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가 적폐 중의 적폐임을 입증한 정형식의 삼성총수 맞춤형 판결에 가짜·왜곡뉴스와 여론 조작의 진원지인 기레기들의 입이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사법또라이 정형식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인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을 끌어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기레기들에게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사상 최고의 광고 물량과 다양한 형태의 협찬 및 판촉 같은 우회적 지원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기레기의 숨통의 틔워주고, 그들의 충성 경쟁으로 이어진다)가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식의 판결(억지논리로 짜맞춰진)이 대법원에서 뒤집혀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 지원, 투자 확대, 화끈한 기부, 청년일자리 창출, 상생경영 등을 무한대로 칭찬하고 확대재생산 해주어야 할 기레기들의 충성경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이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입에 거품을 물며 이재용을 칭송하고 삼성전자를 옹호해야 여론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레기들에 의해 이재용 체제의 삼성전자그룹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프레임이 난무할 터이고요.



광고물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고무된 기레기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이 '무어의 법칙(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 이에 비해 '무어의 위법'은 2년마다 상위 1%의 부가 2배씩 늘어난다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반도체의 성능 향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유리한 기사들을 쏟아냄으로써 대법원을 압박할 것입니다.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유리한 전망을 쏟아낼 것이고요.





이럴 경우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은 곧 이재용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동원(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안철수를 앉히려고 하는 수구세력은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입을 빌어 여론 몰이에 나설 것이고요. 이재용과 삼성전자에 불리한 반재벌(삼성공화국) 정서를 사회주의와 하나로 묶어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몰아갈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피고들에게는 유죄의 증거가 된 것들이 이재용에게는 무죄의 증거로 돌변하는 것이 삼성장학생들이 즐비한 현 사법부의 민낯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을 필두로 한 4대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는 물론 OECD 가입국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상위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 요인)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에 이른 나라는 없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따른 오너 가문의 계열 분리와 그에 따른 사업 확대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것인데, 이럴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됩니다. 그에 따른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중심 경제도 불가능해질 터이고요. 세계경제를 대공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와 보호무역 강화가 유럽과 중국, 후발국 등으로 번질 경우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국가재정 파탄과 수출 감소로 대한민국을 극단적 경제위기로 내몰 수 있습니다.   



과대·불평등 성장과 위험사회라는 박정희의 망령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되살아나면서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한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삼권분립 뒤에 숨어 국민에게 빅엿이나 먹이는 사법엘리트 정형식의 판결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은 최악의 판결입니다.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에 면죄부를 발행한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은 하위 99%의 국민에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먹고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자라면, 정형식은 시장을 이재용을 비롯한 4대 그룹의 오너에게 팔아먹은 자입니다.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기레기들은 정형식에게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고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 위에 자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형식의 판결과 기레기의 맹활약은 헬조선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대법원에서 정형식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10년 후의 미래를 고려할 때,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의 코피전략보다 더 큰 위협이며, 미래세대에게는 헬조선이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형식의 쓰레기 판결과 기레기의 역겨운 충성 경쟁은 광고와 협찬으로 보답받는 반칙과 특권의 네트워크이자, 반드시 청찬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쓰레기와 기레기가 4대 그룹의 비호 아래 대한민국을 망치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의 석방으로 손석희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JTBC와 빠르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MBC의 선전, 김어준의 활약만으로는 이들의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레기에 대한 이재용의 돈지랄을 막을 수 없다면, 촛불만이 대법원의 삼성공화국화와 반민주적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Me-Too

#이명박 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2.06 20:35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일이 이해가 됩니다.

    왜 갑자기 삼성이 주식 분할 꺼내고, 광고에 쓰는 돈을 늘리고, 이재용에 우호적인 쪽으로 진행되는지요.

    덕분에 눈이 확 떠졌었습니다.

  2. 그나물에그밥 2018.02.07 06:23

    이명박근혜 때였으면 대통령부터 욕했을텐데
    정권이 바뀌었다해서 사법부만 적폐가 되는건 ...

  3.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2 신고

    정말 씁쓸하고 기분이 엿같습니다
    삼성전자주식이 액면분할해 많은 개미들이 몰려들겠네요
    비트코인 이탈 자금이 몰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JTBC만이 게속 보도를 하는것 같은데 다른 미디어는 벌써 조금 잠잠해진것
    같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아 tlqk.

    • 늙은도령 2018.02.07 14:57 신고

      비트코인 이탈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군요.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에효~~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끝냈는데, 2015년 이후로 비트코인은 이미 종말을 고한 투기성 기술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정부들이 퇴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하는 부유한 나라로 발전하는 외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위험을 등지고 사는' 것도 모자라 '포기하는 것이 갈수록 늘어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8위에 이르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성장의 과실은 소수가 독점했고 절대다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질곡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앞서 출발했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많은 것을 갖게 된 소수는 그것으로 부족해 더 가지려 했고, 조금이라도 갖게 된 또 다른 소수는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습니다. 이들의 탐욕과 반칙, 부정과 부패가 세월호참사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실체를 드러냈을 때, 절대다수의 국민은 외적 성장에 가려진 대한민국의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다는 자부심은 '이게 나라냐?'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대생의 힘겨운 저항에 이어, 1700만 개의 촛불이 혹한의 광장과 거리를 밝혔습니다. 끝없는 퇴행을 거듭했던 이명박근혜 9년에 종지부를 찍었고, 청와대를 탈환했습니다. 국민적 성원 속에 새정부가 출범했고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부패를 바로잡는 적폐청산에 들어섰지만 과대·불평등 성장의 잔재들은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나라로 만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제천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한당과 손잡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소방관 증원과 장비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방의 열악한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습니다. 제천의 화재에도 불과하고 소방법은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야당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구온난화의 역습(미국과 유럽, 중국은 물론 고속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을 견딜 수 없었던 밀양에서 외적 성장에 합류할 수 없었던 분들이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촛불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천과 밀양의 희생자와 유족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음은 사람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기 때문이며,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조한 것은 밀양 참사와 세월호참사는 동전의 양면 같은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는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천민자본주의와 과대·불평등 성장의 폐해들이 미래세대를 덮친 것이고, 밀양 참사는 성장의 과실에서 배제된 분들을 덮쳤다는 점에서 동면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의 책임을 언급한 것은, 촛불로 타올랐던 지난 겨울의 열망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함이었고, 부와 권력을 위해서는 또 다른 국민의 죽음을 예언하는 홍준표의 저주로는 아무것도 풀 수 없음을 말하려 함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시진핑의 대륙굴기,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김정은의 핵무장 속에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려면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단 한 번도 진보나 보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정경관언 유착을 해체하고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려면, 견고해질 대로 견고해진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해서 모두가 잘사는 나라에 이르려면, 어떤 차별과 혐오도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이루려면 이념 갈등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정치사회적 시도에도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눈물과 홍준표의 저주(구정 전에 화재사고 또 일어난다ㅡ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사이에는 세월호참사와 밀양 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눈물에는 상식과 원칙의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고, 홍준표의 저주에는 반칙과 특권의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눈물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홍준표의 저주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눈물에는 국민의 삶과 죽음에 대한 비통함이 들어있고, 홍준표의 저주에는 국민의 죽음도 표로 계산하는 자기정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저는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변함없이 문재인을 믿고 그에게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며, 세월호참사와 밀양 참사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월호참사를 아직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며, 밀양 참사에서 절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제천 화재 유족들이 밀양 참사 유족들을 보듬는 모습에 눈물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의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 분노라면, 북극 한파에도 촛불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기다렸습니다 2018.01.29 23:09

    마지막 말씀에서 울컥했습니다...
    요즘 글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9 23:19 신고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공부하는 것을 줄이고 글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2. 김갑탁 2018.01.30 06:57

    글 감동깊게 읽었습니다 많이 느껴집니다, 적폐세력들은 없어지지 않을거라 봅니다,왜냐면 그들은 스스로 적폐인줄 모르거든요,
    어떤집단을 적폐로 지목하면 그안의 양심세력이돌아서 버리는 빌미도 될수 있겠지요
    이번 비리로 채용된 놈들처럼 반박할 수 없게 콕콕 찍어 내서 도태시켜야 됩니다

    • 늙은도령 2018.01.30 13:35 신고

      홍준표와 김성태의 투톱체제는 역사상 최악입니다.
      이런 자들이 한국의 제1야당을 맡고 있다는 것이 보수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스스로 몰락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8.01.30 07:16 신고

    사람들은 사람 냄새나는 문재인대통령과 존재자체가 저주인 홍준표조차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과 교육이 만든 적폐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30 13:36 신고

      기레기들의 왜곡보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들을 없애야 나라가 좋아집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기를 느낀 것인데, 그래서 덜 발악합니다.

  4. 샌드위치 2018.01.30 07:29

    본문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시진핑의 대륙굴기,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김정은의 핵무장"

    ... 절망적이네요.


    외부적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내부 단결도 개판에 기본 소방법도 통과 못시키다니..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by Abraham Lincoln

    • 늙은도령 2018.01.30 13:38 신고

      자유한국당 모든 것에 반대하는 이상 아무것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입법이 뒤따르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일이란 한계에 직면합니다.
      여론이 폭발 직전이 되니까, 이제야 소방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은 정당정치의 놀이판이라는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8.01.30 07:58 신고

    홍준표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이런 인간이 정치를 한다는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30 13:41 신고

      인간도 아닙니다.
      거짓말과 폭언을 입에 달고 사는 정신이상자입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제목을 쓴 다음에도 한참 동안 모니터만 들여다 봤습니다. 머리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장면들과 문장들이 뒤엉키고 충돌하며 감정의 파편들을 사방으로 토해냈지만, 자판 위에 올려진 손가락은 단 하나의 단어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햇빛을 삼켜버리는 바다의 검푸름이 그랬을까, 노무현의 죽음을 알리는 문재인의 음성부터, 하늘도 숨죽였을 바로 그 장면, 지켜주지 못한 친구의 마지막을 위해 원수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를 끝내고 나서야 토해낼 수 있었던, 실신에 이르러서야 끝날 수 있었던 오열까지, 제목을 써넣고도 제멋대로 튀어나가는 감정의 편린들 때문에 단 하나의 자판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화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야~ 좋다!"라고 말하겠다며 5년 동안 지켜나갈 약속을 했었습니다. 필자는 아버님의 돌아가신 후 죽음은 남은 자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친구의 죽음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지켜주지 못한 회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고진감래와 와신상담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고 시민으로 돌아올 그날까지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통이, 그를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대통령감이 된다고 확신했던 노통의 8주기 추도사에서, 비로소 가슴 저미는 슬픔이 아니라 저절로 전염되는 기쁨으로, 떠난 친구를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했지만, 옹졸하기로 치면, 오직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는, 아니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이명박과 그 일당들을 앞에 두고서는 누구보다도 옹졸해지는 저에게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증거들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권의 음모들이 지켜주지 못한 회한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누군가는, 이명박에 빌붙어 국토를 유린하고 국민에게 사기치며 한몫을 챙긴 자들은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묻는 일들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 잔인하고 압도적으로 비열한 조작과 선동을 앞세워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과 그 일당들에게는 온몸을 조여오는 두려움과 공포이겠지요. 그들은 그래야 하고, 오랫동안 그래야 하지만, 옹졸한 저에게는, 9년을 한결같이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에게는 늦춰진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며, 노통을 온전히 보내주는 일입니다.



그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밝혀진 진실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강금원의 눈물과 투옥과 죽음이, 안희정과 유시민과 김경수의 눈물과 비통함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설 수 없다면 친노와 노빠라고 스스로를 낮춰 부르거나 불리기를 주저하지도 마다하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일이며,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며, 조작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며, 이재명의 말처럼 도둑을 잡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 끝에는 이명박근혜의 검찰과 국정원이 있는 것이라고.





지독하게 정치적이었던 검찰에게 그랬던 처럼, 전 세계 어떤 지도자보다 민주적이었던 노통은 국정원을 정권의 안보가 아닌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핵심이었던 국정원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노통은 국정원의 모든 업무가 기록되고 저장되는 중앙서버를 구축했습니다. 서버를 통째로 교체하지 않는 한 기록을 지울 수 없도록 만든 것은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한 최소한의 감시망이자 최선의 방지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중앙서버의 압수수색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늦춰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한 늦춰진 정의도 정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으며, 기록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도 말라는 민주적 통치의 투명성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자신부터 철저하게 지켰던 노통의 신념이 거대한 힘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와 범법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썩게 만들었던 9년의 타락들이 13가지의 모습으로 낱낱이 까발려질 것입니다. 중앙서버의 모든 기록마다 피빛으로 머물러 있을 노통의 원혼들이 하나씩 씻김굿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누구는 국정원 중앙서버 압수수색을 윤석렬과 국정원의 리턴매치라고 하지만, 필자는 죽어도 노통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숙원이라고 하렵니다. 





늦춰진 정의도 정의가 될 수 있음을 돌아온 윤석렬이 입증해야 합니다. 노통이 원했고, 문통이 이루려고 하는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해 서훈 국정원장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옹졸해지는 필자가 진실을 밝히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하나하나 기록할 것이며, 그리하여 9년 동안 보내지 못했던 '바보 노무현'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늦추고 늦출 수밖에 없었던 봉하마을 방문도 그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네요, 당신이. 국민에게만 고개를 숙였던 당신이. 사진과 그림, 영상으로만 볼 수 있는 당신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집단적이고 무차별적인 광기에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당신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7 신고

    이번에 확실히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김상호 2017.08.07 12:51

    선생님의 글을 읽고보니
    눈물이 납니다
    악한 이명박근혜를
    기필코 처형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7 13:52 신고

      네, 그랬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너무 관대했습니다.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이 되풀이됐습니다.

  3. 수원아재 2017.08.07 14:51 신고

    이런 훌륭한 분을...그립습니다.

  4. 곰부인 2017.08.07 17:25

    노무현 문재인 다시만날수없는 의로우신대통령님들이시다 뒷모습만봐도 가슴이뭉클하고 코끝이찡해지는 노통님을 언제쯤이나편하게 맘속에서 보낼수잇는날이오려나

    • 늙은도령 2017.08.08 02:12 신고

      이제 많이 나오셨습니다.
      공과가 정확히 재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는 것과 함께.

  5. 과유불급 2017.08.08 07:26

    원수에게 고개를 숙일수밖에 없던 위의 사진을 보며 저라면 저상황에서 지독히도 이성적
    인 판단과 냉철하리만큼 사리분별 가능한 생각을 가질수 있었을까? 하는 회상에 잠시나마
    잠겨봅니다.
    아직도 저에게 그 장면은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짐승보다 못한 악마의 탈을 쓴 아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떠올리기 싫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디 사람사는 문정부에서 저 역겨운 적폐들에게 단죄를 묻는 장면을 꼭 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8 15:06 신고

      네, 저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려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에서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요.

  6. 2017.08.14 02:41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메인서버를 구축했다는 기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8.05.20 00:35 신고

      노무현 재단에 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당시에 기사로 확인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구축한 것을 노통이 업그레이드시켯습니다.

  7. 소액결제현금화 2017.11.04 09:37

    내 마음속의 오직 하나뿐인 대통령님 ㅜㅜ

    • 늙은도령 2018.05.20 00:36 신고

      문통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문통을 통해 노통을 봅니다.


청와대에서 수천 개의 문건들ㅡ국민에게 공개돼야 마땅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삼성장학금을 받은 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ㅡ이 나온 이후 이재용과 최지성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은 전략기획실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믿을 국민ㅡ재판부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ㅡ도 별로 없겠지만, 이학수에 이은 전략기회실장으로 삼성전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지성도 똥줄이 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최지성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었던 최순실 관련 일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0.00000001%도 모른다는 것과 최지성 전략기획실장이 그룹 경영의 전반을 맡았다는 것, 그룹사 사장들 대부분이 최지성 전략기획실 라인으로 도배됐다는 것 등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된 일까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그룹 내부에서는 이건희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에, 최지성이 이끄는 전략기획실에 의해 이재용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이부진과 홍라희 때문에 급행열차를 탄 것ㅡ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ㅡ이 문제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신장섭 교수처럼 최악의 기업사냥꾼 엘리엇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ㅡ월가에서는 상식처럼 떠도는 얘기ㅡ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이 전략기획실의 일처리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용이 조윤선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면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해 모든 잘못을 최순실에게 뒤집어씌우는 방법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400억원을 지원하고 말세탁 등에 응했다는 것은 최지성을 비롯해 전략기획실 전체가 바보천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원보다 뛰어나다는 삼성의 정보망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실ㅡ거의 모든 악의 기원ㅡ의 치밀함 때문인데, 이재용과 최지성 등의 변론이 사실이라면 천하의 전략기획실이 초딩보다 못하다는 집단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믿을 국민ㅡ여전히 재판부는 믿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수 있지만ㅡ은 없을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이 국정원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용과 최지성의 무모함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그것 이외에는 어떤 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며,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천하의 삼성마저 바보멍청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지몽매한 박근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덕분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등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었고, 삼성도 그러했겠지만, 그들 모두와 난공불락의 요쇄 같았던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전략기획실마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역설을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팔아먹고 사는 대상으로 전락한 예수는 "너희 가운데 가장 높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로지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높고자 했던 자들의 탐욕이 구역질나는 추문만 끝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논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북한과의 상생과 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어떤 지옥을 만들어냈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의 추상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전복적 붕괴와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대와 정치적 수단에 의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에 불과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적 수단까지 동원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독점할 수 있을 때 최후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만 밝혀둡니다. 



