단 푹 쉰 다음 정치권이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진인사대천명 2017.08.23 23:00

    노통 때 유치원생이었던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글을 보니 나경원이나 이언주 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분인가 보내요....
    그동안은 뇌물 쳐먹은...친노의 수치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속았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24 02:48 신고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지요.
      검찰과 사법부가 친노의 대모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명박 일당과 한나라당이 반드시 죽여야 했지요.

      성공한 자들의 세상이란 생각보다 추악한 것들이 많답니다.
      시험으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인간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한 제 친구들도 많이 망가졌지요.
      시험을 잘 치르는 것과 인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 둘리토비 2017.08.23 23:11 신고

    제가사는 의정부 민락동에서 약 2km 떨어져 있습니다.
    대단했나 봅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그 때도 대단했어요

    • 늙은도령 2017.08.24 02:49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의원을 보낸 것도 한명숙이란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줍니다.
      참으로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뒷돈을 챙길 그런 분은 아니지요.

  5. 동우 2017.08.24 11:04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 정윤회 문건 특종 보도로 경질됐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지난 해 12월,
    청문회에 참석해서 발언했었는데요.

    대법원장도 사찰한 정부라면, 13명의 대법관도 사찰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내용으로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판결이 재판 시작 전에 정해진 거라면?

  6. 강남셔츠룸 2017.10.31 18:35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


썰전에 나와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느라 곳곳에서 논리적 오류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박형준이 오늘의 썰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와 큰 정부(공무원 증원이 대표적)를 비판하며 북유럽의 복지역사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도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노출됐지만, 유시민의 반박처럼, 1930~60년대에 걸쳐 구축된 체제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압축적인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은 북유럽의 복지사를 다룬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며, 박형준이 말한 북유럽의 복지국가 1.0(메리 힐슨의 《노르딕 모델》를 참조하라)의 문제가 큰 정부가 아닌 공무원의 관료주의ㅡ신좌파의 68혁명이 무너뜨리고 싶어했던ㅡ와 그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출현, 거대노조의 보수화와 기득권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이 말하는 복지국가 2.0은 이런 부분을 고치는데 집중돼 있지 공무원을 줄이고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박형준의 헛소리는 대한민국 특유의 사이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데,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등을 제외하면 무식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들(시카고학파의 후예들, 조금 어렵고 재미없지만 《시카고학파》라는 책을 참조할 것, 현대의 경제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고 싶다면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과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복지국가를 공격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증명해보였듯이, 최대 99%(불로소득의 경우, 미국에서는 3대에 이른 상속에는 100%를 부과해 모두 환수한 적도 있었다. 시카고학파의 시조격인 프랭크도 상속세는 상속금액이 제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평균 80%대를 유지했던 고율의 누진세와 상속세를 20%대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 경제대침체는 변방의 학문에 불과했던 신고전파 경제학을 추종한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의 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박형준은 여전히 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의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지난 40년 동안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해온 낮은 세율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을 제외한 서유럽의 복지선진국들과 미국의 불평등과 차별이 자유방임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진 것도 낮은 세율 때문입니다. 마샬의 사회권과 베버리지 경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탄생시킨 복지이론의 원조국인 영국의 복지가 폭망한 이유를 밝힌 다니엘 돌링의 《불의는 무엇인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케티가 수집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제공한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와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봐도 큰정부와 누진적 세율, 평생고용(일본) 등을 통해 소득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국가의 행복도가 높다는 증거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유럽의 복지후진국이었던 독일이 북유럽에 버금가는 복지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을 다룬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도 박형준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해줍니다. 





특히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유럽의 복지정책을 도입한 주일수록 각종 지수에서 행복도와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추종한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의 신노동당 정책(노동복지 또는 생산적 복지)이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길을 열어주었고, 복지체제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으며, 노조를 박살냈다는 증거들을 제시한 책들과 논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박형준의 주장과는 달리 슈뢰더가 독일의 부흥을 이끈 것이 아니라는 것은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책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준 같은 사이비 학자들과 보수우파 경제학자들이 최초의 국가복지를 제공한 것이 비스마르크라고 자랑하지만(니얼 퍼거슨의 《금융의 지배》가 출판된 이후 이런 주장이 판을 쳤다), 정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지를 통해 국민을 노예화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을 폭로한 책들도 많습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30~60년대에 구축된 '노르딕모델'이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박형준의 주장을 박살낼 수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대단히 아쉽지만 엔서니 기든스류의 《제3의 길》을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이때의 실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과 독일에서 시행 중인 복지국가의 정책 중에서 노통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해놓은 예산으로 불가능한 복지들은 문통의 의지가 반영된 내년의 예산과 확대재정으로 실시하되, 추경과 예비비, 청와대와 정부의 예산절감으로 할 수 있는 복지부터 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국민이 복지확대를 체감할 때만이 추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한 것이고요.  



사이비 학자나 지식인들을 걸러낼 수 있는 지적검증부대(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를 참조하라)가 없는 관계로 박형준 같은 자가 학자인양 떠들어댈 수 있는 것이지만, 사이버세상에서 최고의 정보와 지식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해독할 수 있는 디지털세대에게는 그의 궤변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이전과는 달리 박형준의 궤변에 날카로운 일침을 가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형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많이 봐주기도 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9 신고

    박형준이 나와 영 질이 떨어졌습니다
    재방으로 봐도 잠 옵니다

  2. 참교육 2017.08.18 09:20 신고

    기레기뿐만 아닙니다. 사이비 지식인 사이비 종교인 사이비 교육자..등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3. 동우 2017.08.19 10:38

    유 작가님과 전 변호사님의 호불호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핵심을 관통하는 토론을 보면서 시원함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박형준씨로 바뀌면서 고구마같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7.08.20 01:44 신고

      박형준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물타기하는 수준의 말만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시청률을 생각해야 하는 유시민의 입장에서 죽을 맛인 것이지요.
      헌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받아줄 수 있는 궤변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4. Soonok park 2017.08.22 13:08

    아무리 꼴통보수이래도 제발 상식적인 얘길 하시오!

  5. 이응이응 2017.09.28 12:41

    한쪽은 유시민이 궤변 한쪽은 박형준이 궤변,, 한쪽말만 들으면 이쪽이 옳은것같고
    내말 아님 다른사람 말은 다 적폐 비정의 !! 이런쪽으로 점점 세상이 돌아가는것같네요

  6. 이응이응밥보 2017.09.28 12:58

    유시민 궤변? 박형준 궤변?
    이응아!너바보니?
    궤변을 구분도 못하면서 웬 궤변타령?


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장의 삶이 힘겨운 노동자에게 있지 않았고 상당한 여유가 있는 자본과 기업이라는 사용자에 있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정부의 로봇이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갤브레이스와 스티글리츠, 피케티 등이 날카롭게 갈파했듯이, 미국과 영국의 슈퍼리치들이 자신의 두뇌집단으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그들의 청부에 맞도록 짜맞춰진 연구결과들을 주류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면서 사용자측으로 기울어진 인식의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편향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경제의 펀더맨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식의 편향은 또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쌓아둘 수 있었던 재벌과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으면 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다는 논리를 무소불위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악마의 투기금융이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만들 때마다 대마불사를 외치며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사용자측은 그들의 주구인 보수정당과 주류언론을 동원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에 맹폭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고, 극단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전지구적 시장 구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목표)에서 탈출해 내수시장을 키울 기회는 원천봉쇄됐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대폭 수용한 유럽의 복지선직국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구조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박정희의 독재개발 때부터 고착화돼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출 위주의 불평등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상위층이 이익을 가져가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하위층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최저임금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아무런 과실도 공유할 수 없었고,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말했듯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소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피케티가 밝혔듯이 자본의 수익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더 벌어졌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사회복지가 OECD(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미국의 고급제품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마셜플랜의 집행위원회가 전신이다. 이 때문에 OECD가 부자국가들의 모임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생활임금에 근접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인식의 편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들을 정부가 보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심지어 그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의 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것의 1/5도 안 되는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장이란 주류경제학자의 오류투성이 이론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왔습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덮쳤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성장해왔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이참에 과포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붐으로 경제가 2020년까지는 무조건 성장(그 이후를 예상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한국경제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인식의 편향 때문에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최고의 카드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21 04:27 신고

    단계별로...점차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반발도 보이더군요.
    걱정과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ㅎㅎ
    정책적으로...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맘...

    • 늙은도령 2017.07.21 04:56 신고

      반발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인식의 편향에서 옵니다.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분을 만회해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7.21 04:58 신고

    가히 자본의 천국입니다. 권력의 비호와 지원을 받고 스스로 권력이 된 자본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천시할ㅃ누만 아니라 개돼지 취급하는 자본의 인간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민주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06:33 신고

      차근차근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나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9 신고

    그동안 억눌려 온게 이번에 큰 인상폭으로 비쳐진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틀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4. 깍투기 2017.08.07 00:10

    이젠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그 동안 많이 축적했으면됐지
    근로자들은 머슴이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노동운동가인 아스비에른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선진복지국가의 대명사인 북유럽 모델이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진보주의자들이 유토피아에 근접한 국가처럼 생각하는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의 복지모델도 30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의 전방위적 공격에 시달리면서, 성공한 모델로써의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를 표할 만큼 상당한 균열을 일으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고세율의 국가들이 저세율의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목표들을 더 잘 달성했으며, 경제적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도 그런 성취를 이루었다'는 '캐나다 경제대안연구소'의 2006년 보고서가 무용지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음도 고백했습니다. 법인세(20~25%)는 낮지만 소득세(40~50%)와 간접세가 높기 때문에 모델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의 약화와 자본규제의 철폐, 자유로운 자본 이동,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유연화, 각종 업무의 아웃소싱 등으로 북유럽 모델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프랑스혁명 때 처음으로 요구된 8시간 노동이 1919년의 러시아혁명과 과격한 노동운동 때문에 권력균형이 노동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주들의 양보로 가능했듯이, 복지국가도 사회주의(공산주의 포함)에 대한 자본주의의 우위를 지키려는 고용주와 노동자(와 정부) 간의 2자 또는 3자의 계급타협으로 탄생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맹공이 계급타협을 이끌어낸 권력균형을 무너뜨려 고용주와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만드는데 집중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에도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있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조치를 단행한 정부들도 좌우를 가리지 않았습니다.대처-레이건-슈뢰더라는 영국과 미국, 독일의 보수우파정부가 결정적이었지만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참여한 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이 단행됐습니다. 노동조합의 관료들과 기득권노조도 힘을 보탰습니다. 유럽과는 상황과 내용이 다르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에도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이 단행된 것도 국제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공공복지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공격이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는 물론 일본과 대한민국, 페루 등처럼 '사회적 안전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들'에 집중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선진산업국이라고 해도 공공복지지출이 낮은 저세율 국가일수록 신자유주의의 공격 앞에 무력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고세율국가인 북유럽 4개국이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증세를 다룬 오늘의 썰전이 유의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주장처럼, 법인세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 부의 재분배의 핵심인 자본이득과 임금소득에 대한 누진적 증세와 단계적인 간접세 인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공공분야에서 시작해 민간분야로 이어지면 최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소득의 분배)과 함께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국가보다 신자유주의적이고 분단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만, 저세율 국가라는 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주와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의 균형추를 민주정부와 시민(노동자 포함)에게 가져온 촛불혁명 덕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어떤 모델로의 진입도 가능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희망적인 견해를 표한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만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언론의 발목잡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의 기회란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24 09:00 신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빨리 올려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벌써 준비를 하고 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7 신고

      실효세율 올리고 소득세에 대한 누진증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구간을 늘리고 올려야 합니다.

  2. 세나 2017.06.25 19:02

    진보가 집권하자마자 기본소득제 전격도입, 기득권 재벌해체, 기간산업 모두 국유화, 최저임금 수배인상하여 유토피아를 건설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한국도 늙은도령님의 복지정책을 받아들인다면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될수 있을 터인데.. 아직 적폐들이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도령님..


공약과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JTBC 대선후보 초청토론은 왜 문재인이 준비된 후보인지를 말해준 토론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국가적 수치인 홍준표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는 안철수와 유승민의 주장에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기조와 무엇이 다르냐며 민간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정확할 뿐더러, 노동의 소멸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독일에서 원형(질서자유주의)이 등장했다가 영국(대처-하이에크)과 미국(레이건-프리드먼), 독일(슈뢰더-프라이부르크학파)에서 본격화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역사란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근대적 자유주의의 조합(절차적 민주주의의 구현)에서 출발했고,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등에 의해 보완된 국민국가가 본연의 역할(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하지 못한 채 극소수 지배엘리트의 이익만 대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학과 경제사,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온 필자가 수없이 많은 글에서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의론에 기반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진보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양해진 이해와 개별적 선호를 만족시키면서도 세계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시장경제를 뒤엎을 수 없는 노릇이기에, 개별적 선호와 욕구, 공정하고 평등한 이익을 실현하려면 경쟁력의 근간인 자유주의와 재분배 및 복지확대로 양극화 및 차별을 최소화하는 진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박정희의 개발독재 시절에 뿌리를 내린 압축성장(정경유착, 재벌독식), 과대성장(시장만능주의, 환경생태 파괴, 미세먼지 공습), 불평등성장(양극화와 차별, 비정규직 양산)을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줄푸세'로 극대화시킨 이명박근혜의 망령을 완전히 거둬내면서도 민간과 국가의 경쟁력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안희정 등이 참여정부의 국정기조로 정착시켰던 진보적 자유주의는 이념의 양극단에서 양산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주체인 시민주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로 집약된 시대정신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민간의 결정에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이라면 진보적 자유주의에 근간한 문재인에게서 탈조선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TV토론이 진행될수록 준비된 면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충돌 직전까지 치달은 북미와 남북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불식시키면서도,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다양한 가치와 선호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모든 부문에서 60년의 적폐를 모조리 거둬낼 수는 없습니다. 3년 후의 총선에서 모든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의석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협치와 소연정을 추진하면서도 행정권력을 활용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적폐들을 최대한 거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수구보수의 정경언관 유착을 뿌리부터 뽑아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차차기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기본소득(시민소득의 일종)의 도입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가능할 때만이 선진복지국가(마샬의 사회적 권리와 프랭클린의 뉴딜정책, 케인즈의 국가개입주의에서 연원)와 촛불집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담하지만 정부와 시민사회가 4차 산업혁명을 제어하고 대비책을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진보의 낙관론을 앞세운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이 인류의 해방이 아닌 인류의 종말과 민주주의 축소(기술 전체주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프로그래머적인 관점과 산업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안철수의 이해가 형편없는 것을 넘어 위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용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삼성전자를 사상 초유의 대박으로 이끄는 것을 넘어 한국경제의 성장률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반도체의 고공행진이 말해주는 것은 저장능력을 회기적으로 높여줄 차세대 반도체가 나오면 4차 산업혁명의 물길이 노동의 종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차기정부의 지도자로 좌우를 아우룰 수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문재인이 적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좌파와 시장 우파의 신자유주의는 과학기술 발전(경제학이 다루지 않고, 다룰 수 없는 자본주의 세계화의 핵심)이 노동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진보의 낙관론을 공유합니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의 참여민주주의에서 폭력적인 면을 시민불복종과 평화적인 시위로 승화시킨 진보적 자유주의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만이 탈조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P.S. 심상정이 문재인에게 법인세 인상과 증세 의지가 약하다며 집요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의당 후보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분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의 보호무역, 이에 대한 유로존과 중국의 대응, 중국경제과 신흥국의 경제 상황 등을 비롯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문재인이 법인세 인상을 마지막에 둔 것도 이 때문이며, 어차피 차기정부 임기 중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다시 한 번 촛불을 밝히면 됩니다. 