샌더스의 멘토였던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은 미국적 성찰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책들이 쌓여도 절대 망할 수 없었던 미국이 불량국가로 전락한 것도 미국적 사회주의(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헬조선을 전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8 신고

    사밥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그 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7 신고

      뇌물죄만 성립되면 최소 10년 이상인데...
      문제는 그럴 경우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3 15:39 신고

    코미디 공화국입니다.
    쇼 하는 김에 이재용까지 무죄 선언 한번 선고해 보시면 볼만할텐데...

    • 늙은도령 2017.08.03 16:18 신고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의 마음도 착잡할 것입니다.
      적은 지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오너와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3. 임준호 2017.08.04 11:15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갈 경우 최악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조금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 늙은도령 2017.08.04 19:01 신고

      이부진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형이라 삼성이 지금보다 더욱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더욱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그룹사와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으로 전가됩니다.
      이재용처럼 일일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전략기획실은 영원히 페쇄시켜야 하며 개별 회사 차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 임준호 2017.08.04 20:13

    아! 그런 의미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8.04 23:14 신고

      더 깊은 얘기를 못해드려 죄송한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수많은 힘들이 우리 삶의 경제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목전에서 실제로 사회혁명을 만들어 나간다. 아마도 어떤 웅대한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의 횡포와 불법에 의해 선거와 정치개입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언론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헌법적 권리들이 파괴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역사와 교육이 왜곡되고,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 등을 통해 중하위층의 소득이 하락하고 빚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지난 9년 동안 매일 조금씩 진행돼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지점까지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이어졌고, 팟캐스트와 SNS를 통해 폭발 직전의 국민적 분노가 대한민국을 빛의 속도로 가로지르며 혁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사회혁명을 향한 '웅대한 시점이 도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했던 소녀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깨어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대한 극적 사건을 통해서 그때까지 진행된 모든 변화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될 터이지만, 그러한 극적 사건이란 그런 변화들을 단지 최종적으로 드러내준 것에 불과하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위의 극적 사건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마치 오늘의 역사가들이 바스티유의 붕괴 혹은 루이 16세의 처형을 수세대에 걸쳐 프랑스 봉건주의의 구조를 이완시켜온 길고 긴 연쇄적 사건들 가운데 최후의 사건들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프랑스혁명인 것처럼 기록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예언자는 아마겟돈(파국의 대결전)을 예언하는 무식한 점쟁이가 아니며 오히려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하는 자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촛불의 등장에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광장과 거리로 몰려든 촛불의 행렬을 봤으며, 한겨울의 추위도 녹여버린 거대한 열기 속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으로써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촛불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으며 전국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의 의미를 깨닫게 됐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과 비정상의 광란이 이런 거대한 변화를 몰고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시민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폭력을 배제한 채 민주적으로 행동했고,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박근혜를 파면시켰으며,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2016년의 말과 2017년의 초반을 지배한 그 거대한 변화를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명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로 혁명의 진행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참상의 기원이 혼돈과 불행을 가져오는 불변의 원천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의지에 따라 무한히 수정되고 재조정되며 심지어는 사실상 해체와 대체도 할 수 있는 인위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 확신만 있다면, 스스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엄청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조지 버나드 쇼의 <제1장 : 경제>에서 인용)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개조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탈핵 조치,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부자증세·법인세 인상, 언론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개혁, 외고와 자사고 폐지 같은 교육정상화' 등이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당장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요구와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반발은 끈임없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소야대를 고려하면 지지율 하락은 개혁동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부역자당에서 비열한 반격으로 구체화됩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서민증세,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같은 서민감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촛불혁명이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제1기 내각과 여당인 민주당 등이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나 각종 조치들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현미경 감시로 찾아낸 작은 부분으로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혁의 피로감이 쌓이고 지지율이 하락하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초라한' 결과로 귀결되는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필자의 글은 일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열망이 아직도 살아있으며, 시민의 눈높이가 역사상 최고로 높아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폐청산과 국가개조가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기 전까지는 70%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선정한 13가지 의혹들만 봐도 이명박근혜 9년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작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담긴 내용들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JTBC 뉴스룸을 제외하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는 기성언론들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촛불혁명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속된 기성언론의 '노무현 죽이기'와 '반문정서 조장'으로 자신의 사람들 대부분을 청와대로 데려갈 수 없었으며, 첫 번째 내각에 포진시킬 수 없었습니다. 히말라야를 같이 간 탁현민조차도 10년 전의 저작들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탁현민이 청와대를 떠나면 그 화살은 김경수 의원와 조국 민정수석으로 향할 것이며, 그런 식으로 문재인의 수족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으니 저항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게세마니아에서 예수의 열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것이란 대단히 힘겹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주문하는 것도 지나친 월권이자 과도한 요구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이 완성되려는 시점에서 지지율 하락이 적폐청산과 개혁동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요?



"우리의 불행이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악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그것은 결코 항구적이지 않고 오히려 조만간 그 생명이 다할 것"이라는 버나드 쇼의 예언적 의지에 희망을 얹어 보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김연아도 웃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웃게 만드는 그날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유효할 수 있도록 소매를 다시 걷어붙이고 촛불정신을 되돌아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07 신고

    지지율 그래프 추이가 좀 우려스럽네요 ㅡ.ㅡ;;
    자한당..담뱃갑 인하 전략이 어떻게 작용할지..
    대응을 잘 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27 19:32 신고

      다음주 지지율이 반등하면 걱정을 좀 덜 수 있습니다.
      당분간 70%대 밑으로 내려가면 적폐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토마토 2017.07.27 17:13

    자한당 담뱃세 인하에 국민이 쉽게 속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통과됐지만, 민주당 때문에 정족수가 미달됐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박근혜 정부가 짜놓은 예산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첫 번째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가 정해놓은 대로의 예산집행이 아니라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촛불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촛불혁명이 탈조선의 깃발을 들어올린 첫 번째 예산입니다. 





재벌과 상류층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불평등성장'에서 중하위층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소득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의당의 대국민사기극을 불문으로 붙이고, '일자리 대통령'의 상징인 공무원 증원예산이 삭감되는 수모까지 당하면서 추경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문제 있겠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한심한 인식은 지난 겨울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 상당수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외유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피해를 외면한 그들만의 외유와 비교할 때 이번 추경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적 이익을 고려하면 죄질의 경중을 가리는 판단은 쉽게 나옵니다. 추경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것이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중대사안이었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의 사유를 조사해 단 한줌의 숨김도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그 죄질에 따라 당윤리위에 회부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이 겪어야 했을 타격에 준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이 온갖 방식으로 이명박근혜의 잔당과 맞서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그들의 죄질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추경은 언제나 통과됐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왔는데, 이런 구태정치를 국회에서 뿌리뽑자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결 불참은 촛불에 대한 거역이자 반동입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함으로써 정족수를 채웠다는 것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는 진정한 적이 내부에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불참 의원들의 행태는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여당도 빠지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의 리더십과 의원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도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라는 헌법상의 권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돌아봐야 하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추경 통과라는 결과에 취해 불참 의원들의 반국민적 행태에 대해 대충 넘어가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런 국회라면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노회찬 의원의 일갈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추경 통과와 불참 의원들을 비판하는 언론들의 보도들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가해지는 것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민주당 정부'라고 수없이 천명했으며, 추경의 국회 통과를 위한 당정청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이 무효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무려 26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 표결에 불참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처럼, 민주당은 표결 불참 의원들의 사유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야 하지만 그 판단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무기력함과 무사안일함에 대해 지지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이번 기회에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권 쟁취와 높은 지지율에 취해있다면 당장이라도 꿈에서 깨어나 국민의 곁으로 내려오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로써 민주당은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살과 뼈를 도려내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으로써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추경 표결에 불참하다니요?! 민주당 의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깨어난 시민들의 준엄한 눈높이를.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경우 민심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덜 떨어지고 책임감 없으며 자기정치에만 몰두해 있는 일부 민주당 불참 의원들을 대신해, 온갖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당론과 다르게 추경에 찬성을 표한 장제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소속 의원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협치가 힘겨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비례대표라는 한계 때문에 당적을 옮길 수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더 고마운 마음입니다.  



의사방해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무조건적 맹종이요, 불성실한 반대자로서, 그러한 행위는 의회에서 반대가 지니는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발생할 수 없다. 그때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 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고 양심적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신이 찬성하는 제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진보주의자는 그가 오류라고 믿는 변화에 대해 반복해서 지지표를 던질 필요가 없다(조지 버나드 외 《페이비언 사회주의》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22 21:40 신고

    더민주당...이러고도 집권당이니 촛불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불참자 해당해위자나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21:53 신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바뀐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늘 감시해야 합니다.

  2. 노짱 2017.07.23 09:41

    권력은 나눠드셔야지 독식하면 이런 불상사가 정권탄생의 주역들은 찬밥만들고 외인구단이 입성해서 판을치니 그렇지.

  3. 동우 2017.07.23 10:42

    추미애 “유럽행 충북도의원 정상 참작 구제하는 수순을 밟게될 것"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겠다 약속한 점도 참고해서 보겠다"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는 도대체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경 불참의원 건도 그렇고 점점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커집니다.

  4. 나야나 2017.07.23 15:34

    김현아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끊임없이 변하십시오
    민주당 추경불참 의원들 정당한 사유가 있는(안민석의원)의원 외엔 뼈를 깍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을 기약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명단 다 기록해 두고 있으니

  5. 홍경표 2017.07.24 08:21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따로 간다면 다음번에서 절대로 국회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26 신고

    나 하나쯤이야..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사상누각이
    되어갑니다
    이건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도 큽니다
    이번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공무원을 2등국민이나 그 이하로 강등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찮은 것으로 폄하한 이 발언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보다 훨씬 많은 동네아줌마(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를 하나로 묶어 '대충 교육시켜 부려먹으면 그만인 존재'로 격하시켜 국민적 공분을 자초한 막장 이언주가 근본도 없는 질문이나 해대는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마구 싸지른 망언들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진 대단한 존재인양 착각하는 막장 이언주는 최소 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공무원을 향해 악취나는 망언으로 대목을 박아버렸습니다. 루소가 말했듯이, '한줌도 안 되는 권력'에 취해 특정 다수를 향해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르는 이언주의 망언은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서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막장 이언주에게 돗자리를 깔아준 곽수종이라는 놈의 질문(설마 여권의 X맨은 아니겠지?)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이었지만, 이것에 좋아라 하며 특유의 구역질나는 망언들을 쏟아낸 막장 이언주는 존재하는 그 자체가 고삐풀린 흉기에 다름아닙니다. 노동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예의도 없는 막장 이언주는 국민을 직종과 분야에 따라 철저하게 계급화하는 것에서 삶의 희열을 느끼는 정신이상자나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긴급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루하기 그지없는 노욕을 불태우다가 정치판에서 퇴출되다시피한 김종인의 사적공천으로 경기 광명시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막장 이언주의 망언 퍼레이드는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서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여자 홍준표(자한국민당)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깨시민의 열화같은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로 화답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입법화되면 제일 먼저 소환해야 할 대상이 막장 이언주가 아닐까 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과정으로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최명길과 함께 국민의당을 끝없는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막장 이언주의 역겨운 활약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드높은 지지율로 되돌아오고 있지만, 설사 예수가 재림해 '죄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면 늙은도령이 제일 먼저 날카로운 짱돌로 '머리자르기'에 나설 것입니다. 저보다 먼저 나설 분들이 천만 명은 넘겠지만, 이것 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마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폄하하며 '물가 인상' 운운하는 선동질까지 서슴지 않는 막장 이언주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주범이 이명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통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여의도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막장 이언주 같은 인면수심과 후안무치의 인물을 찾아내는 여의도의 능력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노통의 위대한 희생이, 모국에서만 저평가될 뿐 전 세계에서는 끝없는 찬사를 받고 있는 촛불혁명의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에서, 지난 겨울에서 봄까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불타올랐다는 것에서,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됐다는 것에서 탈조선의 확실한 희망을 봅니다. 그렇게 노통의 꿈이 깨시민들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거대한 흐름에 막무가네로 거역하는 막장 이언주가 한줌의 미세먼지처럼 쓸려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촛불혁명을 폄훼하는 막장 이언주는 "혁명은 타향의 화로를 찾다가 조용히 재 속에서 스러진다"는 프라일리그라트의 말을 떠들고 싶겠지만, 저를 포함한 깨어난 시민들은 아직도 촛불혁명이 진행 중이어서 "좋다, 우리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말하려 합니다(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외》에서 인용). 촛불시민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함량미달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위한 것이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애아빠 2017.07.20 06:35

    댁 아들은 급식 안먹고 다니나요...

  2. 농부 2017.07.20 06:53

    국회의원이라는게 별거 아니거든요
    적당히 선거직전에 철새마냥 탈당하고. 반대편 정당으로 옮기고.
    막말 몇번해서 서민 울리고.
    국민비하 몇번 해서 자괴감 드립좀 주고.
    기억력 부족한 개돼지 지역구민한테 선거 한 몇주전에 인사몇번 하면 되거든요..

    • 늙은도령 2017.07.20 17:49 신고

      이언주 같은 국회의원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3류 소리를 듣는 것이지요.

  3. 문판사 2017.07.20 07:48

    왓다갓다 인간 사회에 도움 않되요 에이찌찌

  4. 이런된장 2017.07.20 08:04

    이런 막장! 호적에서 파버립시다
    의원 자격박탈 시킬방법없나요?
    세비나가는것도 모자라이런 나중에 연금까지 주어야한다면 우리 국민들 너무 억울해!

  5. 박목인 2017.07.20 08:48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이라는거 별거 아니거든~ 약간의 철판과 포커페이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6. 공수래공수거 2017.07.20 09:03 신고

    다음 선거는 반드시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7. 라이브스타일 2017.07.20 09:24 신고

    언년이 척결에 한표 던집니다
    죄 없는자 언년이 한테 돌던질때
    꼭 불러주세요 일빠 하고 싶어요 ㅎ

  8. 참교육 2017.07.20 10:06 신고

    페북으로 퍼 갈께요. 이 여자 참 대단합니다.

  9. 누리 2017.07.20 10:55

    얘!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니? 끝이 보이니 막 가자는 거 같은데 그나마 남아 있던 3% 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구나...

  10. 다같이 함께 2017.07.20 12:34

    항상 늙은도령님 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언주도 어렵게 자랐다고 알고 있고 나름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얄팍한 사회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법고시 존치 의견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계층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치웠다. 개천에서 용 나는 걸 막았다고 하는데 그 사다리를 올라간 사람이나 개천에서 난 용이 낮은 곳에 시선을 두고 자기가 속했던 계층을 위해 일 했던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네요. 오세훈이나 홍준표, 이언주 등 철저히 기득권자의 시선에서 기득권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에서 소위 개천에서 난 용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그렇게 보면 노무헌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새삼 돋보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에 신경 쓰시면서 계속 좋은 글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7.20 17:57 신고

      사법시험은 도박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를 합격하면 신분 상승해 온갖 특혜를 누리지만 아주 작은 차이로 떨어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형편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고시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미친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판사는 다양한 직종에서 뽑아야 합니다.
      검사도 변호사를 한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하고요.
      법조일원화화 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막장언주 2017.07.20 14:10

    저여자는 욕을 얻어 먹어야 사는 여자 맞지요?
    그래 실컷 욕 해주마 배불리 쳐먹고 벽에 똥 바를 때까지 살아봐라 =======
    이그~막상 욕을 좀 해주렸더니만 내 입이 더러워져서~ 욕 안하고 그만 둘련다 니까짓을 내가 왜 상대를 해야하지 ?

    • 늙은도령 2017.07.20 17:57 신고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사람을 차별적으로 봅니다.
      정말 반민주적 인간입니다.

  12. Spatula 2017.07.20 23:33 신고

    이언주는 관심 영역 밖이고...
    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코멘트 하나에,
    그 코멘트의 주인공 노무현이란 사람이 또 내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13. 푸른유니콘 2017.07.21 15:40

    언주야 너도 별거 아니거든요 넌 국개의원 이잖아 하찮은 국민 피 빨아 먹는 모기보다 못 한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7.07.21 17:56 신고

      그럼요, 이언주의 모든 권한은 국민이 빌려준 것 뿐입니다.
      그녀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14. 국민소환제 2017.07.22 14:17

    http://url.lota.co.kr/MnC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기중 국회의원을 파면 시킬수 있는 법안
    국민소환제 촉구 서명하러가기

  15. 설봉 2017.09.29 20:36

    욕도 하기 아깝다 사람도 아닌것 내입이 더러워지고 손가락 오구러지까 이정도하고 그냥가면서 저년 빨리 고꾸라지고 자빠지기를 기도한다


자본주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임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고 구축됐습니다. 주로 전업주부에게 떠넘겨진 이런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성기(산업혁명의 초기에서 1929년의 경제대공황까지)와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두 번째 전성기(1945~1973년)를 제외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할 때만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한 마르크스마저 이런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점에서 좌우 모두가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가(기업가 포함, 이후 자본가)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의 실질적 기반인 노동의 재생산을 가정(전업주부)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해 무서운 속도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세습까지 가능해지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기득권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누진세의 무력화는 긴축재정(케인즈주의의 실패로 이어졌다)과 복지 축소(저임금·비정규직의 무한경쟁으로 귀결됐다)로 이어졌습니다. 남성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신분 상승이나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식들이 알바를 뛰고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평등과 초장기 경제대침체 야기하는 주범인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의 악화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의 넘쳐나는 돈들은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으로 흘러들어가 전 세계를 투기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것). 이들은 또한 1973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브르킹스 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 영국의 아담 스미스 연구소 같은 보수우파의 두뇌집단을 지원함으로써 복지변방의 정치경제학이었던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지속가능한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고, 가난과 빈곤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습니다.



상위 1%에 부가 집중됨에 따라 절대다수의 노동자와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두고 피터지는 무한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소수의 자본가들은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 그들의 잘못으로 날려버린 돈을 만회하곤 했습니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하위 30%는 최저임금 이하의 일들을 찾거나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세계경제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과실은 상위 1%에 집중되고 그들의 종복인 체제의 간수들에게 일부의 돈이 흘러갔습니다. 낙수효과는 이들과 금융업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경제학의 최대사기였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심지어 각국 정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생활임금의 의미를 지녀야 할 최저임금을 생존선 근처에 맞춤으로써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세금을 다시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대의민주주의의 최대 약점) 보수정당과 기득권 언론,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악착같은 요구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편없는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도 늘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횡행하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주 규모의 재산을 축적한 자본가들은 넘쳐나는 돈으로 전 세계를 넘나들며 투기를 일삼았고, 특히 부동산가격을 높임으로써 건물주의 이익은 계속해서 늘려주었지만, 청년세대와 소상공인의 소득은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연대해 자본가들과 싸워야 할 노동자(비정규·정규직 공히)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소상공인과 싸우는 '공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부부는 물론 자식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예비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구축됐습니다. 저임금노동자와 예비노동자, 소상공인들(필자는 이들은 '빈곤의 삼각편대'라 한다) 사이에서 빈곤으로의 무한경주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분명하게 입증했듯이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고령화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빈곤의 삼각편대'의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는 이런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근혜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이들을 빚의 늪으로 더욱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내수경제는 갈수록 나빠졌고, '빈곤의 삼격편대'는 더욱 피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아니 가급적 그 이전이라도 1만원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것입니다. '빈곤의 삼각편대'가 서로의 살을 갉아먹는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런 다음에 내수경제를 살려내려면 최저임금의 정상화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월세의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더욱 늘어난 지원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업무를 정상화시켜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는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재벌의 골목상권 파괴와 지배에 제동을 걸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들의 탈세를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의 끝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선으로 여대야소가 될 때까지 대통령의 행정권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천국이었던 자본주의 전성기 때의 복지국가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하려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촛불혁명이 명령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을 최단기간 내에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최고수다! 그의 빛나는 아이디어들은 가히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수경제를 우리의 경제규모에 맞는 정도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많습니다. 심민의 압도적인 지지만 있다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문, 자본가,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이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촛불혁명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을 하기 위해 '빈곤의 삼각편대'가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들었는데, 탈조선으로써의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수많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쏟아져나오는 거짓되고 왜곡되고 호도된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여소야대의 상황이지만, 공약을 모두 다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대를 유지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19 08:18 신고

    최저 임금을 올리기 싫으면 생활 물가를 확 낮추던지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을 법으로 확실히 규정시켜야 합니다
    최저 임금 못 받는 사람 아직도 수두룩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6 신고

      생활물가는 차차 잡아가면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가상승을 걱정하지만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올라간 물가도 내려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쪽은 강화된 단속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하지 않은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할 것입니다.

  2. 추노 2017.07.19 09:09

    불균형의 심화를 아직도 일반인들이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어린이들을 줄세우기 교육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에 일조한 부패한 언론과 거짓 지식인들이 극소수의 부자들을 대변하는 나팔수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지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빵조각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치열한 경쟁(순위메기기 교육을 통한) 속에서의 생존이 아닌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단순함을 알려주어야 할 교육의 부재는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요.
    언뜻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순위메기기에 빠진 교육하에서 그럴 틈이 있을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여야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할 것같아서 말입니다.
    늙은도령님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반성하는 계기(그러다보니 주절주절 못난 글들을 올리고 싶어졌습니다.)를 갖게되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들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8 신고

      문재인 정부 5년과 그 이후의 진보민주정권이 집권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조세정의만 바로잡아도 지금보다 잘살 수 있으며 청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도 그럴 경우에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니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3. ㅁㅁㅁ 2017.07.19 14:57

    https://brunch.co.kr/@jonnaalive/59

    글쓴이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기 이 블로그도 한 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수치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른 시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6:00 신고

      데이타를 저도 얼마든지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적 수단이 들어간 것들은 자신의 주장에 맞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량경제학의 기본이니까요.
      저처럼 통계학을 별도로 공부한 사람의 눈에는 마사지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노동자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넘어갈 정도로 경제 관련 지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님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것은 아니니 소방관 증원은 필요없다'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논리는 '지난 6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군대를 없애도 된다'는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 증언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이언주의 망언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당에 모인 자들이 하나같이 함량미달의 파렴치한이어서 이런 무논리가 난장을 벌일 수 있지만,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공무원 증원 반대를 이유로 예산 삭감을 시도한다는 것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던 간에 그것이 목표한 것은 아래에서 위로 부를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입니다. 이를 위해 고율의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고, 각종 복지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강요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 착취를 위해 온갖 규제를 풀고, 민간의 이익을 위해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일상화시키기 위해 노조를 파괴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하며 친기업적이고 시장편향적인 정부와 의회가 필요했습니다.



즉 지난 40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극대화된 것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정부와 의회가 재벌과 자본으로 대표되는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인 짓거리를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들을 보면 예외없이 정부와 의회가 상위 1%를 위해 역계급혁명을 주도한 데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치와 입법, 교육 등의 상부구조를 무시했던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정치와 입법이란 상부구조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950~1973년까지 유럽의선진복지국가들(북유럽 4개국은 지금까지)은 정치와 입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소득의 분배)를 창출했으며, 보편적 복지(부의 재분배)를 제공했으며, 더 많은 민주주의로 사회권과 인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의 원천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창출했습니다. 마르크스와 베른슈타인, 슘페터, 마르쿠제, 바우만 등이 정확하게 꿰뚫었듯이, 자본주의의 핵심동력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기술 발전(4차 산업혁명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합리적인 것이 효율성로 대체되고 이성적인 것이 경제성으로 대체되는 왜곡(칼 폴라니)으로 인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는 진화의 법칙을 거스르는 최악의 선택인양 호도되고,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집중포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공분야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민간의 방식을 추종하게 됐고, 민영화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공공부분를 민간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가 국가적인 단위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예이며, 지역 단위로 치면 진주의료원을 페업시키고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의 경상남도가 그러했습니다.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 한 단어로 말해 헬조선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고 견고해졌습니다. 정부와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의 부와 권력, 기회의 이전과 독점에 협조하는데만 혈안이 됐던 것이지요.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박근헤 정부의 국정농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명박근혜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확정적 고의의 공동정범이었고요. 



촛불혁명은 이런 반국민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깨어난 시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에게 신자유주의적 폐해들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이 그 처음이며,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는 작업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폭주의 최대 희생양인 청춘들을 헬조선에서 구원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야당들이 이런 촛불의 명령을 거부하며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이땅의 청춘들을 죽이는 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공무원 증원 반대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이었던 이명박근혜 9년을 어떻게든 연장하려는 사악한 짓거리이자, 청춘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반동의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청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을 위한 절대과제입니다. 



증세를 해서라도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과제로 선정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는 것은 재벌로 대표되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절대다수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5 21:50 신고

    그 때 그랬지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논리를 받아드리면서 '작은 정부'어쩌고...
    경쟁 효율 어쩌고 하면서 세금 줄이거 법질서 세우고...하면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6 02:46 신고

      받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간성을 말살하는 통치술이니까요.

  2. 낭중지추 2017.07.15 23:20

    공무원 줄여?.....야죠 고위직과 국회의원!!! 고위직을 좀 줄여서 9급 7급 별정직 공무원 채용확대하면 대민 서비스가 좋아지겠지요
    국회의원들은...하아~~ 성과급제는 국회의원들한테 적용해서 일 안하고 일 못하는 것들 월급차등 지급하고 마이너스 성과급에 월급 세번 못받으면 삼진아웃제 이런 거 적용 좀 하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7.16 02:47 신고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을 대폭 줄이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입법에 집중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요.

  3. 왜누리안티 2017.07.16 10:56

    한마디로 자신의 영달과 부귀를 위해 국민 없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과 다를 바 없네요!

    • 늙은도령 2017.07.16 16:23 신고

      그럼요, 저들은 신자유주의적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증세를 한 다음 복지를 늘리면 중산층부터는 돌아오는 돈이 훨씬 커집니다.
      공무원의 일자리는 늘고 청춘들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증원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면 민간도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경제도 살아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치면 고령화사회의 최대 위험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4. 허형용 2017.07.16 16:21

    국회의원반으로줄이고
    소방관 환겨이화원을
    늘리자

  5. 2017.07.16 16:23

    비밀댓글입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임했던 유시민 작가가, 핵심적인 친노라고 해도 언급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논평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책임을 진 것'이라는 일각(특히 외국에서)의 논평을 인용해 노무현의 마지막 선택에 담겨있었던 정치적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유시민의 논평은 국가지도자로써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라고 해도 무한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정치적 책임의 막중함을 얘기한 것이지만, '자신의 실패는 진보의 실패가 아니'라며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던 노무현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면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참여정부의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를 노무현에게 모두 다 뒤집어씌운 당시의 광기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명박 정부(특히 정치검찰)와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성언론들이 대통령에서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에게는 단 한 평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득권의 광기가 모든 퇴로를 막았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의 호소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미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에게도, 그런 이명박에게 정권을 뺏긴 진보진영에게도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이지요. 



노무현이라고 마지막 선택까지 내몰리고 싶었겠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일체의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의도하지 않은 오류'에 대해 '불가역적인 책임'을 묻는 비정상의 광기를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통치행위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토론을 거쳐 충분한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죽음이 아니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당시의 광기란 중세의 마녀사냥보다 잔혹하기만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물꼬를 튼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노무현의 마지막 선택이 문재인의 운명으로 이어졌고, 수없이 많은 시민들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나도록 만들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을 전복시킬 수 있었던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위대하면서 한없이 아픈 책임'에 대해 냉정하고도 합리적인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전체 임기의 초반부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지도자로써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마저도 뛰어넘을 때, 평생의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노무현에게 다시 돌아와 '아, 기분 좋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뼛속까지 각인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가 부패한 기득권과 수구세력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통의 장례식에서 '내 몸의 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라며 통곡을 했던 것도 그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등에 의해 한없이 부풀려진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는 정치적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나 작은 부분에 불과함에도 모든 퇴로를 가로막은 채 노무현을 극한대로 몰아붙였던 저들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무한퇴행으로 이끌어갈 것을 김 전 대통령은 알았을 것입니다.   



전원책이 떠나고 박형준이 합류함으로써 썰전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의 썰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박형준의 비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엄청나게 많지만,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았던 유시민을 분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프닝으로 진행된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정치적 논평만 계속해서 뇌리를 떠돌아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7 08:52 신고

    신념을 가지신분의 끊없는 고뇌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셨습니다

  2. 야고보 2017.07.07 09:36

    원전을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경제성 등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재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것에 감사합니다. 원전옆에 부모님을 모시고있는 저로서는.

    • 늙은도령 2017.07.07 19:45 신고

      핵발전은 어차피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핵발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현재의 기술만 놓고보면 핵발전은 모든 책임과 비용을 후세대에게 떠넘기는 사악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전기소비를 줄이는 운동을 하면서 기업들에게 헐값으로 주어지는 전기를 바로잡으면 핵발전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3. 제시카 2017.07.07 13:11

    난 이 글이 더좋다. 솔직히 어제 썰전은 지루해 판도라 봤음.

    • 늙은도령 2017.07.07 19:46 신고

      박형준이 만만치 않은 자입니다.
      유시민이 전원책처럼 막 다룰 수는 없는 자이지요.
      재미로만 보면 썰전도 큰 격랑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한비자 2017.07.08 12:29

    저는 이번 썰전을 보며, 그나마 한숨 놓게 되었습니다.
    어릴적 보던 박형준씨 나름 그럴싸 했었는데, 나이를 좀 먹어보니, 대화의 패턴이 보이던데,
    관점만 미꾸라지 처럼 바꾸지 원하는 결과에 힘을 보태기엔.. 카드돌려막기 수준.. 애잔하다..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던 히틀러시대의 독일국민들 낭떨어지로 떠밀던 괴벨스의 짝퉁이랄까?
    꼭 그시절 그런 총칼쥐게된 주둥이 녀석들이 어느날 2017년이란 대한민국 땅에 나타나 떠드는 느낌.
    촛불전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자각은 수준 이상으로 올라선것으로 체감합니다.
    자만은 하지 안되, 선배님들이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박형준씨 얉은 화법이나 말장난으로 덮어버리기엔 싸질러 놓은 죄값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많이 알게되었거든요. 라디오, 종편으로 덮기엔 시대가 바뀌었죠.
    정보가 넘칩니다. 교육수준도 월등하고, 작은 집단에도 장량, 한신, 사마의, 공손앙이 수두룩 합니다.

    '개구리가 움추리는것은 더 멀리 뛰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7.08 17:27 신고

      박형준이 유시민의 상대는 아닙니다.
      처음이라 유시민이 많이 봐준 것이지요.
      전원책보다는 어려운 상대이지만, 박형준이 자리잡고 시청률이 예전 수준에서 유지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다룰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시민은 토론에 관한 한 최고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박형준은 전원책보다 수준이 높고 고집스러우며 기만적 언어 사용에 능하기 때문에 유시민의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JTBC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유시민도 그것을 배려해야지요.


김희수 등이 공저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보면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잘못과 탈법, 범죄 등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삐뚤어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놓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민주화 이후 권부의 중심에서 밀려난 안기부(현 국정원)의 빈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한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해 권력과 자본의 주구이자 동행자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최강욱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파괴하는 괴물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극도의 타락을 일반화시킨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검찰이 저지른 탈법과 범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검사 전체의 사표를 받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검찰조직을 아예 분해해 다시 조립하는 수준이어야 촛불혁명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이를 수 있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검찰개혁에 성공하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헌법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서훈 국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모델을 검찰에도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현실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독재정권에 부역한 과거사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국민사과와는 별도로, 법무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새로 취임할 검찰총장이 외부인사(시민 포함)로 구성된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이명박근혜 9년의 탈법과 범죄, 정치적 결정에 대해 조사한다면 최상의 검찰개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강력한 힘에는 그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대사가 나오듯이, 검찰이 괴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과 언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논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절대적 진리에 해당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에 자리한 정언명령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이 탈조선으로 가는 제1의 과제라면, 국정원의 적폐청산 모델을 검찰에도 적용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6 08:32 신고

    기춘공화국이라는 그 한마디 말이 모든것을 대변하는듯 합니다

  2. 참교육 2017.07.06 12:20 신고

    검찰에 붙여진 온갖 비난성 별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찰 개혁 문재인정부 반드시해내야 합니다.