또한 군대에서의 동성애는 반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 진보진영 일각에서 격하게 반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파국적 인구절벽으로 들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발언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를 동일시하는 것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있지만, 동성커플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6 07:23 신고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성혼합법화는 다른 개념임을 문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문재인을 조금 살려준 것은 첫 질문으로 끝내버려야 하는 데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논란거리를 제거했습니다.
    진보세력이야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당연한 논리입니다.
    마지막 단일화 질문은 어쩌면 이번 대선 결과에 쐐기를 박은 장면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5 신고

      그럼요, 차별금지법으로 문화적 의식을 바꾼 후에야 동성결혼합법화가 가능해집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불이익을 줄이면 동성결혼합법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개선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TripleSeven 2017.04.26 07:39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정책토론의 비중이 높아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침 뉴스를 보니 역시나 정책의 내용보다는
    토론의 태도에 대해서 논란을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청자에게 그것이 사실인듯 각인시키고, 그에 대한 반론으로 문후보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축하는 태도는 지지자에게는 시원한 모습이었지만,
    아직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까 우려가 될 따름입니다.
    아울러 3당 단일화와 관련하여 어제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보의 생각이고, 요즘 상황을 보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모두가 리스크가 있는 단일화 대신
    일부 후보의 사퇴카를 활용한 단일화 전략을 제기하기도 하던데,
    늙은 도령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8 신고

      어차피 기성언론에 영향을 받는 층들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와 SNS 등이 있어 그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당선가능성입니다.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은 60%를 넘나들기 때문에 투표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4.26 08:23 신고

    정책본부장,이보세요 이런부분만 부각시키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양아치 같은 홍준표나 초딩같은 안철수, 토론 패널 전문가로 나온듯한
    유승민 후보에 비해 충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9 신고

      원래 언론에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니 투표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추노 2017.04.26 15:27

    어제의 토론을 보면서 홍양아치가 박사모의 표를 끌어모으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로지 박정희찬가만을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초딩의 표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내부적인 압력이 단일화로 향할 것이지만 이 또한 호남의 표를 의식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어차피 유나부랑이는 끼지 못할 것이고 내부분열이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은 정권교체가 무난하리라고 보여지지만, 개표기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언론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함구할 것이기에 전방위적인 개표기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한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단일화에 대한 여론몰이를 통해서 오차내 박빙이라는 언론플레이가 조성된다면 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실한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04:34 신고

      문재인이 압승합니다.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선된 다음에도 지지를 보내줘서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이 검찰이고요.


세월호참사에 대해 망언과 막말을 남발했으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게 내뱉는 김진태와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것을 보면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을 결여하면 최악'이라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김진태와 홍준표도 짐증 중에 으뜸은 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도덕도 없기 때문에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완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지속적인 망언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노무현 부관참시를 통해 문재인을 공격하는 비열함과 파렴치함으로 짐증 중에 최악으로,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두고 벌레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배운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어 BBK사건을 막아낸 홍준표는 이명박의 일등공신으로 세월호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에 보내져도 모자랄 대역죄인 중의 한 명입니다. 



경남지역에서 가난한 중증환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진주의료원을 폭력적으로 폐쇄시켰으며,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무상급식 중단을 강행함으로써 주민소환 직전까지 몰렸던 홍준표의 대선 출마는 박근혜 부역자당인 자유한국당이 왜 청산의 대상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과 망언, 막말이 흘러나오는 홍준표는 대한민국 정치판이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로 얼룩지게 만든 핵심 중의 핵심으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의 전형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고, 홍준표가 당대표였을 때 통과된 수많은 규제완화가 얽히고설켜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가 일어났고, 1073일만에 만신창이로 변한 선체가 인양됐음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홍준표를 보고 있자면 다스리기 힘든 살의가 일곤 합니다. 촛불집회에 모인 1700만명의 시민들이 한결같이 '박근혜 내려오고 세월호 올라오라'고 외쳤던 것마저 몇 마디 망언으로 폄훼하는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도 박근혜를 철저하게 이용해먹고 있는 김진태에 이르면 아르스토텔레스의 명언으로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단테가 《신곡》 <지옥편>에서 살아있을 때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라 사자가 갈 곳을 '제 1층 림보(변옥)에서 제 9층 '반역 지옥'까지 나누었다면, 김진태는 '모든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형별'의 9층으로 직행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퍼부어진 막말과 망언들을 생각하면 9층 '반역 지옥'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늘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든 박근혜를 지킨다는 명목을 내세워 1700만명의 촛불시민을 종북좌빨로 몰고가는 것도 모자라, 극우꼴통들을 선동해 헌재의 판결마저 무력화시려 했던 김진태는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박멸해야 하는 악의 교본입니다. 김진태의 대선 출마는 홍준표의 출마와 함께 가짜뉴스의 진원지인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청산해서 그들이 뒤집어쓰고 있는 인간의 탈을 벗겨 그들의 본모습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저는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14년을 쏟아부었는데, 그것만이 이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 같은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목적도 대한민국 역사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첫세대가 배출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로 저의 모든 노력이 압축된다면, 홍준표와 김진태 같은 짐승들과 그들의 서식지인 자유한국당을 청산하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심지어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과 대연정은커녕 협치라도 모색하는 것에 반대함은 필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혁입법을 가로막는다면 위대한 촛불시민이 다시 광장과 거리로 나설 것이며, 그들의 짐승같은 짓거리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지난 9년의 헬조선을 버텨왔고 싸웠으며, 마침내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반개혁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로 대표되는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만들 때만이 이명박 호위무사로서의 홍준표와 박근혜 홍위병으로서의 김진태 같은 짐승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줄 수 없으며,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후보단일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3.29 22:17

    국민 모독인지, 그야말로 어느 분 말씀처럼 전두엽 아니 전전두엽에 고장이 난 건지...
    저런 수준의 사람을 '보수'당의 대표 후보로 내세워 문재인 후보와 경쟁을 한다는 사실이 자존이 깎이는 거 같아
    처참하기까지 하네요.
    지지율이 너무 낮은 게 너무 김빠진 모양새이긴 해도 유승민 정도나 되는 후보라야 뭐 이리저리 공약도 살펴보고
    할텐데...
    어쩌다 대선의 수준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야말로 보수는 박근혜가 다 망쳐놓은 게 맞네요.
    아무리 후보감이 없어도 저런 함량미달은 커녕 도저히 수선해도 못쓸 폐품을 국민 앞에 내세웠으니...
    입만 열면 막말인 저런 사람들과 방송 토론을 해야할 우리 후보에게 미안한 마음이 미리부터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젠 열물 간 '대연정'은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 하지 않을까요.
    성대결절 생기지 않을까 싶게 충청에서 승리할 거라 부르짖던 경선에서도 36%의 지지로 마감했으니
    그 대연정을 경선이 마감될 때까지 다시 들먹거릴 명분도 사라졌다 봐야겠지요.

    • 늙은도령 2017.03.29 22:35 신고

      그래서 안희정에게 보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와 김진태는 표현의 자유를 무한대로 허락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미국식 정치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유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빨리 정권교체를 해야지, 저런 놈들이 떠드는 것을 보고 있자면 열불이 나서....

      해서 요즘에는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2. 여강여호 2017.03.30 07:10 신고

    이 수준 이하의 인간들을
    언제까지 봐야 할지.....
    늘 잘못된 제도를 적폐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간들 보면 인적청산도 꼭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30 14:59 신고

      네, 인적 청산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구태정치인 청산해야 합니다.

  3. 耽讀 2017.03.30 07:50 신고

    끝을 보고 있습니다.
    말로 흥한자 말로 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 하셨지요.
    우리 조상들은 말 한 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30 15:03 신고

      말이 정치이기 때문에 저런 놈들의 정치가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산 대상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3.30 08:52 신고

    아휴.저런 인간들이 공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러니 국정 농단이 생기는겁니다
    저 얼굴들에 침을 뱉어 주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3.30 15:06 신고

      저는 가서 죽도록 패주고 싶습니다.
      인간이 아닌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까요.

  5. 글쓴이노답 2017.04.02 22:32

    에고.... 무조건 자신과 다르면 짐승, 그리고 보수주의는 궤멸시켜야 된다는 글쓴이의 사상이 초딩과 뭐가 다른지..

    나이값좀 하라고 이렇게 글써봅니다

  6. 동우 2017.07.03 15:46

    동물농장을 오픈했더군요.
    류여해씨인가요? 홍준표와 손잡고 보수를 살린다는데 ..

    이건 머 자유한국당 장희빈과 장희재도 아니고 .. 휴~ 앞으로 꽤나 씨끄럽겠죠.

  7. 동우 2017.08.19 12:16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을 보면 한국당이 왜 도덕성이 결여되었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글은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를 위한 글이다. 너무나 자상하고 능력있고 현명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조카가,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조카가 지독할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여성으로서 부딪쳐야 하는 차별들에 노출되며 페미니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공부 중인 조카까지,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차별들이 그들의 삶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에 심취해 있는 총각 삼촌의 의무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 십여 권의 관련 서적을 읽은 필자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평생을 소아마비로 살고 있는 필자의 경험은 수많은 여성들이 느끼는 각종 차별들과 그리 멀리 떨어져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평등주의적 전제를 공유하는 현대 정치이론은 여성이 가족에 유폐되고, 가정 내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여성이 그들의 남편에게 종속'돼 있다는 '자연적 근거'를 수용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과 대응으로서의 페미니즘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여성을 남성처럼 자기결정권과 정의감이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보면서 취업과 승진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법률 및 제도를 도입하는데 동의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성차별ㅡ이득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임의적이고 불합리며 부정의하게 성별을 적용하는 것ㅡ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행해야 할 일과 성별 사이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여성 고용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피부색 불문(color-blind) 사회'를 추구하는 인종차별법의 모델이 '성별 불문(sex-blind) 사회'를 추구하는 성차별법인데, 그것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페미니즘 이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면에서만 성공을 거두는데 그쳤다. 그 이유는 기존의 사회가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완전히 피부색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 구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지만, 성별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 성 중립적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제도를 성평등적으로 재구축하지 않는 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 예를 생각해 보자. 첫째는 소방관, 경찰과 군대 같은 직종에 취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장과 체중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은 공식적으로는 성 중립적이지만, 남성이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더 신장이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직종에서 여성의 지원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규칙의 적용은 그와 같은 직종에서 상용되는 기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선 일정한 신장과 힘이 요구된다는 근거에서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직종에서 타당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도구들이 왜 키가 165cm가 아니라 175cm인 사람들에게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그러한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도구들을 남성들이 사용할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들은 그 도구들을 평균적 남성의 신장과 신체에 맞도록 만들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필연적이지 않다. 동일한 도구들을 보다 작고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명백히 가능하다.


여기서의 문제는 낡은 편견 혹은 쇼비니즘이 아니다. 이러한 신장과 체중 제한을 사용하는 고용주는 지원자들의 성별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뿐이다. 그는 단지 그러한 직종의 자격제한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원할 뿐이다. 오히려 문제는 그러한 직업들의 제한 조건이 애초에 남성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데 있고, 그러한 결정에는 남성이 그 직업에 적합하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보다 심각한 예는 대부분의 직장이 '성 중립적'이지만 취학 이전 아동을 돌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에 대한 적임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의 육아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 때, 그러한 직장에서 여성과 경쟁하는 남성은 더욱 유리할 것이다. 이것은 여성 지원자가 차별받기 때문이 아니다. 고용주는 지원자들의 성별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거나 사실은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하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많은 여성이 육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업을 얻을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지원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 중립성은 충족되지만, 그 직업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부인이 있는 남성들고 채워질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정의되기 때문에 성적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 중심 접근방식은 누가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성별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별을 고려하는 바로 그날이 그 직종의 종사자가 육아의 책임을 갖지 않기를 기대하는 구조를 갖는 날'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윌 킴리카의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에서 인용).





이처럼 두 가지 예만 들어도,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제도와 직종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성 위주로 구축돼왔는지 알 수 있다. 남성노동자에 맞춘 자본주의도 그런 전제하에 출발했고, 그것이 극단화한 신자유주의 세상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존재로 규정된 여성에게는 최악의 세상이라 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여성의 가임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여성으로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한들 유리천장과 결혼 기피, 만혼, 저출산의 악순환은 필연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진화가 직립보행으로 귀결되면서 여성의 자궁과 궁도가 좁아졌고, 그에 따라 출산의 고통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여성의 불리함이 얼마나 근원적이며 오래됐는지 말해주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까지 더하면, 여성차별이 얼마나 근원적이고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은 아직은 구현되지 않았고, 영원히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성차별의 근원을 정확히 꿰뚫은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선진복지국가인 독일에서 체험했고, 복지국가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와 웹툰작가나 동화 일러스트가 되기 위해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귀국했을 때 여성에 대한 근원적인 차별이 줄어든 세상이기를 바란다. 조카들이 귀국했을 때 더 많은 페미니스트가 활약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기대되고 있는, 아니 제도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두 번째 교대' 또는 '이중 노동'의 차별이 전업주부의 무임금노동을 정당화하고, 여성을 비정규직과 파트파임으로 내모는 불평등의 근거로 이용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3.14 20:30 신고

    평등사회는 꿈입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잔본주의에는 성을 상품화해야 돈이 되기 때문이지요. 외모지상주의 ... 얼마나 자본이 눈독 들이는 상품입니가?

    • 늙은도령 2017.03.15 00:41 신고

      그것 뿐이겠습니까?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도 나오지요.
      페미니즘을 공부하다 보면 여성이 당하는 차별의 근원성은 모든 정치이론에서 천대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자라나는 최악의 흡혈귀입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여기에서 나오고 보편적복지의 필요성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정말로 교육의 질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철학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규정됐는지는 며칠 내로 글로 올리겠습니다.