  3. 친절한엠군 2017.07.06 23:16 신고

    정치는 진짜 사람 피를 말리는거 같아요ㅠㅠ 잘보고갑니다^^

  4. 아무개 2018.12.22 20:36

    적폐청산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문제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에서 출생했고 지금까지 살고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에서 살아 보지 못한 사람이 적폐청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월이 흘러 현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 죽어서 다음 후세들이 적폐청산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적폐청산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최우선의 목표로 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했습니다. 미국의 이익만 줄기차게 떠들었던 트럼프와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주범들이 이명박근헤와 자유한국당, 조중동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기득권세력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동맹과 안보라는 의제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다수 국민들의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과 양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정부와의 회담을 통해, 이승만-한국전쟁-박정희를 거치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한 이런 통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40조에 이르는 경제사절단의 대미투자(계획은 취소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수익을 창출하면 손해날 것도 없다)를 포함해, 한미FTA 재협상(상대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응하도록 돼있다)과 방위비분담 조정(소파규정에 따라 2년마다 하게 돼있다) 등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구·기득권세력에 의해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영속화될 수 있는 분단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초딩들도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지만,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국에 할 말은 다하면서도 국방을 강화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켰던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된 통념의 최대 희생자였다는 뼈아픈 경험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물론,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구·기득권세력을 먹여살리는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시진핑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 핵폐기에 대한 포괄적 해결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데도 금상첨화이고요.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려고 했던 최우선의 목표가 잘못된 통념의 파괴를 위한 초석다지기였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 대통령 중에 북한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것도 북핵 해결과 통념의 파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조금은 달리, 조금은 멀리 보려는 것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였는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01 05:50 신고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성과 뒤따르기 마련일거라 여겨집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01 07:55 신고

    FTA도 밀려서는 안됩니다
    군사무기 수입부문이 무역집계에서 빠진다는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38 신고

      네, 그래야지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력을 다해야지요.
      국민적 성원이 높으면 서로의 이익이 균형점을 이루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7.07.01 11:19

    아직 판단을 내리기엔 좀 성급할 거란 생각입니다.
    우선 동행한 경제인단의 투자가 40조에 이른다는 건 좀 놀랍긴한데,
    트럼프가 고집부리는 FTA재협상에서 어떤 성과를 우리도 건질 수 있을 지가 발표된 건 아니니까요.
    북핵타결을 위한 북한제재에 대한 문제는 극우보수들이 토를 달 수 없게끔 분명히 하신 건
    그것도 미국에 가서까지 입장을 당당히 하신 건 아주 잘된 일이라 보구요.
    하지만, THAAD 배치 사용료도 언급한 트럼프에게 어떤 응대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한국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네들이 배치하는 사드에
    그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라는 건 죽어도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40조는 그저 언론이 발표한 것이고요.
      투자 약속은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 맞설 기업이란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대통령의 방미와 맞춘 것입니다.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투자 계획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플레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4. 상추님 2017.07.01 11:21 신고

    FTA중요하죠 정말.
    잘보구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저는 한미FTA재협상보다는 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정 재벌만 좋은 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5. 걱정된다 2017.07.01 16:15

    결국 북한과 같은 정치를 한다는 뜻.. 종북좌파(검색: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공화국)를 외치던 문재인.. 결국 그런한 나라가 될 것이다. 김정은이 미사일 쏘는 순간 세계전쟁은 신생아도 아는데.. 그리 멍청하지 않는데 사드는 왜?! 김정은은 문재인 부친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것임..!! 미국에 세금 받칠 돈으로 세월호 침몰 시 의인을 위해 쓰고.. 알수 없는 병명으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형편 어려운 아동들 수술비를 지원해주던가.. 의미있는 일에 쓰던가.. 이러나 저러나 북한 미사일 개발 할 것 뻔히 보이는데 쓸 때 없는 짓을.. FTA는 우리가 원하는데로 해야지.. 미국이 하자는데로 하면.. 찌질..

    • 늙은도령 2017.07.02 22:42 신고

      뭔 소리인지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지요.
      수구꼴통의 자유민주주의는 악마의 체제이지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유럽에나 있고요.
      뭘 모르면 조용히 처박혀 지네요.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6. 친절한엠군 2017.07.01 20:11 신고

    이번 대통령님은 정말 잘 뽑은것 같더라고요ㅠㅠ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말이죠!! 이웃님 블로그 보다가 우연히 왔는데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3 신고

      핵심은 기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나눠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7. 트래비스 2017.07.03 07:17

    트럼프 입장에서 볼따 골치덩이 북한을 가져가주고 그대신 경제를 내준다니 매우 만족할만한 결과내요.. 거기다 자주국방하겠다며 미제무기 왕창사겠다 하니 그저 행복할듯요...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학기말 에세이로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제도와 상황을 비교·예측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학기말 시험도 이에 대한 것이었고요. 복지정책학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 수준은 최하 등급에 속하는데, 조카도 학기말 에세이와 시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세 나라는 정부가 아닌 시장(기업)에 방점이 찍힌 생산적 복지(=노동복지)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복지정책학에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곳의 교수들은 정부의 복지를 최소화하고 시장(기업)의 복지를 최대화하는 나라일수록 복지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경제가 활황일 때도 복지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던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보수정부가 장기집권을 했다는 것과 부의 불평등(낮은 세율이 원인) 및 방위비 지출이 높으며, 경제체제가 고도로 신자유주의적이고, 언론환경이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 중에서도 최악이 한국입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워버렸던 것처럼, 오바마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우고 있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복지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빈곤층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봐주는 메디케이드를 대폭 축소하려는 등 각종 복지기금을 줄이고 있다)으로 치닫고 있지만,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와 낮은 세율도 모자라 저출산·고령화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다국적기업(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시장경제, 긴축재정, 구조조정, 민영화, 낮은 세율, 규제 축소, 노동유연화, 자본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등은 복지국가 무력화(또는 복지확대 저지)를 통한 부의 독점이라는 한 개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의 재분배를 가로막는 성장만능주의,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의 종말과 비정규·임시직의 파시즘적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소득 분배의 악화까지 더해지면 부의 불평등이 극단에 이르고,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작동불능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한국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기교육에 시달려야 했고, 청춘은 포기하는 것들을 늘려야 했고, 중년은 파산으로 내몰렸으며, 노인은 절망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재벌, 보수언론, 사이비 지식인, 검찰, 국정원, 관변단체 등이 이를 주도했으며 한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포세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한국의 청춘을 뜻하는 사회학의 국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쟁위협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복지와 연금, 소득 등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이 후발국 중에서도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으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악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무려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혁명에 참여한 것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고도 문자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구축'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집단, 세력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필자는 지난 3주 동안 글을 쓰지 않은 채,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부한 이유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였지만, 김상조에 이어 강경화와 김동연, 김이수의 인사청문회를 보며 반동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와 미래부, 검찰 등의 조직적인 반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자 인사청문회를 반동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이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라는 절체절명의 난제를 풀어가야 할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 불과했습니다. 후보지명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지경에 이르면 일방적인 의혹제기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의 적임자를 찾는 것이지 도덕군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협치란 상대가 그럴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이 바라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이전 상태로의 반동입니다. 노무현을 믿었듯이 문재인을 믿는 필자의 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의혹과 하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과 문재인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음은 상식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운명이며, 촛불시민의 바람인 상식과 정의의 대한민국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재벌, 국방부, 검찰, 사이비 지식인의 반동을 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자 이들을 중심으로 한 반동세력의 총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 곳곳에 이명박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이상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맵니다. 깨어난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과 집단, 세력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촛불집회가 시민혁명의 새로운 지평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전복적 차원에 근접한 변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힘으로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혁의 주체는 깨어난 시민이며, 변화하는 중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파수칼 2017.06.07 22:30 신고

    옳습니다!
    뒤집지 못하면 역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이거나 매우 폐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7 23:16 신고

      인적청산없는 적폐청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져야 할 것들은 없애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6.07 23:48 신고

    다시 촛불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넘 답답하고 조마조마한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8 05:29 신고

      문재인 정부의 전략에 대한 글로써 답할게요.
      문재인 정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써의 일에 충실하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7.06.08 06:32 신고

    적폐청산..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이요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적폐의 몸통의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그 저항이 결코 만만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저들의 저항을 막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4. 노래기 2017.06.08 06:58

    김상조 강경화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절 올리고 절대 충성해야합니다. 만약 특검에 걸렸으면 순시리하고 같이 감방에서 콩밥먹을 사안들이었습니다..... 닭그네 부역자가 아닌걸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6.08 08:56 신고

    협치는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건 뭐 완전 생트집 그 이상입니다
    당리 당략만 우선하는 그들 눈에는 국민들은 완전 투명인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정말 바른길로 접어 들수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거 딴게 복지겠습니까..기쁘고 행복하면 그게 복지지요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당신이 청천벽력처럼 떠나고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미안함이 9년이란 세월 동안 영겁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웃음에는 늘 습기가 차 있었고 

미소에도 '9시 뉴스를 듣도 있으면 모든 것이 내 책임 같다'던 당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자리잡았을 그곳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서둘러 떠났고 

당신의 임기 중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국가폭력과 정부 부재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당신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세월호 아이들과 희생자 중 아직도 9명은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행복할 수 없었고 무력했으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9년이란 당신의 빈자리가 이명박근혜의 헬조선으로 대체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문재인 변호사가,

당신이 정치적 도전을 할 때마다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문재인이.   

당신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껴앉고 정치에 발을 딛은 문재인이,

첫 번째 좌절을 딛고 이제 성공의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적의와 모함, 왜곡과 폄하의 가시밭길을 묵묵히 건너 당신의 승리를 재현하려 합니다.     



당신이 살아서 보았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는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분노하는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발전했고

무려 6개월에 걸친 깨어서 행동하는 촛불시민들의 비폭력 평화집회는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고

박정희와 삼성이라는 두 개의 절대신화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제는 다양한 열매로 맺어지고 있으며

최초의 촛불소녀를 떠올리는 이대생들의 승리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연대하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이명박근혜 9년의 짙고 두꺼운 어둠을 1700만 개의 촛불로 밀어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은 당신이 그렇게도 함께하고 싶어했던 시민들이 증명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2002년의 기적 같은 승리를

온몸을 관통했던 전율하는 짜릿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었기에 가능했던 그 승리의 쾌감을 

이제는 당신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승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느끼고자 합니다.

승리의 배당을 바라지 않지만 환희만은 만끽하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당신이 취임했을 때보다 더욱 망가지고 부패했으며 위험합니다.

인수위 기간이 없고, 여소야대 국면이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짊어졌던 것보다 더욱 많은 짐을 짊어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갈 길은 멀고 험한데 곳곳에 지뢰와 장애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절박한데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뽑아놓고 모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면

그래서 당신이 외롭고 힘겹게 싸우다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다면

이제는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신이 바라던 정당의 모습으로 거듭났고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깨어나 행동하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했던 기억은 한 번으로도 너무나 넘쳐나고 가슴 아픕니다. 

당신이 그럴 것처럼, 우리도 문재인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무엇도 돌파해내는 노무현의 바람이 불었다면

오늘에는 무엇에도 스며들 수 있는 문재인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고약한 악취들이 파란 바람에 쓸려가고 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이어졌고

내일의 저는 당신에 이어 문재인으로 하여금 마음껏 기뻐하렵니다. 

패배를 의심하지 않지만 승리로 해서 들뜨지 않겠습니다. 

TV로, 노트북으로, 스마트폰으로 문재인의 마지막 유세를 지켜보고 있으면

어느 새 당신이, 노란 풍선과 돼지저금통의 당신이 오보랩되곤 합니다. 



문재인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문재인의 꿈은 당신의 꿈입니다.

당신이 있어 문재인이 있었고 문재인이 있어 당신이 있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하나가 되고 희망이 됐고 역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함께할 미래가 남았습니다.





당신은 어제의 소수가 누리던 것을 오늘의 다수가 누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만이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가 만들려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하루하루가 신명나고 걱정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일의 한 표 한 표에는 촛불의 열망이 담겨있을 것이며

현재의 욕망보다 우선하는 미래의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시민을 짓밟아온 반칙과 특권의 적폐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촛불혁명의 위대함이  

문재인으로 하여금 탈조선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고

무힌대로 퇴행된 민주주의를 되살릴 것이며 

친미와 친일, 국가 중심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영전에 담배 한 대를 놓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시대가 열리는 내일, 술 한 잔 올리고자 합니다.   

하늘 한편이 시리도록 푸르면 늘 당신이려니 

물기 어린 시선으로 올려보곤 했는데 

창문을 열어놓은 저의 꿈속으로 한 번이라도 찾아오신다면

한 번이라도 찾아오신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한비자 2017.05.08 23:39

    철없는 학부시절 뽑아드렸으니, 알아서 하시라는 짧은 생각에 외로이 떠나보냈다는 쓰라림은 한번뿐인 인생에 가장 큰 후회, 한입니다. 잊혀지는 첫 파도, 인연이 아닌 우리마음에 그 누구보다 영원히 기억될것입니다. 이제 같이 지킬터이니 함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9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한민국이 살만한 세상이란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노무현 당신과 같은 하늘아래 살았다는 기쁨에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8 23:52 신고

      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되살아오는 날입니다.
      떠날 때는 지극히 어려웠지만 보낼 때는 우리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이제 돌아오실 때는 즐겁게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의 한표가 사람사는 세상을 다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5.09 00:02 신고

    기대하겠습니다.

    내일의 보여지는 세계를 말입니다~

  3. 방대근 2017.05.09 00:22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한이 맺힌 아리랑! 내일은 아리랑이 이 나라를 휘감아 갈겁니다. 그동안의 적폐를 쓸어 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니 어찌 아리랑을 부르지 않으리!

    • 늙은도령 2017.05.09 00:51 신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네, 내일은 흥겹게 노래 부리시죠.
      새로운 시작, 그것이 정치입니다.

  4. SmileJun 2017.05.09 00:36

    글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씩 여기 블로그에 들려 도령님의 남다른 혜안으로 현 정치현안들에 대한 통찰과 분석들을 감탄하며 읽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다녀왔는데, 저의 간절한 마음과 문재인 후보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다라는것을 보여주고싶어
    머리수 하나라도 도움되고싶어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군요.
    모두들 같은 마음 한 뜻으로 오셨겠지요. 괜히 뭉클하고 두근거리고 그랬습니다.
    자정이 넘은 지금 5월 9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 국민을 위한 나라, 사람사는 세상.. 곧 시작일테죠?

    • 늙은도령 2017.05.09 00:54 신고

      네, 문재인은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갖지 못한 듣는 귀를 가진 지도자입니다.
      소통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것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진보매체의 공격인데, 그들의 헛발질을 철저하게 막아낼 생각입니다.
      보수매체의 공격은 상수라 문제가 아니지만 내부에서 자신만 깨끗하다고 공격하는 진보매체의 이중성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정말 힘겨운 임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해 전의를 다지고 있고 집필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정립해볼 생각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의 진보적 자유주의!!!!

  5. ㅁㄴㅇㄹ 2017.05.09 01:00

    이명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보수의 수준 이하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고 단결된 국민의 힘을 볼 수 있었기에 4년이 고통스러웠지만 완전한 무쓸모는 아니었고, 나름의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털어도 털어도 이토록 안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깨끗한 문재인이 노통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새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09 01:38 신고

      어쩌면 오늘을 위해 국정원 댓글사건도, 박근혜의 집권도,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있었더 모양입니다.
      역사란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는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제야 역사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님 같은 생각을 많이 했지만 글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서....

  6. 드디어 2017.05.09 07:56

    오늘은 정말이지 기쁜날이 될것 같습니다~
    도령님같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싸워주신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5.09 18:16 신고

      저보다는 님 같은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각자가 주인이라는 의식과 그것을 정치적 행위로 표현할 때 제대로 돌아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승리를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5.09 09:20 신고

    S문재인의 승리,노무현의 승리
    노란 리본의 승리,촛불의 승리가 될것입니다

  8. 耽讀 2017.05.09 09:39 신고

    오늘은 2009년 5월23일과 2012년 12월19일과
    다른 날입니다. 그 때는 통곡했지만, 오늘은 기쁨 환호하는 날입니다.

  9. 전봇대 2017.05.09 10:19

    오랫동안 열심히 드나들던 눈팅족입니다. 도령님의 글에 감명받고 힘을 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잠깐 환희를 만끽하고 다시 뛸 준비를 하렵니다. 끝까지 끝까지 함께

    • 늙은도령 2017.05.09 18:20 신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즐기고 내일부터는 다시 시작입니다.
      정치는 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0. 과유불급 2017.05.09 11:39

    이제 갑니다. 적폐청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오늘...
    비록 여소야대 국정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문재인 옆에는 노통을 지켜주지 못한 분노와 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끝까지 같이
    할것입니다. 과거에는 보수진영과 기득권을 가진 외부 수구세력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왔지만 오늘 이후는 그 섞어빠진 종자들과 함께 내부 진보진영의
    엘리트 특권층에게서도 그를 보호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호의무를 짊어질것입니다.

    국민을 디딤돌로 생각하시고 묵묵히 그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인 먼저인 세상을...
    당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그 디딤돌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09 18:22 신고

      네, 저는 진보매체의 어설프고 엘리주의적 행태에 맞설 것입니다.
      내부에 총질하는 그들의 이중성을 철저하게 막을 것입니다.
      자신들만 고고한 줄 아는 그들의 허위의식이 미래세대의 짐으로 돌려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좋아집니다.
      한국 진보진영의 새로운 재편을 위해 책도 낼 생각이고요.

  11. 마고 2017.05.09 18:55

    도령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글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희망으로 차 오릅니다 ㆍ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소식 가슴 뛰게 기다립니다 오늘은 기뻐하고 내일부터 또 대통령님과 함께 뛰고 응원하겠습니다 ㆍ감사하고 사랑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09 20:03 신고

      문재인의 승리를 기뻐하면 됩니다.
      득표율이 예상보다 낮지만 최종 개표까지 기다려보면서 승리를 만끽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참교육 2017.05.09 19:53 신고

    문재인대통령이 노무현대통령마큼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9 20:05 신고

      제가 장담하지만 더 잘할 것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성숙했으니까요.

  13. 짱구 2017.05.09 22:15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후보님은 사상이 틀린데.. 이 글을 누가 올렸지?

  14. 짱구 2017.05.09 22:17

    문후보님을 찍으신 분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 반성하며 사셔요~!!

  15. 어대문 2017.05.09 22:28

    좋은 글 잘 일고있습니다. 건승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대구경북 부끄럽지만 그래도 점점 더 조금씩 좋아지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뻑

    • 늙은도령 2017.05.10 00:19 신고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오늘은 승리만 생각합시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니까요.

  16. 푸른소나무 2017.05.10 01:04

    그제밤에 자면서도 문후보님 선거 연설을 계속 들으면서 잤네요 어제 비오는 아침에 투표하면서도
    행여나 투표지 도장이 번질까 후후 불며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개표방송을 보는데 기호 2번의 득표수를 보고 또 화가 나더군요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는데도 찍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기에 기쁩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게 신기합니다

    오늘만큼은 문대통령을 좋하하는 사람과 기쁨을 나누고 싶네요
    도령님 감사합니다^^

  17. 현주씨 2017.05.11 17:50 신고

    아...박사님...
    이런 글은 정말 저의 눈을 힘겹게 만드는군요...
    잘 지켜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현대국가에서 행정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정치권력보다 막강한 경제권력,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행정·입법·사법부보다 영향력이 커진 언론권력, 경제권력에 빌붙어 진실을 왜곡하는 어용·관제 지식인들, 보수적이고 상업적인 대형교회, 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노조, 부패한 기득권세력과 수구정당,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미세먼지의 공습처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태클과 딴죽을 걸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인권운동 등에 대한 토론과 경험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의 민족적 트라우마는 국가 주도의 파시즘적 성장(압축·과대·불평등성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한국전쟁의 국민적 트라우마는 반공·반북·친미 위주의 수구기득권이 지배층을 구축할 수 있는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었고, 오랜 민주화운동으로 그에 못지않은 정치적 카리스마를 지녔던 김대중이 IMF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인제의 대선 완주가 없었다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 이런 한국적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지지율이 60%를 돌파했던 노무현이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에 있다)과 조중동, 뉴라이트, 보수 교계의 흔들기에 시달리며 지옥과 천당을 오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정부 10년 동안 뛰어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된 것도 모든 분야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수구세력들과 그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장·노년층 때문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신분세탁에 성공한 이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벽한 헬조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밑바닥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층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촛불혁명의 결과물인 조기대선이 대통령 한 명을 바꾸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65%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지 않는 한 행정권력으로만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60년 동안 쌓이고 축적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개혁할 때마다 촛불집회를 열 수 없는 노릇이라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위한 각종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당의 의석수와 차기 후보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수구기득권의 악질적인 적폐를 들어내고, 국가를 시민 위주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최소 15~20년 정도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놓으면 후발주자들이 뒤를 이어받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국가를 모두 분해해서 새로 조립한다는 의지로 접근하지 않으면 부패 기득권의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진보진영의 연정도 중요하지만, 행정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는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도 있고(특히 이재명은 노무현의 말처럼 주류에서 활동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유시민이 현실정치인으로 더 크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포용적인 안희정도 있고, 가장 서민적인 정청래도 있고, 가장 창의적인 박원순도 있고, 가장 뚝심있는 김부겸도 있습니다. 노무현 곁에 문재인과 이해찬,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 김경수, 천호선 등이 있었기에 정권 탈환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었듯이, 어느 당도 가져보지 못한 인재들이 넘쳐나기에 장기집권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놓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토대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거의 대부분 무너져내렸다면, 문재인은 이를 보수하고 중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임기의 대부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면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이 질풍노도처럼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며, 좌우를 아우르는 안희정이 통합의 기반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와 박원순, 김부겸도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박주민과 표창원, 김병기, 손혜원, 김병관, 진선미, 은수미, 이재정, 김민희, 전재수 등처럼 다양한 인재들로 넘쳐나는 것이 작금의 민주당이며, 이들 모두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치단결한 것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한 여름밤의 꿈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출발은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압도적인 승리이며,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이 만들어갈 위대한 역사의 서막입니다. 

 

 

 

 

문재인의 승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문재인을 시작으로 민주진보진영은 장기집권에 들어갈 것이며, 깨어서 행동하는 촛불시민들로 해서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무현의 꿈이었던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며,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투대문! 그리고 55%의 득표율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에는 홍익인간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이재명·안희정·정청래·박원순·김부겸 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마고 2017.05.07 08:34

    홍익인간의 대한민국~너무 좋습니다 ㆍ

  2. 정사세 2017.05.07 11:41

    베가 주변에 내기한 숫자가 55%입니다. 도령씨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승리의 숫자 55%에 다시 내기를 겁니다.

  3. 참교육 2017.05.07 15:00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적폐세력에게 권력을 맡겨저는 안 될 것입니다.

  4. jeremy 2017.05.07 15:28

    기득권 층이란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민주주의란 것이 작동되려면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오랜 군사정권과 그를 이은 부패세력에 쩔은 기득권 기성세대가 철저히 바꿔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분명 압승이 필요한데,,, 관건은 이런 기성세대들이 얼마만큼이나 되돌아 섰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60대 이상에서도 그전보다 최소 1/3만 문님을 더 지지해준다면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서도요.

    • 늙은도령 2017.05.07 17:50 신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18세까지 투표연령이 내려갈 것이며, 그들은 어려서부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대선이 끝난 후 이에 대한 책을 집필할 생각인데, 한국의 민주진보진영의 새판을 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대해 너무 모르며, 헌법과의 관계도 너무 무지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10여 권의 책만 더 읽으면 집필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내년 초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인구구조가 결코 진보좌파에 나쁘지 않음을 알려드릴게요.

  5. 耽讀 2017.05.07 15:55 신고

    박원순-이재명-안희정-표창원-김부겸이 있는 민주당
    김종인-손학규-김한길이 있는 국민의당

  6. 둘리토비 2017.05.07 23:04 신고

    용광로 선대위라고 했지요.
    그 부분들이 잘 풀어지기를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23:29 신고

      네, 그러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장점이 폭발하면 노무현 이상으로 잘할 지도자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5.08 08:35 신고

    저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언급하신분들이 좋습니다
    영감탱이,돼지 발정제.양아치 같은 인간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8. 추노 2017.05.08 09:18

    벌써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80% 이상의 투표율과 55%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 그리 순탄한 길이 아니기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꺼지지 않는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차례 서민대통령을 보았으나 그분을 홀로 전장에 내 모는 어리석음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난제들을 마주한 신임대통령의 숙고를 이해해야 할 것이며,그 결단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세워주길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8 19:14 신고

      네,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지켜 그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요.
      두 번의 실수는 실력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겟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 aachi 2017.06.18 20:18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도지사,김부겸 의원은 괜찮지만 정청래,이재명은 싫습니다!
    정청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당선됐는데 나중에 정동영이 대통령후보가 됐을때 나는 원래 정동영계다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죠!그리고 추미애의 추악한 과거를 알면서도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추미애를 앉혀야 된다면서 나대고 다녔죠!이재명도 마찬가지인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일명 정통이라는 정동영 팬클럽 회장이었죠!거기다 이재명은 형수막말사건,논문표절과 같은 정치인으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이재명과 정청래는 반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4 23:55 신고

      저는 인재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까지 민주당의 후발주자들이 다양하게 포진하는 것이 정권재창출에도 좋고요.
      이재명의 경우 더 큰 무대에서 검증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일 그런 무대에서도 통한다면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정청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10. 뀔라 2017.07.04 21:59

    딴건 모르겠고..
    이재명은 뭔가 거품이 많은듯..
    포장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 서울에서 성남으로 출퇴근 하는데
    작년까지 본인 치적 플랜카드 엄청..
    선거에 공무원 동원했다고 할만합디다
    성남이 구시가지와 분당등 신시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구시가지 대부분이 호남사람...
    모라토리엄도 엄살
    지방세 전국 순위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데..
    실제로 분당에서 사시는분들은 엄청 싫어하죠
    분당에서 걷어서 구성남시가지에 쓴다고..
    그런데 지방세 때문에 단식이라니...
    여튼 전 믿음이 안가요
    이명박근혜 때문에 반대 급부로 ...
    약간 쇼맨 느낌

    • 늙은도령 2017.07.04 23:56 신고

      이재명은 여러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가 지난 경선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주자가 될지, 아니면 속빈 강정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반민주적 선거법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에 불과하지만, 프리허그를 하느라 초주검이 될 문재인에게는 대단히 상서로운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예상을 훌쩍 넘겼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을 하루라로 빨리 종식시키려는 유권자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5월 9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지난 9년의 악몽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10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보여줌으로써, 5월 9일을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촛불의 꿈은 여전히 뜨거웠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분노는 아직도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로 향한 유권자들은 단군 이래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자식세대가 나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전투표에 나선 모든 유권자들이 한 명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았겠지만, 대구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사전투표율은 문재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후보가 명확한 분들이 지지자의 결집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에 나섰다는 것은 어려운 추론이 아니며, 연휴가 끼면 젊은층의 투표율이 떨어져 진보민주진영에 불리하다는 통념에도 반하는 투표율이기에 문재인에게 유리하다는 예측은 아전인수격 해석만은 아닙니다.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5명의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당선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어야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후보인 홍준표의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수구세력의 발목잡기는 당선의 그날부터 시작될 터, 5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해야 모든 분야에서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6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각종 개혁과제들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필자의 바람은, 최종투표율이 85%를 넘고 문재인의 득표율이 55% 이상을 기록하고 심상정이 10% 이상을 득표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부패기득권과 기성언론, 사이비 지식인들의 방해를 뚫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으며, 그 여세를 몰아 내년의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앙과 지방이 하나로 연결되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로세우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아올라가는 에너지가 막힘이 없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내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압승은 정권교체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게 임기 3년을 보내야 총선에서도 압승할 수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진보민주진영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나 공교육 강화, 검찰과 국정원처럼 국가권력기관들을 바로잡는 것은 행정권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재벌권력 개혁과 언론권력 개혁, 지방분권 개헌과 선거법 개정, 부자증세와 교육체제 개편, 행정수도 이전과 남북평화체제 확립, 종교인 과세 같은 것은 행정권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10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보여주었으니 이제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남은 3일 동안 묻지마식의 가짜뉴스들과 전통의 색깔론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언론을 접하지 않고, 이명박근혜 9년을 되돌아보면서 나와 나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어느 당 후보가 가장 잘 실현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여론조사와 다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기를 바라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국민적 합의입니다. 투표는 1인1표라는 정치적 힘이 완전한 평등으로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동등한 개인의 선택이 집단적 지성을 이루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결정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정치행위입니다. 나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과 최선의 지도자를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5.07 06:36

    50프로 넘는걸 방해하는 심씨 눈이뒤집혀서 어휴 지지율3프로이하로 나오길요 심씨가 얼마나 도움안되지 모르시나봐요

    • 늙은도령 2017.05.07 14:52 신고

      저는 문재인 55% 이상을 얻고 심상정이 10% 정도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연정을 통해 적폐청산이 가능하니까요.
      심상정보다 정의당을 보시면 어떨까요?
      진보정치의 영역이 넓어져야 더 좋은 세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2. 마고 2017.05.07 08:28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고 한표라도 더 모아야합니다 ㆍ
    어제 문후보님의 홍대앞 프리허그 방송 보면서 그래 이런세상이 와야해~좀 덜 가져도 차별받지 않고 서로 보듬으며
    열린마음으로 사랑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람사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ㆍ

    보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07 14:53 신고

      투표일이 다가오면 보수는 결집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은 전체 투표율이 85%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명박근혜 9년에 질린 유권자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이 나눠가질 보수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5.07 11:04

    반드시 문후보가 대통령이 되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네요
    꼭 당선돼셔서 이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엔 내 마음속 대통령은 노대통령뿐이었지만 이제는 노대통령 문대통령 두 분이겠네요

    • 늙은도령 2017.05.07 14:54 신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두 분의 최고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만듭시다.

  4. 참샤 2017.05.08 02:05 신고

    저도 기대해봅니다ㅎㅎ
    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가되기를!

  5. 피쉬 2017.05.08 09:20

    저도 사전투표율보고 51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가지걱정이 개표조작으로 당선은 못건드려도 국정운영 발목잡기위해 50프로아래로 당선되게 조작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쓸데없는 생각일까요?

    그리고 심상정10프로이상지지얻어야한다는데는 동의못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방해세력일뿐입니다. 같은편이라 착각하시는것같은데요
    자한당 하나만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옆에서 정의당까지 태클들어오면 국정운영 힘들어집니다.
    이번에 심상정 망해서 정의당 힘이 빠져야
    민주당이 자한당상대로 힘을 집중할수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부정개표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으로 도망간) 소속 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과의 경쟁에서 극단적인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로 일관했던 박지원 때문에 형성된 반문기류가 정당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인 집권마저 후보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은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조직을 가동해도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기숙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왕따의 정치학'이란 암묵적 담합을 통해 '문재인 죽이기'에 적극적이었던 제도권언론의 비토까지 더해지니 문재인의 승리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 패한 이후 민주당 개혁에 전념한 것도 19대 대선에서 당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소속 의원들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싸움도 해보지 못한 채 패배하는 것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당대표에 올라 인재를 영입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온라인당원이란 대박상품까지 내놓는 동안 안철수와 김한길, 정동영, 주승용, 박지원 등이 줄줄이 탈당할 때 그들을 잡지 않은 것도 지난 대선의 경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로 뜻밖의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됐지만, 김종인 일당을 빼면 내부의 분열을 조장했던 자들이 모두 나갔기 때문에 당내경선 흥행성공을 넘어 흥이 넘치는 아름다운 대선유세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지자와 시민들이 보기에 좋았던, 이런 단합된 모습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고, 문재인은 조기대선의 초반부터 대세론을 형성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과 그의 가족은 물론, 노무현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온갖 음모론과 비열한 의혹들이 무차별적으로 양산됐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거짓말로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죽어도 하지 못하는 문재인이 경쟁했던 후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의원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과 의원들, 민주당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하나로 합쳐졌고, 문재인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약간의 잡음이 일어났지만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기 위한 충정의 발로여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수구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는 그들의 뜻은 집권 이후의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요구하지 않는 그들의 헌신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의 악몽에서 하루라도 빨리 건져내는데 작은 밀알로 작용할 것입니다.

 

 

 

 

명백한 문재인 죽이기였던 JTBC의 그래프 조작과 SBS의 세월호 보도 등도 거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만큼 제도권언론의 '문재인 죽이기'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과 트럼프의 비용 청구에서 보듯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왔던 문재인의 전략 덕분에 칼자루는 차기정부가 쥐게 됐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적 저항과 세계의 비난이 트럼프와 미국에게 쏟아진 것도 문재인의 협상력을 높여줄 것이며, 그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권(미북의 종전협약 체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모닝에서 문나잇으로'라는 유행어가 말해주듯,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국민의당이 증거능력도 없는 녹취를 들고나오고, 홍준표는 사전투표에 지적장애인을 동원하는 등, 남은 4일 동안 조기대선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시도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겠지만 문재인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매우 느리지만 꾸준히 상승했고, TV토론을 거치면서 40%대에 들어섰고, 50% 이상의 득표율을 향한 조기투표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수구세력의 추잡하고 반인륜적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홍준표의 트럼프 따라하기' 때문에 국제적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 덕분에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사자방비리와 국정농단 같은 부패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와 퇴행들(부자감세 서민증세,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개성공단 폐쇄, 언론장악, 노조 파괴 등이 대표적)을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할 시대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폭력 시민혁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촛불혁명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비용·저효율의 후진적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의식과 정치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의 확대(참여민주주의의 핵심)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전념하느라, 성공한 대통령에 연연하지 않았던 노무현이 열린우리당 실험에서 실패했다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좌절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노무현이 꿈꾸었던 그런 정당에 가장 가까워졌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정치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의 열기가 본투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80%를 훌쩍 넘는 투표율과 50%를 넘어 55%에 이르는 문재인의 득표율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만이 60년 동안 쌓이고 축적돼온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히 완결되지 않는 행동규범이고,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회체제이라 시민이 깨어나 상호존중과 인정의 연대를 구축하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끊임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번 조기대선은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4일만 지나면 촛불혁명의 결과물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일궈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탈조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노무현의 꿈은 문재인의 운명이 됐고, 촛불시민의 분노는 대한민국을 위대한 정치혁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5.05 21:36