  2. merryjanet 2017.03.15 10:29

    페미니스트란 세상의 모든 불평등을 없애고자하는 사람들인데요.
    남녀평등을 중요시 여기지만 남자의 위치를 끌어내려서 만드는 하향평등은 명백히 반대한다는 점을 확실히 합니다.
    예를들면 남녀의 임금 차별 철폐가 중요한 안건의 하나인데, 쉽게 말해 여성의 임금을 남성의 그것과 동급으로 올리자는
    목표이지만...
    최근 세계화 흐름으로 남자들의 임금이 내려와서 임금차이가 줄어든것을 평등이라고 주장하면 안된다는거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정규직의 수를 쉽게 자를수 있게 법을 고치겠다고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그런식으로 평등의 물타기를 하는 무리가 고의로 편가르기를 이용하는것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먼저 올바른 평등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15:49 신고

      상향평준화는 당연한 얘기라서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비정규직법은 그것을 법제화함으로서 공식화하고,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됐으나 국회에서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노통이 비정규직을 위해 추진한 일이 국회를 거치면서 개판이 됐죠.
      그러나 이명박근혜9년의 경험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됐듯이, 비정규직을 법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그들의 문제가 사회의제화되는 것도 매우 늦었을 것입니다.
      재벌개혁의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법제화를 통화 공론화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비정규직은 피할 수 없는 시대흐름이었습니다.
      국회가 노통의 초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거나, 그 다음의 정권이 법의 취지를 살렸으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법과 제도는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개판이면 아사리판이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들은 국민 통합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부의 수장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와 세상은 진화한다는 대전제 하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정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핵심 교리로 자리잡고, 국민의 안전과 풍요, 자유를 제공한다는 국민국가의 이상이 더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통해 인류의 풍요를 실현한다는 전 지구적 단일시장 개념이 일반화됨에 따라 국민 통합과 인류 풍요라는 말이 통치의 절대명제처럼 통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지적사기이자 희망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밝혔듯이 자본주의란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데올로기(4차 산업혁명의 신자유주의가 최후의 단계로 기술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며, 칼 폴라니가 증명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자유시장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시스템이고, 국민국가는 국민 통합을 내세워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법적 폭력을 인정하는 사회체제이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세계화는 슈퍼클래스의 이익을 위해 인류의 풍요를 내세운 상징조작입니다.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국민국가, 과학기술'은 물질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해도 소수의 천국과 다수의 지옥으로 세상을 이분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과학적 공산주의를, 푸리에와 생시몽과 오원 등은 생산수단의 공유를 요구하는 사회주의(공동체주의)라는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극단까지 밀고나간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지구에서 더 이상의 자본 축적이 불가능하다면 우주라는 무한대의 시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류가 극소수의 천국과 절대다수의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만이 이런 불평등의 심화와 위험의 보편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도 통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선호의 차이와 견해의 다름, 이익의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세 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천부인권과 헌법적 정의(박애로 대표되는 평화, 공정, 공존, 상생, 공평, 관용, 공동체의 이상, 사회적 권리, 남녀평등, 환경, 생태, 소수자 권리 등)를 구현하는 체제로 이해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의에 이른 체제가 정답이 없어 끊임없는 참여와 타협, 존중이 요구되는 민주주의라면ㅡ특히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라면 더욱 더ㅡ전체주의적 냄새로 넘실되는 국민 통합을 얘기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갈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내재화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인정하는 개인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그것이 전체주의와 일인(일당)독재를 지향하는 사회현실적 조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극우에서 극좌까지 넓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사모의 탄핵반대집회(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이어 트럼프의 극우적 광기에 의해 남북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 심지어는 이스라엘국기까지 들고나온 것이다)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요구와 주장이 세력화(극우정당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법의 지배)이란 행위규범과 사회형태의 영역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인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하지만, 이들과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민주주의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문수, 김평우, 변희재 등이 박사모의 탄핵반대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폭력적 선동을 일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었듯이, 이들의 목표는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박사모와 샤이 박근혜 및 박정희 숭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조직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짐승보다 못하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국민의 20~30%에 이르는 이들을 정치세력화할 수 있다면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원내 제2당도 가능합니다. 박사모가 '새누리당'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ㅡ다시 말해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민주화 이후에 사라졌던 극우정당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들의 강령이 유신헌법과 유사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정당화에 성공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이 짧은 글에 더 이상의 설명을 담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지만, 아무튼 박사모의 폭력적 행태가 극우정당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국민 통합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와 우리가 지배적 체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저는 개인적 차이와 선호를 위축시키고, 인간이란 존재에도 맞지 않으며, 국가주의적 애국심(대표적인 것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국익타령과 무기경쟁만 촉발시키는 안보상업주의, 퇴행적인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 등)만 강요하는 국민 통합이란 환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상류층과 초국적기업, 거대자본 등은 국가라는 한계를 넘어선 상태임에도 국민 통합이란 허상을 강조(안희정의 대연정)하다 보면 충돌하는 이해의 갈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갈등이 극대화되면 폭력으로만 관리가 가능하며, 이럴 경우 민주주의와 헌법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이명박근혜 부역세력에 대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협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희정은 모든 정당과의 대연정이 선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전개하기에 존 롤스의 공리주의적 오류(선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덕적 판단, 즉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 안희정이 선의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에 빠져있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시장 우파를 연상시키는 근본주의적이면서도 체제 순응적인 발언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충돌하는 갈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가 정의(보통 시대정신으로 나타나며, 보수적 정의와 진보적 정의가 다르며, 정의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를 실현하는 과정(다음 기회에는 뒤집을 수 있는 다수결로 정해진다)인 것도 차이와 다름을 무한대로 인정하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제인 책임의 강제(보통 헌법에 담겨있으며 법앞의 평등을 대전제로 하는 법의 지배로 구현된다)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차이와 다름, 갈등을 인정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인 것도 평등한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정치철학적 정의론에서는 확고하게 정립된 이런 특성 때문에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명제도 상당 부분 진실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넘어 탈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해, 어제까지 소수가 누리던 것을 오늘은 다수가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말했던 노무현의 성찰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무조건적으로 증오하는 박사모와 샤이 박근혜, 박정희 숭배자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극우정당화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처럼 그들의 세력화를 최소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강령이나 당헌이 유신체제로의 회귀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는 위험은 관리하기도 막기도 힘들지만 드러난 위험은 관리와 예방이 가능하기에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정희-박근혜당이 나오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이 선행되지 않는 국민 통합이란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와 부와 권력을 차지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유에 따른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로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극우의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정의와 시대정신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2017년의 정의와 시대정신은 촛불집회로 표출된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철저한 적폐청산입니다, 박사모의 정치세력화를 막지 못하는 섵부른 국민 통합이 아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5 00:04 신고

    보수가 아닌 극우입니다. 박사모의 정체성은 말입니다.
    반드시 몰아내야 할 이 시대 악의 축이지요~

    샤이 보수, 샤이 박근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있다고 손치더라도 저들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망조와 그 피폐함이 드러날 대로 드러났는데,
    겉으로는 과격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저들이 더욱 늘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5 00:20 신고

      님이 60대 이상으로 박정희의 고도성장기를 경험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샤이 박근혜와 박정희 숭배자가 여전히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소위 성공했다는 60~70대가 대단히 많은데 그들은 모두 박정희 숭배자이며 샤이 박근혜입니다.
      그들은 가짜뉴스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며, 박정희당이 만들어지면 그들에게 투표할 사람들입니다.
      극우정당에 가까운 박정희당의 탄생은 가능하며,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불평등과 세대간 차이가 심해지는 만큼 현실정도 높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경계하고 관리하기 쉽다는 것고 고려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15 신고

    지역 갈등을 넘어 이젠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은 한 집안,가족을 분열시킬수도 있는 위험한 갈등입니다

    빨리 탄핵이 인용되고 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불법을 찾아 근절사켜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1 신고

      세대갈등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때문에 새대갈등이 다른 나라보다 큽니다.
      하지만 부모가 50대인 경우부터는 그런 현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글은 쉽게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썰전에 나온 안희정을 보며 느낀 점은, 이런 단어의 조합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험적 이상주의자나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 번은 퇴학, 한 번은 자퇴를 통해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그만뒀고, 노무현과 함께 정치를 했던 안희정이, 그의 말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충청도에서 행정(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을 맡은 경험으로 인해,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자신감으로 인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험적 이상주의자 또는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공무원, 도민과 유권자들로 가득한 충청도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살아남으려면, 그것도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직업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현실과 행정환경을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도지사에 뽑혔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자신의 정체성(진보적 자유주의)을 고집했다면 안희정은 다른 지역의 단체장에 비해 충청도 내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서로 다르며, 때로는 충돌나기도 하는 개인의 선호를 모두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전체적으로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미래의 결과에 방점이 찍혀있는 공리주의적 정의를 나타내는 명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착취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을 실현함으로써 가장 성공한 지자체장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 서로 충돌하는 신념에 기초해 집권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인(정당 소속)보다는 공익과 복지의 최대화에 방점이 찍힌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대연정과 선의'의 발언까지 이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보다는 행정에 방점이 찍히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행태보다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정치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행위(정부나 정당, 정치인을 포괄한)를 바로잡는 것보다는 최대다수의 국민에게 최대의 복지(행복)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미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의 특성인데, 과거의 행위마저 '선한 의지'에서 출발했다면 문제될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안희정의 입장에서는 이명박근혜의 부역자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약자라고 할지라도 강자의 방법을 쓰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재명의 주장이 정반대에 위치한다. 하지만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약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이란 거의 없다. 그가 말한 강자의 방법이란 것이 연대를 통해 강자와 맞서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재명이 말한 강자의 방법과 촛불집회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약자가 힘을 합쳐 강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방식이며,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 다음에 완벽한 유토피아인 자유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다)도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희정의 선의에는 분노가 빠졌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는 안희정이 문재인의 적절하고 날카로운 비판에 발끈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행정으로 구현되는 거의 모든 정치철학의 전제와 배경에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와 소득을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신고전파경제학)를 제외하면, 최대다수의 구성원에게 최대의 복리를 제공하겠다는 공리주의적 사고는 결과를 중시(효용)하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최대행복(투자 대비 산출의 효용)을 측정할 수 없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선호에 따른 최대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공리주의자의 주장입니다.  



복지 쾌락주의(Welfare hedonism)에서 출발한 공리주의가 그것에 대한 비판들에 의해 '비쾌락주의적인 정신상태의 효용'과 '선호의 충족',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선호들'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도 개개인의 만족도를 직접 측정하는 대신 개개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행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망라하게 됐습니다(프롤레타리아의 혁명에 의해 궁극적 자유가 실현되는 마르크스의 무계급사회인 '자유의 왕국'도 공리주의적 이상향이다). 



공리주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한 각각의 정치철학적 비판ㅡ특히 자유주의적 비판이 확고하게 제시됐지만, 보수 성향의 충청도라면 이런 비판들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효용에 대한 공리주의적 네 가지 옵션(설명방식)은 모두 다 비판에 직면해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물질적 풍요를 맹신하는 한국적 행정에서는 최고지도자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18년 6개월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고도성장을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근접한 것(국민을 만족하는 노예로 만드는 물질적 풍요의 증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넘어 충분한 정보까지 주어진 상태에서의 개인적 선호까지 만족시켜준다면 공리주의적 행정에 반대할 구성원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진보적 직업정치인이 보수적인 충청도에서 최고행정가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 경험적 확신(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철학적 구분에 연연하지 않는 행정적 성공의 경험들이 축척된 것)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렬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봐야겠지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기보다는 미래의 번영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산세력과의 연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위안부협상에 관련해서도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면 기존의 결정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서도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보다는 재발방지에 방점이 찍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안희정이 보여준 것도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정의의 실현'(민주주의의 목표)이 정치보다는 행정적 경험에 기반함은 오늘의 썰전은 물론, 그외의 프로와 '즉문즉답' 등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기도 하고요. 성공의 경험들은 확신을 강화하고, 그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해도 엘리트주의적 면모(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이 가장 엘리트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주의자였다)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안희정에게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신념와 가치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집회와 시위, 여론전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시민불복종과 정치행위까지 포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결과지향적 공리주의로 접근하면 '전체주의의 기원'으로서의 플라톤적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괘찮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자유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의 책임과 리스크도 늘어나는 법이니까요(예를 들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늘어나면 직업을 가지지 못할 리스크도 늘어난다). 위험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하는 노예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엘리트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안희정과 이재명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가(특정 지역의 최고 권력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자기확신이 강한 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안희정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결과에 집중하고, 이재명은 폭력적 혁명을 통해 결과적 평등를 중시하는 구좌파적 사고(이재명과 손가혁의 조합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와 상당히 근접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입니다(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서 연원한다). 



이재명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의 확장성은 아무리 많은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이재명의 확장성은 그가 구좌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지지자들로의 확장이 최대치일 것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 진출한다 해도 전국적이고 계층적인 확장성은 세 명의 후보 중에 가장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적 접근보다 신좌파적 접근에 눈을 뜨면 엄청난 폭발력을 보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정치철학을 고집하면 대통령보다는 진보민주정부의 노동부 장관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 비해 문재인은 탈물질주의적이고 개인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신좌파(조기숙 교수가 주장하는 신좌파로 엄격하게 구분하면 진보적 자유주의를 말한다. 구좌파의 프롤레타리아는 현재의 정규직에 가깝지 비정규직에 가깝지 않다. 구좌파적 의미에서의 노동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구좌파는 패미니즘과 연동되는 부분이 협소하지만, 신좌파는 패미니즘과 광범위한 연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확장성이 크다. 문재인이 패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도 이래서 신좌파적이다. 유럽에서 양성평등지수가 높은 것은 70년대를 풍미한 신좌파의 패미니즘운동 때문이었다)에 가깝습니다. 



정치철학적으로 구분하면 상당수가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에 포함하는 19~20대의 유권자들이 안희정과 이재명에 비해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좌파는 '차이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를 넘어 개인적 선호에 따라 환경과 생태,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동물권 등을 주장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로 발전했는데 안희정과 이재명에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안희정이 이재명보다는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과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을 들고나온 두 사람의 지지율이 10%대에서 정체된 것도 변화된 정치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일정 부분 이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두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아무튼 선택의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다 해도 문재인과 안희정, 이재명이 하나의 정당에서 경쟁하고 공생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철학적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정의당 후보였으면 가장 적절했을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2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진보정당의 미래만 놓고 보면 암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 의원들에게 집권을 하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 것이 생각나는 오늘의 썰전이었습니다.




P.S.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르고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다르듯이, 보수적 성향과 보수주의는 다릅니다. 마르크스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자유의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단일한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를 교육하고 조직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공산당과 전위를 필수요소로 봤는데, 둘의 공통점은 권위주의적 위계서열(보수적 성향)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의 자본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려면 절대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권위주의적 위계서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러하듯이,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일신교)의 교리처럼 권위주의적이고 교조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점에서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신좌파는 동일하지만, 역사의 필연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탈물질주의를 중시하는 신좌파가 역사의 필연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계급적 이해를 중시하는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다른 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벌레와 짐승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일베가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당연시하는 박사모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이 통하는 것처럼 수단과 과정에 있어 일베와 박사모, 구좌파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마르크스의 성찰과 레닌-스탈린의 성찰이 목표로 하는 세상 또는 체제(전자는 민주주의, 후자는 전체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인지부조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르크스의 부활이 정답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1~2년 전의 필자처럼, 이완배 기자가 가끔씩 정치경제학적 오류에 빠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것까지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3 08:13 신고

    갑자기 이명박이 생각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버스노선,청계천)입니다.
    그 경험은 결국 사대강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 성공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행정가 안희정이 강요하거나 나를 따라 오라는 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08:26 신고

      네,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라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명박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CEO였지만, 안희정과 이재명은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장이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업의 CEO가 정치지도자가 되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안철수에게서 가장 경계하는 점도 이것이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3.03 09:35 신고

    요즘 하루 하루가 걱정,희망의 두 갈래길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13일이 지나야 대권 후보들을 편하게 볼수 있을듯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3. mangrove 2017.03.03 09:39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군요.

    적폐의 청산이 폭력적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적폐의 청산의 촛불의 숙원이자 현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것을 이재명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폭력적이고, 문재인이 이야기 하면 다른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누가 이야기 하던, 그건 당연히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 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홍준표, 박근혜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정의가 설수 있을까요?
    안희정의 발언은 자신의 정권창조를 위한 욕망에서 비롯된 아주 더럽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리를 따지자면 친일파를 단죄할 일도, 위안부 배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도 정체 모를 공리를 위해서 다 접어야 합니다.

    이게 원하시는 나라 맞습니까?

    P.S :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15:44 신고

      이번 글은 적폐청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글입니다.
      이재명은 구좌파적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지금은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처벌로 폭력을 대신합니다.
      헌데 보수적인 성향을 띠면 엄격한 법 처벌이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욱 가혹해질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식 방법론을 고집하는 한 그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확장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의 방법이 옳거나 그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글로 구좌파와 신좌파의 차이,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 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핵심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길게 풀어서 출판할 생각이기 때문에 블로그 상에서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적 영역의 내용들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정치철학적 정의론이니까요.
      이번 글은 안희정과 이재명을 동시에 비판한 글인데, 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저의 글솜씨로 전문적인 내용을 짧은 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이해하면 안희정도 대연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은 노동자를 대표하고자 하면 노동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방법론에서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글입니다.
      두 사람의 한계에 대해, 그리고 대중적 확장성의 빈약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4. 푸른소나무 2017.03.03 18:45

    글을 한동안 안 올리시길래 건강이 안 좋으신가
    싶었습니다 건강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저는 안희정 이재명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안희정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은
    이상적 민주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사람이 생각하는 건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그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는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신은 뒤로 살짝 빠지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엔 문재인으로 귀결되네요(그렇다고 문재인의 모든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령님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좋은글 계속 올려주세요^^

    • 늙은도령 2017.03.03 19:01 신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푹 쉬며 건강 회복에 집중했기 때문에 며칠 내로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시대정신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말솜씨가 노무현과 비교되는 바람에 저평가되지만 대통령이 되면 매우 잘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너무 노동자를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의 노동자는 너무 좁은 영역입니다.
      네그리가 비물질노동이라 해서 노동자의 영역을 최대한 넓혔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지금보자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 정치의 핵심은 선동이라는 점도 이재명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자는 분노한 촛불혁명이 4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1단계는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2단계는 정권교체과 언론 개혁을 위한 미래청사진 수립, 3단계는 과거사 청산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혁명, 4단계는 체제혁명의 진행과 완수다. 1단계는 촛불시민이 주도하고, 2단계는 촛불시민과 유권자, 정치권이 주도한다. 3단계는 촛불시민과 새정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4단계는 촛불시민과 새로운 정치세대, 새정부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촛불시민의 목표가 박근헤 퇴진과 정권교체, 과거사 청산을 넘어 체제혁명까지 이루려면 촛불시민이 모든 단계마다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든 혁명들이 타도 대상(체제, 정부, 인물 등)을 무너뜨린 이후에 세대교체와 체제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한 것은 혁명의 주역들이 체제를 바꾸는 과정에 주역은커녕 조연으로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앙레짐》보다는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하는 것이 낫다).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전의 시민혁명들과 다른 것은 SNS와 팟캐스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활용함으로써 동시다발적 참여가 가능한 '네크워크 혁명'이었다는 것이다(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을 참조할 것). 이대생이 물꼬를 터듯이 촛불혁명의 주역이 1020세대였던 것도, 원자단위로 분산돼 있지만 빛의 속도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에 따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합의에 이르고, 네그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벌떼처럼 동시다발적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질식(유신독재)시킨 대가로 약간의 부를 국민(50대 후반~70대에 집중됐고 세습중산층이 형성됐다)에게 나눠준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은, 현재의 선진국들이 모두 다 그랬던 것처럼, 고도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 열매를 나누는 데는 실패했다. 아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박정희 사후, 유신독재를 청산하기도 전에 전두환이 집권하는 등 반칙과 특권의 정경언관 유착을 주도한 유신의 후예들이 시장우파로 변신해 대한민국을 통치했기 때문이다(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고 싶다면 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시장 우파(인간노동의 상품화에 반대했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봤다면 기절초풍했을 사탄의 변종)로 변신한 유신의 후예들이 관행이니 뭐니 하면서 부정과 부패, 비리와 반칙에 지독할 정도로 관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재벌과 정부 주도의 성장 후 분배(낙수효과)를 주장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성장하고 재벌들이 얼마나 부를 축적해야 95%의 국민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지는지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다.  



피케티의 도움을 받으면, 관련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마르크스가 자본가의 자본축적(부의 축적)이 끝나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들도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에 몰려있는 분배의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는다.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주도한 '질서자유주의'(최초의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서독이 마샬의 '사회적 권리'를 수용한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최고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민주주의적 분배를 강화(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들의 공통점이었던 분수효과의 출발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독일과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성공한 나라들에 비해, 고도성장은 이루었지만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사회적 권리'(보편적 복지)를 최소한만 실현한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차별만 극대화시킨 채 선진국 문턱에서 중진국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명박근혜 9년에 이르러서는 중진국의 늪을 넘어 무한대의 퇴행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공습을 포함한 그 모든 피해는 N포세대와 미래세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폭력적으로 전가됐다. 



남녀노소가 참여한 혁명으로 커졌지만, 11월의 촛불혁명이 1020세대들의 네트워크적 저항과 분노, 상상력에서 시작된 것도 불평등성장의 최대 피해자가 이들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축제와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도, 이들에게는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집회 자체가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이고, 부패한 기득권과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이기에 즐거운 것이다(프랑스 68혁명 때의 '놀이를 통한 억압적 사회질서의 전복'과 상통). 이들에게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란 포기의 대상일지라도, 현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촛불혁명의 주역들이다. 



이들을 핵심으로 하는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구성돼야 할 필요가 여기에서 나온다. 혁명을 다룬 모든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 듯,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혁명을 이루면 방관하던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가로채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이대생의 경험이 필요하다). 체제혁명에 찬성하는 촛불시민 모두가 후보며, 기존의 정치권 경험이 있는 자들과 사이비 지식인 및 학자들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각종 커뮤너티와 지역별 토론을 네트워크화 한 다음에 다양한 후보자들을 추천받고(여성과 1020세대가 2/3), 그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메인 사이트와 연결된 투표를 진행해 1000명 정도를 선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00명을 추첨으로 뽑는다. 이들이 '촛불시민 혁명협의체'를 구성하고, 떨어진 900명은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기존의 시민단체와 혁명과제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혁명과제를 도출한 다음, 최종적으로 촛불시민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된 혁명과제들은 정치권에 전달한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필자의 몫이 아니다. 촛불시민 모두의 것이며 몫이다. 필자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체체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혁명의 바탕이 되는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체제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현실에서 또 한 번의 고도성장 같은 마법은 일어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은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 최악의 경우 인류의 멸종만 불러올 뿐이지, 유토피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답은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에 있으며, 노무현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칠까 한다.   



저는 사상의 완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모든 사상은 소중하지만, 모든 사상은 완결성을 인정할 때 절대주의가 되고 사람에 대한 지배와 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상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존중할만한 사상이 있다면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이론적 근거, 자기 가치의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저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로서 업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jeremy 2016.12.11 11:53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현실의 해법은 아마도 "점증적"과 "단계적"인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점증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뜻이고, 아마도 시스템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단계적"이란 위 글에서 밝혀주신 내용에 따라 체제 변혁적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점증적"인 개혁에 동의하는 기류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에 대한 물꼬는 텃으나 그 물길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현재로선 명확하게 생각을 정이하지는 못했었는데, 도령님의 생각과 방향에 대한 명쾌함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엊그제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국회 정부 정책협의체"에 이은 "국회 정부 시민단체 정책협의체"의 출현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제 불의의 권력과 자본에 맡겨놓았던 "대의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일정부분 거둬들이고, 일정부분 "직접민주의의" 에 부합하는 체제로 가야하고 체제 개편을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대통령이기전에 "사상가" 였고, 어느 석학들과 대담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란 생각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노무현님의 사상이란, 관념 속에서만 살아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란 장에서 가감없이 표현되고 사용되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있는 사상이기에 멋있고 품위를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여유로움과 여백을 발견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는 점이랄까요.

    • 늙은도령 2016.12.11 21:37 신고

      보통의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헌데 시기가 다르면 해법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이고, 체제혁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솔직히 점진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찬성했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어느 수준에 이른 후부터는 인류의 노예화와 멸종을 막기 위해 혁명적 차원의 전복이 없으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30안에 인류는 노예화될 것이며, 21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멸종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과학기술이 진화론의 지원을 받아 인류를 인공지능의 하등동물로 만들거나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담론이 저에게는 한가해 보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에 대한 글을 향후 다룰 것인데, 어떤 울림이라도 있을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제 블로그에 하루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들어야 조금의 울림이라도 있을 테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2. 진흙속의연꽃 2016.12.11 12:10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듯이, 역사는 참여하는 자의 것입니다. 비가와도 눈이 와도 추위가 닥쳐도 궂은 날씨에 매주 참가한 촛불들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날을 기려 명예혁명, 촛불혁명, 11월 혁명 등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런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일까 사람들은 인증샷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모두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오늘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어제 7차 촛불에 참가했습니다. 승리의 축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래도 국민이 승리한 날입니다.

    http://blog.daum.net/bolee591/16157468


    • 늙은도령 2016.12.11 21:43 신고

      네, 승리했습니다.
      1단계의 전반부를 넘었습니다.
      아직 3.5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즐겁게 투쟁했으면 합니다.

  3. mangrove 2016.12.12 10:24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는 분명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안의 언어"라는 것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괴리감이 어디부터 출발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권력의 오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의 오염과 철저하게 싸웠던 서민의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거대정당의 일원으로서 그 권력은 결코 무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리타분한 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국회의원, 정치가는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하고, 늘 권력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 되어서도 않되고, 학벌이나, 명성에 , 인기에 영합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늘 서민이라는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언제든지 자기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원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늘 부족한 자신을 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기대해 봅니다.

    정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12 10:46 신고

      네, 노무현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정치를 망치는 최대요인이라고 생각해 이것에 철저하게 저항했습니다.
      언어도 서민의 언어를 썼고(그래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발언들이 쏫아졌고), 권력의 남용도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자신이 그래야 나머지 권력조직들도 국민 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장차관 고위관료들이 일부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지요.

      데만크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귀족처럼 되지 않게 하려면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또한 각종 특권 중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빼고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의원권력을 만듭니다.
      이를 제어하려면 국민들의 끊임없는 감시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경관유착을 박살내야 합니다.
      언론의 감시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고요.
      시민사회도 이런 부분에서 활약해야 합니다.


자살만 꿈꾸다 알고나 죽자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한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단 한가지는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와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 입니다. 지난 13년 간의 공부가 불평등과 차별에 관한 통섭적 이해와 해결책으로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의 공부가 성장·개발담론과 신자유주의 및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분해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투자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1020세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최대 약점이라 같은 세대인 제 조카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N포세대와 의도적으로 만남을 늘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굴곡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게 됐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다시 나오기 힘든 지도자인 노무현(참여정부)의 성과와 미래전략을 모조리 부정하고 폐기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했지만, 이대생(성신여대 등에서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의 승리에서 보듯이 N포세대(안타깝지만 포기만큼 적극적인 저항도 없다!)의 연대와 저항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체제담론이기보다는 통치술이라고 해야 하는 신자유주의가 불평등과 차별이 가장 심했던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차지했다)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면, 박정희 신화의 핵심이 반칙과 특권의 차별을 구축하는 불평등성장이었기 때문에 양자는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시카고학파와 보수연구소(영미의 슈퍼리치와 금융자본, 미 재무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다)에 맞서 신자유주의를 가장 잘 파악한 석학인 푸코, 네그리, 하비, 클라인, 스티글리츠, 보크만, 슈마허, 바우만, 벡, 에스핑, 라이시, 피트, 지젝, 피케티 등의 연구를 종합하면 박정희 성장모델과 통치술은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불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필자가 줄기차게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이유도 박정희의 신화(불평등 성장모델)과 신자유주의는 90%에 가까운 싱크로율(최소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통치, 강한 정부, 시장경제, 위계적 질서를 강조하는 재벌 위주의 성장, 통제에 가까운 언론 협조 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야의 민영화가 핵심 중 하나인 대처의 신공공정책을 차용했고,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 정부도 신자유주의에 속한다고 할 때,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난 유일한 정부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뿐이었는데(노무현은 공공혁신에 클린턴의 뉴거버넌스 모델을, 개헌에는 프랑스 헌법을, 선거제도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당정분리에 프랑스와 독일의 연정을, 정당에는 네트워크 정당모델을, 경제에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불평등과 복지 확대에는 자본과 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구했다. 이중에서 목표한 만큼 이루지 못한 것들은 한나라당에 있어야 할, 지금은 국민의당에 모여 있는 호남의 기득권세력이었다. 노무현을 이용하거나 비판하려면 제대로 알고나 해라, 이 무식하고 비루한 자들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마저 무력화됐습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정치혁신과 정책, 미래비전 등을 난도질했던 진보매체들도 비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자적 양심에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과학적 추상(초인공지능의 시대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다만 특이점주의자들이 꿈꾸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을 21세기에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일부의 좌파들을 고리타분하다고 비판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제발 공부 좀 해라! 명문대 출신과 미국유학파처럼 발전하지 않는 사이비들로 살지 말고! 물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지만 발전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최장집 사단과 끝없이 퇴보하는 강준만 류보다는 낫지만).