    어제 점심시간 때쯤 사전투표소에 길게 늘어진 많은 젊은 학생들의 줄에 끼어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기표를 하고 나오는데, 아주 밝은 음성으로 "나는 대가리가 깨져도 1번이야"하는 무리의 학생들을
    보고 기분좋아 저도 "엄지척!"으로 응대해주었지요. 투표장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개인적 욕심인 줄은 몰라도 55%는 넘겨야 할 거 같은데, 오늘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50%도 어려울 거 같다는데
    사전투표율이 26%를 넘긴 시점에 이게 사실인지, 아님 민주당의 고도의 엄살작전인지 모르겠네요.
    부디 후자이길 바라며 길고 긴 나흘을 참고 기다려야겠습니다.
    도무지 이해못할 일은 아무리 노년층과 무지층 그리고 TK인구가 많다고 해도 홍준표가 30%가까이 득표할 수 있다는
    우려와, 1번과 2번은 구태이니 3,4,5번을 찍어야한다는 간철수의 구걸 전략입니다.
    그냥 가방메고 탱크보이나 입에 물고 국토순례나 하고 올 일이지 뭔 수작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 이제 나흘만 참으면 사라지겠지요?
    재조산하의 세상이 곧 열릴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7.05.05 22:36 신고

      홍준표와 자유한국당, 박지원과 안철수, 김종인 등처럼 정치 자체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자들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수준에 턱도 없이 못미치는 자들이 날뛰는 정치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거에서 비전과 정의, 반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집함과 비열함만 봐야 한다면 그것은 나라가 아니지요.
      홍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이번에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써 창피함도 모르는 묻지마 지지 때문에 그들의 자식과 손주들이 최악의 헬조선으로 내몰리는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홍준표 같은 자를 지지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마고 2017.05.05 23:17

    정말 쉽지 않은 시작이였습니다 ㆍ온갖 마타도어와 네거티브에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문님은 묵묵히 노무현의 꿈 그리고 문재인의 꿈을 이루고자 걷고 또 걸었습니다 ㆍ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ㆍ

    오늘 마지막 지인들께 한표라도 더 모을려고 대구사는 조카에게 전화 했다가(조카는40대후반의 고교교사임)홍준표라는 말에 충격 받고 조카 설득 하려다가 의절한뻔했습니다 ㆍ그 어떤 얘기도 안 들을려고 했고 문재인은 종북이고
    동성애 찬성에 김대중,노무현 정권때 북한지원 해줘서 핵을 만들었다면서~어떤 얘기도 안들을려고 해서 결국 제가 두손 들었습니다 ㆍ

    대구가 왜 수구꼴통 새누리 자유한국당인지 새삼 느끼면서 딴나라에 살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ㆍ

    제가 그럼 우린 통일 안할거냐고 하니까 통일은 해야하지만 ~그러면서 문재인은 안된다고 합니다 ㆍ

    전 차라리 보수를 할려면 유승민을 지원해라 그나마 좀 낮다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ㆍ

    새삼 대구 사는 김부겸,홍의락 의원님 존경 스러웠습니다 ㆍ이번에 홍준표와 안철수는 정말 깨져야합니다 ㆍ문재인 후보 50%이상 당선되도록 한표라도 더 모읍시다 ㆍ도령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06 01:04 신고

      생각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강화됩니다.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면 거의 신앙처럼 자리잡지요.
      그런 경우에는 죽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실이나 역사적 증거도 별무 소용입니다.
      다만 님 같은 분들의 노력이 쌓이면 수구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창피한 것은 알 테니까요.
      그것만 되도 한 표 얻는 것과 같습니다.
      승리는 확정됐으니 득표율이 문제인데, 세상을 바로볼 수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투표하면 50% 돌파도 가능합니다.
      기대해보시지요.

  3. 참교육 2017.05.06 09:25 신고

    박지원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갈 인물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성남시에서 유세하며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내려면 한 표라도 더 얻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하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성남시민이 듣고 싶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인,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대가를 받아내야 하는 것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능력을 지닌 트럼프의 사기질까지 상대하려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 강행, 트럼프의 계산서가 차기정부에 발행됐다'는 글을 썼던 것도 어둠을 틈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도둑놈처럼 '모두가 잠든 새벽에' 사드 장비를 롯데골프장에 반입한 트럼프의 목적이 차기정부로부터 최대한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선이 거의 확정된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끝까지 유지함에 따라 몸이 달은 트럼프가 장사꾼 기질을 드러낼 것이며, 그것이 막대한 현금과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론이 아닙니다

 

 

플라스 알파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폐기를 내세워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거나, 금융과 법률, 의료서비스 등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라는 하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것도 그리 어려운 추론이 아닌 것은 부시와 오바마 정부 이래로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며, 트럼프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장사꾼이 상대와 딜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니 추론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이익을 위한, 미국 이익에 의한, 미국 이익의 사드 배치'를 통해 붕괴 직전에 몰린 수구세력의 부활을 노리는 박근혜 부역자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의 계산서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동조(사드 배치는 김관진이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도 추론의 영역에 포함될 수도 없습니다. 이땅의 수구세력은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지지층의 표가 절실한 홍준표에게 유리한 것이라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홍준표의 잘 기획된 TV토론 전략에 놀아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후보들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죽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던 홍준표의 갈라치기 전략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형편없는 대응으로 대공성을 거두었습니다. 유승민을 죽이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던 홍준표의 배신자 프레임은 TK의 박근혜 정서를 되살리는데 성공했고, 바른정당의 내부분열로 이어짐에 따라 목표한 바를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층을 갈라 심상정에게 가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였던 동성애 프레임도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군대의 동성애 문제를 유럽의 선진국에서조차 논란의 대상인 동성혼합법화 찬반으로 범위를 키워 기독교 보수표(천주교와 불교의 보수 성향 신자들과 보수적인 중도층도 당연히 포함된다)의 결집을 유도하려 했던 홍준표의 교활한 질문에 문재인이 동성혼합법화와 성적 지향의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답변 때문에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덕분에 문재인 지지층의 일부가 심상정으로 옮겨간 것은 20대 중심의 지지율 상승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동성혼합법화 논란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차별금지법의 무력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인권의 강화와 시민권의 확대임에도 홍준표 중심의 수구세력 재결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홍준표를 공격하지 않고 문재인을 공격한 진보매체들의 어리석은 선동질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성혼합법화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차기정부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거나,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부분이 재진입하지 못한다면 똥과 오줌도 구별하지 못하는 진보매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압받았기에 폭력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떠들어대는 '비행기에 올라타 정신 못차리는 팟캐스트의 단선적 입진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안철수와 유승민, 심상정의 토론 능력과 전략이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줄 몰랐기에 홍준표의 승승장구는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토론자가 5명임에도 홍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간총량제(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가 가장 유리하다!)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홍준표에 놀아난 세 후보의 어리석음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벌어질 TV토론에서 홍준표와 토론하지 않겠다는 심상정이 전략을 수정해 사드 배치로 홍준표에게 맹공을 가한다고 해도 홍준표가 좌파타령으로 응대하면서 또다시 동성혼합법화를 떠들어대거나 문재인으로 공격의 방향을 바꾸면 '기차는 이미 떠난 후'에 불과합니다. 심상정이 아무리 홍준표를 공격한다고 해서 진보층의 표만 일부 이동할 뿐이지 홍준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현상에는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서는 안철수와 유승민에게 불리할 뿐, 홍준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해서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면, 문재인 후보는 청년배당 공약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배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헬조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 자세히 다룰 수 없지만 청년배당이 불러오는 파급효과는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가계부채와 중년파산 대책으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하려면 19~30대의 투표율이 높아야 하며, 파급효과가 전방위적인 청년배당 확대는 그것을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서에 들어갈 돈을 청년배당으로 돌리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청년배당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손해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결정만 내리면 됩니다. 15~20년 후에는 보편화될 4차 산업혁명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처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인 기본소득이 정말로 운영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배당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4.28 21:02 신고

    홍준표 참 대단합니다.
    오늘은 자기개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교과 국정으로 바꾸겠답니다.
    완전 또라이입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하야 합니다. 미래가 없는 청년이 사는 나라를 두고 어떻게 정치를 말하고 경제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8 22:15 신고

      그런 홍준표 한 명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구조와 후보의 난립이 홍준표를 박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토론도 마찬가지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9 08:54 신고

    어제 토론은 자료를 가지고 갈수 잇도록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좀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더의 자질을 보인 사람은 한명밖에 없더군요
    나머지는 정치가,학자,CEO,양아치였습니다 ㅋ


공약과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JTBC 대선후보 초청토론은 왜 문재인이 준비된 후보인지를 말해준 토론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국가적 수치인 홍준표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는 안철수와 유승민의 주장에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기조와 무엇이 다르냐며 민간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정확할 뿐더러, 노동의 소멸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독일에서 원형(질서자유주의)이 등장했다가 영국(대처-하이에크)과 미국(레이건-프리드먼), 독일(슈뢰더-프라이부르크학파)에서 본격화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역사란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근대적 자유주의의 조합(절차적 민주주의의 구현)에서 출발했고,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등에 의해 보완된 국민국가가 본연의 역할(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하지 못한 채 극소수 지배엘리트의 이익만 대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학과 경제사,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온 필자가 수없이 많은 글에서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의론에 기반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진보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양해진 이해와 개별적 선호를 만족시키면서도 세계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시장경제를 뒤엎을 수 없는 노릇이기에, 개별적 선호와 욕구, 공정하고 평등한 이익을 실현하려면 경쟁력의 근간인 자유주의와 재분배 및 복지확대로 양극화 및 차별을 최소화하는 진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박정희의 개발독재 시절에 뿌리를 내린 압축성장(정경유착, 재벌독식), 과대성장(시장만능주의, 환경생태 파괴, 미세먼지 공습), 불평등성장(양극화와 차별, 비정규직 양산)을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줄푸세'로 극대화시킨 이명박근혜의 망령을 완전히 거둬내면서도 민간과 국가의 경쟁력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안희정 등이 참여정부의 국정기조로 정착시켰던 진보적 자유주의는 이념의 양극단에서 양산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주체인 시민주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로 집약된 시대정신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민간의 결정에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이라면 진보적 자유주의에 근간한 문재인에게서 탈조선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TV토론이 진행될수록 준비된 면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충돌 직전까지 치달은 북미와 남북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불식시키면서도,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다양한 가치와 선호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모든 부문에서 60년의 적폐를 모조리 거둬낼 수는 없습니다. 3년 후의 총선에서 모든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의석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협치와 소연정을 추진하면서도 행정권력을 활용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적폐들을 최대한 거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수구보수의 정경언관 유착을 뿌리부터 뽑아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차차기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기본소득(시민소득의 일종)의 도입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가능할 때만이 선진복지국가(마샬의 사회적 권리와 프랭클린의 뉴딜정책, 케인즈의 국가개입주의에서 연원)와 촛불집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담하지만 정부와 시민사회가 4차 산업혁명을 제어하고 대비책을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진보의 낙관론을 앞세운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이 인류의 해방이 아닌 인류의 종말과 민주주의 축소(기술 전체주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프로그래머적인 관점과 산업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안철수의 이해가 형편없는 것을 넘어 위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용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삼성전자를 사상 초유의 대박으로 이끄는 것을 넘어 한국경제의 성장률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반도체의 고공행진이 말해주는 것은 저장능력을 회기적으로 높여줄 차세대 반도체가 나오면 4차 산업혁명의 물길이 노동의 종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차기정부의 지도자로 좌우를 아우룰 수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문재인이 적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좌파와 시장 우파의 신자유주의는 과학기술 발전(경제학이 다루지 않고, 다룰 수 없는 자본주의 세계화의 핵심)이 노동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진보의 낙관론을 공유합니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의 참여민주주의에서 폭력적인 면을 시민불복종과 평화적인 시위로 승화시킨 진보적 자유주의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만이 탈조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P.S. 심상정이 문재인에게 법인세 인상과 증세 의지가 약하다며 집요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의당 후보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분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의 보호무역, 이에 대한 유로존과 중국의 대응, 중국경제과 신흥국의 경제 상황 등을 비롯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문재인이 법인세 인상을 마지막에 둔 것도 이 때문이며, 어차피 차기정부 임기 중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다시 한 번 촛불을 밝히면 됩니다. 



또한 군대에서의 동성애는 반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 진보진영 일각에서 격하게 반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파국적 인구절벽으로 들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발언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를 동일시하는 것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있지만, 동성커플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6 07:23 신고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성혼합법화는 다른 개념임을 문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문재인을 조금 살려준 것은 첫 질문으로 끝내버려야 하는 데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논란거리를 제거했습니다.
    진보세력이야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당연한 논리입니다.
    마지막 단일화 질문은 어쩌면 이번 대선 결과에 쐐기를 박은 장면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5 신고

      그럼요, 차별금지법으로 문화적 의식을 바꾼 후에야 동성결혼합법화가 가능해집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불이익을 줄이면 동성결혼합법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개선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TripleSeven 2017.04.26 07:39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정책토론의 비중이 높아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침 뉴스를 보니 역시나 정책의 내용보다는
    토론의 태도에 대해서 논란을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청자에게 그것이 사실인듯 각인시키고, 그에 대한 반론으로 문후보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축하는 태도는 지지자에게는 시원한 모습이었지만,
    아직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까 우려가 될 따름입니다.
    아울러 3당 단일화와 관련하여 어제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보의 생각이고, 요즘 상황을 보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모두가 리스크가 있는 단일화 대신
    일부 후보의 사퇴카를 활용한 단일화 전략을 제기하기도 하던데,
    늙은 도령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8 신고

      어차피 기성언론에 영향을 받는 층들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와 SNS 등이 있어 그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당선가능성입니다.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은 60%를 넘나들기 때문에 투표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4.26 08:23 신고

    정책본부장,이보세요 이런부분만 부각시키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양아치 같은 홍준표나 초딩같은 안철수, 토론 패널 전문가로 나온듯한
    유승민 후보에 비해 충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9 신고

      원래 언론에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니 투표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추노 2017.04.26 15:27

    어제의 토론을 보면서 홍양아치가 박사모의 표를 끌어모으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로지 박정희찬가만을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초딩의 표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내부적인 압력이 단일화로 향할 것이지만 이 또한 호남의 표를 의식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어차피 유나부랑이는 끼지 못할 것이고 내부분열이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은 정권교체가 무난하리라고 보여지지만, 개표기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언론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함구할 것이기에 전방위적인 개표기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한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단일화에 대한 여론몰이를 통해서 오차내 박빙이라는 언론플레이가 조성된다면 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실한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04:34 신고

      문재인이 압승합니다.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선된 다음에도 지지를 보내줘서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이 검찰이고요.


마르크스의 가장 큰 잘못은 정치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생산관계라는 자본주의 특유의 하부구조가 정치와 문화, 교육 등의 상부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뉴턴의 만유인력과 다윈의 진화론, 헤겔의 변증법, 사회주의의 유물사관, 계급투쟁 등을 버무려서 탄생시킨 유물론적 변증법에 따라 역사의 진보는 '원시사회→봉건사회→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필연의 과정(역사결정론)을 거치기 때문에 정치는 필요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정치의 대부분이 경제 관련 일이라는 점에서도 그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닙니다. IBRD, IMF, WTO라는 '불경한 삼위일체'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초국적기업과 거대금융·투기자본이 자신의 영토 안에서는 배타적 독점권을 지닌 주권국가의 정치와 문화, 교육 같은 상부구조와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인 보편적 복지를 무력화시키고, 환경·생태를 파괴시켜 인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과정이 자본주의 세계화의 본질이어서 마르크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자본주의에 대한 추상화가 최고로 빛을 발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의 주장은 폭력적 혁명을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양한 규제를 통해 초국적기업 및 거대금융·투기자본의 일방통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치(와 시민사회)가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규제는 극소수의 경제거인들이 절대다수의 경제난장이들과 환경·생태 등을 일방적으로 착취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와 시민사회)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정치(와 시민사회)가 살아있어야 자본주의적 착취를 막는 규제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불경한 삼위일체'를 앞세운 초국적기업과 거대금융·투기자본이 먹이감으로 낙점된 개별 국가를 공격할 때 규제를 결정하는 정치부터 무력화시키는 작업에 촛점을 맞추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선진산업국가의 초국적기업들과 거대자본이 국내의 규제를 피해 한국과 대만, 태국과 중국, 동유럽, 동남아 등으로 생산공장을 옮긴 포스트포디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현지정부와 지역정부에 뇌물을 먹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없앤 후 노동착취와 환경·생태 파괴를 마음놓고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삼켜버린 미세먼지의 공습도 그 근원을 추적해보면 세계의 공장을 저처하고, 노동자의 절대감옥으로 전락한 경제특구(자유무역지대)를 남발한 중국정부와 박정희 개발독재 시절에 고착화된 산업 위주의 성장지상주의(압축·과대·불평등성장)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동착취와 환경·생태 파괴, 부정부패의 온상, 형편없는 복지 등은 이렇게 고착화됐습니다(무엇보다도 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과의 저주》,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과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리처드 세넷의 《캐피탈리즘》과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필립 맥마이클의 《거대한 역설》, 하랄트 벨처의 《기후전쟁》 등을 보라).





인류를 멸종의 위기로 내몰 수도 있는 지구온난화의 급진성도 이런 과정에서 인류의 능력밖으로 벗어나 버렸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재벌과 대기업 등의 생산공장들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빠져나가고,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명박근혜 정부가 양극화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흔적을 모조리 걷어내기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데 전력을 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된 것입니다.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극, 삼성반도체와 하이닉스반도체 백혈병 등도 무분별한 탈규제의 결과이고요.  