박정희 신화의 핵심이 반칙과 특권의 정경관유착에 있다면,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19세기에 근접하도록 줄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완벽하게 합쳐지면 이명박근혜 9년의 결과인 헬조선(브렉시트의 영국, 트럼프의 미국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에 이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본과 소득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누진과세(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였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부터 무력화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신화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최고세율 70~80%, 불로소득의 경우 90% 이상)와 복지 확대가 핵심이자 거의 모든 것입니다. 필자가 기본소득(좌우의 학자들은 각각의 기본소독이 다르다고 하지만 고율의 누진과세를 얘기하지 않는 한 도진 개진이다. 단 청년수당은 무조건·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을 주장하는 자들과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일자리 말살에 따른 무한대의 불평등 초래와 자본권력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노예화)을 떠드는 자들의 위선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도 고율의 누진과세를 피해가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세계적 차원의 부유세 신설을 주장한 토마 피케티의 위대함이란!).  



칼 폴라니의 성찰에서 출발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필자가, 최근에 들어 희망을 갖게 된 것은 1020세대는 박정희 신화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신자유주의의 최대피해자라는 점이었는데, N포세대의 역설(이들은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는다!)과 이대생의 저항에서 비롯된 '박근혜 게이트'의 폭로와 그에 따른 위대한 촛불혁명은 가장 신자유주의적 국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가 실현된다면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동학혁명의 21세기 버전이자, 프랑스혁명과 68혁명, 헝가리혁명이 모두 포함된 촛불혁명이,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체제혁명으로 이어지고, 미국혁명처럼 시대교체가 더해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혁명도 성공하지 못한 세대교체(특히 정치)까지 성공할 수 있다면 필자는 모든 공부를 끝내고 나머지 생을 즐기며 살 것입니다. 연령 대비 몸의 상태가 너무나 불균형적이라 아주 늦은 연예까지는 못하겠지만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새누리당과 야당 내의 개헌론자들 때문에 9일의 탄핵은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만, 그 다음의 표결에서는 가결될 것을 확실합니다. 9일에 탄핵이 부결되면 이번 주말에 전국적으로 30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새누리당과 개헌론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면 400만 명, 500만 명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탄핵이 가결될 것입니다. 이는 체제혁명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명령입니다.



촛불시민들은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혁명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업적과 비전을 이명박근혜가 모조리 무력화시킨 것이 역설적으로 위대한 시민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우리는 15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의 전철을 밟아왔는데, 노무현의 당선 이후 두 번째로 일본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시민혁명을 이루고 있고, 386세대와 넥타이부대는 해내지 못한 체제혁명도 이룰 것 같습니다. 



촛불의 하루하루가 역사입니다. 인류사에 기록된 모든 혁명보다 뛰어난 비폭력·평화혁명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열었고, 반은 왔으며, 무서울 정도로 힘을 축적하고 있고 거대한 전환의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섰는지 모릅니다. 6차에 걸친 촛불집회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번 글을 끝내며 노무현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와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제2권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좌절을 통하여 가슴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키우고, 그리고 역량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의미 있는 조좌절은 단지 좌절이 아니라 더 큰 진보를 위한 소중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2007년 6월 10일,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특권층이 반칙을 해도 용납이 됐고 반칙을 해서 얻은 승리가 용인됐다. 그러나 반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상호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반칙과 불신이 성행하는 사회는 도덕적 자신의 부족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제2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06 09:08 신고

    9일에는 무조건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기다립니다

  2. 진흙속의연꽃 2016.12.06 09:39

    위대한 촛불, 위대한 국민입니다!

  3. 슈나우저 2016.12.06 10:56

    결국 국민의당과 더민주 일부의 이탈표가
    있다는 말씅인가요..

    또한번의 좌절을 횃불로 태워 버리리라...

    • 늙은도령 2016.12.06 13:10 신고

      한 번에 표결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와 친박은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이것을 예상해 의외의 곳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지요.

  4. 대구류 2016.12.06 19:29

    노무현의 업적과 비전을 모두 폐기시킨 이명박근혜의 폭정이 역설적이게도 위대한 시민혁명을 촉발시킨것은... 정말 서글프네요 노무현을 죽인자들 적분에 노무현의 재평가가 훨씬 빨라졌으니...박정희라는 보수의 지표는 무너졌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표로서 '노무현'이 얼마나 빛이 날지... 제가 낙관적인건지 몰라도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대됩니다.(똥을 치우는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겠지만...)

    • 늙은도령 2016.12.06 21:24 신고

      네, 그런 시간이 왔고 그래서 노무현의 대통령선호도가 박정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지요.
      노무현은 그런 식으로라도 정치의 발전,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5. mangrove 2016.12.07 13:0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신자유주의와 독재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군요. 박정희가 신자유주의의 원형이고 이명박근혜는 그걸 이용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군요.

    많은 책을 섭렵하신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도령님같이 핵심을 집어주시는 분들은 단비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고 수명이 유한 하기에 많은 석학들은 자신의 생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집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진보쪽의 훌륭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학문적인 내용의 책들은 제법 많이 출간 되었던 것 같았으나, 제가 책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모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대하여 자신들이 겪었고 그 속에서 벌어졌던 팩트들에 대해서 언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할만한 내용들을 포함한 책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분들의 후학이라고 해야할 분들도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군요. 훌륭한 선생 밑에 선생보다 더 훌륭한 후학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N포 세대와 교감을 시작하셨다는 말이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5:40 신고

      솔직히 한국에는 학위를 받을 때의 저술이 대표작입니다.
      그 다음은 학벌의 일원이 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가가 나오지 않은 것이며, 훌륭한 후학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덕일 소장이 이번에 무죄를 받은 것처럼 학벌에 기댄 놈들을 하나씩 박살내야 우리나라의 학문 수준이 발전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먹을수록 바보가 되는 지식인들만 학벌의 울타리 내에서 비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정당정치 대가라는 최장집도 갈수록 본질에서 멀어진 과거의 얘기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그이 저서와 칼럼 등을 보면 80년대에나 통할 것들에 함몰돼 있음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니 그 밑에서 학문활동을 하는 제자나 후학들의 수준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나라 박사 학위의 표절을 전수조사하면 최소 60~70%는 학위가 취소될 것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교수들이 즐비합니다.
      이러니 청춘들이 기성세대의 학자들을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은 것을 무한대로 우려먹을 뿐이고요.
      저는 지금도 한 달에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인데 이들은 구굴에서 인용만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제자들의 연구를 가로채는지 제대로 된 저서나 연구성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공대는 그나마 낫지만, 인문과 사회계열은, 특히 정치와 경제는 최악입니다.
      철학도 형편없고요.
      역사는 말할 거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 학자들의 책을 인용하지 않는 것은 인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학자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학벌의 갑질만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도 거의 대부분 그러했다. '3김정치(카리스마를 지닌 한 명의 보수 밑에 줄을 서는)'의 한축이었던 김대중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아는 한, 20세기의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노무현 만큼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멀리했던 지도자는 없었다. 그는 (절차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가 언제나 먼저였었고, 그것에 바탕한 '법의 지배(법치주의)'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국민에게 재신임을 몇 번이나 물었던 것도(정말로 퇴진할 생각이 있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지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했던 것도,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통치의 효율을 모색하지 않은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필자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지원이나,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노무현 흔들기와 죽이기(탄핵 추진)'를 멈추지 않았고, 같은 연장선 상에서 '문재인 흔들기와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의 다수(김종인 같은 더민주의 일부와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 포함)를 퇴출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는 당대가 아닌 후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반기문까지 제치고 2위에 오르면, 그래서 지지율 1위인 문재인과 체제혁명을 위한 고율의 누진세(적게는 청년수당, 크게는 기본소득을 위한 전제조건)를 기초로 하는 조세정의 실현,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수개표,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 같은 선거제도 개혁,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 개혁,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거래, 공교육 강화 같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 이재명도 흔들고 노골적인 죽이기에도 나설 것이다. 동시에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공작도 격렬하게 진행할 것이며, 개헌을 고리로 박근혜 퇴진 이후의 새누리당 출신과 사이비 정권창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면 다냐'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동등한 동맹을 추구했고,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 한국전쟁이 필요한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독도의 수중지형을 조사하겠다는 일본탐사선과 호위함이 대한민국의 영해로 진입하면 격침시키라고 하면서도 북한과의 공존에 힘을 쏟았던 것도 당대의 국민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마키아벨리적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층에게 집중포화를 당했던 것이다. 



경제학에서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규정한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듯이, 정치도 (대부분의 경우 상위 1~5%에게 돌아가기 일쑤인 국익을 명분으로)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술(하위 99%의 부와 권력, 기회 등을 상위 1%에 이전하는 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정체불명의 국익 때문에 21세기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채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슈퍼클래스의 탐욕으로 얼룩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영국의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자살률을 높인 그들만의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미국의 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를 선택하고, 유럽에서 히틀러의 나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1대 99사회에서는 효력이 줄어든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자유시장과 상류층 위주의 미디어정치)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아카기 도모히로의 《젊은이를 방치한 국가》와 그의 공저인 《98%의 미래, 중년파산》,  토마 피게티의 《21세기 자본》과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 리처드 윌킨스의 《평등이 답이다》만 읽어도 정치권력의 재구성(이원집중제 개헌)만 외쳐대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개헌론이 얼마나 많이 비판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필자의 버람은 마키아벨리적 정치에 물든 모든 현실정치인들을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과 함께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양비론적 행태를 통해 기회주의적 이익만 챙기는 이중개념자(중도주의자)와 분노하지 않는 무임승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규직으로 15년 이상을 근무한 50대 이상과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의 혜택을 받은 노인들은 개인연금(기초연금 제외)이라도 적립할 수 있었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할 1030세대들은 껌값에 불과한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박근혜 탄핵을 위해 비박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가로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대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과 성주군민·세월호유족·백남기유족과 그들과 함께한 분노한 시민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한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박근혜 게이트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빌미로 체제혁명이 아닌 정치권력의 재구성이나 획책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집중제(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박지원과 김종인, 손학규와 비박계의 연대를 걱정해 지난 총선에서 정당표만이라도 정의당에 몰아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렸고, 최소 한 석이라도 좋으니 녹색당과 노동당의 원내진출을 위해 전략적 투표를 바랐다. 지금의 국민의당의 자리에 정의당을 필두로 진보정당들이 대신하고 있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은 벌써 통과됐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 모두에 과세하는 부자증세와 면세헤택을 최소화하는 법인세 인상 같은 세법 개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고, 쉬운 해고나 노조 파괴, 성과연봉제 도입 같은 최악의 노동탄압 시도,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분노한 시민들은 야3당의 탄핵에 목을 걸고 있지 않다. 한국경제가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길에 동의한 것이지, 박근혜 게이트를 방치한 정치권의 탄핵이 달가운 것도 아니다. 연인원 500만 명을 돌파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 비박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탄핵을 함에 있어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들인 비박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시민불복종과 폭력적인 혁명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은 하나의 옵션일 뿐이며,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국민의 살생부 작성과 함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즉각적으로 하야하라! #당장 7시간의 비밀을 공개하라! #새누리당과의 어떤 야합도 하지 마라!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그날까지 촛불은 더욱 타오를 것이며, 무엇으로도 그것을 꺼뜨릴 수 없다! 분노한 시민들이 비박에게 구애나 하라고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야 정치권력이 두렵겠지만, 잃어버릴 것도 없는 서민과 학생, 노동자(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포함), 알바생,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은 정치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박의 도움없이도 박근혜를 끌어내릴 것이며, 공동정범과 부역자들을 청산할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체제혁명을 이루어낼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11.30 06:25 신고

    꼼수에 끌려가서는 안되는데...ㅠ.ㅠ

  2. 박상하 2016.11.30 07:48

    비박에 표 구걸 안한다고 순교자처럼 말했지만 뒤로 영수회담 제의하고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나 눈치보며 가장 뒤늦게 움직일때. 책임총리제/퇴진서명운동/탄핵 논의. 솔직히 욕먹어가며 여기까지라도 오게 한게 국민의당 아닌가요?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표님을 존경하고 있으나 이런 시국에 반드시 탄핵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같은편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한것 같네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좋으나 100, 200만 시민이 퇴진을 위해 시위에 참가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시국에 이런글은 아무래도 아닌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0 신고

      국민의당은 박근혜의 탈당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변하자 탄핵으로 돌았고, 그런 과정에서도 개헌을 매개로 비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원은 상황에 따라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른 말을 했어요.
      검색을 통해 한 달 정도 박지원의 발언들을 살펴보시면 그의 이중적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의 반대표도 국민의당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손학규를 만나고, 김종인을 만나고, 김무성과 만난 것도 개현을 목표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의 일환이었습니다.

  3. 김현승 2016.11.30 08:08

    감정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애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1 신고

      요즘은 체력이 회복되는 중입니다.
      오늘 MRI를 찍으니 다음주면 확실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30 08:31 신고

    어차피 내려올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진대가리 술수에
    말려 들어서는 안됩니다
    탄핵을 예정대로,일정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비박계도 박근혜가 살아남으면 입지가 없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햇불로 민심이 불 붙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09:13 신고

      박지원은 말이 하도 많이 바뀌고 뒤로 하는 말과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 절대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 개헌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의 집권전략이라고 해도 비박에 구애하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박근혜 탈당을 주장하다가 뒤늦게 탄핵으로 돈 것도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5. 동우 2016.11.30 12:20

    박지원 대표가 추천했던 특검 후보 박영수 후보

    2003년 부산동부지청에서 각각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에 이어
    박 후보가 황 총리의 총리 임명에 변호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박근혜 변호사가 말하는 정치적인 중립이 이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돼온
    '박 대통령의 망명' 가능성을 친박 진영이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는데 .. 참 할 말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8 신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대로 탄핵 정국이 흘러가네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응반응을 정리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6. mbghk 2016.11.30 13:24

    도령님 글을 오랜만에 보게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빠른 쾌차 기원합니다
    저도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얍삽한 행태를 우려하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저들의 의도대로 된다면 제2의 새누리와 이명박근혜가 전염병처럼 생겨날텐데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9 신고

      박근혜 3차담화는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를 받아들일 수 없지요.

  7. 2016.11.30 19: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20 신고

      박지원을 진작부터 까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입원하시고 저도 오늘까지 종합검사를 받는 관계로 오늘에야 올렸는데 늦었네요.
      가장 걱정했던 시나라오가 현실화될 것 같은데, 뒤집을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8. 참교육 2016.11.30 20:27 신고

    결국은 이땅의 주인인 국민들 몫입니다. 저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정치인들 특히 사이비 야당과 기회주의자들은 청산해야할 세력입니다.

  9. 나오미 2016.12.01 11:12

    에헤라,,,,,,,,,이 시국에도 나라걱정보다는 권력만 탐하는게 보이는구나. 그만큼 힘을 모아줘도 잿밥만 노리니,,,,,,,,,

    • 늙은도령 2016.12.02 02:36 신고

      권력을 잡아도 될 사람이면 밀어줘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놈들은 청산해야 합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자의 잘못이지만, 두 번부터는 속은 자의 잘못입니다.

  10. 도도 2016.12.01 16:03

    박지원은 어차피 이중간첩이였음...
    박지원은 철저히 호남과 진보를속여왔다
    박지원은 이명박와사돈이다.....
    저 교활한 박지원이 이시국에도 자기하나만의욕심을위해 국민을배반했다
    어차피 예전부터 그런놈이였는데 우리가속은거지....절대로 용서못하겠다

    • 늙은도령 2016.12.02 02:37 신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노욕만 가득한 놈이니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11. 동우 2016.12.01 17:54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해나가는 심리정족수는 7명”이라며 “탄핵이 결정되려면 9명 중 6명 즉 의결정족수 3분의 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전에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 만료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이 모두 심리에 찬성해야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불가능”

    새누리, 朴 4월퇴진-6월대선 당론 확정 ..했다지만 ..글쎄요. 탄핵하면 새누리 지도부 사퇴 안한다고 협박하던데 ..

    혹시 새누리의 꼼수가 이것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12.02 02:38 신고

      그 이상입니다.
      오늘의 썰전을 꼭 보십시오.
      그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재방송으로라도 꼭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휴민트를 가동해 문재인과 통화한 내용을 듣고 있자니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전원책처럼 아직도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대통령 박근혜와 삼성오너 이재용처럼,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집단이 서로의 이익과 권력을 주고받으며 모든 피해를 서민에게 전가한 것)을 잘 모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노무현 탄핵과 비극적인 죽음에 너무 많이 갇혀있는 문재인을 보는 것도 힘들었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필자 같은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회한을 삶의 멍에처럼 짊어지고 산다. 조중동을 필두로 좌우를 가리지 않는 이땅의 모든 언론들과 부패한 기득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노무현의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 갈기갈기 물어뜯으며 광란의 잔치를 벌일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던 일초일초를 영혼 깊은 곳의 죄의식처럼 지니고 있다. 친노들은 그런 감정으로 문재인을 응원하고 유시민을 바라본다. 


 

친노들 중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 그들의 공동정범들 모두에게 가혹한 보복(정의의 실현)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그 비율을 정확히 알 방법은 없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대부분도 게임이론을 통해 가혹한 보복(정의의 실현)을 가하는 것이 이익(정치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한다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참조할 것)이라는 이완배 기자의 주장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



KBS와 MBC는 물론, 모든 방송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부각시켜 분노한 시민들에게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덧씌워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에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최선의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 분노한 시민의 촛불에 이어 민주적 정치가 작동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만 분명히 한다면, 필자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원로들이 아니라 이대생과 성신여대(이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같은 청춘들이나 N포세대를 만나야 분노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려 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악화된 건강과 입원한 어머님의 병간호에 힘들었지만, 박근혜에게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최소한의 탈출구(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한 회한이 투영된 결과)라도 마련해주려는 문재인의 배려가 더욱 힘들었었다. 노무현과 친노들이 평생에 걸쳐 싸웠고 지금은 분노한 시민들이 싸우고 있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종식시키려면 '박정희 신화'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를 철저하게 단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선두에 서있어야 할 문재인이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죽을 만큼 힘들었었다.



헌데 유시민의 탁월한 제안으로 전원책이 질문하고 문재인이 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보수 세력 전체를 겨냥한 청산의지가 문재인의 답변에서 드러나, 모든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끝에는 김구라(전원책보다 현명했던)도 참여한 통화를 들으며,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문재인이 말한 대로, 부패한 언론과 자본과 손잡고 권력을 주고받으며 국민을 길거리로 내몬 사이비·가짜 보수들 모두)과 맞짱떴던 평생의 친구이자 동반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했기에 보내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 철천지 원수인 이명박에게도 고개를 숙였던 그날의 문재인이 되살아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완배 기자의 주장에 80% 정도만 동의(인플레이션처럼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어서 20% 정도는 민주적 정치가 작동할 공간으로 남겨둬야 한다)하는 필자지만,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용도 배풀지 말아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연히 그 다음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왜곡·조작하고, 30대 이하에게는 최악의 결과로 강제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노동착취, 강제적 실업을 '한강의 기적'이나 '위대한 산업화'로 과대포장한 자들과 세력을 이땅에서 쓸어내는 것이다. 



N포세대의 선택(진화론적으로 보면 최선의 저항이다)과 '자발적 복종'은 몇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죽어 마땅한 자들을 권력의 심부에서 끌어내리는 데도 평화적 시위를 강요받아야 하는 것에는 '박정희 신화'로 포장된 반칙과 특권의 망령, '박근혜가 불쌍하다'면서도 평생을 알바와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전전해야 할 수도 있는 분들에게는 가혹한 사람들, '신은 강자의 편'이라며 반칙과 특권의 강자에게는 약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강한 자들의 저급한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하야'와 함께 현재의 유럽을 만든 68혁명(고등학생이 주도했다!)의 위대한 구호를 다시 한 번 외치자, 우리는 모든 금지되는 것을 금지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홍영훈 2016.11.25 05:21

    대체 문재인 뭐라고 했길래...
    썰전을 보고나서 이 글을 읽으라는 건가?
    참으로 불친절한 글일세.

    살짝 짜증날라고 하네.

    • 송곳 2016.11.25 06:17

      이런 댓글이 더 짜증나네.

    • 늙은도령 2016.11.25 06:55 신고

      꼭 보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썰전의 시청률로 올려주고 싶고요.
      다음에는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2. 평민 2016.11.25 08:55

    예, 공감합니다. 박근혜는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이명박이도 4대강 책임을 반드시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정의가 싹이라도 틔울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09:13 신고

      네, 박근혜라는 뿌리에 달려있는 것이 이명박이기 때문에 두 악당은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에 협조한 자들과 세력까지 쓸어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3. 맹그로브 2016.11.25 09:47

    오랜만에 글을 올리렸군요.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기에 저도 역시 걱정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몸과 마음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디 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썰전 본방사수에 실패했기에 ~ 썰전이야기는 넘어가고.....

    저는 이명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널리 퍼져 있는 암적인 친일파들을 발본색원 하여 잔뿌리도 남기지 말고 캐내지 않으면 이 더러운 역사는 반복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추호도 동정이나 관용따위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이 나라는 절대로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거의 반성에 의해서 영원할 줄 알았지만, 결국 독재의 잔재와 새누리 같은 매국정당 그리고,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빌미만 제공 했을 뿐 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들 역시 원칙에 입각한 보수주의자로 생각했으나, 그들은 원칙도 철학도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탐욕과 권력에 눈이 어두운 쓰레기들이었을 뿐 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절대로 용서 할 수 없는 이유 입니다.

    어설픈 관용의 결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을 사랑했던 전직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으며, 국민은 탐욕에 뒤덮혀 사리 분간을 못하고 서로를 잡아 먹는 형국으로 변질 되었고, 나라의 국고는 바닥나고 국가부채 및 국민부채는 IMF보다 더 심각하게 증가하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고 여기저기서 세금 파 먹는 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 뿐아니라 4대강 및 대기업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게 되었고 가족단위 사기단이 국정을 점거하고 청와대는 삼류 룸싸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칭송하고 또다시 과거에 대한 청산이 없이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재림하고 부처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바닷속에서 떨고 있는 세월호의 아이들을 생각하고 구천을 떠도는 304명의 원혼들을 생각한다면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화해니 화합이니 그런 개소리를 지껄이는 자가 있다면 혀를 뽑아 버려야 할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35 신고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노론부터 식민지사관을 거쳐 한국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친일적 시각에 대해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책을 사서 읽을 생각인데, 그것을 통해 더욱 확실한 구별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친일부역자 중에 어떤 자들이 청산대상이고 어떤 자들은 퇴출대상인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친일이던, 친미던 나라를 말아먹은 자들은 걸러내야지요, 이 기회에.
      저는 박근혜 이후의 체제 개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 글로 올릴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25 10:14 신고

    전 오늘,내일이 중요한 고비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또 무슨 획책을 할까 조바심이 납니다
    '물론 이제는 시민의식이 성숙해 그럴일이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워낙 프락치같은 일을 잘 꾸미는 사람들인지라..

    비오고 춥다는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잘해 나갈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월호의 의혹들이 좀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단을 해야 합니다
    국정원 철근,통영호 출동 저지,다이빙벨.. 7시간과 함께..

    어머님이 편찮으신가 보군요
    도령님의 건강과 함께 쾌유를 빕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40 신고

      다음 주에 종합검사와 MRI를 찍으니 결과를 알 수 있겠지요.
      좋아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5. Hjaz 2016.11.25 11:24

    우연히 타고들어온 블로그인데 참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어제 썰전에서 뭔가 더욱 단단해진 문대표를 보니 마음이 좋더라고요.

    • 늙은도령 2016.11.26 03:24 신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동안은 너무나 원로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젊음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왔으니 다행이고요.

  6. 댓글 2016.11.25 13:24

    전원책님의 경우 박근혜 게이트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국내 몇 안되는 옳곧고, 바른 보수 중 일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42 신고

      그런데 재벌을 감싸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 삼성입니다.
      삼성을, 특히 이재용과 최지성을 치지 못하면 박근혜 게이트는 아무런 역사적 교훈도 주지 못합니다.
      전원책이 깨달아야 할 것이지요, 진정한 보수라면.

    • 댓글 2016.11.29 15:47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입니다. 흔히 말해 깡패가 돈 달라고 하는데 안주고 버틸 수가 있나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시민 전 장관님도 동의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집중 해야할 것은 삼성이라는 부분적인 가지가 아니라 박근혜라는 뿌리입니다.

    • 댓글 2016.11.29 15:51

      그리고 박근혜가 먼저 내려와야 대기업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정책을 보고 자랐고, 그것을 현재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정책은 분명 당시 급속도로 성장하기 좋았던 대기업 위주 경제 규모 불리기 였다면 현재는 대기업의 무차별 확장을 막고 스타트업을 집중 양성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좀 크려고 하면 대기업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흡수해버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박근혜 하야와 더불어 추후 야권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대대적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 댓글 2016.11.29 15:53

      물론 지금 야권에서 그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권을 절대 다음 정권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야권에 정권을 잡을만한 인물이 없내요.. 대북관도 뚜렷하면서 서민 정치, 진정한 경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지원이 부활할 것 같아서 반대입니다. 이재명씨가 괜찮아 보이긴 하내요. 늙은 도령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7. 닭잡는 개 2016.11.25 14:01

    노무현 대통령 조중동 기득권과 싸울때 더 강력하게 힘을 못쓰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본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 으로 알고 당신은 참 가까이 보면 눈에 선한 빛이 보이는 분 그런분은 지도자를 하시면 안되요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여합니다

    판 갈아야할 때 갈아야 하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용할 수 없어요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가까이서 두 번정도 뵈었지만 뭔가 하나 양념이 모자라는 것 같은 분 뭔가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카리스마

    열심히 하세요. 고깃집에서 도 고기가 타면 불판을 바꾸어요 나라가 지도자 잘못으로 썩고 있는데 어떻할 거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하고. 지도자라도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법을 어겼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순순히 내려오면 봐 준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요
    좋아하는 최순실 옆으로 당연히 가야하는 죄를 지은 사람 아버지 시절 경제인 청와대 불러다 놓고 돈을 갈취하는 것 보고 자라서 우리 일반인하고는 개념이 틀린 사람 지금도 그렇게 하여도 되는 것 처럼 생각하고 본인 잘못도 모르는 사람 에게 무슨 맘으로 선처를 한다고 하는지요 빨리 내려와서 곱게 징역으로 가시라고 한 번 외처보세요

    국민은 이미 단신을 그 자리에서 해임하였기에 더이상 버티고 개망신 당하고 추하게 남은 인생 보내지 말라고 아주 큰 소리로 결의에 찬 말투로.

    국민은 내일 닭모가지 비트는 마음으로 집결합니다
    너무 많이 참여를 하여서 사고가 걱정이고 화장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참고로 광화문 네거리 주변에 빌딩 소유자 단 한 사람도 현장에 안 나와요
    건물주 조중동 건물 내지는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보수 기득권 일제시대부터 빨대를 꼿아 넣은 사람들 소유

    • 늙은도령 2016.11.25 19:43 신고

      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은 며칠 내로 글로 올릴게요.
      이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저도 생각이 정리된 상태가 아니지만, 99% 정도는 끝났기에 며칠 내로 글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혹한 청산은 필요한데, 어떤 청산이냐에 대한 고민이 너무 약합니다.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고민합니다.

  8. 호랑이 2016.11.25 17:50

    아 좋은 리뷰입니다

  9. 낭중지추 2016.11.25 23:10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기다리면서 걱정했는데 ....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건강관리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23:31 신고

      네, 조심하면서 해야죠.
      어머님이 퇴원하시면 회복도 빠르겠지요.
      다음주에 종합검사를 받으니 그 다음주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3당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들은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으니까. 친일수구 부패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박근혜가 어떤 형태로든 임기를 채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야3당도,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해 'just ten minutes'만 머물다 간 것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순실이 입을 열지 않는 것도, 국민적 공분에 직면한 정치검찰이 뒤늦게 우병우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도, 창조(사기)경제를 주도한 차은택이 귀국을 앞당긴 것도 11월 12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해외로 도망간 자들이 스스로 귀국하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들을 보라!).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갈 때 악귀처럼 달려들어 물고 갈기갈기 찢었던 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 게이트'에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JTBC 등의 보도나 뒤따라 가거나 가십성 내용으로 시간만 떼우는 것도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에 들지 못한 개·돼지들의 아우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11월 12일에 개·돼지들의 아우성이 200만명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다음 정권과 줄을 대는 방향으로 보도의 방향만 살짝 틀어버리면 그만이다.  



신자유주의적 지배층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포획에 버린 상황에서,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할 비스마르크식의 부스러기 차별복지만 조금 확장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발적 복종의 길로 돌아갈 것인데, 뭐하러 자신과 같은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 세력에 불리한 방향을 세상을 바꾸려 하겠는가. 국정교과서? 없어도 그만이야. 소녀상? 한일정보협정으로 대체하면 돼. 사드 배치? 천천히 해도 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어차피 털고 가야 해.  