규제프리존은 이 모든 것의 화룡점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앞세운 마지막 착취와 영속적인 지배를 공고히 하려면 아직까지 풀지 못한 규제들을 거둬내야 하는데, 이것을 한방에 풀 수 있는 것이 규제프리존이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뭉뚱그려졌지만 개별산업마다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차제 별로 규제프리존을 만들면 무법천지의 노동착취와 환경·생태 파괴가 가능했던 경제특구의 꿈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일당을 끌어내렸더니, 이번에는 안철수가 규제프리존을 승계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구보수와 박사모의 표가 필요하다고 해도 헬조선을 영속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규제프리존을 승계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대로 4차 산업혁명을 이루려면 방사능에 필적하는 각종 위험물질들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작금의 지구온난화와 환경·생태의 파괴라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다를 것이라는 생각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오산입니다.



필자가 4차 산업혁명붐이 일종의 지적사기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안철수가 박근혜로부터 승계하겠다는 규제프리존은 정치(와 시민사회)를 무력화시키는 지적사기의 최고봉입니다. 정치를 희화화하는 안철수가 MB의 아바타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탐욕의 결과물입니다. 이 때문에 필자가 박근혜의 규제프리존을 승계하겠다는 안철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다음의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안철수씨, 미친 거 아닙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5 06:52 신고

    자기 입으로 말했지요. "내가 엠비아바타입니까?"
    기업대변자이자, 친구 아니 원래 기업가 출신이지요.
    요즘 BW 보도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25 11:56 신고

      당시에 우회상장과 BW발행 등은 벤처기업의 상장에 필수적이었지요.
      매출을 부풀리는 수없이 많았고요.
      솔직히 벤처기업들, 거의 다 썩었습니다.
      멀쩡한 곳이 없었어요.
      참으로 개판이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25 08:56 신고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하거늘..
    재벌,대기업 그리고 자본을 앞세운 외국 거대기업을 이롭게 하는짓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25 11:57 신고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을 보면 규제프리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나와있지요.
      애플의 생산업체인 폭스콘에서 중국의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자살한 것도 규제프리존의 폐해였습니다.

  3. 2017.04.25 23:44

    비밀댓글입니다


제가 일요일과 조금 전까지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은 것은 선관위와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안철수가 문재인을 추월했거나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으로 나온 것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했던 JTBC 뉴스룸에서도 이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비판의 효과가 있었다!). 여론조사의 핵심인 '샘플링'의 세계적인 권위자 김재광 아이오와주립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다룸으로써 비판 여론을 피해갔습니다.





문제가 됐던 내일신문이 의뢰하고, '디 오피니언'이 진행한 여론조사의 경우 유선전화와 자체 개발한 엡(인터넷 조사)을 사용했는데, 직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그 신뢰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패널들의 응답률이 너무 낮아 여론조사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 '유효성 시스템'이 적용된 엡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70% 정도였던 유효하지 않은 응답률이 7%대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헌데 여론조사의 혁명을 불러올 해당 엡을 다운받아 설치한 패널이 전체의 3.3%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의 표본수라면 여론조사로써 아무런 신뢰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샘플이 이렇게까지 적으면 아무리 많은 보정 프로그램을 돌려도 전국민을 대신할 여론조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엡을 다운한 3.3%의 패널이 자발적으로 했다면 그들의 이념성향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성별 분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을 반대하는 패널들이 주로 다운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와 문재인의 양자대결을 억지로라도 만들기 위해 후보들을 한 명씩 제거해나가는 질문들로 악의적인 왜곡의 위험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만큼 비호감도 높은 문재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유도된 이런 질문의 흐름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대결을 만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검증을 받지 않아 비호감도 낮을 수밖에 없는 안철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조율이 의심될 정도의 명백한 조작질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유효성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야 하며, 모든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로우데이타를 오픈해야 합니다. 그래야 70% 대였던 유효하지 않은 응답률(비적격)이 7% 대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성공을 거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응답률을 이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들이 개발한 엡을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해야 앞으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초인공지능을 통해 그 동안 구축된 모든 빅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도에 이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최소 2000% 대의 슈퍼울트라 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보등록이 이루어지는 후에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문재인을 추월했다는 골든크로스 현상을 고의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이 해당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한 것은 이들의 여론조사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대응입니다.



저는 다른 여론조사들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한 유선전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도 부족해 무선조사도 확률적으로 나올 수 없는 특정 국번(만개 중에서 60개에 집중된 KBS-연합뉴스가 의뢰한 리서치코리아 조사로 이제는 폐기된 방식. 그 전에는 7~8천개의 국번을 사용해서 무작위로 함)에 집중된 것, 패널에 대한 면접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응답율이 너무 낮은 것처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들이 모두 다 형편없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여론조작이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2월까지의 여론조사와 3~4월의 여론조사가 이렇게까지 틀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인데, 모집단을 선정하는 샘플링부터 특정 국번에 응답자가 몰려있는 것까지 모든 로우데이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형편없거나 확인할 방법도 알려주지 않은 이들의 여론조사를 믿을 바에야 김정은이나 트럼프의 말을 믿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로우데이타를 신뢰성 있게 구축하기 위한 초기작업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은 상식도 되지 못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기관들이 완전히 죽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선관위가 이를 극복하고자 통신사와 손잡고 '안심번호'를 따로 모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심번호'는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론조사의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반영해 샘플링한 번호들로, 이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지난 총선의 결과와 거의 일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안심번호'에 대해 문의했더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각종 변수와 여론환경(이념분포 같은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달라지는데 '안심번호'가 이를 따라가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뢰성은 계속해서 추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처럼 힘들어진 것은 기술과 삶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나마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도 지키지 않은 여론조사를 등록·보도하는 것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개판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출구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선진국에서는 투표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투표하러 가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사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투표소에서 나오자마자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 들리도록 출구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에 흔들리듯이, 투표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타인의 선택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침에도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당선가능성에서는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처럼, 후보 등록 이전에 안철수의 지지율을 최대한 띠우고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에 지난주 여론조사와 언론들의 일치된 행태는 무시하시되, 대선이 끝난 이후의 후보별 득표율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여론조사기관들은 사법조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은 이처럼 유권자를 조작과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기득권의 일치된 이익공동체 때문인데, '빨리 빨리'의 폐해인 단기기억상실증까지 더해지면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민심왜곡을 막지 못합니다. 





이번 선거는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이 만들어냈고, 5개월 이상의 촛불집회를 관통해온 것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였다면 시민혁명이 정치혁명을 넘어 선거혁명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실현가능성이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옵니다. 문재인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문재인 이후의 집권도 중요합니다. 안희정과 이재명 등도 이런 여론환경에서는 승리에 이르는 길이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선과위와 여론조사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대단히 러프하고 접근할 수 있는 데이타 한계 내에서 살펴봤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란 촛불민심의 대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성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이 어떤 왜곡과 공작을 벌이던 승리에 대한 확신을 투표로 표출하는 것만 분명히한다면, 세계 민주주의 혁명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명시한 헌법 제1조는 '자유위임의 법리'를 따르느냐, '명령적 위임의 법리'를 따르느냐에 따라 정치엘리트 위주의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의 강화를 뜻하는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로 구별됩니다. 촛불혁명이 시민주권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라면 이번 선거는 시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당연시여기는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두 번째 단계라면 다른 말이 필요없을 듯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만이 탈조선의 꿈을 이룹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4.11 00:30 신고

    선관위에서 이제 조사한다고 하던데,
    여론조사를 혹시나 왜곡해서 발표한 것이라면 해당 방송사와 여론 조사기관(주로 방송사, 신문사 자체)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7.04.11 00:58 신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2. 푸른소나무 2017.04.11 02:29

    끝까지 가는길이 참 멀고도 험하네요
    요즘 jtbc뉴스를 비롯해 뉴스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 있노라면 너무 화가 나서 말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들, 정말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7.04.11 05:09 신고

      그래서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합니다.
      무조건 투표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합니다.

  3. polyoma 2017.04.11 06:50

    늘 잘 읽고 감탄하고 있습니다ㅎ
    불현듯 미네르바가 생각나네요
    그 사람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ㅠ
    지식과 학벌로 무문곡필과 곡학아세를 일삼는 위선자들보다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님과 같은 지성인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건승하시길 빕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3 신고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폴리마인 것을 보니까 화학과 관련된 일을 하나봅니다.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죠,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4. 과유불급 2017.04.11 06:56

    자기왜곡과 비열함에 양심을 맡겨버린
    수구꼴통 언론은 국민을 상대로 적폐대상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기최면을 거는
    동시에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습니다.
    개,돼지들에게 주어진 자유란 없다고...
    문대표가 언론과의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그 강도는 더욱
    심각해졌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언론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앞으로 한달입니다.그리고
    국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언론들에게 분명한 메세지 전달을 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5 신고

      어차피 적폐청산에 성공하려면 이런 고비들을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받아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오랜 적폐도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耽讀 2017.04.11 07:24 신고

    어제 뉴스룸에서 김재광 교수가 한국방송과 연합뉴스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겨레도 유선54% 무선 46%였습니다. 이렇게해놓고 동률이라고 인터넷판 1면에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요즘 이런 비율로 하는데고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무선 80%는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7 신고

      있을 수 없는 여론조사이지요.
      보수층의 응답률이 낮아 그랬다는 변명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응답률이 낮은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인데 그것을 억지로 맞추겠다니...
      샘플도 너무 작고, 특정 국번에 몰려있고, 면접조사는 아예 안했고..... 너무 많은 것들이 기본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7 신고

      있을 수 없는 여론조사이지요.
      보수층의 응답률이 낮아 그랬다는 변명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응답률이 낮은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인데 그것을 억지로 맞추겠다니...
      샘플도 너무 작고, 특정 국번에 몰려있고, 면접조사는 아예 안했고..... 너무 많은 것들이 기본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11 09:24 신고

    여론조사의 핵심은 표본과 질문 내용입니다
    충분히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바꾸어 버릴수가 잇죠..
    선관위가 잘 밝혀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8 신고

      난립하는 여론조사기관들을 이 기회에 정리해야 합니다.
      여론조사기관도 허가제로 바꿔야 합니다.
      신고이다 보니 떳다방이 넘쳐납니다.

  7. 현주씨 2017.04.11 11:31 신고

    이것 때문에 그간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유있는 화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도령박사님의 글을 읽고 평정을 되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었지만 제가 결론내지 못하는 현안의 해결책은 모두 여기 있었음을...
    직업으로 인해 적극적인 글들을 올리지 못하지만 박사님의 모든 글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열혈독자입니다.
    힘내 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50 신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 뿐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70년 적폐를 청산해야죠.
      시민과 노동자들이 잘사는 나라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8. 타리 2017.04.11 21:06 신고

    선거까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 수원아재 2017.04.12 11:39 신고

    믿지 못할 언론...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목포 신항 방문한 것도 연합은 '치유행보'로 포장 하고...
    좋은글 잘 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22:36 신고

      한국의 진보매체들은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폐기된 마르크스주의를 들먹입니다.
      신좌파의 등장 이후 전 세계의 진보들은 노동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의 진보매체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답이 없지요.
      신좌파가 프랑스혁명의 정신을 다시 살려낸 것이 시민주권인데, 이런 변화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는 자들이 진보매체를 맡고 있으니 형편없는 소리나 지껄이는 것이지요.
      진보의 적이 진보매체인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10. 차포 2017.04.12 17:30 신고

    안보고 안듣고 행동하면 됩니다만....사람이 다 내맘같지 않으니...결론은 숫자가 이야기 해줄거니까요

    • 늙은도령 2017.04.12 22:38 신고

      선거는 숫자이니 다수의 표를 얻으면 되지요.
      헌데 적폐청산을 하려면 압도적인 표차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성언론의 공격에 주저앉게 됩니다.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의 이런저런 SNS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집중되던 비판이 문재인 후보가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진 당내결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안희정을 지지한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라'는 한 명의 SNS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안철수를 띄우며, 개헌몰이로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막말과 망언을 남발하면서 한 명의 지지자가 올린 SNS가 문제 삼으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 (국가형태와 정치형태를 정해놓은) 헌법 제1조의 1항과 2항인가 봅니다.





제가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라는 글에서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 구속, 새누리당의 분당, 세월호 인양 등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이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해당함을 밝히며, 그들의 다음 목표가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위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민주주의 이해가 형편없는 자들이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정형화될 수 없는 것이라도 '시민의 통치'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인, 정당, 언론, 지식인처럼 말과 언어의 사용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암묵적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민주주의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시민들의 말과 언어까지 '정치적 올바름(트럼프와 홍준표, 조원진 등은 아예 무시하는)'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한 바우만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아우성이 가장 잘 들릴 때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층위의 말과 언어까지 '정치적 올바름'을 따를 필요도, 그것에 구속돼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정당, 정치인 등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이 제도권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원하고 이용해먹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민만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세습되는 불평등이고, 장려되는 차별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입니다. 시민은 부패한 기득권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기 위해 노예처럼 부려먹고 착취한 후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이 바람에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홍준표 같은 자가 여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으며, 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재원 같은 자들이 박사모 같은 사람들을 부추키고 선동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에게 가해진 수많은 정치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부관참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후단협과 박지원, 박영선, 주승용, 정동영 같은 자들이 삶아남아 전통의 조중동과 손잡고 '정치적 올바름'은 개나 줘버린 말과 언어로 문재인과 친노를 끊임없이 흔들어댔고 비난했습니다(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도 딕시크랫-미 민주당 내 보수적인 의원들-같은 이들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김종인과 손학규, 안철수 등까지 더해지면서 문재인과 친노, 친문들에게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 채 빨갱이와 양아치와 다를 것이 없는 막말과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이들의 발악은 광적인 수준까지 치닫습니다. 



지난 십수 년 간 이런 일방적이고 날조된 공격을 당해온 문재인 지지자들의 극히 일부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시민주권을 행사하자 이 모든 것을 문재인의 책임이라며 사과를 넘어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물러나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이런 막장 행태는 노무현이 후단협과 조중동의 집요한 공격과 흔들기를 뚫고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탄핵을 떠들었던 14년 전으로 돌아간 기시감을 일으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그것이 원했던 효과를 거두었는지, 아니면 역효과를 일으켰는지 계량화할 수 없지만, 이런 정치적 이해득실과는 상관없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주권을 확립하려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합법적인 행동주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올바름'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십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문재인을 대신해 일부 지지자들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다던지, 문재인에게 그들을 대신해 사과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인 시민불복종과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반민주적인 정치폭력입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을 장려하거나 지지할 생각은 없고, 그런 행위들이 문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그들을 비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문재인을 향한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범람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며, 정치 참여의 일종입니다.





피와 땀, 목숨으로 쟁취해낸 민주주의가, 배우고 전달받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SNS라는 최고의 수단을 확보한 시민들이 자신이 쟁취했으며, 학교에서 배웠고, 부모와 선배들로부터 전달받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주의는, 문재인의 말처럼 치열한 경쟁 중에 나올 수 있는 양념 같은 것일지언정, 박영선의 주장처럼 '틀켜버린 영혼의 속살'이나 '상처에 뿌리는 소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회주의적 엘리트주의에 쩌든 자만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우성이 불편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시민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유감을 표할 수 있지만, 사과까지 할 수 없음은 이들의 행태가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고 합법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와 행동주의에 어떤 기준을 정하고, 수준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고 올바른 것이라면 '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시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극히 일부라고 해도, 문재인 지지자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지 못하며, 설사 '정치적 올바름'을 그들에게도 적용하고 싶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정부와 고위관료, 정당, 정치인, 언론, 지식인들이 내뱉었던 말과 언어, SNS들부터 돌아보십시오. 부패하고 파렴치한 카르텔을 형성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을 유린하고 짓밟았던 당신들의 행태, 반칙과 특권부터 반성하십시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않는' 당신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빌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4.05 01:21

    문재인 후보가 그 동안 겪어온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비난과 부당함은 다루어주는 방송도 없고 신문도 없네요.
    경선에서 대결하던 동안에도 문재인의 지지자로서 다른 경쟁자들의 험한 말과 공격을 지금도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가 맞나 의심이 갈 정도였었는데....
    1위 후보가 겪는 고통이려니 하면서 시간이 지나 경선이 끝나면 모두 완전히는 아니어도 제자리로 돌아와 결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지 했는데, 정말 내부의 적이 무섭네요.
    이제 대선 본선을 준비해야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울 후보에게 격려와 응원은 못해줄 망정 심지어 호남적폐 1호
    박지원의 '양념이 지나쳐 음식 본맛을 망쳤다'는 SNS에 같이 죽을 맞추는건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느니 하면서
    정떨어지게 만든다던 안희정 지사의 SNS를 다시 상기시키는 문자를 투척하는 심보는 대체 민주당에 대한 해당행위가
    아닐런지.... 짧은 대선 기간이라더니 5월 9일까지가 너무 길기만 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05 06:01 신고

      이번에는 이깁니다.
      문제는 이긴 다음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 노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기존 언론의 모든 비판을 딛고 문재인을 지킬 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 힘든 체제인데, 우리는 쓰레기 언론 때문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05 09:26 신고

    마타도어,흑색선전 이젠 좀 자제하고 줄여 가야 합니다
    이념으로,정책으로 선거를 햇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 추노 2017.04.05 11:12

    좋은 말씀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타인에 대한 배려감이 없는 사회의 배경이 되는 친일매국 행위에 앞장선 부패한 기득권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은 국민이 깨어 있기를 원하지 않기에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언론을 이용해 시민들을 기망하고 이간질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과거 노짱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후보는 꼭 지켜야 하겠지요.
    위기에 몰린 부패한 기득권세력들은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6:45 신고

      반갑습니다.
      님처럼 지배엘리트들은 시민들이 깨어나면 힘들어 합니다.
      시민들이 수동적이기를 바라니까요.
      노짱은 언제나 시민의 참여를 반겼습니다.
      민주주의가 시민의 것임으로 가장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천한 것이지요.
      노짱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의 성공을 도와야죠, 힘내서!!!