우리가, 분노한 국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박근혜 하야' 이후의 대안이 없다면, 친일부역에서 미국 유학파로 변신해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을 구축한 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청산하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최소 10년의 청소 기간을 이어갈 거시적 비전과 자기희생적 인내심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의 방향도 미래세대가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인의 빈곤을 결과로 N포세대와 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5000년 역사상 가장 부유(국가 전체의 부는 계속해서 증가해왔다)하지만, 가장 불의하고 불평등하며 계층적 차별과 자발적 복종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기반 위에 서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에 짓눌려 대항세력을 이루지 못한 채 샤머니즘적 통치에 허덕이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필자는 11월 12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모든 국민이 성장과 분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적 국가(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하는 고율의 누진세로 복지를 확대한 것이 핵심)를 이루어갔던 1945~1975년의 고도성장기를 제외하면 인류는 거대자본과 슈퍼경영자만 돈을 벌 수 있는 평균 1.5~2%대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에서 탈출하려면 근본적인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에서 확보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이루고 싶어했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민주적 토의를 거쳐 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11월 12일에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혁명이 구체제의 회귀로 귀결된 것처럼, 4.19혁명이 5.16군사쿠데타로 뒤집힌 것처럼, 6.10항쟁이 노태우의 집권으로 좌절된 것처럼 11월 12일의 '박근혜 하야와 새누리당 해체'의 민중총궐기가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혁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욕망보다 미래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명제처럼, 미래의 일은 미래세대에게 맡길 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가 정권 교체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래마저 반칙과 특권의 성장만능주의에 길들여졌고, 불의와 불평등의 확대에 협조해 박근혜의 샤마니즘적 통치를 가능하게 만든 기성세대 위주의 정치권이 모든 것을 재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모여라, 광장으로! #외쳐라, 박근혜의 하야를! #쟁취하라, 민주주의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8 20:18

    닭의 웃는얼굴도 12일이 마지막이라 여겨지도록 꼭 들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저 기득권 세력에게 시간이란 단지 언제 그랬냐듯 그전처럼 돌아가기 위한
    과정처럼 생각할것이기 때문에 격양된 표현이지만 나치의 인종청소처럼 싹쓸어 버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9 00:49 신고

      저들은 11월 12일 이전에 최대한 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모든 범인들이 스스로 귀국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치검찰이 악역을 맡았고요.
      11월 12일에 얼마의 국민이 모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2. 2016.11.08 20: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9 00:50 신고

      네, 제가 알기로는 팩트 맞습니다.
      다만 그많은 팩트를 제대로 조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일에 글로 올릴게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1.09 08:43 신고

    웃지 않아야 할때 웃는 대통령
    조종자가 없어 그런 모양입니다

    허수아비는 끌어 내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6:09 신고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웃었을 것입니다.
      정신나간 년이지요.
      조금 오른 지지율 때문에 반대하는 분노는 보지 못하니....

  4. 맹그로브 2016.11.09 09:14

    어제 JTBC에 우상호가 나와 한 말에 대해서 의외로 SNS가 조용하더군요. 제가 나름 가치를 느끼면서 팔로우 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야당도 국정원과 뉴미디어실이 아니라 그렇지 나름대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더민당을 보고 있노라면 민중과 함께 걷지 않으면 민중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 백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발언으로 보아 우상호는 수치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권력을 이양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12일. 말씀대로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으니, 많이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칫 보는 곳이 달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 보고 대회.

    • 늙은도령 2016.11.10 06:11 신고

      그럼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 때문에 저런 행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 없이 11월 12일에 200만명이 모이면 상황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주당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으니 꼭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이번만은 국민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5. jeremy 2016.11.09 11:11

    어제 jtbc 우상호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참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심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야당이란 실체 또한 국민의 의중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광장의 민심과 국회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야당의 말과 행동들이 과연 무엇이 지금 옳은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습니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사람들이 과연 10/12에 열광적으로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12일 민중총궐기가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는 물론 야당의 회색지대도 싹쓸이 되어야만 새롭고 찬란한 민중의 색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6:12 신고

      민주당은 잊으세요.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하야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11월 12일에 2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 종료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때 민주당부터 모든 정치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6. Jason 2016.11.09 18:10

    근데 왜 실실 웃으면서 돌아다니냐.
    좀 모자란거야 아니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거야?

    • 늙은도령 2016.11.10 06:14 신고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고,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검찰이 움직이기 때문에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웃은 대가를 더욱 가혹하게 치르도록 만들면 됩니다.

  7. base 2016.11.10 10:02

    안녕하시죠. 더민주에 너무 실망스러워 댓글 올림니다. 그들은 집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집안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먼저하는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표에게도 과거에 비해 달라지긴 했지만 그분의 한계를 느끼네요.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과 원로 정치인과의 만나는 행보등 그분의 현상황의 인식과 판단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령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11.10 22:03 신고

      더민주는 지도부부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성정치인의 상당 부분이 교체돼야 합니다.
      문재인은 11월18일까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가 하야를 얘기하니 그들에게 그 부분은 양보하는게 낫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11월 18일 이전까지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와 그 다음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치인이 부각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적 차원에서 뒤바꾸려면 박근혜 하야가 철저하게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8. 토마토 2016.11.10 23:24

    11월 12일, 말은 하야이지만, 박근혜 머리 끄덩이를 잡아다광화문 광장 바닦에 내동댕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콧물 눈물 피눈물 질질 흘리는 꼴 보고싶네요.

    • 늙은도령 2016.11.11 17:27 신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21세기이니 하야를 시키고 박근혜를 대통령에 오르도록 만든 놈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백남기씨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했지만,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보면 박근혜 특유의 비정상 인사가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 주치의 경력이 있는 현 서울대병원장은 경력이나 나이로 볼 때 절대 병원장이 될 수 있는 순번이 아니었다. 서울대의대를 차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해 대통령상을 받은 필자의 선배는 경력(대통령 주치의도 했다)이나 학번에서 현 병원장보다 우위에 있는데 부원장급으로도 어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에서 현 병원장의 경력 중에서 박근혜의 주치의였다는 것을 주목하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모든 면에서 최고를 달렸던 필자의 선배도 병원장이 되려면 몇 년을 더 최고의 성적을 기록해야 하는데, 현 병원장은 그런 면에서 비약적인 승진에 성공한 비정상적 케이스다. 군대보다 권위적이고 경력과 학번을 따지는 서울대병원의 관례까지 감안하면 박근혜의 입김이 없었다면 생각할 수 없는 승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필자가 모르는 엄청난 경력을 현 병원장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노벨의학상을 예약해둘 만큼 그런 업적을 거두었을지도 모른다.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준민영화된 분당서울대병원의 차이를 무력화시킬 만큼 경영의 천재일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순실과 우병우만 알고 있는 박근혜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었을 수도 있다. 알고자 하면 국기문란이 되는 7시간의 미스터리가 현 병원장과 관계 있을 수도 있다. 



무엇이 진실이던 간에 현 병원장은 박근혜 친화적 인물이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승진에 성공한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것 때문에, 즉 '성은이 망극하여' 백남기씨 사망진단서가 상식 수준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사인으로 발부됐는지도 모른다. 제자와 후배, 동문들에게까지 비판을 들을 정도의 사망진단서를 바꾸지 않겠다는 반인륜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에 이르러서는 이런 의심을 거둘 방법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농민 2분이 공권력의 진압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노무현은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공권력 행사에 관한 명확한 한계와 정의를 내렸다. 그것으로 농민 2분이 살아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정부는 유족(농민)에게 고개를 숙였고 유족(농민)은 슬픔과 비통함 속에도 사과를 받아들였다. 완강하게 버티던 경찰청장은 합당한 대가를 치렀고, 농민들은 최소한의 요구라도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농촌의 파괴를 담보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비극의 전형이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런 형태로도 작동했다. 역사가 항상 진보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며, 진실이란 것이 생각보다 추하고 절망적일 때도 많지만 국민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희망을 둘 수 있었던 것은 신자유주의적 비극을 통해 식량주권과 공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덕분에 한 걸음이라도 진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와 백남기 청문회에서 보여준 경찰의 뻔뻔함, 서울대병원의 반인륜적 사망진단서, 경찰과 검찰의 광기어린 영장재청구, 법원의 무기력한 승인까지 단 하나도 정상적인 것이 없었다.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철저히 외면했고, 정부는 폭압적이었고, 국회는 무력했고, 법원은 책임을 회피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헌법과 양심, 상식과 정의는 휴지조각처럼 찢기었고, 모든 것이 권력의 논리로 재단됐다.



바로 이것,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것인 권력의 논리가 서울대병원의 수뇌부로 하여금 백남기씨의 사인을 '병사(심폐정지ㅡ모든 사람은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로 만들었다. '권력이 다르면 지식도 다르다' 했듯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조차 사악하고 비열한 권력의 논리만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대병원의 역사를 치욕으로 물들이고 있는 박근혜 주치의 출신의 병원장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밑의 부원장들과 각 과의 수장(과장)들, 그들 밑에서 수련하고 있는 의사와 레지던트, 인턴들이 권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울대병원에서 과장 이상에 오른 자들은 자신이 이 나라에서 최고의 천재라고 생각하는 지독히 교만한 자들이니 권력의 논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병사라 했으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병사인 것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03 08:04 신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팩트입니다

    인과 관계가 분명합니다
    병원장이 주치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3 18:19 신고

      병원장, 부원장급에서도 몇 명... 이렇게 됐겠지요.
      알아서 기면서 우병우의 지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개판인 나라가 됐습니다.

  2. 똥 덩어리 2016.10.03 12:28

    대다난 우리 크네님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병원장을 임명했다면 증말 미래를 내다보는 거아닌가? 크네님의 미래는 어찌 될까?

    • 늙은도령 2016.10.03 18:20 신고

      백남기씨를 서울대로 보낸 것도 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동안 온갖 것들이 감시되고 보고됐겠지요.
      박근혜와 환관들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10.03 15:17 신고

    인사가 만사라는 데 박근혜에게는 그런 건 관심없습니다.
    이정현이처럼 얼마나 충성을 확실히 하느냐의 여부로 인간을 평가합니다.
    헌법도 법도 원칙도 모두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03 18:21 신고

      국가를 자신의 것인양 사적으로 통치합니다.
      몇 사람만 통치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능력이 부족한 권력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4. 맹그로브 2016.10.04 12:49

    창피해서... 애효....



영국의 옥시 본사 CEO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에게 사과를 한 것은 상당히 진일보 한 것이지만, 그가 쓴 단어가 apologize라는 점에서 진정한 사과도 아니며,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영국의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과 오랫동안 일해 본 사람들이라면 'apologize'는 의례적이거나 도의적 차원의 사과이지 법적 책임까지 지겠다는 의미의 사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영국에서 법적 책임까지 지는 진정한 의미의 사과에는 'sorry'를 쓴다. 옥시 본사 CEO가 사과의 단어로 apologize를 쓴 것은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피해자가족들이 그로부터 apologize를 끌어낸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본질적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유감' 정도만 받아낸 것이다. 



다시 말해 CEO의 유감 표명은 옥시참극 피해자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면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동원할 수 있는 옥시 영국본사를 상대로 힘겨운 법적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뜻이다. 영국의 다국적기업들에게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EU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대처 시대의 신자유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브랙시트의 본질이었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옥시참극 피해자가족들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피해자가족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합당한 배상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영국 정부와 옥시 본사를 압박해야만 함에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박근혜 정부가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국민이 외국에 나가도, 외국 제품을 써도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각자도생의 무법천지로 전락했음을 말해주는 것이 옥시참극의 본질이다. 



국격이나 국가의 힘이란 이럴 때 쓰라고 키우는 것인데, 최악의 자격미달자 박근혜는 수백억의 세금이 투입된 패션쇼나 하기 위해 국격이나 국가의 힘을 쓰는 모양이다. 참으로 엿같고 지랄맞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나마 옥시참극 피해자가족들은 법적 책임을 묻기 직전의 사과(유감)까지 받아냈지만 세월호유족들은 가해자들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이들에게 조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2년5개월이 넘도록 선체조차 인양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혈안이 된 정부이니 더 말해야 무엇하랴만은 정권 교체를 통해 가혹한 단죄를 해야 함은 우리 시대의 절대과제다.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자. 이번만은 독일과 프랑스 등이 나치 전범과 부역자들을 추적해 끝까지 처벌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책임을 묻자. 정권 탈환 이후에도 정의 실현을 위한 분노의 간절함은 놓지 말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22 08:16 신고

    옥시 불매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옥시 제품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땅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25 신고

      네,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가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배터리 폭발을 일으킨 갤럭시 노트7의 전량회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킨 배터리가 35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판매된 것이 100만대라고 하니 갤럭시 노트7의 불량률은 0.000035%에 해당한다. 이런 불량률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불량률 0.1%에 비하면 대단히 우수한 편이라 삼성전자를 빨아대는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품질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50만대 전량을 회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것이 한국경제 같은 쓰레기 언론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칭찬하는 삼성전자의 품질완벽주의에서 나온 결정은 아니다. 삼성SDI가 납품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셀방식으로 전기차 등에 쓰이는 팩방식과 구별된다. 갤럭시 노트7에 일체형으로 남품된 셀방식의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양극부와 음극부를 나누는 막이 세 개(협력업체에서 납품하는데 고도의 코팅기술이 필요함) 들어 있는데 이중에서 어떤 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왔다. 갤럭시 노트7에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신기술들이 다량으로 탑재됐지만 일체형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했다. 삼성전자에서 밝힌 것처럼, 배터리 용량을 20% 정도 높여야 했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불량률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매우 낮았지만, 작은 면적에 많은 용량을 집적했기 때문에 폭발할 경우 이용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전량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불량률이 낮다는 확률에 기대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배터리를 납품한 삼성SDI와 협력업체들이 어떤 막에서 불량을 일으켰는지 밝혀내지 못한 것이 더해졌을 것이다. 원가 대비 지나칠 정도로 이익을 독식하면서도 조세도피처를 통해 최소한의 세금도 내지 않는 애플과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때려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폭발이라도 일어나면 삼성전자도 수십조의 벌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터였다. 



삼성전자가 전량회수로 최대 2조5천억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했지만, 갤럭시 노트7의 원가를 고려할 때 실제 손실도 1조원 정도에 머물 것이다. 추후 폭발 원인을 규명하게 되면 회수한 배터리의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따져보면 갤럭시 노트7의 전량회수 결정은 고객들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내린 지금까지의 결정 중에 거의 유일하게 칭찬받을 결정이다. 





대신 삼성SDI는 X됐다. 현재의 사장부터 품질관리를 맡은 임직원들이 모조리 옷을 벗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결정처럼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납품도 하지 못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 부품·소재 분야를 강화한 것이 삼성SDI로서는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시인했듯이 (애플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출하시기를 앞당긴 것도 문제였고,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품질관리 인원이나 과정을 줄이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원가절감에 매몰된 것도 핵심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향후에 나올 전자기기는 배터리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져 메모리 용량이 아무리 높아져도 배터리가 따라오지 못하면 말짱도루묵이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기술혁명의 특이점을 떠들어대는 자들의 전망이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들이 많은 것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시장을 독식할 준비가 끝난 상태인 테슬라도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먹으려 하면 이런 사단이 나기 마련이다. 무한경쟁의 승자독식(무한대의 탐욕)을 종교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새삼 상기시켜 준 것이 이번 배터리 폭발사고의 본질이다.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원가절감을 위한 노동개악과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풀고 있는 박근혜의 폭주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도 이번 배터리 폭발사고가 단적으로 말해준다. 



후진국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옥시참극도 본질적인 면에서 이번 사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규제받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신제품이 수백명의 목슴을 앗아갔고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니. 대한민국도 이제는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짓에 사후책임을 물어야 하며,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게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6 08:13 신고

    삼성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게 칭찬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06 08:18 신고

    도령님도 언급하셨지만 앞으로 기술 발전의 관건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안 쓰는 제품이 나오거나 번 영구적안 배터리를 개발한다면
    회기적일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6 20:29 신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와 인류, 생명들이 받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9.07 12:40

    좀 웃긴 것은 삼성 실무선에서 자기들 인센티브를 포기하고서라도 리콜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떠벌린 건데... 창피합니다.. 솔직히..

    • 늙은도령 2016.09.07 15:30 신고

      어차피 인센티브는 모두 날라갔습니다.
      그러니 대국민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기업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합니다.



모든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사라졌다.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부인 이모씨가 자살했는데도 이에 대해 보도하는 방송과 언론을 찾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보다 어렵다. 단 하루만에 모든 언론(아예 다루지 않은 언론도 있다)은 이에 대해 침묵하기로 카르텔을 맺은 것 같다. 박근혜-우병우의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전면전을 펼쳤던 것을 기억한다면, 언론들의 이런 완벽한 침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방용훈 부인의 자살을 다룬 팟캐스트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침묵은 다섯 가지의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첫 번째는 이모씨의 자살이 '우병우 게이트'와는 상관이 없는 개인적 차원의 비극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관되는 것으로, 이모씨의 자실이 (세간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모든 언론의 침묵이 두 번째와 관련이 있다면 이모씨의 자살을 다루는 것이 조선일보로부터 공격을 받겠다는 것과 같아서 외면하는 것일 수도 다. 



청와대가 조선일보와의 싸움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모씨의 자살을 장자연의 죽음과 연결시키는 것은 '우병우 게이트'의 본질을 흐린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장자연 리스트는 성완종 리스트 만큼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이지만, 이모씨의 자살을 조선일보 오너 가문의 부도덕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청와대가 원하는 그림이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우병우 게이트'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번째는 이모씨의 자살 이유를 알기 위해 취재가 진행 중이라 보도할 단계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이것이 맞다면 다음주부터는 많은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볼 수도 있을 것이며, 팟캐스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언론과는 달리 조선일보에는 최소한의 빨대도 없는 필자로서는 모든 언론과 팟캐스트의 침묵이 세 번째에 해당하기를 바발 뿐이다, '우병우 게이트'와 상관이 없다고 해도.  



네 번째는 조선일보와의 전면전이 길어질수록 박근혜-우병우 조합에 불리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에 재갈을 물려 관련 보도를 막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추론은 청와대의 입장에서 보면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유력한 추론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섯 번째 추론이 유력해진다. 조선일보가 꼬리를 내린 마당에 '우병우 게이트'가 재점화되면 양측의 피해만 늘어나니 전면전은 어떻게든 피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다. 



필자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이모씨의 자살에 대해 모든 언론이 침묵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 등의 정보기관과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우병우가 청와대의 이름으로 모든 언론에 재갈을 물린 시점과 이모씨의 자실이 우연하게도 일치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력한 추론이 될 수 있다면, 여론과 특검, 공수처 신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면전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팟캐스트의 입까지 재갈을 물릴 수 없기에 다음주에는 이모씨의 자살에 얽힌 사실들이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우병우 게이트'에 박수환의 마당발을 더하면 이모씨의 자살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모씨를 침해불가능한 인권을 지닌 개인으로 봤을 때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만, 자살 시기가 너무나 공교롭고 모든 언론의 침묵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의문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또한 모든 언론의 이해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는) 취재가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면 관련 보도가 나올 수 있다. 자고 일어나면 경천동지할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하루하루를 완벽하게 쫓아갈 수 있는 언론이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모씨의 자살이 어떤 형태로든 '우병우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 참사와 참극이 넘쳐나는 헬조선인 이유가 설명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막장양아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민소환처럼, 국민과 나라를 말아먹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박근혜 탄핵)이 가능하도록 헌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과 국토, 미래세대를 파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행태들을 초법적 통치행위로 치부해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며, 임기 후에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인민(국민)의 통치'가 무엇에도 앞서는 제도이자 체제다. 국민국가의 등장으로 추첨이 사라지고 선거에 의한 대의정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것도 그 정당성과 정통성이 '인민(국민)의 통치'에 기반한 '인민(국민)의 동의'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4대강을 녹조라떼로 만든 이명박과 함께 대한민국을 신자유주의와 친일파의 천국(헬조선)으로 만든 박근혜도 '인민(국민)의 법정'에 세워야 함은 민주주의의 본령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05 08:22 신고

    지금 시대가 자꾸 지난 시대로 회귀하는듯 합니다
    자꾸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31 신고

      박근혜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어떤 권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끝이 보입니다.
      박근혜의 마지막이 악랄했기 때문에 그 끝도 처참할 것입니다.

  2. 기사도 2016.09.06 14:21

    우병우한테 살해당할까봐..



필자가 '알고나 죽자'고 시작한 지난 12년의 여정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 동안의 노력 덕분에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해를 구축했고, 최대한 쉽게 풀어내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처럼 인류의 마지막 기술혁명(4번째 특이점 돌파)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이 또한 권위주의적 시장우파의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확장적 노력의 일환이다. 





주류경제학은 인구절벽과 기술혁명을 반영하지 않기 (정확히는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하기 힘든 그들만의 지적유희로 변질됐다. 70년대와 80년대 전 세계를 정복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의 야합과 협박에 짓눌려 '잃어버린 20년'으로 추락한 일본에서 이 두 가지를 적용한 현실경제학(필자가 명명했기 때문에 티끌만한 권위도 없다)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변방의 외침에 불과하다. 



번역된 책들이 너무 적어 아쉽지만 20년의 경험을 녹여낸 이들의 성찰은 미래의 경제학(인공지능이 추월하기 전까지)이 나갈 방향을 제시할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경제학자 중에서는 이런 성찰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최근에 <김용민브리핑>에서 발견(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친구의 추천이 있었다)한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는 이름께나 날리는 경제학교수나 박사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념적으로는 좌파적 시각을 베이스로 하지만, 현장에 대한 이해가 탁월해서 구체적 각론으로 들어가면 진보적 자유주의(노무현의 추구했고 문재인과 유시민이 확장하려는 이념적 지향)에 가까운 관점도 드러냈다. 기자 생활을 통해 얻은 현장지식과 폭넓은 독서로 얻은 탄탄한 지식을 쉽게 풀어내는 것이 이땅에서 사라진 진짜 전문가의 모범을 보여준다.



슬라예보 지젝이 《새로운 계급투쟁》에서 제시한 '난민경제학'을 인용해 이재명 시장의 복지정책(보편적 복지)을 분석하고 칭찬한 부분에서 이완배 기자의 탁월함을 보여준다. 이병철과 조홍제의 관계에서 시작해 효성그룹 경영분쟁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우병우를 까발린 것도 흥미로웠다. 대한민국에 이 정도 수준의 진보좌파적 경제기자를 본 적이 없어서 '민중의 소리'의 경제기사를 보다 많이 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필자가 많은 영향을 받은 지그문트 바우만과 함께 21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지젝의 난민경제학은 (그의 성찰들이 항상 그러하듯) 상당히 도발적이다. 바우만과 달리,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의나 선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브랙시트를 선동한 자들이 노렸던 것으로 규제가 많은 EU에서의 탈퇴)를 극복할 수 있는 통찰이 담겨있다. 이완배 기자는 이것에 착안해서 중산층과의 연대에 성공한 이재명의 복지정책을 분석했고, 보편적 복지로 가는 길을 제시했다. 



이번 글은 특정한 주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기에 숨어있는 진주였던 이완배 기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칠까 한다. <김용민브리핑> 중에서 '경제의 속살'이란 파트를 다운로드하면 그를 만날 수 있다. 다양한 현장을 반영한 진보적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투자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념적 지향에 근거하되 현실에 천착하는 살아있는 '경제의 속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9 07:53 신고

    이완배 기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저녁노을* 2016.08.29 09:38 신고

    보물을 몰라뵜군요.ㅎㅎ

    즐거운 한 주 되세요^^

  3. 참교육 2016.08.29 10:16 신고

    저는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도령님이 추천하는 기자. 특별히 는여겨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0:37 신고

      상당한 실력을 갖췄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는데 상당합니다.

  4. 포미 2016.10.26 00:28

    정말 이완배기자님은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탁웛하게 풀어주십니다. 왕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6 01:13 신고

      어지간한 경제학박사나 교수보다 뛰어납니다.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사이비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책 하나 출판하지 못하니 이완배 기자의 실력은 상당한 경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과학에 대한 공부가 늘어나면 훌륭한 석학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현장을 이해하면서도 이념적 지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박근혜가 자신의 충견인 이정현의 당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며 청와대에서 벌인 만찬의 메뉴를 보면, 대한민국을 박정희와 자신 소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박근혜의 성골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바닷가제와 훈제연어, 캐비어 샐러드, 송로버섯,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등의 초호화 코스요리에 냉면을 후식으로 제공한 이날의 만찬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서민에게 전가한 한전의 누진세 폭탄 문제도 언급했다니, 그 이중적 행태에서 성골의식에 사로잡힌 박근혜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글을 쓰는 것보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까발린 청와대 성골들의 민낯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필자의 건강을 챙기는데 나을 것 같다. 유시민의 말에 약간의 경험을 더한 이 글에서, 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상위 5%에게만 돌아가는) 국익과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 정치적 방패막이로 동원할 수 있는 노예들을 의미하는) 국민만 반복하는 박근혜와 청와대에 포진한 성골의 본질을 가발렸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3년 8개월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변함없는 지지를 표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분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지옥이 이승에만 있지 않고 저승에도 있다는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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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데는 유시민을 능가할 사람이 없는 듯하다. 까도까도 계속해서 비리들이 분출하는 양파수석 우병우 게이트의 본질은,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과 함께 소위 성골을 자처하는 자들의 민낯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추문의 경연장이다. 유시민과 전원책이 말했듯이 소위 성골이라 하는 사람들은 혼맥(다른 나라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학맥과 지연 등이 더해져 '이너써클'을 형성한다. 





보다 세분하면,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와 이병철의 아들인 이건희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직계혈족만 골로 분류한다. 이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진골로 분류된다. 정치, 경제, 언론, 사법 등에 퍼져있는 이들은 재벌들의 순환출자보다 복잡하게 얽힌 혼맥을 기반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다. 사드 배치 결정과 대우조선해양 4조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서별관회의처럼, 진골이나 환관들이 처리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을 조정하고 결정한다



자신을 성골 중의 성골로 인식하는 박근혜가 진골에 해당하는 우병우를 단칼에 내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기춘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부통령 소리를 들었던 우병우는 이너써클에 진입한 성골스런 진골이어서 쉽게 자를 수 없다. 그가 알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최고급 비밀들도 고려해야 한다. 재벌들이 퇴직한 고위임원들을 고문이나 재직시 월급의 80% 정도를 지급하며 최대 5~7년까지 관리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부통령 소리를 들었던 우병우라면 두말하면 잔소리다.



세계를 지배하는 0.1%의 슈퍼클래스들도 거의 대부분 성골에서 나온다.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세습자본주의라는 '디지털 봉건시대'로의 회귀가 현실이 됐다. 성골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 필자가 우병우 게이트에 관해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은 것은 썰전에서 다룰 때까지 기다린 것도 있지만,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성골과 진골들의 세상을 전복하는데 성공했던 프랑스대혁명이 더욱 막강해진 왕정복고로 귀결된 것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 미국혁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혁명들이 실패로 끝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성골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충성하는 진골들이 환관을 자처하거나 체제의 간수들(전체 인구의 5% 정도)을 동원해 절대다수의 평민들을 짓밟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세의 왕족과 귀족을 뜻하는 성골과 진골의 핵심은 세습에 있다. 혼맥이 제일 중요한 것도 세습 때문이며, 세상이 자본주의로 접어든 이후에는 유산되는 자본의 양이 성골과 진골을 평민과 구별하는 절대조건으로 자리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세습자본주의의 등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 세계 차원의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던 것도 동일한 성찰의 결과물이다. 공교육을 강조한 것은 신분이동 수단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루소, 마르크스, 폴라니, 헨리 조지 같은 수많은 좌파 석학들이 사유재산(소유권)을 신에게 연결해 침해불가능한 절대성을 부여한 로크의 사상을 타파하고, 세습되는 자산과 소득에 고율의 누진세를 부과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이 지난 대선에서 조세정의(부의 재분배)를 그렇게 강조한 것도 성골과 진골에게 권력과 부를 몰아주는 세습자본주의를 타파하기 위함이었다. 



우병우 게이트는 평생을 성골 중의 성골로 살아온 박근혜의 인식이 초래한 최악의 추문이며, 이땅의 특권층이 공유하고 있는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국무회의에서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NSC에서도, 청와대 만찬에서도 심지어는 대국민담화에서도 일방적인 하명과 훈시, 환관들과 청와대 출입기자의 받아쓰기만 있을 뿐, 단 하나의 질문도 허락하지 않는 것도 성골 중의 성골로 살아온 박근혜의 인식에서 나온 블랙코미디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정치적 명제는 박근혜와 환관정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우병우의 게이트도 그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유시민이 냉소적으로 말했듯이 박근혜 정부는 '7시간의 미스터리'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행적조차 알 수 없는 나라이며, 성골과 진골들이 내뱉는 역대급 막말과 망언들로 넘쳐나는 헬조선의 근원이다. 혁명이 필요하다, 그것도 판을 완전히 뒤엎는 전복적인 혁명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