  4. 2017.04.05 17: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8:13 신고

      주승용은 호남 기득권을 이용해 제멋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이라고 해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는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가치 지향과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승용은 지역구의 압도적인 지지 덕분에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늘 민주당 내 분란의 대상이었지요.
      호남의 토호세력과 손잡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자들이 언제나 노무현과 문재인을 흔들어왔고요.
      노무현과 문재인은 그렇게 지역구민을 볼모로 당의 강령도, 규율과 규범체계도 무시하는 정치인과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주증용 같은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호남 패권주의라는 나쁜 말이 이들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것은 잘됐다 생각합니다.
      호남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따라, 또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니까요.
      민주당도 개혁정당으로 탈바꿈하려면 주승용처럼 기득권 정치인을 멀리해야 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맞고요.
      의회에서 토론하고 협치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얼굴 붉히며 분란을 자초하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을 터이니까요.
      사실 호남에도 보수 성향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때문에 보수 정당에 표를 주지 못한 것도 불행입니다.
      이제 호남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서희 2017.04.15 03:14

    좋은글 ㄱㅅ합니다 힐링받고갑니드아


세월호참사에 대해 망언과 막말을 남발했으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게 내뱉는 김진태와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것을 보면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을 결여하면 최악'이라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김진태와 홍준표도 짐증 중에 으뜸은 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도덕도 없기 때문에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완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지속적인 망언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노무현 부관참시를 통해 문재인을 공격하는 비열함과 파렴치함으로 짐증 중에 최악으로,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두고 벌레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배운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어 BBK사건을 막아낸 홍준표는 이명박의 일등공신으로 세월호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에 보내져도 모자랄 대역죄인 중의 한 명입니다. 



경남지역에서 가난한 중증환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진주의료원을 폭력적으로 폐쇄시켰으며,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무상급식 중단을 강행함으로써 주민소환 직전까지 몰렸던 홍준표의 대선 출마는 박근혜 부역자당인 자유한국당이 왜 청산의 대상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과 망언, 막말이 흘러나오는 홍준표는 대한민국 정치판이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로 얼룩지게 만든 핵심 중의 핵심으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의 전형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고, 홍준표가 당대표였을 때 통과된 수많은 규제완화가 얽히고설켜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가 일어났고, 1073일만에 만신창이로 변한 선체가 인양됐음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홍준표를 보고 있자면 다스리기 힘든 살의가 일곤 합니다. 촛불집회에 모인 1700만명의 시민들이 한결같이 '박근혜 내려오고 세월호 올라오라'고 외쳤던 것마저 몇 마디 망언으로 폄훼하는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도 박근혜를 철저하게 이용해먹고 있는 김진태에 이르면 아르스토텔레스의 명언으로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단테가 《신곡》 <지옥편>에서 살아있을 때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라 사자가 갈 곳을 '제 1층 림보(변옥)에서 제 9층 '반역 지옥'까지 나누었다면, 김진태는 '모든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형별'의 9층으로 직행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퍼부어진 막말과 망언들을 생각하면 9층 '반역 지옥'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늘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든 박근혜를 지킨다는 명목을 내세워 1700만명의 촛불시민을 종북좌빨로 몰고가는 것도 모자라, 극우꼴통들을 선동해 헌재의 판결마저 무력화시려 했던 김진태는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박멸해야 하는 악의 교본입니다. 김진태의 대선 출마는 홍준표의 출마와 함께 가짜뉴스의 진원지인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청산해서 그들이 뒤집어쓰고 있는 인간의 탈을 벗겨 그들의 본모습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저는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14년을 쏟아부었는데, 그것만이 이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 같은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목적도 대한민국 역사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첫세대가 배출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로 저의 모든 노력이 압축된다면, 홍준표와 김진태 같은 짐승들과 그들의 서식지인 자유한국당을 청산하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심지어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과 대연정은커녕 협치라도 모색하는 것에 반대함은 필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혁입법을 가로막는다면 위대한 촛불시민이 다시 광장과 거리로 나설 것이며, 그들의 짐승같은 짓거리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지난 9년의 헬조선을 버텨왔고 싸웠으며, 마침내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반개혁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로 대표되는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만들 때만이 이명박 호위무사로서의 홍준표와 박근혜 홍위병으로서의 김진태 같은 짐승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줄 수 없으며,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후보단일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3.29 22:17

    국민 모독인지, 그야말로 어느 분 말씀처럼 전두엽 아니 전전두엽에 고장이 난 건지...
    저런 수준의 사람을 '보수'당의 대표 후보로 내세워 문재인 후보와 경쟁을 한다는 사실이 자존이 깎이는 거 같아
    처참하기까지 하네요.
    지지율이 너무 낮은 게 너무 김빠진 모양새이긴 해도 유승민 정도나 되는 후보라야 뭐 이리저리 공약도 살펴보고
    할텐데...
    어쩌다 대선의 수준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야말로 보수는 박근혜가 다 망쳐놓은 게 맞네요.
    아무리 후보감이 없어도 저런 함량미달은 커녕 도저히 수선해도 못쓸 폐품을 국민 앞에 내세웠으니...
    입만 열면 막말인 저런 사람들과 방송 토론을 해야할 우리 후보에게 미안한 마음이 미리부터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젠 열물 간 '대연정'은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 하지 않을까요.
    성대결절 생기지 않을까 싶게 충청에서 승리할 거라 부르짖던 경선에서도 36%의 지지로 마감했으니
    그 대연정을 경선이 마감될 때까지 다시 들먹거릴 명분도 사라졌다 봐야겠지요.

    • 늙은도령 2017.03.29 22:35 신고

      그래서 안희정에게 보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와 김진태는 표현의 자유를 무한대로 허락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미국식 정치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유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빨리 정권교체를 해야지, 저런 놈들이 떠드는 것을 보고 있자면 열불이 나서....

      해서 요즘에는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2. 여강여호 2017.03.30 07:10 신고

    이 수준 이하의 인간들을
    언제까지 봐야 할지.....
    늘 잘못된 제도를 적폐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간들 보면 인적청산도 꼭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30 14:59 신고

      네, 인적 청산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구태정치인 청산해야 합니다.

  3. 耽讀 2017.03.30 07:50 신고

    끝을 보고 있습니다.
    말로 흥한자 말로 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 하셨지요.
    우리 조상들은 말 한 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30 15:03 신고

      말이 정치이기 때문에 저런 놈들의 정치가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산 대상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3.30 08:52 신고

    아휴.저런 인간들이 공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러니 국정 농단이 생기는겁니다
    저 얼굴들에 침을 뱉어 주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3.30 15:06 신고

      저는 가서 죽도록 패주고 싶습니다.
      인간이 아닌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까요.

  5. 글쓴이노답 2017.04.02 22:32

    에고.... 무조건 자신과 다르면 짐승, 그리고 보수주의는 궤멸시켜야 된다는 글쓴이의 사상이 초딩과 뭐가 다른지..

    나이값좀 하라고 이렇게 글써봅니다

  6. 동우 2017.07.03 15:46

    동물농장을 오픈했더군요.
    류여해씨인가요? 홍준표와 손잡고 보수를 살린다는데 ..

    이건 머 자유한국당 장희빈과 장희재도 아니고 .. 휴~ 앞으로 꽤나 씨끄럽겠죠.

  7. 동우 2017.08.19 12:16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을 보면 한국당이 왜 도덕성이 결여되었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호남경선이 있었음에도 거의 모든 방송들이 세월호 관련 보도와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를 첫 번째와 두 번째 꼭지로 다루었습니다. JTBC 뉴스룸의 경우에는 두 보도로 40분을 보낸 후에야 민주당 호남경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뉴스룸보다 편성시간이 짧은 SBS는 15분 정도 지난 뒤에야 문재인 압승에 대해 다루었고, 나머지 방송들도 이런 편성에서 별반 다르지 않았고, 종편은 안철수의 승리를 과대포장해 문재인의 압승을 평가절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뉴스룸을 비롯해 모든 방송이 이런 편성을 보여준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부처의 힘을 쏟아부은 해수부가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세월호 인양에 나선 목적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선체 인양을 1073일이나 미뤄오며 세월호에 의문의 천공만 140여 개를 뚫고 중요한 증거(이를 테면 닻)들을 절단해온 해수부가 자신이 탈락시킨 업체들과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주장한 방법으로 세월호를 너무나 간단하게 인양했으니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세월호를 인양한 후 미수습자 수색을 핑계로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등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을 넘어 침몰원인을 조사하는 기간이 조기대선과 일치하도록 만든 데에 대해 의심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수부의 재빠른 인양은 각당의 당내경선과 본선으로 향하는 국민의 관심을 이용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단 2주면 끝날 선체 인양을 1073일까지 끌어온 자신의 작태를 최대한 없애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세 번째는 뉴스룸을 제외하면 세월호 보도에서 자유롭지 못한 방송사들이 정권교체 이후의 언론개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자기방어용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보도에 관해 MBC와 KBS가 해온 파렴치한 짓거리를 알고 있으며, 재승인이 취소됐어야 할 TV조선과 단 1점 차이로 기사회생한 채널A, 그리고 MBN과 연합뉴스TV, YTN 등이 저질러온 구역질 나는 보도행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이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모든 방송들은 세월호 관련 보도와 조기대선, 박근혜 사법처리에 관한 보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와 SBS는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해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보도를 이어감으로써 해수부의 (사악한) 의도를 철저하게 봉쇄할 것이고, 나머지 방송들은 조금이라도 원죄를 털어내기 위해 때늦은 광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각당의 경선이 끝나고 본선에 들어가도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려면 이런 보도방식은 (시간 할애를 조정해가면서) 계속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선정국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세간의 의혹들을 망각의 늪으로 빠뜨려 자신의 범죄적 행위를 인멸하고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려는 해수부의 꼼수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수사권관 기소권을 지닌 제2의 세월호특조위 부활을 통해 특검에 준하는 해수부 조사(해경과 언딘, 상하이셀비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조사대상에 JTBC와 S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들도 포함해야 하며, 김재원과 차기환, 김진태처럼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반대한 자들, 전경련과 관변단체들도 모조리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정부에 의해 신통방통하게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 김기춘을 물고늘어짐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빠진 구원파, 관련 문건으로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정원 등을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타살 논란이 있는 단원고 교감의 자살과 해군 철수까지 포함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혹으로 끝났지만 자로의 노력에 준하는, 아니 그 이상의 노력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투입돼야 합니다. 



세월호 인양이 청산 대상인 자유한국당에게 대선에 후보들을 내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한 촛불시민의 분노까지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기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A~Z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특조위 활동기간에는 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이 모든 노력의 최종목표는 '세월호 7시간'과 세월호참사의 근원을 제공한 이명박과 그 부역자들입니다. 세월호참사는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만이 아니라 천민자본주의라는 한국현대사의 모든 적폐가 압축돼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까지 밝혀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월호참사는 필자가 지난 14년 동안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한국형 신자유주의(박정희의 개발독재가 그 원형)가 만들어낸 최악의 참극이자 거대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헬조선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 개혁에 성공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도 그 출발에는 세월호참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모든 촛불시민들이 공유하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자 가늠하기 힘든 분노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이기에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있었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갈수록 실력이 떨어지는 축구대표팀, 감독 교체 고민해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28 19:30 신고

    아 할 일 많습니다.
    정권만 잡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심판-공교롭게 오늘 BBK김경준이 만기출소 후 미국으로 강제추방됐습니다.
    언론개혁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심판.
    어디 하나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구세력은 아직도 견제하고 영악하고 힘이 셉니다.
    진보언론도 실은 기득권입니다.
    믿을 것은 단 하나 촛불시민이 끝까지 민주개혁정권을 믿고 따라주고 힘을 보태는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8 20:23 신고

      정권 바뀌면 다시 데려오면 됩니다.
      저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과 안희정이 네거티브와 마타도어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진보언론은 원래 개판이었고, 최근에는 김용민브리핑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3.28 20:49 신고

    오늘 시신 한구가 발견됐다더군요. 살입니다. 304명을 죽인... 반드시 밝혀 유가족은 물론이요. 국민들의 분노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 늙은도령 2017.03.28 21:09 신고

      발견된 것은 동물뼈라 하네요.
      너무 쉽게 발견됐다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찾기 힘든 곳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거나 유실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수색하고 침몰원인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3.29 00:00 신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할 요즘입니다.
    한 순간, 한 순간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미수습자들이 발견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일단 이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9 01:28 신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침몰원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바다에 잠겨있어서 증거들이 대부분 손실됐고, 해수부에 의해 인멸됐습니다.
      세월호유족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최소한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라도 밝혀졌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침몰원인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4. 신기한별 2017.03.29 00:32 신고

    아 아침에 뼈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유골인 줄 알았는데, 동물 뼈였군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3.29 01:30 신고

      해수부가 정말 죽을 놈들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이런 식의 오보는 없었으면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3년을 참았는데 조금 더 참더라고 정밀하고 확실하게 진실에 다가가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29 08:38 신고

    밝혀내야 할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백서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길이 길이 그 교훈을 후세에 남겨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9 14:46 신고

      그럼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남겨야 하고, 세월호 본체도 10년 이상은 현상태를 보존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더민주 후보토론회로 진행된 백분토론의 시작에서 문재인 후보가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타락한 MBC를 질타한 부분은, 자신에 대한 MBC의 향후 보도가 지금보다 더욱 편파적으로 흐른다 해도 언론생태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매우 적절했습니다. 헌재가 박근혜를 파면하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감시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여러 번이나 언급했던 것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은 KBS와 MBC라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김장겸이라는 이명박근혜 9년의 악질적인 부역자를 사장으로 뽑은 MBC의 양아치적 행태를 반드시 바라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오늘의 백분토론이 MBC 주최의 후보토론회였기 때문에 더욱 울림이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의 탄핵인용에 집중하느라 헌재의 파면결정문에 숨어있는 1인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지나쳤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이를 상기시켜준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공영방송 MBC의 무한타락은 노조위원장이라는 놈이 탄핵반대집회에 참여해 박근혜를 옹호하고 폭력을 선동할 지경이어서 단 1%의 관용도 허락하지 않은 드골식 청산으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MBC라 쓰고 엠병신이라 읽는 것도, 종편(JTBC 제외)과 뉴스시청률을 다투는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외치는 모든 시민과 노동자의 집회에서 쫓겨나는 것도, 많은 시청자가 11이란 숫자를 아예 지운 것도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MBC를 보면 너무나 부족할 따름이었습니다.



MBC는 그 자체로 악이었고 흉기였으며 지옥이었습니다. 저널리즘의 신화였던 MBC를 3류, 4류의 케이블방송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조직과 구성원을 조폭화하는 행태에서 헬조선으로의 대한민국은 MBC가 쏟아내는 쓰레기들로 오염됐고, 미세먼지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질식시켰습니다. 손석희를 비롯해 수많은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이명박근혜라는 빨갱이 완장을 차고 점령군 행세를 하는 놈들에게 짓밟혔고 시달렸으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 미수습자 가족, 생존학생들에게 가해진 악의적이고 패륜적이며 비열한 오보와 후속 보도들에 이르러서는 법정최고형으로도 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와 방통위, 방문진의 호위 속에 MBC의 타락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정치사회적 악이자 치명적인 흉기로서의 MBC는 적폐의 대명사를 넘어 드골식 청산의 0순위로 자리잡고도 턱없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해직자를 복직시키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MBC의 불법과 범죄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문재인 후보가 토론의 시작에서 MBC를 질타한 것은 당내경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검찰과 국정원, 사법부, 재벌 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공영방송 정상화는 이 모든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여론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합의나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핵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의 MBC(일베를 정직원으로 뽑는 KBS를 바로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폐방 이외의 것을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이명박근혜 잔당들의 정치공세도 무차별적으로 가해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와 퇴행이란 차기정부의 족쇄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글에서 말해왔듯이,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사람사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당신의 한 표를 더해주십시오. 저 또한 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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